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본회의-제2차)
제25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3.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3. 구정질문의 건
(10시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고영호의원, 부위원장에 박용근의원이 선임되어 예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수고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부의사항으로 문규주의원 외 18인 으로부터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신성진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18건의 질문요지가 접수되어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금일 본회의에 추가 상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쳤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맨위로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흠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02호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20여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2할 자치라는 구조적 한계로 작금의 불안전한 지방분권의 현주소에서 온전한 지방자치로 가는 길은 실로 요원화기만 합니다.
중앙정부의 논리에 의해 결정된 복지정책 등 국가사무에 대한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시스템이 고착화되어 지방재정은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정작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예산이 부족해 현장의 소리를 외면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계속 부딪쳤습니다.
지난 1987년 제9차 개헌이후 무려 30여년이 지난 오늘 까지 오늘날의 헌법은 아직도 과거속에 머물러 현재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그간 지방분권을 위한 크고 작은 노력이 있었으나 구체적 논의는 매번 탁상공론에 그쳐 지방자치를 향한 유일무일한 발걸음은 한번도 내딪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우리는 주민과 구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에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개정을 통해 진정한 분권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의 열망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우리의 결연한 의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은 우리 구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임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결의안을 문규주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부록]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 3. 구정질문의 건
맨위로
|
<참 조>
[부록] 구정질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신성진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으며 오늘은 제출순서에 따라 신성진의원, 권순선의원, 기노만의원, 문규주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순서에 따라 한 분 의원의 본 질문이 끝난 다음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의원의 보충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 외에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규정에 따라 두 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의원당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시 구청장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앉은 좌석에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장 좌측에 마련된 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신성진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1동, 불광2동 구의원 신성진입니다.
한파로 인하여 아침, 저녁으로 매우 춥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구민들의 겨울철 안전에도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7대 은평구의회가 결성된 지 벌써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모두 구민들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구민들이 바라는 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구민께서 바라는 정책을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로 뛰고 토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로 4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음은 물론, 구 의회가 지난 5대, 6대를 뛰어넘는 의원발의와 의안접수로 질적, 양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기사로도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구민들을 위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많았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방 자치를 실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구민을 위한 재정의 확보가 언제나 걸림돌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제대로 된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각 부서의 공무원들은 한 푼이라도 시비와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 공모사업에 매달리는 상황을 늘 목도하여 왔습니다.
잠시 돌이켜 보겠습니다.
작년 겨울 우리는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현장을 스스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실을 우리 국민의 손으로 이루어 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어디서부터 권력이 비롯되는가에 대해 전 세계에 의미 있는 행동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진리를 보여 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 구의 주인은 구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현실과 생각이 정책에 반영되어 우리 구가 나아갈 바가 결정되어야 비로소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가 견고해지고, 그 토대위에서 구민의 행복과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 구는 서울시 최초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들이 일정 부분이라도 직접 지역의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등 어느 구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나 하나 실현시키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구를 보더라도 구민의 최소한의 행복을 담보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시행, 또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주차문제의 해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시설물의 노후화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 등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백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원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일까요.
모두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란 민주주의 체제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에 따라 그 마을만의 절박한 문제를 그 마을 사람들보다 중앙정부가 더 잘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마을 민주주의의 실현이고 ‘지방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부활 27년째가 되는 2018년 우리 은평구의 예산은 6,590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23위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빠듯한 살림살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중 많은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정책으로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60%에 가까운 복지비의 지출과 같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의 지출을 맡겨버리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우리 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지역사업에 투자 할 수 있는 예산은 대부분 국비와 시비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구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어떤 일을 하려하여도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발로 뛰어다니시며 시비와 국비를 우리 구로 가져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공모사업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이며 이것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과 구청 공무원들이 하여야 할 큰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 하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뛰어다닌다 하여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분명이 존재합니다.
다행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 4명 모두 당선 후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고 지방분권의 정상화가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이며 시대의 흐름이란 것을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로 개편하여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확충을 전제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 장치를 마련하며 자율과 책임이 담보된 지방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현이 안으로 끝날지 진행될 지는 현재 정부와 국회의 업무 진행으로 볼 때 확신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보다도 구민을 위한 지방분권의 확보를 염원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실현이 개헌 시점과 더불어 진행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며 12월 11일 지방분권개헌 은평의회 출범식을 진행하였고 이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 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을 오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김우영 구청장님은 2017 은평시민교육 컨퍼런스에서 “지방에서 거둔 세금은 모두 중앙으로 다시 납부하는데 중앙은 다시 광역으로 20% 밖에 주지 않는다. 그나마 은평구와 같은 기초지자체는 5%도 받질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으셨습니다.
구를 잘 운영해 나가고 계시는 대표자로서 현 구조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누구보다 잘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의 정상화에 대해 누구보다 더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구청장님은 현 정부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부의 안이 지방자치를 확보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충분하게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비단 구의회만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구민 모두의 인식과 염원 그리고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구 차원에서 어떠한 방안들을 계획하시고 있으십니까?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진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동파라든가 또는 어려운 생활상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 구청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어려운 점을 살펴 보도록 할테니 주민들께서는 가까운 곳에 혹시 어려운 주민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의원께서 지방분권에 필요성과 추진계획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방분권은 사실 개념이 예를 들면 옛날에 독재와 민주 이런 식의 대립 구도처럼 분명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권이라는 뭔가 권한을 나눈다는 얘기인데 권한을 어디까지 어떻게 나누겠다는 얘기인가 또 분권이란 말에 역사성이나 충분히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권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저는 분권은 자치를 위한 하나의 권한의 배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자치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가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었고 경제도 5개년 개발계획같이 선택과 집중에 전략으로 우리나라를 건설하던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는 자원의 전략을 선택했고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자원을 잘 배분하는 전략을 편 결과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다른 제3국들보다는 훨씬더 우리가 선진화로 많이 발돋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IMF가 터진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양극화 또 경제 성장에 침체 또 다양한 어떤 사회의 고립 또 고령화라던가 저출산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산적해서 이렇게 첩첩산중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주 복잡한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불확실성 위험 사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중앙정부에 소수의 엘리트 관료들이 자원을 배분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이 과연 생산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에 큰 참사였던 세월호를 대처하는 중앙 집권 공무원의 비생산적이고 무능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공분을 느꼈지요. 어떤 사건이나 사고도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와대까지 몇 중의 보고 라인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이루고 거기에 대해서 하달 내려오고 하다보면 신속한 대응이 안 되요. 지방도 이제는 선출된 공직자가 있고 또 경찰력이나 또 군 방어력이 다 지방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서 현장에서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사회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겠고 예를 든다면 항공모함이나 큰 배를 만들 때에 칸막이를 하지 않습니까.
한곳에 물이 뚫려도 넘어서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가 위험을 분산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이나 어떤 작은 단위로 권한을 쪼개서 나누는 것이 위험 사회에는 훨씬 더 대처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이제는 세계의 경쟁력이 국가 단위의 경쟁이 아니고 도시 단위의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로 모든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던 시대에서 우리 사회의 고도성장이 이루어졌고 또 강남에 어떤 대단한 부의 증식이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서 자식을 낳으면 큰아들한테 기회를 몰아주고 논 팔고 소 팔아 가지고 서울로 보내 놓으면 큰아들이 성공해서 집안을 먹여살리는 그런 전략을 이전에 취했더라면 이제는 밑에 동생들 집안에 딸들 다 공부하고 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고루 권한과 기회를 나누어주는 것이 그 집안의 부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지방분권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사회에 복잡한 사회에 우리 사회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생산적인 방법이 지방분권이다 그렇게 학계에서도 또 선진국에서 분권하지 않는 나라치고 선진국가 없습니다.
다 옳은 말인데 왜 안 되는가 그것은 분권을 하면 권한을 내려 놓는 사람들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파워를 잃게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거나 저해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400조에 예산을 움직이는데 예산을 낭비하더라도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정부에 탁상행정이 예산낭비에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 현장에서 주민 삶과 직결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낭비를 많이 한다. 그것은 사실과 아주 동떨어져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산철이 되면 언론에 지방정부에 예산낭비 사례라는 것이 꼭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도시에 호화 청사 어느 도시에 사람이 타지 않는 경전철 무슨 고속도로인데 어디에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부분에 지방에서 투자되고 있는 호화사업들은 중앙정부에 투융자 심사를 거친 사업들입니다.
