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본회의-제2차)
제25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5일 (목)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용근의원, 부위원장에 양기열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기노만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19건의 질문요지가 접수되어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으로 김덕 전 도시환경국장이 행정안전국장으로 하영호 전 민관협치과장이 도시환경국장으로 2018년 10월 1일자로 승진 및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정춘택 재정경제국장은 병가로 정례회 기간동안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의장 이연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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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기노만의원 외 6분의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으며 오늘은 제출순서에 따라 기노만의원, 신봉규의원, 박세은의원, 강용운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순서에 따라 한분 의원의 본 질문이 끝난 다음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본질문한 의원의 보충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 외의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두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의원당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시 구청장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앉은 좌석에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장 좌측에 마련된 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연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산동, 대조동 지역구인 의회 운영위원장 기노만 의원입니다.
벌써 2018년 제8대 의회가 시작한 지 넉 달이 지나고 무술년도 2달이면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2019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2018년은 무척이나 바쁜 한해인 듯합니다.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제1차 정례회가 끝나면 바로 예산을 다루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제8대 의원들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쉴 틈도 없이 제1차 정례회를 시작해 구정 감사를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8대 의원들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민원 또한 열심히 챙기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은평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의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론지로써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를 다 하는 은평신문, 서울은평신문, 21은평뉴스, 은평타임즈, 서부신문, 은평시민신문, 에코데일리 지역신문과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정신문, cJ헬로은평방송, 서울복지신문 등 대표님들과 관계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은 사상초유에 유래 없는 폭염으로 힘든 여름을 보냈고 이제는 조석으로 쌀쌀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259차 제1차정례회를 통하여 2가지 구정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정 질문은 은평구의 환경 현안과 주민의 환경교육 개선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 질문은 불광천 관리와 EM 활용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께서는 잘 들으시고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 생활쓰레기 처리기반 혁신을 통해 2017년까지 직매립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시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제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감량 혁신, 기반 혁신, 시민실천문화 혁신 등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는 별도의 과정 없이 땅에 생활폐기물을 묻어버리는 직매립을 2017년까지 완전히 없애겠다고 선언했지만, 우리 은평구에서는 여전히 생활 폐기물이 하루에 약 300톤 이상 배출되고 있으며 하루에 약 50톤 정도를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7년 은평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본회에서 본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서 은평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들어 생활폐기물 제로화를 실천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1,541만㎡의 수도권매립지는 단일 매립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 1매립장은 2000년에 이미 매립이 완료됐고, 7,800만톤을 묻을 수 있는 2매립장은 2018년 말이면 매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제로화를 위해 2015년부터 자치구별 감량 목표를 할당하고, 수수료 차등 및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반입량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전역에 10,000개소 이상의 재활용 정거장을 확대하고 다량배출사업장 2만개소에 분리배출 의무화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해 직매립을 없애기 위해 자원순환실천리더를 양성하고 자원순환실천학교를 선정하고 자원순환실천 수기 공모를 통한 부문별 시상 등의 방식을 도입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 만들기’를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현재 서울시와 우리은평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과연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가 달성되었습니까?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제로화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우리 은평구도 줄지 않는 생활폐기물로 인해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와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우리 은평구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 중단 예정과 양주소각장의 향후 생활폐기물의 반입 불가 입장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을 만들기 위해 본의원은 3가지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16개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쓰레기 제로 마을을 선정하자. 둘째, 자원순환학교를 선정 청소년 자원순환실천 리더를 양성하자, 셋째 자원순환 실천 리더 대상을 만들어 구민과 청소년들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을 만드는데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범시민적 자원순환실천운동을 확산시키자고 하였으나 실행에는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본의원이 제안한 3가지를 구청이 실행하였다면 첫째 16개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쓰레기 제로 마을을 선정되였다면 쓰레기의양은 훨씬 줄어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 자원순환학교를 선정하여 리더를 양성하였다면 재활용률도 높아졌을 것입니다.
셋째 자원순환실천 리더 대상을 만들어 운영했더라면 우리 은평구는 훨씬 더 친환경적인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 사례로 강동구에서는 15개 초등학교에서 자원순환학교를 운영해 생활폐기물 감량 노력으로 하루 11톤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10.5%가 줄었다고 합니다. 자원순환학교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배출하고 분리배출된 재활용의 가치를 인식시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본의원은 은평구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 24일 제247회 임시회의 때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원안 가결 시킨바가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에 따라 환경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교나 사회, 사업자에게 환경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교육이 좀더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지원내용을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은평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은 환경부에서 국가자격 취득한 자로 운영되어야 하고 담당할 수 있도록 은평구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회환경 교육지도사는 환경교육진흥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 분석, 평가 및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지금 진관동에서는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문제로 관과 민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사회환경지도사들로 하여금 왜 은평구에 광역자원 순환센터가 생겨야 하는지, 광역자원 순환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한 지상에 체육공원이 생기면 은평구 주민 뿐만 아니라 진관동 주민에게는 더 커다란 이익이 생긴다는 것 등을 사전에 미리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 알려주었다면 오늘 이러한 대립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김미경 구청장님도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은평구에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또한 취임사에서도 기피시설 논란이 일고 있는 광역자원순환센터의 지하화와 함께 환경교육과 업사이클링 기능을 보강하여 자원순환도시 은평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
이제는 환경이 곧 생명입니다.
구청장님의 환경공약인 자원순환도시 은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교육센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환경교육은 누구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발급하는 국가자격증 소지자인 사회환경지도사에 의해 효과적이고 과학적이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하며 은평구에 사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환경지도사는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되고 또한 시험을 쳐서 일정한 점수를 얻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
환경교육센터란 사회환경지도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서 지역현안인 폐기물감량, 재활용자원, 에너지절약,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을 주민의 각계각층과 학교나 기업, 관과 민을 상대로 교육을 하여서 친환경 은평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을 만드실지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불광천 관리와 EM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249차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불광천 수질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불광천 상류 수질검사는 bod가 3.6ppm으로 3급수지만 불광천 하류는 무려 11.5ppm으로 5급수도 안되는 매우 오염된 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전 김우영 구청장님께 불광천을 살리실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2018년 3월 맑은도시과에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행한 불광천 시험검사 성적서를 보면 11.5ppm이던 불광천 하류가 5.5ppm으로 무척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류는 3.6ppm로 3급수였던 수질이 무려 0.6ppm으로 1급수 수질로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맑은도시과와 치수과 공무원들이 불광천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환경부 산하단체인 지구지킴이 에코맘이 은평구 청소년들과 매월 지속해서 불광천살리기에 EM과 흙공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구지킴이 에코맘에서는 교육하신 강사님들은 사회환경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맑은도시과와 치수과 공무원들과 지구지킴이 에코맘 회원분들과 교육을 담당해주신 사회환경지도사 강사님들, 불광천 살리기에 노력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김미경 구청장님!
