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본회의-제1차)
제25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8월 28일 (화) 11시09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58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노만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갈현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지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박석고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신사효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튼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궁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베라힐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녹번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산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외 20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기노만의원, 양기열의원, 오덕수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노만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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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김미경 구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장으로 선출된 이연옥 의장님과 선후배의원님께도 축하드립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더운 폭염이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은평구의회 제8대 운영위원장을 맡은 대조동, 구산동 지역구인 기노만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7대 의회에 들어와 바른 정치가 바른 사회를 만든다는 신념하에 4년간 은평구와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3번의 5분자유발언과 10가지의 구정질문과 조례발의 등 그 성과로 11번의 상도 수상하였습니다.
이제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제8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은평구의회 18명 의원님들과 함께 의회의 위상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하게 해서 우리 은평구의회의 진정한 역할 정립 및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가 당선되어 의회가 견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견제의 기능을 확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방향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의원님들간의 이해와 협력을 유도하고 중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서 전반기 우리 의회의 역할이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의식을 담보로 더 나은 선진 지방의회를 이끌어야 함이 현재를 살아가는 지방의원들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궁극적으로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수레바퀴처럼 서로 협력하면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고유 권한인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시민의 대변자적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구책 사업이 적정하고 타당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가 적극 나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재정비와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제시하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에 대해 단지 검토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7대 때와 같이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원으로서 은평구의 사회적약자와 장애인 등을 위하고 친환경 은평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해 점자보도블록설치, 점자안내판설치,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방안, 여성인권,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미세먼지 예산편성, 취약계층에 황사마스크지급, 재활용정거장운영, 향림도시 농업체험원 활용방안, 불광천 수질오염문제, 자원순환도시 은평만들기,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방안, 그리고 사회환경 교육지도사 육성계획 등에 대해 공무원들과 폭넓은 의논을 하고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제8대 은평구의회는 풍부한 의정경험을 가진 다섯 명의 의원들과 전문성과 참신성을 겸비한 초선 14명 의원들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토론과 민주절차가 존중되는 의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은평구의회의 발전되는 모습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 지역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기열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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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및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갈현1동, 2동의 청년일꾼 양기열입니다.
전 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회기를 시작하기 앞서 은평구의회에 바라는 점을 피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바라는 점을 밝히기 전에 개인적으로 구의회 의사결정에 관한 아쉬운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민의를 대표해 구정을 감시, 감독해야 하는 지방의회에서 당론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회기는 연장되어졌고, 상임 위원장구성은 본회의가 아닌 열린 회의실에서 조차도 철저하게 소수 한국당 네 분의 의견들은 배제되어 왔습니다.
저는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상임 위원장님들의 역량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독단적인 의사결정은 분명히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당론을 앞세워 주민들의 대표인 소수당 의원님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절차적인 오류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구정보고에 이어질 행정감사, 예산 결산업무를 미리 살펴보시면서 많은 의정계획들을 세우셨겠지만 저는 구의회부터 앞장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단계로 불필요한 구의원의 기득관례인 지방의회 국외연수를 올해부터 전면 폐지하고 대신 본 경비를 은평구의회직속 나눔 복지재단을 신설해 주민들에게 환원한다면 은평구의 감사기관으로써 타 공공기관에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올바른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은평구의회에서 진행되었던 해외연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유럽 , 호주, 미국 등 여섯 건의 연수에 연 평균 5,382만원이 사용되며 4년 임기 동안 사무처 직원의 수행여비까지 합쳐 각 의원님들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도 총 2억원 이상의 혈세가 사용됩니다.
더불어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관련한 공무용 국외여행규칙 제9조 1항에 의거하면 해외연수에 참여한 각 의원님들은 30일 이내에 해외견학에 대해 담당 관련직무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있지만 이마저도 2015년도를 제외하고는 성실히 이행된 적이 없습니다.
추가로 예외조항인 참고사항에 근거하여 사무처에서 통합보고서를 작성해 왔지만 국외 연수규칙 5조 3항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각 의원님들은 국외 연수시 개별업무를 부여하고 기 제출된 계획서 또한 분명히 별도의 목표분야 업무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서와 보고서를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각 의원님들이 목표한 행정분야에 대한 보고 내용은 전무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과 계획단계, 일정부터 보고서의 작성까지 선진 행정역량을 기르려는 올바른 국외연수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보고서를 살펴보시면 좋은 취지로 견학을 다녀오지만 일정과 견학의 실효성을 따져봤을 때 주민들의 외유성 해외여행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용마저도 네이버나 위키피디아에서 살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옥 의장님, 조정환 부의장님, 선배 및 동료의원님 여러분! 각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은평구의회부터 항상 질타를 받아왔던 해외연수를 과감히 폐지하고 이 경비를 은평구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금년도에 국외연수폐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는 역대급 8대 구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덕수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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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또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 재무건설위원회 오덕수의원입니다.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장마가 끝난 후 북태평양 기단의 가장자리에 드는 시기에 고온 다습한 날씨가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계속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주로 이때 폭염이 발생합니다. 기상청에서는 일 최고 기온이 35℃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를 발령하는데 올해는 올여름 전국 평균 최고기온이 30.7도를 기록해 우리나라가 기상관측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3년 이후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 11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무쪼록 은평구민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은평구 녹지와 공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에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월 현재 은평구에는 6개동에 18개의 근린공원이 있으며 어린이공원은 13개동에 34개, 마을마당은 11개동에 29개소가 있습니다.
인근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일반녹지를 확인해 보면 은평구는 61개소에 36,963㎡, 서대문구는 105개소에 56,783 ㎡, 마포구는 110개소에 363,265㎡로 타 인근 자치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한, 시설녹지는 은평구가 54개소에 122,316㎡인데 반해 서대문구는 44개소 118,672㎡, 마포구는 71개소에 301천,999㎡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구청장님! 은평구 일반녹지와 시설녹지를 늘리실 의향은 없는지요?
은평구 진관동에는 근린공원이 11개가 있으나 신사1동에는 근린공원이 한개도 없습니다. 18개의 근린공원 중 진관동에만 11개의 근린공원이 있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을마당 또한 은평구에 29개소가 있는데 신사1동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사 논문에 의하면 서울도심의 열 환경은 변화해 왔으며 변화된 열 환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도시 열섬현상, 열대야, 대기순환 정체 등으로 서울시민들은 금전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더워지는 여름철 도시기후에 의해 에어콘 사용으로 지속적인 인공열이 방출되고, 그에 따른 온도 상승에 의한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화되는 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공간 및 공원을 조성해 영향을 상쇄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내년에도 폭염은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신사동에 거주하는 주민,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해 신사1동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는지요? 신사1동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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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이번 제258회 은평구 임시회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018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5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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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제25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송영창의원과 나순애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활동 등을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이연옥 | 조정환 | 기노만 | 정은영 | 정남형 |
| 나순애 | 신윤경 | 강용운 | 권인경 | 박세은 |
| 박용근 | 송영창 | 황재원 | 김진회 | 문규주 |
| 신봉규 | 양기열 | 오덕수 | 정준호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신용목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안 전 국 장 | 명노항 |
| 협 치 문 화 국 장 | 이성우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영팔 |
| 재 정 경 제 국 장 | 정춘택 |
| 도 시 환 경 국 장 | 김덕 |
| 건 설 교 통 국 장 | 변봉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황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