지방정부에 지방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는 예산 낭비되는 것이 없습니다.
펜대를 움직이는 중앙정부에 관료들이 예산낭비를 하도록 투융자 심사를 해놓고 그 책임을 지방에다가 떠넘기는 그런 사례들을 비일비재하더라구요. 일종에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히 아시겠지만 기초연금, 보육비 이런 것들 담당하느라고 허리띠 졸라매고 마른수건 짜내고 그렇게 해도 100억, 200억씩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낭비할 예산이 없었습니다.
사실 자치구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도 지방에다가 떠넘기고 또 지방이 하면 서울 만 못하다 중앙관료들은 똑똑한데 지방공무원들은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선전을 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시청자 주민들은 그런 사실을 냉철히 알아야 합니다. 마을에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제일 잘알지 않습니까?
봉산에 올라가는 계단이 어디가 어떻게 떨어져 있고 무슨 도로가 파손되어 있으며 어디에 어떤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을에 문제를 모여서 토론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우선순위로 계단을 정비하겠다 혹은 여름에 물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재난방지턱을 만들겠다 이런 것을 결정하면 관청이 가서 지원하고 뒷바라지 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마을과 골목이 살아나게 하려면 지방분권을 통해서 중앙에 과도한 권한과 권력을 우리 마을로 가져오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중앙 부처에 공무원들도 과도한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솔직히 50만 은평구민의 살림을 돌보는 우리들도 어떤 때는 엄청난 걱정에 휩 쌓이거든요.
여름에 비가 오면 물난리가 날까 걱정이고 봄 되면 해빙기에 건축물이 무너질까 걱정이고 그런데 오천만 살림살이를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이 그것을 짊어지고 혼자서 다 감당하려하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 짐은 나누어지는 것이 맞고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과 마을 주민들이 같이 마을을 설계하고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갈 때 우리나라가 소득 3만불 이후 더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선진국가로 발돋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권을 하자는 것이지 누구를 끌어내리거나 중앙정부를 못 되게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중앙은 중앙의 힘으로 지방은 지방의 힘으로 서로 협력하여 우리사회 여러가지 문제를 잘 해결해서 보다 잘사는 대한민국 만드는 길이 분권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구의원님들이 조금 전에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셨듯이 시민들, 주민들도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 지방 선거 때 분권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도록 국회를 압박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각 정당들이 대통령 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 등 개헌을 약속했었습니다.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면 정치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하고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이익이기 때문에 꼭 이번 지방선거에 개헌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서명하는 것입니다.
아마 동주민센터나 곳곳에서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는 시간 나실 때 꼭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도 말로는 지방분권 개헌을 동의한다고들 하십니다.
그러나 실질적 개헌안에 동의하고 사인하는 것에는 주저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지방과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달라는 촉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positive한 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국회의원에게는 1004원씩 후원합시다, 이런 운동도 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다 동참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분권의 전기가 이번 내년 지방선거 개헌안 동시 투표를 통해서 마련된다면 우리 은평구도 마을이 살아있고 더 나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미래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이신 신성진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신성진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또 은평구가 진행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 부정적인 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을 하면 제왕적 단체장, 지방의원들만 좋아지고 주민은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지방분권으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은 늘어나면 당연히 그 권한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권한 만큼 남용하게 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민의 감시와 권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집권 그 자체가 때로는 한때 생산적이었듯이 지방분권도 어떤 측면에서 비생산적일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권을 하게 되면 주민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에 의한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높아집니다.
우리 동네, 우리 삶의 관련된 문제를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주민들의 의사를 배반할 가능성을 높아지겠죠.
반대로 지방 쪽으로 더 많은 권한이 내려오면 자치입법권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은평구 특성에 맞는 입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금연과 관련된 법률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새로운 조치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민들이 토론해서 공론을 모아주면 구의회가 입법으로 하게 되죠.
결국은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지방민들의 의견이 구나 의회를 통해서 관철되기 때문에 동시에 지방 쪽의 권한이 늘어나고 그것이 지방민의 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힘이 있는 지방자치 나중에 지방정부가 된다면 힘 있는 거와 힘의 상호 균형이맞아야 하는데 이것을 안전장치로 법안을 확고하게 조례든지 입법으로 제도화해서 언제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을 잘 안 돌보고 지역구의 상가집을 많이 다니는 그런 의정활동을 많이 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방분권이 활성화 되면 국회의원의 지방대표성의 측면보다 국정을 대표하는 대표성으로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로 전환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지방의 정치는 지방의원, 지방민 스스로 지방정부를 통해서 구현되도록 정상화가 될 것이다, 현재는 지방정부도 아니예요.
제가 단체장입니다.
무슨 친목단체도 아니고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둔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데 주민들의 복지, 안전, 교육 대부분의 주민사항과 모든 문제를 국방이라든가 외교, 특수부분을 빼고는 다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데 책임지는 단위가 정부가 아니라 단체라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죠.
지방정부로 헌법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정치를 복원하면 국회의원들은 국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단위에서 가장 높은 권력인 국회의원도 권력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법을 만드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박주민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소환법은 반듯이 필요한 일입니다.
대통령도 탄핵소추할 수 있는데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경우는 소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의 그 어떤 임기 중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 빼고는 주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소환을 청구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중앙권력의 과도한 집중도 문제지만 국회의원의 과도한 의전, 또 지방에서의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화, 그런 것도 대단히 경계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노심처사하고 뛰어 다녀도 바쁠터에 어떤 경우 에는 국회의원들 의전하느라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도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할 측면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조금더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긍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고 반듯이 이번 지방선거 때 같이 개헌이 이루어져서 우리 지방자치가 지방정부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진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에 대하여 지방분권실현 계획을 질문했는데 아직 분권에 대해서는 개헌이 되어야 분권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동안 제가 새누리당 때부터 늘푸른한국당에서도 정책에 준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할 때는 지방분권에 대한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되고 한가지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 개헌은 꼭 필요하다 해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지방분권을 할 경우에는 행정구역도 개편이 함께 되어야 가능하고 선거구라든가 선거제도가 함께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현재로는 대한민국이 각 시,도,군,구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재정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은평구와 같은 구도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권만 했을 경우 자립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분권을 했을 경우는 거기에 자치적로 해 나갈 수 있는 여러가지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되지만 이 한 가지 뿐만 아니고 총체적 개헌을 통해서 행정구역도 개편을 하고 늘 얘기하듯이 우리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커가지고 대통령의 권한도 나눠야 되고 우리 대한민구의 시·도·군·구를 분권해서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크기를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광역시 50개 시·도로 나누어서 정치와 맞물려서 모든 것이 될 수 있겠끔 우리가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면서 같이 개헌의 큰 틀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개헌 안에다가 넣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고 지방의 어떤 자치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이런 것들의 기본으로서의 명시를 하고 그 하위의 여러 가지 지방자치를 위한 조치들은 법률로서 규정하도록 하면 되는 일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의 핵심기준이 되는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에다가는 아주 구체적인 것을 담을 수 없고 행정구역개편이라든가 선거제도개편은 개헌 이전에 합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개헌 이전에 합의가 안된다 하더라도 개헌을 해놓고 개헌된 우리 사회의 운영원리에 기초해서 법률로 개선해나가면 될 일이다.
그리고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은평구의 경우는 16개의 동이 있는데 동마다 인구가 30,000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군 단위는 30,000정도가 되는 데가 군 단위거든요. 군 단위의 공무원 숫자와 우리 동의 어떤 공무원 숫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촌동이나 진관동은 지방 군보다 큰데 그 역촌동이나 진관동의 주민센터에는 지방의 10분의 1정도에 불과한 동주민센터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성을 개선해서 주민 1인당 골고루 여러 가지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로 행정단위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선거제도도 지금 호남, 영남 우리 사회가 지역대결구도로 오랫동안 왔는데 단 1표만 더 얻으면 All or nothing 다 갖기 때문에 어떤 승자 독식주의 그것이 우리 선거의 문제다.