EM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EM이란 Effective Micro-organisms로서 머리글자를 약자로써 유용미생물군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용미생물군에는 광합성세균, 홀모균, 유산균, 방선균, 사상균 등 5과 10속 80여개의 복합미생물 제재로 인류가 오래전부터 식품의 발효에 이용해왔던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은 또한 황산화작용을 하거나 또는 황산화물질을 생성하며 이를 통해 서로 공생하며 부패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EM은 부패되는 악취를 제거하며 물을 깨끗하며 금속이나 식품 등 산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0개구인 송파구, 광진구, 종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도봉구, 양천구, 성동구, 강서구, 서대문구 등은 생활하수를 정화시키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EM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EM을 주민센터마다 EM탱크를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EM을 무료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가져간 EM을 가지고 주민들은 남은 음식물 찌꺼기나 축분, 쓰레기 등에 뿌려 악취를 제거하고 설거지할 때 마다, 거실 바닥을 청소할 때 EM을 이용해 살균과 청결한 실내를 관리하며 학교의 급식소, 식당, 공장 폐수, 하천 등에서 수질정화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구는 어떠합니까?
주민을 위한 EM예산은 전무한 실정이고 불광천 수질정화 EM착공사업이 고작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제는 가정에서나 또는 업소에서 EM을 활용해서 친환경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불광천을 살리고 은평구를 친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환경을 살리고 부엌이나 실내 또는 화분, 텃밭가꾸기 등에서 주민들이 EM을 활용할 수 있도록 EM배양센터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드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EM사업 예산을 늘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하고 우리 은평구를 보다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구청장님의 멋진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먼저 제1회 구정질문을 단상에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또한 오늘 기노만위원님 정말 지속가능한 은평자원순환도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이 그저께 지났습니다.
지난 여름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시달렸던 것이 마치 꿈인 듯 아련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이상기후로 인해 환경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환경문제가 어려운 것은 내가 오늘 버린 쓰레기가 내일 당장 이상 기후로 인해 연결되지 않는다는 생각과 소비 위주의 생활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번거로움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노만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환경교육의 개선 및 필요성에 대해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환경은 막연한 보호가 아닌 체계적인 지침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민과 관이 협력적 방식으로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자원순환추진단을 구성하여 우리의 작은 실천이 더해지고 축적되는 방식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은평구가 앞장서고 또 서북 3구로 나아가서는 은평구와 인접해있는 고양시와 함께 환경문제개선을 위한 자원순환문제를 협력하여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대상 환경교육은 환경부 및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기후변화적응 또 에너지 절약, 에코마일리지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다면 앞으로는 은평구에 자원순환추진단을 보급, 그린리더 또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로 동시에 양성하여 친환경도시조성을 위한 환경개선활동 전개와 재활용정책 홍보 및 구민과 체험하는 환경교육실시로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기노만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였는데요.
지금 현재 2018년 10월말 기준에서 210회에 걸쳐서 7381명의 교육을 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녹색생활운동 촉진 등에 따라 교육대상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구민에게 필요하고 우리구 지역 여건에 맞는 환경교육을 앞으로 더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경교육의 방향으로는 금년에는 전문교육 또 환경단체 협업사업 및 자체교육 등으로 환경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고 또 2019년도에는 올해 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환경단체 및 학교 및 혁신파크 환경교육전문단체 등과 협력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민, 관, 학이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서울 및 은평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적극 발굴하고 환경교육 및 관련 사업에 활용하고 문적이고 실용적인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구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지도사 및 일반강사 등 환경교육에 필요한 인력을 관리할 센터들도 필요할 텐데요.
센터운영 같은 경우에는 공간 확보와 인력지원 또 운영비 등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와 교육방향성을 타 구 사례를 검토하여 내실 있는 운영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광천 EM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천은 북한산과 함께 자연이 선물한 은평구의 대표적인 자원입니다.
이를 보다 맑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구청장의 가장 큰 의무이자 책임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불광천 수질은 연간 약 10회 정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회 측정결과 환경기준에서 정한 매우 좋음에서 매우 나쁨까지 7단계 구분중에 3단계인 약간 좋음 상태입니다.
또 흐르는 자연하천에 EM활성화액을 직접 투여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져 황토흙에 EM액을 첨가한 흙공을 만들어 월1회 투여하고 있습니다.
불광천 수질 향상을 위해 2017년 6월에 와산교 부근에 수질정화장치 6개를 설치하여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금번 장마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앞으로 추가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의 주요원인중 하나인 초기 강우시 오염된 노면수의 불광천 유입을 막기 위해 증산로에 저류형 빗물침투시설을 201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증산로 전 구간에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수질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하천청소를 연4회에서 6회로 늘리고 EM흙공 투여 및 수질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EM보급 활성화에 대해서는 역촌동 주민센터에서 2015년도 주민제안사업으로 1,000ℓ의 EM탱크를 설치하여 현재 역마을협동조합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1.8ℓ당 2,000원을 받고 EM원액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 달에 약 100병 정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EM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급저장소를 확대 설치하고 판매비용도 무료로 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평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불광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기노만의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신 우리 치수과, 맑은도시과, 지구지킴이 에코맘, 우리 청소년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기노만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기노만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구청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께 유인물을 하나 나누어 드렸는데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7,831명이 환경교육을 녹색 이런 단체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본의원은 다 필요하지요.
환경이라는 것은 누구나 막론하고 다 같이 가야 할 길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생명이고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또 우리 국민에 대한 아주 큰 적으로 돌아왔지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다 좋은데 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가자.
친환경, 사회환경지도사들은 이런 환경리더들하고는 좀 다른 분이 있습니다.
