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본회의-제1차)
제25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28일 (금) 11시08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촉구 결의안
(11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노항 행정관리국장은 개인사정으로 정춘택 재정경제국장으로 병가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으로 기노만의원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송영창의원외 12인으로부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회부사항으로 조정환의원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송영창의원, 황재원의원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님께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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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김미경 구청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암2, 3동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유례없는 기후 변화로 가히 살인적인 폭염과 집중폭우에 시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가을은 남과 북의 평화공동 선언합의문과 함께 성큼 다가와 특히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의 합의로 이제 우리 은평구는 서울의 서쪽 변방이 아닌 남북화해와 통일의 상상기지로 부상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8대 은평구의회 모든 의원님들은 “구민과 항상 소통하며 구청에 구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의회”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으로 이끄는 의회”를 만들어 나아가자 다짐하였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실천, 다가가고자 빠른 시일 내에 은평구의회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 누구나 구의회 회의를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2018년 9월 현재 국회, 서울시의회는 생방송을 진행 중이며 25개 자치구중 13개 구의회에서 생방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숙의, 논의되는 과정을 구민들에게 생방송으로 전해드림으로써 은평구의회는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평구는 지축기지 앞 지역난방공사와 인접한 부지에 은평을 비롯한 서대문, 마포가 함께 이용할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문제로 주민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철회를 주장하는 주요 이유는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비산먼지 그리고 침출수로 인한 주민 피해와 인근 하천 오염으로 요약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자원재활용시설은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소각이나 음식물처리가 아니라 플라스틱, 병류, 종이, 비닐류 등을 회수하여 선별하는 단순 물리적 처리만 하는 재활용처리시설이며 생활폐기물 적환시설은 쓰레기를 쌓아서 오랜 기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나 가구, 냉장고 등의 대형쓰레기를 소형트럭에서 대형트럭으로 옮겨 실어 당일에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두 시설 모두를 전면 지하화하면 탈취설비 및 에어커튼 등 최신 설비 설치 철저한 차량 세균으로 악취나 폐수 그리고 소음, 먼지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재활용시설은 환경영향성이 가장 낮고 쾌적한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시설에 해당되어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소각장과 달리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은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를 완전 지하화하여 지상에 배드민턴, 축구장, 족구장 등 주민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은평구 여러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은평뉴타운은 북한산을 배경으로 한옥마을과 박물관, 도서관, 롯데몰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로 구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매력적인 지역이며 곧 들어설 카톨릭종합병원은 은평뉴타운뿐만 아니라 은평구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2012년 10월 김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서 환경부와의 마찰을 이유로 쓰레기 반입을 거부한 일로 인하여 자체 폐기물처리가 34%에 불과한 은평구는 ‘쓰레기 대란’의 위기를 겪었으며 지난 4월에는 중국의 재활용쓰레기 수입금지 조치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은 은평구가 생활폐기물 소각은 마포구가 음식물은 서대문이 처리하는 서북3구 효율적 폐기물처리 협력체계는 막대한 처리비용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통한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는 은평구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조속히 추진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를 혐오시설이라 기피하려 든다면 은평구는 재활용폐기물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장차 은평구에 막대한 환경적, 재정적 부담을 안겨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이연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구청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통하는 은평을 위해 구의회 회의를 생방송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은평구의 미래를 위해 광역자원순환센터의 조속한 추진에 모든 힘을 쏟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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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대명절 추석, 풍성한 한가위 되셨는지요.
먼저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역 경제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지역 살리기 운동입니다.
한 지역의 경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유통의 세 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박자가 맞으면서 가장 중요한 소비의 주체 인구집중입니다.
현대 사회의 인구집중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주거의 안정화 둘째 취학 전 후 아동 및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셋째 교통의 편의성입니다.
위 세 가지의 요소를 은평구는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비의 집중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특화된 유명거리를 만들어서 주변상권 유지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은평구민들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인구를 유입하는 길입니다.