그래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라든가 비례성을 더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선거제도가 개편이 되고 다당제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은 권력구조, 내각제냐 또 대통령중임제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정치권력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지방분권은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지방분권개헌부터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을 100원을 내면 80원이 중앙정부로 가고 서울시하고 기초자치구로 오는 게 20원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8대 2구조를...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그중에는 재정권도 80대 20의 불균형성을 70대 30, 60대 40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개헌과 동시에.
그러면 지방으로 20 오던 것이 40 오게 되면 현재보다 훨씬 더 재정적인 여건이 좋아지지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재산세정도만 우리 구세입입니다. 다 시세이거나 국세예요.
그것도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재조정해서 시로 가는 시세중에 일부를 구세로 전환하거나 공동과세를 해서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운 점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안을 함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진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신성진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선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바람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이웃간의 따뜻함으로 이 겨울도 무사히 지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이번 253회 정례회는 제7기 은평구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그동안 여러 구정질문에 대한 결과를 돌이켜보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구정의 변화를 이끌어주신 청장님과 많은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의회는 일반회계 6,420억원, 특별회계 170억원의 2018년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의 상승으로 복지예산에 상승에 기인한 바 크지만 전년도에 비해 예산은 16.23% 증가되었습니다.
몇 년간 자치구 예산의 이러한 증가추이는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향후 앞서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분권과 나아가 재정분권이 이뤄진다면 우리 예산의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재정운영의 방향은 중요시되고 신중하게 다뤄질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큰 줄기는 이론의 여지없이 공공성의 강화와 주민의 삶에 더욱 밀접한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규모의 제약으로 어려웠던 이런 사업들을 추리고 챙기고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 미래를 향한 투자에 예산을 집중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의원은 세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재생을 위한 투자의 확대입니다.
둘째, 은평의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 설정과 그에 대한 투자입니다.
셋째, 위탁사무의 관리와 그 변화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입니다.
교육과 주거문제는 가계 경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 구정에서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합니다.
첫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우리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의 대폭 증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해 교육청소년과로 신청된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내역 가운데 학교 환경 개선과 관련된 지원은 거의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지원이 교육컨텐츠 보급과 급식보조원 지원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행정감사를 통해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만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하여 컨텐츠와 시설에 균형적인 예산 배분이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은평구의 관내 학교들이 설립된 지 오래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었음은 물론 안전에도 문제가 많아 교육청에서도 나름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교육청에서 다하지 못한 부분의 소소한 시설 개선요구는 구 차원에서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문제 해결의 답은 과감한 투자만이 그 답입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재생을 위해 구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는 도시 재생 사업의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은평구처럼 요즘 변화가 많은 도시가 없을 줄로 압니다.
한편에서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또 한편에서는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되어 또 다른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변화의 길이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의 사전적 정의는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를 재정비하여 구조재편 및 신공간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도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도시 인프라의 재구축이라는 방향과 도시내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방향을 함께 가고자하는 취지가 도시재생 사업의 본질일 것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재개발이든 재생이든 궁극적인 목표는 깨끗하고 편리한, 안전한 주거환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주민 요구와 수요조사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광동 재생사업 시작전 주민들의 요구도, 편백마을 조성과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도 대동소이했습니다.
너무나도 불편한 주차공간의 부족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낡고 노후화된 이면도로들이 깨끗이 재포장되고 안전한 골목, 밝고 말끔한 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골목, 골목 쓰레기가 없이 깨끗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억수로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웠던 공중선의 지중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선줄 등의 공중선이 엉켜있는 전봇대가 없도록 지중화사업을 해서 도시미관이 좀 나아졌으면 우리의 주거환경도 다른 그 어디처럼 좋아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논의된 바 있는 신사동 편백마을, 불광동 향림마을 등의 도시 재생을 위한 설명회나 2018년도의 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의 제약이 그 주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사업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나아가 현재 도시재생 사업의 진행양상을 보면 도대체 그 방향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분명한데도 예산이 부족하여 어렵다는 이유로 알 수 없는 도시재생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주민들의 요구는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상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평구의 전체의 문제이자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구 전체의 중장기적인 도시재생의 방향과 청사진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현 정부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은평구 전체의 그림을 갖고 체계적으로 노력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건설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이 진행된 신주거지와 그렇지 못한 구시가지를 나누어 주차장 확보율을 별도로 나누어 측정하여 주차장 건립에 과감한 예산 투여와 서울시의 보조금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교통지도과의 인건비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온 관례를 바로잡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둘째 낡고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관내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에 기초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도 계획적으로 적정선을 확보하여 착실히 도로 정비를 해나간다면 예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주변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주민들도 행정에 대한 신뢰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입니다.
또한 도로 전수 조사와 함께 반드시 관내 도로가 구도인지, 아니면 사도인지, 구별되어 관리되어야 하며 이는 지적과의 협조로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있어 부서간 칸막이를 강조하지 말고, 어느 지점에서 협력할 것인지를 먼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골목에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동네야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실행하는 것, 그것이 지방행정이 노력해야할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 영화를 찍는 후배가 전해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북동에서 영화를 찍는데 당일 현장에 가보니 동네가 사전 답사했던 때보다 훨씬 더 멋져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청소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청소만 깨끗이 해도 동네가 그렇게 달라보일 수 있다는 데에 스스로도 놀랐다고 말합니다.
저희 구도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청소행정의 어려움을 주민들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실행하고 있는 청소행정은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와 요구를 조사하여 향후 청소행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해부터 응암동 일부 지역에서 공중선의 지중화사업을 계획하고 진행 중입니다. 지중화사업은 그 실시를 위한 전제조건에서, 그리고 예산확보에서 어려운 사업이지만 많은 주민들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향후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도시재생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은평구의 지중화사업의 미래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의 이러한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조례 개정 이후의 조치와 대행계약과 공공위탁에 대한 관리문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민간위탁 사무 관리 개선과 관련해서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민간위탁 관리지침 만들고. 두 번째 민간위탁에 대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세 번째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많이 애쓰셨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서관 위탁관리에 있어서도 운영 및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신 문화관광과와 청소행정과에 있어서도 부서 내 변화를 맞아서 새로이 용역을 시행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계신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집행부가 좀 더 신중한 결정과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행정 중 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대행계약은 민간위탁사무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이 또한 위탁사업의 일종으로, 이에 대한 관리 감독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또한 재계약이나 재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은평문화재단이나 시설공단으로의 사무를 위탁하는 공공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의 위탁은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이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청이 행해야할 사무의 일부를 직영이 아닌 위탁으로 실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공위탁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가 없이 구청장의 승인으로 임의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조례의 미비로 공공위탁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행정부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셔서 위탁관련 사무가 책임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해서 학교환경개선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저도 절실한 바램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에 도시재생뉴딜이라는 뉴딜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는데 뉴딜이라는 것이 1930년대 대공황 직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미국경제를 복원하기 위해서 과감한 공공투자를 한 정책들을 뉴딜이라고 명명했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 한국형 뉴딜을 한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베이비부머들이 학교를 가고 하면서 1부제, 2부제, 3부제까지 엄청난 인구의 팽창에 따라서 학교를 많이 짓고 한 것이 벌써 30년이 넘은 건물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특정 학교를 분명히 말씀드리면 곤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기 겁날 정도로 낡아서 문제가 되고, TV에 나오기도 하는 그런 사립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들의 경우는 사립학교 재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학원재단에서 투자를 좀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여력이 있는 재단들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학교환경개선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많이 안되고 있다, 여러가지 새로운 교육투자 학교급식 문제라던가, 여러가지 신규 투자들이 많아지면서 시설에 대한 투자를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우리도 교육경비에 대한 투자를 주로 학교에 철조망이라든가, 계단정비라던가, 화장실정비라던가 그런 쪽에서 교육 콘텐츠 중심으로 민선 5기, 6기에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교장선생님을 만나면 돈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차장을 건립하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우리는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강당을 짓는다거나 급식시설을 짓는 그런 방식으로 협업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것이 특정 한 두 개 학교에 그친다는 것이 문제였겠죠. 앞으로는 분권개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기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지역에 어떤 특정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학교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환경개선 뉴딜, 이런 식으로 과감한 정책적 투자를 중앙정부가 한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불경기에 지역으로 돈이 돌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MB가, 이명박대통령 때 4대강 사업을 하게 된 여러가지 원인 중에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지방건설업체들이 4대강 공사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설경기를 부양을 시킬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을 4대강이 아니라 학교환경 개선에 4대강에 투자되는 22조에 절반이라도 투입을 했더라면 엄청난 우리 사회에 혁신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정부에다가 적극 건의를 하고, 학교가 빈 교실이 늘어납니다.