정규학교를 수료해서 1년 이상 환경에 대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자격증을 따면 이분들이 주로 무엇, 무엇을 하냐면 제 얘기는 주로 프로그램이나 기획이나 진행, 분석, 평가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폐기물, 주변화, 에너지, 생태환경, 미세먼지 이런 분들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우리가 지역현안인 폐기물감면이랄까 재활용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친환경 도시로 만들 수 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않아 있고 우리 진관동 환경센터문제도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미리 그분들이 계셔서 그 지역 현안을 알고 있는 분들이 가서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말씀드리고 왜 광역순환이 필요한지 이것을 꼭 주입시키고 계몽했더라면 이런 일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녹색이나 이런 NGO단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분들이 실제로 교육을 받고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활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하신 말씀은 타 구의 사례를 보면서 내실 있는 일을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사회환경지도사들이 320명 정도가 배출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도 7~8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맡겨놓으면 좀 내실 있게 일할 수 않느냐 그런 뜻이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보시지요.
○구청장 김미경 말씀하신 사회환경지도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격증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광역자원순환센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동의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분리수거로 인해서 11톤을 감량했다는 것은 예산 구조도 어마 어마한 우리 은평구에 도움 이 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은평구민들께서 함께 나서서 자원순환도시를 만드는 것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기노만의원께서 가장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환경지도사로 하여금 이런 환경이 있어질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적극 지원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EM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EM은 역촌동 역마을에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1.8ℓ짜리를 2,000원씩 이렇게 팔고 했는데 타 구를 보면 10개 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이나 강서구는 다른 데에서 구매를 해서 무료로 EM을 드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경기도나 수도권 매립지에 보면 EM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EM이라는 것은 악취와 수질오염을 없애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광역센터도 악취 때문에 악취나 수질오염 그것 때문에 지금 반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EM을 뿌림으로 인해서 많이 정화된다,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역마을협동조합을 ℓ로 드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갔다 와봤습니다.
와봤더니 큰 돈은 많이 안들어요. 서대문구 40만 정도 되는데 4,000만원 정도 연간, 고양시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큰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데 이것의 배양탱크도 불과 얼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김미경 예. 지금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은평구까지 11개구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11개 구가 하고 있는데요, 배양기 뿐만 아니라 보급기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보급기를 가지고 있지 많은 곳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저희 은평에서는 EM 배양기는 가지고 있지 않고 보급기는 가지고 있는데요, EM배양기는 가지고 있지요. 아마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역촌동 주민센터에서 지금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을 보급기를 1.8ℓ로 해서 2,000원씩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다른 곳에도 설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마 역마을협동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M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와 국이 같이 논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의원 이번에 행감 때에 보니까 협동조합들이 참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마을협동조합에서 살 수 있어야 되니까 구청에서 지원해서 EM사업을 역마을협동조합에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방안으로 해서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구청장 김미경 한 개의 협동조합을 주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것은 청장님께서 하실 일이요, 저는 EM사업에 대해서 역마을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하는 지도 알고 있지만 좀 광범위하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상대하자! 그래서 이것은 역마을협동조합에 주어도 좋고, 지원해도 좋다 그런 것을 오해없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송파구는 2013년부터 친환경세제를 만드는데 원료 EM을 환경협의체에서 보급을 한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RFID종량제 세척기 작업도 EM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야만 해충이나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사회환경지도사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환경센터가 4개가 있습니다.
대전 광역시에 하나 있고, 경남에 하나 있고, 환경보존협의회, 환경의 더 드림이라는 네 군데가 있는데 그 분들이 공부를 훌륭히 했는데 훌륭한 자원들을 그냥 썩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파심에서 드리는 제가 처음에 구정조례 발의할 때 환경센터를 지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우영청장님께서 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환경센터가 아니고 환경지도사를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십사, 그러면 조그만한 평수 댓 평에다가 상주인원 두 세명이면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스템으로 관리해서 학교나 관과 민 관공서를 위해서 환경운동을 해보자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관동, 이런 문제도 미리 가셔서 왜 필요한가를 잘 말씀드렸으면 우리 관과 민이 오해가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협조해주시고요. 그리고 사회환경지도사들이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십시오.
○구청장 김미경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노만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기노만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안녕하세요?
불광동의 정준호입니다.
기노만의원님이 말씀하신 환경관련 질의에 저도 덧붙여서 첨언을 하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천재성이 아무리 발달이 되어도 자연의 평범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자연의 원리이고, 이런 대자연의 원리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저희는 대자연으로부터 연유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환경에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광천 복개 전에는 버들치, 피라미, 가재 이런 형태의 물고기들이 많이 살 정도로 수질이 좋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1980년쯤에 불광천을 전부로 불광동, 연신내 이 쪽을 다 복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응암역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위에 상류는 마셔도 될 정도의 물이 구기터널 앞이죠? 수양관이나 이 쪽은, 그 정도로 물이 맑은데 응암천만 내려오면, 응암역만 내려오면 물이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져서 아까 기노만의원님 말씀처럼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셨는데 현재 상태로는 이제 응암역부터 수색까지 계속되는 불광천이 더 맑고 물고기도 자라고, 이런 형태로 되면 주민들에게 북한산과 더불어 아주 좋은 행복한 삶의 기반시설이 될 것입니다.
현재 현대사회는 이런 맑은 산과 바다, 계속을 보려고 여름마다 4인 가족이 한 200만원부터 한 1,000만원까지 이르는 돈을 주고 외국에도 나가고 하는데, 저희 은평은 은평의 가장큰 자원은 북한산, 불광천이라는 자원인데 특히 이 불광천이 조금 관리가 그 동안에 형태가 미숙했던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도 인정을 하는데 불광천 하천의 문제는 결론은 치수과에 질의응답을 하면서 확인해보았더니 하수관로가 그러니까 불광동, 불광2동, 갈현동, 신사동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가 응집되어서 나오는 부분들이 복개천 안에 쌓여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미생물들이 많이 발생하고 악취가 나고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방법론을 정책적으로 한 방법이 아니라 지금 EM 하나의 방법이 아니고, 정책적인 입체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더 맑은 불광천을 주민들에게 선사를 하면 벚꽃축제했을 때 한 500명 1,000명이 아니라 몇 만명 단위로 오는 이용하는 불광천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환경적 방법론을 찾아내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 하수관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어떤 이게 지금 최선이다, 준설을 조금 더하자! 그런데 지금 준설도 조금 모자른 것 같습니다. 복개천안에 준설도 더 하자! 이 정도까지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하수관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접근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예.