즉 상인, 소비자 그 외적인 부분을 은평구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 유래를 찾아서 거리조성을 하고, 역촌동 구 서부시장 양방향과 응암역 신사 고개마루 삼거리까지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과 외부인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전문기관에 혹은 주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과제로 용역을 주어서 일거리 창출 및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은평구 전 지역의 음식점 및 자영업 활성화 방법입니다.
주차시간을 탄력적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주차시간 유연성 연동제를 본의원이 서울시 전 구청을 상대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체 구청이 점심시간에는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하고 있었으며 저녁시간에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은평구에서 시작하여 서울 전역에 음식점 및 소상공인들이 살맛나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선두 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녁시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음식점 주변에는 탄력적으로 주차허용 시간을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은평구에 식당 및 소상공인들은 주차공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구민들이 고양시, 혹은 양주시, 의정부시로 나가서 편하게 주차장이 있는 곳으로 식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란 지역의 구민과 함께 동고동락을 함께 하여 지역활성화에 선순환이 되어야 구민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우선 과제는 지역구민들이 자유롭게 생산 및 소비를 할 수 있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 경제적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소통과 경제활성화 방향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평구 구민 모두가 웃음꽃 피고 살맛나는 은평 희망을 주는 은평구가 반드시 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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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이번 제 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17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과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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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은영의원과 문규주의원을 선임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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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8명의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201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3항과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도록 하겠습니다.
|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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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은평구청장 및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각 호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 5.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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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입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75호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서 환경부와의 마찰을 이유로 쓰레기반입을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치폐기물처리가 34%에 불과한 은평구는 쓰레기대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중국의 재활용쓰레기수입 금지조치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은평구는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여 마포, 서대문과 협력 구축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자체 폐기물 처리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은평구에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예방하여 은평구 구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올라온 광역순환센터건립촉구안 결의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 총 네 명은 이 안건 동의서에 대한 서명서를 오늘 아침에 전달 받았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지금 바로 앞에 갖고 계신 건립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못했으며 모든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표결 앞에 결의안에 대해 금일 아침 서명서를 전달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지연시켰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의원님 질의에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결의안을 작성하게 된 배경을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은평구청 청소행정과장, 서울시 모 과장님과 해서 다섯분과 여섯분의 사실은 공동으로 결의문이 어제 오후 늦게 서야 체결됐고요. 그것을 아침에서야 저희들 은평구의회에 모든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의문 작성은 무엇이냐 하면 자원순환센터가 정말 필요성을 저도 인지하기 때문에 대표를 해서 결의안을 작성하게 되었고 결의안을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채택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자원순환센터가 필요성을 전달하고자 본회의장에서 지금 결의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십니까?
찬성토론이십니까?
(○ 김진회의원 의석에서 - 양기열의원에 찬성토론입니다.)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은, 아니 양기열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은 끝났고요. 이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것인지 찬성토론하실 것인지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찬성토론이십니까?
(○ 김진회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저희 모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날 아침에 작성되어서 온 안건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연기를 하는 것이 표결보다는 좀 더 늦추어서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1,2동 구의원 신봉규입니다.
저 역시 오늘 오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이 내용을 접했지만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 앞에서 시위도 연일 있었고 그리고 지역자원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이미 공론화가 여러 번 되어 있었고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을 대표해서 나오셨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인 이것은 당리당략적인 문제가 아닌 은평구민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우리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조금 더 약간 논의과정만 거치고 오늘 어떻게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본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재석의원 19명
찬성의원 14명
기권 5명으로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촉구 결의
(부록에 실음)
···························································································································
찬성의원
이연옥 조정환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용근 송영창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문규주
신봉규 오덕수
기권의원
정준호 김진회 황재원
박세은 양기열
································································································································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24일까지 2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이연옥 | 조정환 | 정은영 | 신윤경 | 권인경 |
| 나순애 | 박세은 | 박용근 | 송영창 | 황재원 |
| 정남형 | 강용운 | 기노만 | 김진회 | 문규주 |
| 신봉규 | 양기열 | 오덕수 | 정준호 |
○출석공무원 (8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신용목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협 치 문 화 국 장 | 이성우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영팔 |
| 도 시 환 경 국 장 | 김덕 |
| 건 설 교 통 국 장 | 변봉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황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