저출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과 1학년 아이들의 숫자가 엄청 차이가 나요.
갈수록 학교 교실이 빕니다.
빈 교실에다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고 싶은데 학교 교사 교장선생님이 외부에 자본이 투입된다거나 마을이나 지역사회 하고 함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소극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원이 한계가 있는데 마을 속에 학교가 있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면 마을 주민도 좋고, 학교도 좋은 그런 일들이 충분히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에 학교문제를 마을과 협력해서 해결하는 그런 제안을 우리 자치구청장들이 최근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교육경비를 많이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인 협력의 차원, 또 지역에 건축을 활성화하면서도 학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과감한 공적 뉴딜사업으로의 전환을 저는 그 해답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도시재생에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도시재생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왜 다르냐 하면 100% 그냥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느냐, 아니면 재생하고 수리해서 골목을 유지하느냐에 차이도 있지만 어떤 계획도를 짜느냐에도 있습니다.
뉴타운 재개발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을설계도를 주민들이 주도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짜투리 공원을 어디다가 설치를 할지, 텃밭은 어디다가 만들지, 주차장은 어느 공간에 얼마나 필요할지, 마을회관을 만들지 말지 또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어떻게 담보할지 이 모든 문제를 주민토론과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래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이런 모델로 우리 사업은 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사동 산새마을의 경우에는 선도사업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산 밑에 최대의 문제가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차장을 파서 아주 잘 만든 주차장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데 다른 도시재생 지역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할 수 있을지 이게 결국은 서울시가 투자하는 재정에 여력의 문제에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문재인정부가 핵심공약으로 도시재생뉴딜을 공약했고, 50조에 가까운 투자를 하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서울 자치구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하는 은평구로써는 반갑게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투기과열지구로 서울시가 지정을 하면서 투기과열지구는 도시재생 우선사업에서 일단 제외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다시 복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앙정부의 고위공무원의 어떤 정책판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은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파제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주로 새롭게 공급되는 아파트, 뉴타운 재개발 아파트 그런 지역과 버블세븐 지역, 강남구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치솟고, 또 나머지 지역들이에 따라 가고 그런 추세인데 강남에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거래건수를 국토부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신규공급 물량의 50% 이상이 5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이 다 그것을 입도선매하는 방식으로 그냥 가져 가더라구요. 그게 결국은 주거목적이 아니고 좋게 얘기하면 투자목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투기목적으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 그것이 투기가 되고 하는 것을 줄일 수 방법은 무얼까요 그것은 거기에 살지 않아도 우리 신사동이나 응암동에 살아도 삶의 질에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으면 굳이 강남까지 가서 무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부동산 투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파제는 전지역이 골고루 삶의 질이 보장받는 그런 마을과 골목으로 변화시키면 되거든요.
그게 곧 도시재생이라는 겁니다. 도시재생을 하면 굳이 강남으로 이사가지 않아도 우리 마을에서 안전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재생이야말로 부동산 투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한다고 도시재생을 서울시를 배제했다는 것은 대단히 착오에 가까운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느냐 여러분 혹시 강서구에서 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요청하는 장애아의 학부모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보면 고아원 꿈나무 마을도 있지요. 다음에 부랑인 시설이었던 은평의 마을 또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보살폈던 천사원 이런 저런 많은 복지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혐오시설이라고 한탄하면서 배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는 문화적 포용성을 가지고 마을에 일원으로 그 시설들을 다 포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을 한다면 이런 포용성있는 마을에 우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을 받아 들이겠다라는 지역에 주차장을 건립이나 주민편의 시설을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투자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도전 숲이라던가 노인 임대주택을 받겠다라는 마을에 도시재생 사업에 우선권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 회복력이나 포용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주민들이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마을이 되는 겁니다.
정부에 제가 기회가 날 때마다 도시재생의 우선권을 경쟁력, 효율성 이런 경제성에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포용성, 회복력 지수, 사회 관계성 지수, 노인과 청년이 서로 협력을 잘하고 노인 주택에 1층 주차장을 마을주민들한테 오픈하고 거기에 청년들이 가서 마을 일자리로 어른들을 보살피는 방식의 사회 복지 청년 활동가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게 곧 마을이고 재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까 질문에 마지막 부분이 위탁사무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것인데 나는 마을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뭐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마을관리 회사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 공공이 해야 할 업무 중에 사회복지 업무는 사회복지 청년들이 모여서 사회복지기업을 운영한다거나 협동조합을 운영할 때에 거기에 위탁하고 그 위탁이 곧 제3자에 대한 위탁이 아니라 주민이 제3의 전문적 주민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마을이 변화하면 그 속에서 마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주민이 주민을 서로 어떻게 보면 격려하면서도 서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또 상호견제하고 그런 것이 최고의 이상적인 마을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아직까지 마을형 기업들 사회적 경제 분야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공구매 조달에 있어서 우선권을 준다거나 하는 것이 법적으로 취약하고 미비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기본법 같은 것을 새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가 적극 제안하고 있고 국회에서 그 법을 통과시켜서 민간위탁 사무에 상당 부분을 마을기업들이 마을에 협동조합들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청소관리 대행회사들에게 맡기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도 그런 협약을 상호 맺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 마을청소 회사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고용이 이루어지고 우리 마을이니까 얼마나 또 스스로 가꾸려고 하는 의지가 높겠습니까 그런 이상적인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더라구요.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인 노력을 하고 그러려면 주민자본이 필요합니다.
주민이 회사를 설립하려면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를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면 그게 최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버스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을자본이 필요합니다.
마을에서 협동조합 만들어서 펀드하고 우리도 지원하고 해서 마을 자본이 많아지면 그게 곧 마을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이다 그런 그림을 그려 본다면 이게 마을자치고 좀 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선진적인 삶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 모델 속에서 민선5기, 6기가 걸어왔고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민선 7기, 8기 이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고 분권 개헌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마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권순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더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학교에 회계라는 것은 사실 세가지 있잖아요. 국가에서 교육 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서 내려주면 그것에서 기본적으로 학교에 내려오는 기본이 있고 시에서 또 교부금을 주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치구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립의 경우는 재단에서 법정 전입금이 있지만 사립들은 그것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요. 사립은 사실 저희의 논의의 대상에서는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그런 학교들 이를테면 불광동에 어느 학교도 그 학교 앞에 차도 보도 구분이 없어서 차도로 아이들이 빗겨서 건물 쪽으로 붙어가지고 벽으로 등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들은 아직도 남녀 화장실 출입문이 공용으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학교들이 정말 있더라구요. 그리고 석면이나 이런 문제들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이런 저런 이유로 학교들을 몇 군데 다녀 보았습니다마는 진짜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 예산은 솔직히 80%가 인건비이고 복지비들도 많이 들어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수학습 이런 계산 비용도 사실 없는 상태에서 시설개선으로 나갈 수 있는 예산들이 그쪽도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자리를 잡으려면 저희가 획기적인 교육에 대한 교육의제를 국가의 중요 의제로 삼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소소한 구체적으로 지난해에 지원되지 않는 교육 경비보조금에 신청한 내역들을 보니 1억 미만 5,000미만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해나가고 그런 속에서 학교들도 지역사회에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볼 때에 조금 더 많이...
저는 궁극적으로 마을과 연결되는 학교가 앞으로 미래라고 보고 하기 때문에 사실 교육자치도 기초 단위로 좀 더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각 부처들에 제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는데요. 관련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예를 들면 연신내가 사실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잖아요. 주차장을 확보율을 계산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과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것은 해당 거주민 중심으로 주차장 확보율을 계산하는거에요. 연신내같은 경우는 상권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민의 양이 합산되어야 하는데 그게 빠진 경우가 많고 새절역같은 경우도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도 해보면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확보라는 것이 너무 좀 과거식으로 확보율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다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쓰는 문제는 현재의 조례에 운영비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이 시설부분을 제대로 이렇게 보강해야 될 부분이 인건비로 가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하신 그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만 해도 실제로 구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공공재정이 불충분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할 정도의 비상조치가 있었던 와중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면에서 어려움이있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공중선 문제는 도시재생에 공중선을 반듯이 넣어야 된다라고 가장 많이 정부에 주장을 해 왔습니다.