우리 위원님께서 불광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하수관로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하수관로는 분리하수관거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리하수관거가 되어 있지 않아요. 불광천이, 그리고 불광천 부분은 우리 은평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원래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분리하수관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상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지요. 분리하수관거가, 그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구청장도 구의원 시절에도 제가 라바댐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왜냐하면 분리하수관거를 하지 않는 이상 라바댐을 만들어도 분명하게 냄새가 나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때부터 제가 14~ 5년전부터도 분리하수관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시 사업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저는 이사업은 분리하수관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시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또 우리 은평구에서도 더 나서서 분리하수관거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분리하수관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예산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준호위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더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불광 2동 향림마을이 도시재생을 하게 되어서 대단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현 원형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하기 때문에 갈현동은 이번에 바뀌고 신사동도 마찬가지고 형태적 유지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란 말이지요.
유지가 되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천문학적 액수가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플랜을 진행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기노만의원님이 말씀하신 EM이든지 아니면 중간 중간에 하수관에서 오버플로 ( Overflow)된 범람된 그런 하수가 모여있는 곳이 부패나 악취의 원인이 되어서 전체 불광천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인적인 부분을 전부다 하기에는 구청이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의원이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기적인 중기적인 그리고 입체적인 대책을 원하는 바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것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재개발을 통해서 분리하수관거가 되어서 불광천에 유입이 되어도 불광천에서 합류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호의원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밀도 있고 심도있게 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위원이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노만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다음은 구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은평구 여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1동, 2동 지역구 신봉규의원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청년일꾼 신봉규는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본 의원의 이런 마음으로 은평구민의 미래를 위해 첫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첫 구정질문은 은평구민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냉철히 다시 생각해보고 김미경 구청장님은 어떤 비전으로 해결책을 제시 하실지 은평구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은평환경플랜트 시설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은평환경플랜트에 대해 질문하게 된 것은 현재 은평구의 최대 관심사이자 김미경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완전 지하화 건설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으로 앞으로 은평구의 쓰레기 처리문제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 23위의 은평구가 쓰레기 처리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은평구민도 현재 은평구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생각에 구체적 내용으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은평환경플랜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로 1053에 위치해 있으며 은평뉴타운 내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해 건설된 최신 시설입니다.
2009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 만 9년 8개월인 현재까지 은평뉴타운 전 지역과 은평구 관내 타 지역 일부 폐기물을 더해 하루 최대 용량 48톤의 폐기물을 가스화 용융로 방식으로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은평구청이 2011년 10월 SH공사로부터 토지 및 시설 일체를 기부체납 받아 GS건설에서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은평구의 폐기물 발생량을 살펴보면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을 더한 하루 평균 총 발생량 2012년에 189톤에서 2017년 206톤으로 증가하여 2018년 8월말 기준 하루 평균 208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순수 반입 처리비용은 톤당 2012년 3만 1,241원에서 2017년 8만 1,016원으로 5년 사이 2.6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은평환경플랜트 내 처리비용을 제외한 매립 소각에 드는 순수 반입비용은 총 61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은평환경플랜트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현황과 처리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은평구는 총 75,306톤의 폐기물이 발생하였고 이중 15,047톤을 은평환경플랜트에서 처리 하였습니다.
은평뉴타운 내에서만 하루 평균 20톤이 발생하였고 연간 처리비용은 17억 4,200만원이 은평뉴타운 외 은평구 관내 타 지역 처리분까지 포함하면 연간 41억 5,700만원이 은평환경플랜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은평구 전체 폐기물 총 처리비는 톤당 16만 7,569원이며 은평환경플랜트 총 소각비용은 톤당 27만 6,268원으로 전체 처리비용 대비 1.6배 높은 비용입니다.
은평구 1인당 폐기물 처리비용은 2만 5,922원이며 은평환경플랜트만을 이용하는 은평뉴타운 주민 1인당 폐기물 처리비용은 3만 1,400원 이는 은평뉴타운 주민 1인 처리비용에 30%의 세금이 더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평뉴타운 자체 폐기물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혼재된 채 아파트 단지 내 투입구로 유입되어 수송관로를 통해 은평환경플랜트로 자동 포집되어 처리됩니다.
이처럼 뉴타운 소각 폐기물은 음식물쓰레기가 함께 섞여 처리되므로 소각효율이 상당히 낮고 또 은평구 관내 타 지역 생활쓰레기를 받아 처리하지 않으면 그 효율을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은평환경플랜트 첫 설치 목적대로 은평뉴타운 폐기물만 처리한다면 실제 은평뉴타운 주민 1인에게는 더 많은 비용의 세금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2017년 기준 은평환경플랜트의 운영수익금 등을 뺀 톤당 순 소각처리 비용 21만 6,700원은 타 자치구에 설치된 소각시설과 비교해 보면 강남은 8만 2,327원을 비롯하여 타 소각시설에 비해 2.6배에서 4.1배까지 높은 실정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은평환경플랜트가 처리비용 대비 효율이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서 면밀히 보여주고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비 16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라 은평구 부담비용은 줄어든다고 반문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시비 지원액 16억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SH공사로부터 소각시설물을 기부체납 형태로 인계 받을 때 운영 적자액은 연간 16억 이상이 발생 될 것이라고 이미 예상되고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 근거로 2011년 9월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자원순환과에서 작성된 은평자원 회수 시설 운영비 재정지원 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2010년도 은평자원회수시설 총 운영비 23억 6,000만원에서 열판매비 및 반입수수료 등 7억 8,000만원을 감하여 산출한 운영적자가 15억 7,900만원을 볼 때 앞으로 은평구가 인수운영 시 부담할 적자는 연간 16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재정지원 방식은 연간 실제 운영 적자금액의 50%만 지원한다며 지원기간은 지원시점부터 20년간으로 한정 하였습니다.
더구나 상기 연간 예상 적자금액은 생활폐기물 집하수송관로 유지비 2010년 기준 3억 8,100만원이 제외된 적자 금액입니다.
2017년 기준 집하수송관로 유지비는 4억원 이상 소요되어 노후화가 빨라지는 앞으로는 인상비율이 더 커질 것입니다.
