(제251회-본회의-제1차)
제25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25일 (월) 11시10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5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51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옥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부의사항으로 이연옥의원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문규주의원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소심향의원외 1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립 비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다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사과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꿈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공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7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 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외 8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기노만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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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갈현 2동, 구산동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50만 구민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방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9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강병원 국회의원 주최로 ‘친환경차시대,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미세먼지와 미래자동차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 토론회였습니다.
내용인즉 지난 6월 23일 강병원 국회의원은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3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전국의 엄마들과 함께 만든 이 법은 우리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엄마들의 마음을 담은 것으로 푸른하늘 3법은 미세먼지 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 개선법, 그리고 친환경차 확대법입니다.
푸른하늘 3법 중에서도 친환경차 확대법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경유차 대신 이름 그대로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법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하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도로의 주원인은 경유차입니다.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 산화물과 황산화물의 85%, 62%가 경유차에서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세계는 이미 전기차를 선언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2025년, 프랑스와 영국 또한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볼보자동차는 2019년부터는 전기차만 생산하다고 선언하였고 중국은 이미 전세계 전기차 시장 중 40%이상을 차지하고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국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구매 보조금 정책과 차량 세금감면,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비금전적 지원 및 혜택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 남산터널 통행요금 면제, 서울시 공영주차장 50% 감면 등과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를 시행해 2016년 공공기관 업무용 승용차 약 3,000대 가운데 527대, 18%를 전기차로 공급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17,613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은 세계적 배터리 제작사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등 EV(electric vehicle 전기자동차)관련 우수한 기술력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중국 등 해외 제작사가 국내 EV시장을 선점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전기차 51대와 충전시설 38기를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과 전기차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보급은 이제 시작에 불구합니다.
구는 전기차의 보급확대가 미세먼지 감축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높음을 알리고 또한 높은 가격과 충전에 조금 불편한 점은 있으나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나라 미래자동차산업을 위해 전기차가 널리 보급확대 될 수 있도록 홍보해 미세먼지 저감과 우리나라 미래 자동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전기보급차 14000대를 보급하고 내년 2018년에는 50000대를 보급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북한산 큰 숲 사람 사는 마을 우리은평구도 친환경차량에 앞장 서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환경이 곧 생명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1. 제25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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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7년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5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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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용근의원과 채근배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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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지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8명의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2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성흠제 | 소심향 | 이연옥 | 김규배 | 문근식 |
| 조수학 | 문규주 | 정병호 | 박등규 | 신성진 |
| 유명란 | 조정환 | 채근배 | 고영호 | 구자성 |
| 권순선 | 기노만 | 박용근 | 장창익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우영 |
| 부 구 청 장 | 신용목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덕 |
| 협 치 문 화 국 장 | 이성우 |
| 주 민 복 지 국 장 | 명노항 |
| 재 정 경 제 국 장 | 김진택 |
| 도 시 환 경 국 장 | 김영팔 |
| 건 설 교 통 국 장 | 변봉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황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