강남 같이 신도시 한데는 공중선 문제가 대부분 지하로 들어가 있는데 서울의 가장 먼저 산업발전에 기여했던 강북지역 대부분의 골목은 그야말로 한전, 전신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주 등등으로 해서 공중이 난립하고 있는데 공중선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중선도 공공자원이거든요.
정보통신회사들, 방송통신 이런 쪽이 무작정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용할 수 있는 것도 자기들 회사는 따로 선을 확보하고 있고 지저분한데 이것을 법률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전, 전신주의 경우 그것을 할려면 지자체도 상당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여력이 없는 지자체가 그것도 감당하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이 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갑니까?
대기업은 전기세 깎아주고 강남에 한전부지 팔아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전기소비자로서 돈을 많이 쓴 강북지역에 재투자를 해 줘야 되죠.
그것을 촉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구청장님 높은 곳에 가셔서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부작동을 이끌어 내는 것도 자치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만큼의 재원이 있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할테야, 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그런 것들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분권, 재정분권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갖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 만큼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확보해 달라,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그 대상사업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상사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여기까지, 이 다음에는 저기까지 이 정도의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도시재생의 그런 모습을, 그림을 가지지 않겠나, 그래서 먼저 그런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림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앙정부가 공모를 하거나 할 때 거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준비를 충분히 해 놨고 다만 어디는 매한가지 골목이고 그런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는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특정한 블록을 지정하는 방식이 과거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들면 소규모 10개 지번에 주민들이 모여서 여기 빈집을 경로당으로 만들겠다, 또 청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청년공가프로젝트, 하숙집처럼 두꺼비하우징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매칭으로 지원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면 방식의 블록 방식의 도시재생이 아니라 점단위 10가구가 모여도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주차장 벽 담허물고 주차장 만드는 사업을 그린파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사동 숭실학교 가보면 블록에 가보면 한 블록 전제가 그린파킹을 했습니다.
담을 허물고 그린파킹를 했더니 베버리힐즈 같은 모양이 되었다, 이렇게 주민들이 서로 좋아할 정도로 그야 말로 작은 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만 제대로 해도 골목이 달라보인다고.
그러니까 작은 아이디어를 주민들이 협력해서 잘만해도 기존의 구도심도 얼마든지 좋은 주거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경쟁을 붙이고 블록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가면 많이 소외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좀더 긴 계획들을 갖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점은 선으로 선은 면으로 연결되기 마련아닌가요?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조례개정은 저희의 담당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난번 민간위탁조례 전부개정에 있어서 행정부에서 워낙 많은 일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더 보강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공공위탁에 대해서도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타 자치구 이런데도 이런 문제가 함께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구의 회의 동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는 은평구가 상당히 앞선 조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제 구정질의를 마치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삶과 은평의 구정이 좀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의원으로서 활동해 온 시간들을 되새겨보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격려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그런 구민 여러분과 항상 도움을 주신 구청 직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전반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속가능하고 가치있는 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이만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선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수학의원입니다.
제가 청장님께 건의를 한가지 하고 들어 가겠습니다.
권순선의원님 좋은 건의를 하셔서 저도 저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사동 200번지 일대 편백마을이 원래는 그 지역이 재건축 사업으로 해서 환경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6,7년 정도를 끌다 결국 2015년말에 조합의 활동력도 부족하고 이러다보니까 제대로 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15년말에 일몰이 됐습니다.
재건축 하는 문제가 일몰이 되어서 사실 바로 그해 2016년도 초에 재생사업을 저희 지역에결정이 되어서 환영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동네 공공시설 예를들면 도로, 주차장 문제, 담벼락 문제, 조금전 청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린파킹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공공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세번 장창익의원님하고 참여했고 회의를 한다고 할 때는 일몰 이후 6,7시 이후에 회의를 했습니다.
일정이 안 맞아서 못갈 때는 못 갔는데 청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산새마을은 지명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지명으로 정해서 산새마을이라는 지명 하나만해도 마을의 발전을 상당히 많이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편백마을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의 지원도 해야되겠지만 버금가는 정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동차 진입문제입니다.
자동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린파킹도 중요하지만 1면을 할려면 최소한도 5,000만원에서 1억정도 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동으로 해서 담을 다 헐어보리고 몇 개가 할 때는 상당히 도움을 얻습니다.
봉산 지하차도에 버금가는 지하주차장에 버금가는 정도의 주차장시설이나 이런 것은 청장님이 이끌어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왕 하는 것 담벼락 고치고 페인트 칠하고 공동적으로 하는 거니까 다른 뜻이 있다면 청장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아래가 편백마을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새마을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개사육장 산 밑에 있는 것, 그것을 치우는 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마을 텃밭을 만들었고 거기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토론을 해서 여기는 반듯이 주차장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해서 사실 어렵게 따냈죠.
서울시의 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산 밑에다 콘크리트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 하면서 상당히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고 그러나 이것이 도시재생의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것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주민과 함께 노력해서 쟁취를 했지요, 주차장을.
편백나무마을도 주민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겠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현재 생활상의 불편한 점을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담벼락을 어떻게 하고 조명을 어떻게 하고 그린파킹을 어떻게 하고 그런 의제들이 나오고 주민들 사이에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 토론들이 잘 모아져서 마을 설계도를 그리면 그 설계도를 가지고 서울시가 심사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주차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제가 단언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곳곳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지역이 다 주차장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장이 예를 들면 20대, 30대 정도의 주차규모를 필요로 하는 데도 있겠고 100대 이상의 주차장이 필요한 데가 있겠고 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
만약에 SH공사랑 우리가 신사동에 도전숙 비슷한 거기가 다문화가정들이 모여서 사는 또 청년들이 모여서 사는 주택을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 1층은 주차장이 다 비었어요.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면 5~10대정도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편백마을에서 산새마을처럼 지하주차장을 파려면 한 60억정도 그 다음에 산 밑에 공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그런 식의 청년주택이나 노인주택을 SH공사랑 해서 짓고 1층 필로티 거기를 주차장으로 5대~10대를 부분, 부분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계하면 주차장 10대, 20대 이렇게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동시에 청년주택문제나 노인문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동원한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영교회 밑에 티연립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편백마을 진행하고 있는 자리인데 사실 자동차가 너무 오르막이 져서 자동차가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때 도와주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선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순선의원의 도시재생사업 질문에 대해서 본의원의 지역구인 수색동의 도시재생사업지인 구름다리 햇빛마을에 대해서 보충질문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마을로 선정된 지가 1년 됐고요. 그 1년 전에 소통 방문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화해무드가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도시재생사업목적에 정말 걸맞는 지역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제가 거의 일주일에 3번에서 5번을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청장님,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접근하고 있는 구름다리 햇빛마을 또 우리 구청에서 구름다리 햇빛마을에 대한 현황을 청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희망지에서 도시재생지로 선정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어떤 우리도 좀 잘 해볼 수 있다 그런 눈빛이었고요.
열심히, 특히 문화적인 컨셉으로 도시재생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구상들이 있으신 것 같고 그 이전에 희망지에서 서울시가 최종 도시재생지로 선정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중에 하나도 주민의 열의에 높은 평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교회 앞 마당에서 이런 저런 행사를 하던데 일부에서는 거기 용도를 상향을 시켜달라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시재생은 종상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고 기존에 골목과 기존에 마을의 기본을 유지하면서 변화시켜나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종상향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마을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마을을 문화적으로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는 부분에서는 또 약간 반대하셨던 분들, 뉴타운사업을 기대해서 거기에 이주해오신 분들, 그분들은 상당히 상실감을 가졌었어요, 해제된 이후에.
그분들도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중에 일부 주민들께서는 상실감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한 애정결핍현상들이 나타나서 떠나야 되겠다.