수송관로의 내구연한은 20년으로 앞으로 10년 이내 대대적 보수 및 교체를 감안하면 전체 수송관로를 다시 교체하는데 4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적자금액에 대한 시비 지원은 인수 후 20년간으로 한정 되어 있어 불과 13년후부터는 전액 구비로 은평환경플랜트가 운영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13년 후까지 인건비, 자재비, 유지비 등의 단순 인상분만 반영하더라도 향후 예상되는 실제 운영 금액은 분명 은평구 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평환경플랜트의 운영비 산출 내역 중 시설유지 및 약품, 재처리비 등 정산비 산출 내역만을 근거로 향후 예상되는 추가 지출 증가를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예상 정산비는 2016년 18억 8,300만원부터 2018년 21억 9,117만 2,000원 해마다 약품비 인상, 재처리 및 유지 비용 증가에 따른 정산비가 9% 내외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SH공사로부터 인계 받을 때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자원순환과에서는 앞으로 인수 운영 시 노후시설 개선과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운영비는 매년 1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소규모 자원회수 시설 특성상 운영수지를 호전시킬 방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은평환경플랜트는 은평뉴타운 택지개발사업 시작부터 은평구에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한 시설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은평구의회에 들어와 의문으로 시작해 알아본 몇 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큰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이 문제를 알아보며 당시 이 시설의 인수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 중 하나가 바로 은평환경플랜트는 세금 먹는 하마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제는 은평구의 내일을 위해 그리고 주민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은평환경플랜트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미래 운영 계획을 세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은평환경프랜트 시설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에 관해 의문이 드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8일 당시 은평구청장 김우영, SH공사 사장 유민근, 서울특별시 주택본부장 김효수는 폐기물처리시설부지 및 환경플랜트, 은평 한옥마을 관련 협약서를 3자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서 제5조 1항을 보면 은평구는 은평 환경플랜트에 대하여 조건 없이 인수하며 SH공사는 인계목록을 작성하여 은평구에 제출함으로써 인수·인계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항을 보면서 당시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은평환경플랜트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은평구청장으로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조건으로 왜 이 협약서를 체결하였는지 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많은 운영적자를 내는 시설을 인수받으며 왜 아무런 조건 없이 인수 하였는가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대등한 입장에 있는 기관 사이에 은평구의 재정여건에 불리한 큰 금액의 적자시설을 인수하면서 재정여건이 훨씬 더 좋은 서울시나 SH공사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였는가 입니다.
SH공사와 협상의 기술부족이었을까요?
본 의원은 시설 인수 당시 SH공사와의 협상에 은평구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관해 2011년 5월 11일자 한겨레 신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은평구는 시설운영 적자에 따른 비용 보전과 함께 SH공사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한 집하시설과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을 줘야만 환경플랜트를 인수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협상에 참여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은평환경플랜트는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 소각되다 보니 처리비용이 일반 생활쓰레기 소각비용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SH공사는 환경부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자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환경부 지침에 따르지 않는 시설인 은평환경플랜트를 어느 날 갑자기 은평구청장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결국 은평구가 인수받게 되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협약은 은평구 주민을 위해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협약조건 임에도 당시 은평구청의 내부 실무자들과 논의되어 진행 한 것인지 아니면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독단으로 진행하여 은평구에 막대한 부담을 남기게 한 것인지 협약서 체결 이후 은평구민께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최첨단 시설이라고 하는 은평환경플랜트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생활쓰레기 구분이 되지 않게 수거되어 소각되는 시설이면서 엄청난 적자를 내는 소규모 소각시설이 분명한데도 당시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왜 조건 없이 받았을까요?
두 번째로 은평환경플랜트 주민편익 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약서에 은평뉴타운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당시 SH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내역에 대해 청소행정과, 문화관광과에 문의하여 관련 자료를 점검해 본 결과 지급된 금액은 58억 5,718만 6,000원이며 이 금액은 은평구청 2012년도 세외수입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이후 설치비 58억 5,000만원을 포함 국.시비 보조를 받아 총 사업비 91억 2,000만원으로 현재의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은평구민 전체가 낸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시설인 은평환경플랜트를 인수하면서 왜 은평뉴타운을 위한 편익시설을 건립하는데 한정하여 사용하게끔 협약서에 서명하셨을까요?
은평뉴타운은 개발 사업으로 주민편익 시설이 은평구 내에서도 잘 구비되었거나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환경이 더 열악한 곳이 많은 사정이나 현상은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은평뉴타운 내 시설이니 뉴타운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비로 한정한 것은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큰 실수인 것입니다.
이 논리로 이야기드리자면 은평뉴타운 내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 만들어진 은평환경플랜트는 뉴타운 내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타운 주민편익 시설 설치 지원비로 건립된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이 추진 근거로 보면 2012년 7월 23일 구청장 지시사항 제89호 10분 거리 동네 도서관 확충 장기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배경에서는 공공도서관 1개소가 있음에도 공공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는 은평뉴타운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라고 하였습니다.
10분 거리가 넘는 곳으로 가야 하거나 공공도서관 1개소도 없는 지역이 더 많은 형편을 모르지 않는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은 더욱이 종교시설로 용도 지정된 부지를 재정비 촉진 계획까지 변경해 가면서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을 왜 이렇게 성급한 결정과 신속한 사업 진행을 하여 은평구 전체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일을 하였을까요?
매년 혹은 여러 번에 걸쳐 공공도서관 신축 민원을 요구한 지역이나 주민이 없어서 일까요?
세 번째로 2011년 은평환경플랜트 소각용량 증설 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은평환경플랜트 내부에는 하루 소각량 48톤의 소각로 1기를 추가로 증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2011년 당시 소각로 증설에 관해 검토한 결과 추가 비용만 148억원 하루 처리량 100톤 이상 되어야 지원 가능한 국비보조금 지원 대상도 되지 않는 시설이었습니다.
설사 증설한다 하더라도 당시 일일 매립지 처리량 109톤의 절반도 처리하지 못하여 은평구 생활폐기물 전량의 안정적 처리 불가로 ‘적격성 없음’ 판정도 받았습니다.
하루 소각량 100톤 이상으로 증설할 경우 내부 기계, 배관, 냉가수, 공정수가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모든 설비를 교체하여야 한다는 전문사업시행자의 결론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평환경플랜트는 넓은 부지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소각시설로 들어서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왜 아직도 이 사실에 대해 걱정하며 해결책을 찾지 않는 것일까요?
네 번째로 은평환경플랜트 운영비 산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는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타자치구의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하남시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파크를 현장방문 점검 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폐수,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재활용폐기물 등 모두 지하 한곳에 모여처리 되는 세계에 유일한 시설로 지상부는 공원, 관리동,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되어 세계 곳곳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는 시설입니다.
이곳 시설 중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은 현재 은평환경플랜트와 하루 48톤의 처리용량이 같은 소각로 시설입니다.
하남시 소각방식은 스토커 방식으로 가스 용융화방식인 은평환경플랜트와 차이가 납니다.
운영방식에 따른 변동비의 차이는 있겠으나 환경기초시설 하루 처리량 48톤 규모에 따른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은 준용되는바 하남시 소각로 시설 운영인력은 27명, 은평환경플랜트 28명으로 비슷하여 운영사 고정비, 즉 인건비, 경비, 기타 비용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은평환경플랜트 위탁운영사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지난 2017년 재계약에서 연간 고정비 금액을 20억 4,497만 4,000원으로 산출, 하남시 위탁운영사인 코오롱은 동일 항목들에 대하여 연간 17억 2,817만 4,913원을 산출하여 은평환경플랜트가 18.3% 높은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에스건설에서 산출한 내역에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술료가 연간 1.500만원, 하남시 운영비 내역에는 없으며 사용처도 알 수 없는 기타비용으로 연간 1,2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에스건설은 첫 위탁계약 3년 후 2년간 2번에 걸쳐 재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재계약 횟수 제한인 2회까지 재계약을 한 것은 내부 운영에 대한 점검이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은평환경플랜트에 대해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은평구의 미래와 전체 주민을 위해 분명히 재검토되어야 할 시설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은평환경플랜트는 은평뉴타운 주민만을 위한 시설에 왜 은평구 전체 세금을 사용하는가?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현실에서 이 시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은평구 주민 모두가 활용가능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의를 통해 원하는 것은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7기 김미경 구청장님께서 은평구의 미래를 위해 반듯이 집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 생각되어 이 문제에 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은평환경플랜트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둘째 은평환경플랜트의 적자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세울 계획이십니까?
셋째 적자금액의 50% 시비 지원이 소멸되는 시점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실 계획 입니까?
넷째 은평환경플랜트의 수송관로 노후교체로 인한 교체시점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드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마지막으로 광역자원순환센터 건설 계획과 연계하여 은평환경플랜트에 대한 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로 김미경 은평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신봉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신봉규의원님께서 은평환경플랜트에 대해서 자세하고 여러가지 의미있게 앞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까지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은평구민들께서 다 같이 고민하면서 앞으로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진관동 은평환경플랜트에 대해서 운영방법, 적자운영에 대한 방안, 적자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50% 주는 16억원에 대한 소멸되고 나서의 문제, 수송관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은평환경플랜트는 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의 소각장이며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의 혼합 소각처리로 인하여 타지역 소각시설보다 고비용으로 운영되어 지고 시설노후 및 물가상승 등으로 운영비는 연간 2억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은평환경플랜트내 소각시설 1기를 추가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또 증설시 과도한 공사비용이 350억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촉법에 따른 고양시와의 협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지금 분석한 결과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 민간위탁 운영비용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산출된 사항이고 또 업체선정은 제안서 평가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내년도 민간위탁시 원가산출 용역시행으로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열 판매량 지역난방공사에 단가협상인데, 지역난방공사에 보내고 있는데 판매량과 전기료, 유지보수비 등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운영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소각장 운영 지속여부는 내구연한이 경과시 서울시와 우리구의 폐기물 처리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드리도록 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국장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의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연옥 신봉규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해 하영호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영호 도시환경국장 하영호입니다.
신봉규의원님께서 은평환경플랜트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언급을 해 주시고 질문사항이 많아서 제가 초짜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을 했는지 모름지기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환경플랜트는 2009년 완공된 시설로 지에스 등 3사가 2019년 3월 31일까지 위탁 운영 중이며 현재 9년째 운영 중인 시설물로 노후화 등에 따른 고장 및 수리로 인해 운영비는 연간40억이 넘는 상태입니다.
은평구에서는 2011년 은평환경플랜트 인수시 운영적자가 예상되기에 소규모 저효율 자원회수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16억원의 운영적자를 서울시로부터 20년간 서울시 지원계획에 의하여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플랜트의 설비증설은 은평환경플랜트 잔여부지는 1,526㎡이고 현 건축부지는 3518㎡보다 현저히 작아서 소각로의 증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은평환경플랜트 내부증설은 설치되어 있는 설비용량이 일 48톤으로 한계에 부담을 주어 모든 설비을 재교체해야 되며 고양시의 반발이 심한 상태에서소각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비 적정성 및 증가방안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은평플랜트 시설 운영비는 민간위탁 계약시 환경부 원가 산출지침을 통해서 인건비를 산출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비용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가 선정되므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열판매량, 전기료, 약품처리비, 유지보수비 등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내년도 은평환경플랜트 민간위탁시 원가산출 용역을 충실하게 시행해서 타당한 운영비 산출로 안정적인 은평환경플랜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남시 유니언파크를 설명해 주셨는데 은평환경플랜트는 동일규모 소각시설이지만 하남시 소각장보다 순처리 비용이 하남시 처리장은 그 안에 비용이 포함 안된 부분이 수송운반 비용이 포함이 안됐지만 저희구는 자동집하시설로 이런 부분을 공제해야 되고 열판매 수익부분들을 추가로 공제하게 되면 실제로 하남시가 은평플랜트 보다도 6,189만 6000정도밖에 비용이 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평플랜트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향후 협력업체 구축으로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이용이 가능할시 반기마다 있는 대정비 기간이 보통 30일 가량 소요됩니다.
생활페기물을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7년 후에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완료되는 상황에서 고비용의 민간 소각장을 이용해야 하지만 민간소각장은 처리할 수 있는 물량과 기간을 특정하여 즉시 처리 할 수 없어 폐기물처리에 난항이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으로 은평환경플랜트의 운영지속 여부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주변여건과 폐기물처리 방향, 서울시 및 우리구의 폐기물처리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하영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신봉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하영호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구청장님께서 좀더 준비하실 수 있게 담당팀장님들과 사전에 미리 많이 논의하고 자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는데 구청장님께서 좀더....