떠나는 부분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해제된 이후에 건설하시는 사업장들은 거기가 또 당신들의 사업장으로 입지라든가 접근성, 상당히 교통 아주 좋습니다. 바로 앞에 상담동이 천지개벽한 신도시가 됐고 그 옆에는 14구역이 지금 건설중에 있어서 향후에 정말 서울시에서 제일 가는 명당으로서의 입지는 아주 끝내주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매매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불균형적인 개발을 한다면 우리 서울시가 추구하는 우리 구청이 추구하는 도시재생은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가구에 레미콘차들이 들어와서 펌프카를 운영하는데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밖으로 나가시는 교통을 거의 막고 있고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청장님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건축협정제도라는 건데 마을주민의 80%가 사인을 하면 그 마을의 건축과 관련한 규제를 마을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사실은 도시재생이 지속가능하게 마을의 온전한 조화속에 유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법적인 개선을 국토부에 저는 볼 때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아주 좁은 골목에서 그런 건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저는 건축법상 여러 가지 최대한 규제를 현행법으로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서울시 SH공사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을 해주고 계신데 단위별 설계를 해서 건축비를 상계해서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소통하는 방법 그 단위별 10가구든 도로를 확장할 수 있고 단위별로 주거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컨설팅을 다 해준데도 불구하고 일단 컨설팅을 받고 나면 그분들의 개인 재산권에 약간 손해 보는 것은 없을까? 내가 이익 보는 것은 없을까?
거기에 대한 관계성이 성립되면서 계속 컨설팅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획기적인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거기에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됐으면 주민들 끌어갈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은 그런 부분들은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최고의 사익은 공익이다. 예를 들면 누구나 다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다보면 무슨 공유지의 비극 같은 그런 논리처럼 누구나가 더 이상 이익이 안 생겨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익을 추구하면 그 공익의 어떤 후속결과가 나의 이익으로 돌아온다. 이게 사실 도시재생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든 국토부가 됐든 이게 그 이전에는 고도성장시기에 더 빨리 더 많이 막 지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 왔잖아요.
그 후유증을 지금 뒷감당하는 방식이 도시재생이에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방향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도시창생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센다가야라고 하는 도시를 동경 안에 있는 자치구를 가봤어요.
서대문구하고 은평구 크기의 8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빈집이 3만개입니다. 집이 10채 중에 1채가 비어 있어요.
그 자치구청장이 하는 일이 빈 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세상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출산 때문에.
그래서 재생의 문제를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유지되는 한 끊임없이 재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단계에서 100을 추구해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한 50, 60가는 것도 참 다행이다 시챙착오를 극복하면서 거듭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재산권을 주민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선뜻 내놓으시지 못하는 부분, 또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더 활기차게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도로부분, 최소한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외에 소방도로는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획기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상위법이 있어서 건축 종상향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서울시에 있는.... .
매입을 해서 도로로 만들면 됩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권순선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에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것을 만드느라고 실핏줄이 터져 눈이 안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청장님이 강서구에 장애인 어머님들이 장애인 학교 짓는데서 무릎을 꿇었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프시다고 하는 소리를 해서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역시 우리 청장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도우시는 분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을 위해 의회에 방문해 주신 구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산동 갈현2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벌써 2017년 정유년도 15일이면 영원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4년은 참으로 바쁜 세월이었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주민들의 민원 또한 열심히 챙기고 실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로부터 깊은 사랑과 표창도 많이 받았으며 언론사로부터 많은 사랑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열심히 하게 된 동기 부여는 존경하는 청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론지로써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를 다 하고 계시는 은평신문, 서울은평신문, 21은평뉴스, 은평타임즈, 서부신문, 은평시민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정신문, 에코데일리 cJ헬로, 복지신문 등 대표님들과 관계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위에 계시는 방청석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조상희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 칠이 지나면 다사다난했던 정유년을 보내고 2018년 희망찬 무술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희망의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7대 은평구의회에 들어와 제22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시작된 의정활동은 벌써 3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열 네번의 5분 자유발언과 다섯 번의 구정질문과 세번의 추가 질문 및 서른 일곱 개의 조례의안을 발언하였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잘 들으시고 성심껏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19일 제236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항 5분 자유발언에 의하면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5분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의회는 의회가 심의중인 안건이나 구정에 대한 주 현안에 대해 의원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7대 의회는 지난 제224회 임시회의 때부터 제236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 열 일곱 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7대 구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각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 구청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졌고, 의원님들의 구정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주장하는 5분 자유발언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구청의 시기적절한 행정지원과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은평구민이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일반 질의는 7일, 관련법령의 해석 요구되는 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해당민원에서는 최대한 빠른 답변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주요 구정 현안이나 정책과 관련한 제안사항이나 대책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나 진행사항이 발언한 의원에게도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매우 답답한 사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5분 자유발언을 제대로 시행하는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하거나 개선된 사례가 50%도 못 미치며 또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메아리뿐인 5분 자유발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7대 의회에 총 17건의 5분 자유발언에 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236차 2015년 11월 24일 질문이었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현재 은평구의회는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19명의 의원들이 60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그중 14건은 본의원의 5분 발언입니다. 14건 5분 발언 중 많은 것이 시행되었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는 구산주민의 숙원사업인 309번지, 308번지 주민들의 수국사 뒷길 휀스를 철거해 병목현상을 없애주는 것과 맑은도시과 비산먼지 명예환경감시원단을 구성해 달라는 것 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EM관련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 249차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불광천 수질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불광천 상류 수질검사는 bod가 3.6ppm로 3급수이나 불광천 하류는 무려 11.5ppm으로 5급수도 안되는 매우 오염된 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급수는 10ppm 이하로 매우 오염되고 악취가 나는 더러운 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불광천을 살리실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개 구인 송파구, 광진구, 종로구 노원구, 서대문구는 생활하수를 정화시키고 위해 주민센터마다 EM 탱크를 설치하고 하천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과 주민들과 더불어 EM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청장님은 EM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EM이란? Effective Micro-organisms의 머리글자를 딴 약자로서 유용 미생물군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유용하다는 것은 항산화 물질을 생성하는 소생형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용 미생물군에는 광합성 세균, 효모균, 유산균, 방선균, 사상균 등 5과 10속 80여종의 복합미생물제제로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미생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은 항산화 작용을 하거나 또는 항산화 물질을 생성하며, 이를 통해 서로 공생하며 부패를 억제합니다.
EM은 부패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며 금속이나 식품 등의 산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가져간 EM을 가지고 주민들은 남은 음식물 찌거기나, 축분, 슬러지 등에 뿌려 악취를 제거하고 설거지 할 때나 거실바닥을 청소할 때 EM을 이용해 살균과 청결한 실내를 관리하며 학교의 급식소, 식당, 공장 폐수, 하천 등에서는 수질정화 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평구는 어떠합니까?
이번 2018년 예산을 살펴보니, EM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구청장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불광천을 살리기 위해 가정에서부터 환경을 살리고 부엌이나 실내, 또는 화분, 텃밭가꾸기 등에서 주민들이 EM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EM을 배양해서 주민들에게 드릴 용의는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월 31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은 은혜롭고 평화로운 우리구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을 만들자” 라고 발언했습니다.
은평구의 경우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에 약 1,348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와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은평구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 중단 예정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하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 만들기”라는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을 만들기 위해 본의원은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16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쓰레기 제로마을을 선정하자.
둘째 자원순환학교를 선정, 청소년 자원순환실천리더를 양성하자.
셋째 자원순환실천리더대상을 만들어 구민과 청소년들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을 만드는데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범시민 자원순환실천운동을 확산시키자고 하였습니다. 그 실천대안으로 첫째 16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쓰레기 제로마을을 선정하면 은평구 쓰레기의 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자원순환학교를 선정 청소년 자원순환실천리더를 양성하자고 지난 2017년3월24일 제247회임시회의때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제4조에 따라 환경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교, 사회, 사업자에게 환경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사회, 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이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은평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은 환경부에서 국가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 환경교육지도사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교육지도사 양성에 은평구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난 12월 8일은 2017년 은평구 자원봉사자의 날 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복지관 관계자 주민 등 500여명이 함께 해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자리가 너무나 뜻 깊고 행복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은평구 자원순환 실천 리더의 날을 만들어 자원순환 실천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자원순환 실천 리더 대상을 수여한다면 이 또한 뜻 깊고 행복한 자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청장님의 고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현명한 설명을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기노만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님 5분 발언에 내용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우리 5분 발언하신 의원님들 발언록을 보면 다 공감가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처리하고 중기적 과제로 다루고 있는 일도 있고 또 장기 과제로 미루고 있는 일도 있고 목록을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5분 발언 이전에 기노만의원님께서 주위 환기를 해 주시기 전에는 가령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이런 정도로만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위를 환기해 주신 점을 감사드리고 제가 보면 공무원들이 의회의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을 다소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그 순간 땜질용으로만 답변하고 시간 지나면 잊어먹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구요. 그래서 5분 발언을 5분 발언 순간하지 마시고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지적한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안 이행되고 있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안이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하루에 5분씩 더 투자하시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요즘 은평구 각 과와 동을 순회하면서 직원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솔직히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그 일처리를 안 하고 있다 그런 오해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의 일의 양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럽니다마는 진짜 양이 많습니다.