○구청장 김미경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의원 공부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했는데 하영호 국장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들으셨다시피 하영호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본의원이 이미 앞에서 질의사항에서 나왔던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은평환경플랜트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는데 당연히 사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있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지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순수처리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고정비로서 위탁운영사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보시면 인건비라든지 기타 고정비 내역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특급기술자를 사용할 것인지 고급, 중급, 초급 비율로 자체적으로 확정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 뿐만 아니라 다른 소각시설에 운영하시는 분을 연계해서 문의를 해본 결과 자치적으로 선정하는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협의해서 조정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사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상위그룹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보니 그런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하지만 직접적인 순수처리 비용을 말씀드린 부분은 소각료 처리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 고정비 얼마든지 협의가능하고 활용가능한 부분이고 더구나 인력차이에 있어서 한명밖에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저희 28명, 하남시 27명 그렇다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고 재위탁계약 3년, 재계약 2년의 조례에 나와 있는 횟수 2회까지 오시는 동안에 제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참 수고 많으셨고 이번에 자료준비해주시느라고 정말 감사합니다마는 아쉽게도 본의원이 질의하기 얼마 전에 인사이동으로 바뀌셔서 저 때문에 고 생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에 제가 더 우리 팀장님들과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보충질문 드리는 부분은 분명하게 확답을 바란다기보다도 분명히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운영비 산출내역에서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2번을 통해서 협의된 부분이 아닌 4번의 산출내역에 따라서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하셨습니다.
관련 자료 상세히 이 자료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시간관계상 어차피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갖고 계실 것입니다.
상세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해주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연간 3억 가까이 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비용이라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정비기간이라는 게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의원은 솔직히 은평환경플랜트를 매몰까지 먼저 선행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 장기집행계획으로 볼 때 연간 들어가야 되는 돈을 13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면 매몰할 수 있게 있지 않겠나 본의원이 좀 조사해본 결과 조금 많은 금액이 들어가나 향후 그 부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매몰까지도 생각을 해보았으나 좀 더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전체적 운영내역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에 함께 논의하셔서 은평의 미래를 지금 시점에서 출발하시는 시점에서 충분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진관동 김진회의원입니다.
환경플랜트에 대해서 저녁 늦은 시간 악취로 인해서 그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불완전연소로 인한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불완전연소로 인해서 다이옥신이나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들로 인해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구청장 김미경 은평환경플랜트는 냄새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크게 되지 않는 다고 판단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바로 옆에 있는 800 병상의 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선생님들께서 병원에서 다 그 정도의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접해있지요, 그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진회위원 그것을 병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청에서는 좀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청장 김미경 아니지요. 병원이 들어와서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병원이 들어올 정도인 공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 사항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 판단이 되어 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은평환경플랜트를 할 당시에도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부분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평가되어졌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김진회위원 그리고 그 앞에 리츠가 들어오는데 저는 민원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리츠, 청년주택이 들어오는데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냄새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연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소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리츠가 들어오는데 바로 뒤에 소각 굴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러한 불완전 연소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요?
○구청장 김미경 본 구청장이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가 불완전연소를 계속 말씀하시는 데요.
우리가 은평환경플랜트는 열분해용융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지금 다르고요. 공해물질이 발생양이 타 방식에 비하여 적고 이게 50% 저감된 상황이기도 하지요.
또 다이옥신이 미발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설립할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던 내용이고요.
또한 본 구청장도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성을 제기하고 문제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린 적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 우리가 청년주택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각종 그 시설 근처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러 가지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SH공사에서 하는 우리 청년주택이라든가 또한 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올 수가 없겠지요.
또 근처에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김진회의원 좀 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 김미경 이게 매년 3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상없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회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김진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신봉규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연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세은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6.13지방선거전 2018년 4월 9일에 있었던 2018년 은평인권포럼내 장애인 참정권보장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한 권리 마저 늘 겪고 있는 ‘낙인’의 굴레와 특별한 시선에서 벗어나고 보편적인 투표 장소는 찾을 수 없는 문제일까 특별한 존재로 규정하는 정책 아닌 보편적 권리로서의 다양성을 존중 받고 지원하는 관점의 정책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이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직선거법의 장애와 관련한 규정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지 않고 많은 조항들을 임의조항으로 담고 있거나 발달장애인처럼 아예 규정이 없고 또는 장애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규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참정권보장을 위해 많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참정권과 관련해 모든 사항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개별적으로 한계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조항을 담아가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은평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접근성을 주제로 한 모니터링이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최초 발의되었고 몇 몇 인권활동가와 당사자들이 동참하였으며 이후 2012년 총선 및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를 거치며 은평구에 자리 잡은 100개 투표소를 전수 조사할 계획으로 실태조사 문항을 만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조기 대선에서는 가장 열악했던 미성아파트 관리사무소 불광1동 제4투표소가 투표소에서 제외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절차상 형식에 불과한 장애인단체와의 사전 간담회 이상으로 선거 사후 간담회는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점 논의를 수용하여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엔 장애인이 1명이라도 있는 학교는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투표소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한 시점인 2012년에는 모든 학교에 접근이 가능해야 하나 공공건물의 경우 건축법과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 의거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의 건물에만 적용되다 보니 오래된 건물이 많은 은평구의 경우에는 실제로 적용된 건물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사1동 제3투표소는 서울기독대학교 1층 로비인데 학교까지 올라가는 언덕은 1층이 무색한 높이입니다.
신사1동 제4, 5투표소인 덕산중학교도 마찬가지 이외 역촌동 제8투표소, 9투표소인 월드비젼 꿈빛마을, 응암3동 주민센터 제1투표소, 갈현제1동 주민센터는 2층인데다 면적이 50㎡이며 이곳들의 문제는 높이와 동선과 회전반경입니다.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가 보급되면서 이런 보장구들을 이용해 직접 투표소를 찾을 수 있는 유권자의 수도 늘고 있어 교통약자가 투표소에 가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점검하고 크게 보아 편의시설 유무, 경사로 유무, 장애인 화장실 유무의 현황을 살펴야 합니다.