특히 복지 담당업무 공무원은 퇴근을 잘 못할 정도입니다.
어떤 직원의 아이는 과장님한테 편지를 써서 우리 엄마가 제발 집에 와서도 일좀 안 하게 해달라 그런 건의를 할 정도로 바쁩니다.
그것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작은 정부, 절약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 그런 신화에 빠져 있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마치 대단한 낭비인 것처럼 편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하는 사람이고 공공서비스는 그 양과 질이 많을수록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인구는 많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여러 대상자가 많은 가운데 동 주민센터에 20여명이 근무하고 복지국에 업무나 이런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전화로 하루에 폭주하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놀아서 이 처리를 잘 안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측면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민원은 썩혀 놓을수록 나중에 업무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메뉴얼을 짜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또 대부분 처리가 안 되는 일들은 대부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문제 또 자치 입법권의 문제, 자치재정권의 문제 자치 행정권의 문제 그런 문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으려면 자치분권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M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역촌동 주민센터에 EM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보면 150건 정도 보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에코운동하는 그런 시민단체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해서 불광천에 가면 EM으로 만든 흙공 던지기라던가 그런 것을 환경교육 차원에서 행사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더 많이 보급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의원님의 질의신데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EM에 대한 공인성, EM이 분명히 냄새를 줄이고 부패한 것을 막거나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서 국가 공인기구로부터 EM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력 이런 것을 정말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해서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 단위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촉진하거나 하기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는 보고에 얘기를 직원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분명히 EM이 불광천에 냄새나는 하수구 주변이나 냄새 저감효과가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환경기술관련 공기업 등에서 조사를 해서 입증될 수 있도록 하고 입증된 사실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청소년들에게 자원순환 어떤 교육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한 환경교육지도사 양성에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응암역 앞에 있는 생태학습장 응암3동이 참여예산으로 만든 생태학습장이 응암1동 응암역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생태해설 어르신들 수생태 해설하시는 어르신들이 주로 어린이 집 유아들한테 불광천에 수생태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어르신 봉사와 일자리 사업 아이들에 대한 환경교육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사업으로 환경교육을 하고 있어서 참 귀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실천단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은평구에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하고 좀 더 우리 지역에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을 교육할 수 있는 보다 폭 넓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교육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하고 그것을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증같은 것을 교부함으로서 그런 분들이 아이들의 마을 속 교육 이런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러면 선순환될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를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기노만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의원 말씀에 해 주신다고 하니 고맙구요.
제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청장님 몇 가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지난번에 미세먼지 구정질문에 대해서 청장님께 6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미세먼지에 예산과 또 직원 충원과 측정소 설치와 또 기초수급자 약자들에 대한 황사마스크 또 미세먼지 발령 SNS 전달 전부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서 제가 2,000만원 더 잡았습니다. 청장님 이말씀을 감사하게 드리고 그리고 5분 발언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236회까지는 잘 안됐는데 그 이후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크게 마음에는 안 들지만 메뉴얼이 되어서 잘 보고 되고 있고 여러모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한가지 질문이 빠지셨습니다.
구산동 308번지 309번지 종교계 땅이라는데 병목현상 나온 것 내용이 그렇습니다.
구산동 308번지와 309번지는 약 684세대 1,834명이 살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시간에 병목현상 때문에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얼음이 얼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휀스 불량을 구청에서 사던가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에 얘기가 땅주인이 소유주가 외국에 나갔다고만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거기 그 토지주로 부터 예를 들면 휀스를 쳐놓은 구간에 일부를 도로로 혹은 노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협의의 당사자가 부재하고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후에 여전히 특별한 상황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정질문할 때에 유명란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했었는데 아직도 어떤 답변이 없어서 참고로 제가 14번 구정질문에 12개가 집행부에서 해 주셨고 두 가지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잠깐 읽겠습니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환경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환경교육 관련업무에 3년종사한 경력있는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일정한 기간 교육을 받아서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에 몇 명있느냐 하면 현재 240명이 있습니다.
8명이 은평구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3급으로서 1,2급은 없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시키고 있는데 환경부 지정기관이 국가환경교육센터 인천 경서동에 있고 광덕산환경교육센터는 충정도에 2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환경을 실시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전처럼 환경교육이다, 환경담당들이다 시민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환경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까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가 자원순환학교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은평구에는 없어요.
서울시에서 2015년에 100개, 2016년에 300개, 올해 600개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에는 1,000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예를들면 강동구에 있는 15개 초등학교에서 자원순환학교를 운영해서 하루에 11톤 정도 쓰레기를 감량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0.5%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평구에도 자원순환학교를 해서 환경교육지도사들한테 교육을 맡기면 쓰레기 감량이랄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수의 엘리트들도 필요하고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죠.
보다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생활공간에서 자원순환 교육을 받고 아이들하고 함께 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고 특히 학교에 강동구에 있는 초등학교처럼 학교에서 자원순환교육과 실질적인 실천을 주도해 나간 다면 살아있는 교육이면서 동시에 쓰레기 감량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쓰레기 감량정책을 역점적으로 펼쳐서 감량정책이 성공하고 있는 구인데 학교와 연계한 자원순환 학교라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당국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비쳐지죠?
이것을 서대문에서 찍어왔고 서대문 담당공무원들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불광천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많은 오염은 아니지만 가정에서부터 오염을 막자는 뜻에서 EM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EM이라는 것이 서대문에 가보니까 1년 쓰는 것이 2,400만원 EM약이.
그 정도로 재료가 안 든답니다.
설치하는데는 EM탱크 하나가 5톤짜리인데 3,000만원 정도.
주민센터에 놓은 것은 0.5톤인데 1,000만원 정도.
그러면 16개면 2억 5,000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EM재료는 2,400만원 정도면 은평구민이 충분히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좀.
좀더 확대하고 성과대로 체크에서 점진적으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시간이 남아서 묻겠습니다.
구정질문보다 외람된 질문인데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질문입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답하기 곤란할 때가 많었습니다.
외람됩니다. 답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왜 은평구청장 김우영 청장님은 이번에 출마를 않는다고 그러느냐 물으시는데 왜 안하십니까?
너무 길게 연연하지 않는다, 다음 사람이 만나면 이별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물도 고여서 10년이면 썩는다고 하더라, 뛰어난 한 개인보다 위대한 것은 제도이고 시스템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바이고 은평구는 그동안 저도 노력을 많이 했고 마을단위에서 마을재생, 도시공동체, 지역변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그것이 상당부분 높은 수준의 괘도에올라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민주주의는 리더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구성원, 주체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발휘되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가 새롭게 또 은평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함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동반하는 것이고 새로운 에너지를 가진 신형엔진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게 제생각합니다.
수색역 프로젝트라든가 통일로 프로젝트라든가 은평의 발전은 은평이라는 지역에서만 이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계속 분단과 대결구도로 가면 은평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방의 지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북으로 올라가는 경제, 대륙과 통하는 신경제의 축이 형성될 때 은평이 한단도의 중심으로서 부산으로 천리 의주로 천리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평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갖힌 경제를 탈출구를 만들기 위한 북방경제로의 새로운 비전의 전환, 이런 것이 대한민국 비전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든간에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굉장히 그런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우영 청장님 가시는 정치 여정에 하나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본회의장이고 정례회 중이니 가급적이면 구정질문에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규주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은평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우영 구청장님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수고하시는 1,300명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색동, 증산동 지역구 구의원 문규주의원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치않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른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각오 속에서 이번 제253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안전하고 살고싶은 은평만들기” 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정례회때 도시기능 유지분야로 주거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수색동 햇빛마을을 비롯한 향림마을과 다래마을, 편백마을 등 8개 지역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생활쓰레기 감량, 미세먼지 그리고 노외주차과 이용자가 편리한 도로환경유지, 은평 둘레길 완성,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한 범죄 예방대처에 대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색동과 증산동은 일부 재개발 및 재정비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일부지역은 지정 후 해제되어 노후된 주거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쉽게 우범지대로 변할 가능성이 있으며 재해와 재난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실제 수색, 증산, 신사동을 관할하는 신사지구대는 절도 범죄율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이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범죄예방에 대한 방안으로 CPTED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은평구는 최근 5년간 서부경찰서와 은평경찰서의 노력으로 범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절도와 폭력범죄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로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전국 1위인 만큼 노상을 제외하고는 다세대 및 주택에서의 범죄 발생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총 범죄율은 서울시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범죄율 지역이지만 노후화된 환경과 더불어 불법쓰레기 투기문제, 청소년 흡연 등 기초 질서에 대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가장 흔히 알려진 깨진 창 이론처럼 지역주민의 범죄 불안감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여 2017년 시행한 경찰 설문조사에 의하면 은평구민들의 불안감 지수는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은평구청에서는 그간 관내의 CCTV를 증설하여 범인 검거 및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둔바가 있지만은 과도한 CCTV 설치는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일뿐 아니라 구민들의 불안감소와 관련하여 명쾌한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범죄를 유발시키는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범죄자 뿐 아니라 주민들의 행동과 심리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디자인환경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가 범죄 취약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셉테드란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이나 주거환경을 적절히 활용해 범죄 발생을 감소하게 하고 생활 질을 향상하게 하는 기법을 말하며 대체로 세 가지 원리인 자연스러운 감시, 자연스러운 접근 통제, 영역성과 활동의 활성화, 유지와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시는 주택가에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없애고 일반인에 의한 가시권을 최대화하여 공공장소에서의 범죄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접근 통제는 건물이나 주택에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어해서 범죄 목표를 어렵게 하고 범행 노출이 눈에 잘 띄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이는 보행로, 조경, 대문 등을 통하여 출입자들의 범죄 행위가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자연스럽게 차단하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영역성은 주민들에게 자신의 영역 내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여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잠재성 범죄자에게 그런 영역성을 인식하게 하여 범행시도를 어렵게 하는 기법입니다.
활동의 활성화는 주민이 함께 어울릴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눈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영역, 활동을 강화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유지와 관리 원리는 시설물을 깨끗하고 정상으로 유지하여 범죄예비자의 범행욕구를 초기에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 예로 서울의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에서는 지표면 바닥에 푸른 불빛이 나는 발광형광등을 150개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야간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울 동작구는 건물 30곳의 현관에 성인 여성의 키와 비슷한 160cm 높이에 30cm 넓이를 가진 거울 같은 효과가 나는 '미러시트(반사필름)'을 부착하여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바로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수색 햇빛마을과 향림마을, 다래마을 등의 도시재생 사업에도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디자인 셉테드 원리를 적용하여 골목길 등의 사각지대는 더 이상 감시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청소년, 어르신 등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범죄예방 디자인, 셉테드 원리를 적용한 시설현황이나 향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은평구의 재난안전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주에 이어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의 지진으로 5.5강도의 지진에 견디지 못해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대학입학 수능까지 연기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 속에서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부분이 크게 보도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어느 방송사에서의 보도내용 중에 지진 등과 같이 대규모 재난사태 발생시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사례가 경주와 포항에서 그 심각성이 대두된바 있었는데 이는 경주, 포항 뿐만 아니라 우리 은평구 관내에도 비슷한 상황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은평구의 건축물 내진설계현황과 내진보강대책, 지진대피소 지정운영, 지진대응 체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진 옥외대피시설 73개소와 실내 대피시설 17개소 등 총 90개소의 대피소가 있는 은평구에서도 지진등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피해야 할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본의원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난시 대피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많은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은평구의 많은 공공시설에도 내진보강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어르신 등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은평 발전을 위해최선을 다하시는 구청장님의 훌륭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규주의원님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셉테드라는 것이 일종의 넛지(Nudge)와 같은 아주 근본적인 하드웨어의 교체 없이 사람들의 생각의 양태를 바꿀 수 있는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예를 들면 공원의 벤치를 어디에 위치를 두게 할 것인가? 조명등은 어디에 설치하는 게 효과가 있는가? 범죄자가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겠구나 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유도적인 디자인은 뭔가? 이런 것들을 인간의 행동심리를 분석해서 접근하는 과학적인 방식이고요.
그것을 저희 마을설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범죄의 취약성이 주로는 다세대, 연립, 구도심, 노후된 그런 골목, 깨진 유리창 이런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을 깨끗이 하려고 노력을 동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셉테드의 문제와 동시에 제일 사실 걸리는 문제가 지진대비인데요.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고 작년에 경주에서 있었는데 솔직히 우리 은평구 공공건물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30% 밖에 안됩니다.
일반건물은 그 절반 16% 정도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다 안되어 있습니다.
대도시 서울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현재로서는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단히 걱정되는 일입니다.
범정부적으로 한반도의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는 최근의 확인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것인가 이것은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에 대한 대비 태세가 잘 갖추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노후된 건물 중에서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는 건물이라도 하더라도 보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요즘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구에서도 시범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펜타곤 미국 국방성에서 펜타곤 방어용으로 개발한 페인트가 있습니다. 시멘트벽에 페인트를 바르면 폭탄이 터져도 벽이 파손되지 않는 상당한 어떤 내진기능과 피폭방지기능이 있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비용이 비싼 게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면 이와 같은 그런 나노테크놀로지라든가 신기술을 이용한 기술개발이 필요하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완전히 새로 짓지 않고도 어느 정도 지진피해에 버틸 수 있는 건물을 만들도록 한다거나 하는 그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지진이 없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지진나면 어떻게 대피를 하고 행동요령이 뭐며 이런 것을 거의 교육을 안시켰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교과과정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외대피소가 73개소가 있고 실내구호소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지진속도 계측기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지진측정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을지훈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방, 경찰 당국과 훈련하면서 지진과 관련된 대비훈련을 앞으로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포항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재난문자가 전송이 되고 그것과 동시에 서울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하는데요.
지진이 발생하면 아무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노출시켜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어떤 반복적인 행동요령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 우리 은평구입니다.
2017년 시구공동협력사업 안전한 도시만들기사업에서 총점 100점 만점에 우리가 95.5로 아주 안전한 도시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는 서부경찰서, 은평경찰서에 범죄 예방율이 매우 우수하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 은평경찰서, 서부경찰서랑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제센터는 관세센터운영평가에서 1위로 선정이 최근 되었습니다.
CCTV를 통해서 살인미수, 성범죄, 절도 총 197건의 범죄를 검거했고 또 안심귀가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화상순찰 실제훈련 등 모의실험과 실제 범죄예방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가 과거에는 국민안전처였는데 거기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난관리실태점검을 한 결과 2017년 초에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자치구 2위를 차지한 데가 서울 은평구입니다.
우리 구는 북한산이 바위산이라 여름에 비나 급류가 오면 위험한 측면도 있고, 불광천도 취약한 측면이 있어서 재난안전 스마트 씨티〔스마트시티 Smart city〕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기경보와 대피훈련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범죄와 관련해서는 4대 강력범죄 이런 범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 평균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안전한 곳인데 좀도둑, 바바리맨, 그런 성범죄 이런 것들이 좀 불안요소라 그런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경찰당국과 치안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문규주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문규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문규주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규주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일차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성흠제 | 소심향 | 김규배 | 문규주 | 박등규 |
| 신성진 | 유명란 | 이연옥 | 조수학 | 조정환 |
| 채근배 | 문근식 | 정병호 | 고영호 | 구자성 |
| 권순선 | 기노만 | 박용근 | 장창익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우영 |
| 부 구 청 장 | 신용목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덕 |
| 협 치 문 화 국 장 | 이성우 |
| 주 민 복 지 국 장 | 명노항 |
| 재 정 경 제 국 장 | 김진택 |
| 도 시 환 경 국 장 | 김영팔 |
| 건 설 교 통 국 장 | 변봉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황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