투표소 사전점검이 인권영향평가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차별과 침해 요소에 대한 감소 노력을 통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표소 접근권 보장은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보장과 정보접근을 포괄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정보제공 방식에 대한 정책도 아직은 요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정보제공 방식에 대한 정책도 아직은 전무한 수준이나 이에 비해 장애인들의 선거 참여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유권자 투표율 74.8%대 전체 유권자 투표율 56.8%, 2016년 장애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권행위에 대한 높은 열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투표소 사전점검은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실현의 시작이지만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으며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의 요구와 실천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있어 위에 열거된 투표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며 2020년 총선에 있어 대체 장소를 선정하여 당사자와 조율할 의사가 있는지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은평구의회 제24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셜디자인 조례안” 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조례안 제 3조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1, 유니버셜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설립하여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공원, 교통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시설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유니버설조례에 기초하여 정비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구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구민과 협력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청장님의 유니버설디자인조례에 입각하여 추후 공공시설과 민관시설에 대한 실현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셋 째 저는 행정사무감사시 은평문화재단 현장감사 방문시 제안했던 것으로 모든 문화예술공연에 수화통역사 배치와 자막을 올려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도 구청행사시 수화통역사 배치문제와 아울러 구청내에 수화통역사 채용에 관한 것도 고려해볼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박세은의원님께서 장애인을 위한 여러가지 심도있는 정책 또 관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도 지난 제7회 지난 동시지방 선거에서도 장애인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당선되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은평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7회 동시 지방선거 기준이지요. 20321명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점자홍보물을 지금 발송하고 있는데, 그것이 572명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거동 불능자 거서투표 신고서 발송은 4117명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그런 계획 속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투표소의 위치가 고지대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 또 투표소 내부에서의 이동 등이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나 관공서, 공공기관,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투표소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지역에서 모든 것을 충족하는 투표소 선정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장애인단체들과 앞으로도 협의해서 이 부분은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수화통역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나 타구의 사례도 많이 벤치마킹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은평구에도 수화통역사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100인 이상일 때에는 저희가 수화통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인수를 낮추어서 되도록이면 모든 것에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직선거법 147조에 따르면 투표소 선정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시설을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들이 어려운 은평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보다도 일반 주택의 저층 주거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공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장애인분들의 참정권을 좀 더 나은 곳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 스스로도 제가 17년 전에 이 자리에 서서 했던 이야기들 중의 하나가 그 때 당시에도 제가 구의원 시절이었지요.
토목과 직원분하고 지역신문, 저, 또 휠체어 장애인과 은평구 전체의 도로를 다녔습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그 때 당시에 토목과에서 턱을 10㎝정도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공무원이 나와서 우리 휠체어 장애인께서 그것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최대한 더 낮추어야 되겠다, 정말 탁상행정이 아닌 정말 현장에 가서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우리 장애인분들의 참정권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우리 주민의 권리 또 행사해야 할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함께 하도록 은평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시도시관리위원장 시절에 했던 내용입니다. 실상.
그리고 이게 원래에도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복지 쪽에서 원래에는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복지쪽에서는 안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핑퐁이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그 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러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서 같이 유니버설디자인을 같이 해나가겠다 해서 제가 도시관리위원장 시절에 같이했던 내용이라서 여기에 와서 그런 내용을 듣고 박세은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 감회도 새롭고 그 때에 고민했던 내용들을 많이 담아서 은평구민들께서 유니버설디자인으로써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6년 8월 제242회 임시회에서 유명란의원님의 발의로 2018년도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토목, 교통, 공원 등의 공공시설물과 공공건축물 분야에 폭넓게 적용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유니버설 적용을 시작으로 공공환경 및 건축물 등 은평구 전체에 적용하여 물리적 환경의 벽을 없애고 구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디자인을 통하는 사회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유니버설 가이드라인, 혹은 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유니버설디자인확산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버설디자인은 누구나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유니버설디자인라고 합니다.
또한 적용시기라던가 이런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은평구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담아서 할 예정이고, 이에 박세은의원님께서 같이 검토하고 같이 함께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게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도 2월 3일 및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도시조성기본조례준칙안에 따라 조례개정을 추진을 해야 할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의회와 상의해서 좀 더 은평구민에게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박세은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세은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이 시대에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저 역시 아직도 가시밭길을 끝도 없이 걷는 그런 꿈을 꿉니다.
벌거벗긴 채 거리에 내몰리는 그런 꿈도 꿉니다.
언젠가 내가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아이에 대한 걱정 또는 많은 장애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들이 장애인들의 사회화에 열악한 시스템이 마음에 걸립니다.
모쪼록 은평구민이라는 아니 은평구민만이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교감하며 문턱은 낮고 장벽없는 은평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을 장애인들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지역 사회에서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그리고 2020년 총선 대비 열악한 투표소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와 구청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불광동의 정준호의원입니다.
장애우에 대한 박세은의원님의 질의를 듣고 한 가지 은평구에서 불광동과 아니면 낙후된 도시에 대한 현재 장애인에 대한 인프라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류는 오래 전부터 장애인, 여성, 인종, 노인, 아동 등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하는 도덕적으로 진보된 커다란 궤적을 걸어왔었습니다.
은평구의 정치는 그 커다란 궤적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은평구에 거주하는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돌봐주는데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로 장애우들의 보행권, 아기엄마들의 유모차 통행권, 이런 것들이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연신내역 불광역에 지하철에 돌출형 환기구라고 있습니다.
환기구가 플랫하지 않고 평평하지 않고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장애나 아니면 보행에 전동형 휠체어, 장애우, 여러 노인들, 굉장히 불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까이는 성동구 싱글모임이나 아니면 지금 공사예정이고, 종로구에 덕수궁 앞에서는 평평하게 공간확보가 되어 있어서 여러 구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나 파리나 이런 곳은 이미 지하철역이 돌출형이냐, 아니면 플랫이냐,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결국은 플랫하게 진행을 해서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어 있는 곳들은 괜찮지만 잘되어 있지 않는 연신내역 불광역 앞 물론 응암역 앞이나 아니면 구산역 앞이나 이런 데에 돌출형 환기구가 있는데 구에서 지하철공사와 매칭사업을 해서 이런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면 좀 더 은평구민들, 그리고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장애우, 노인 이런 분들이 더 편리하게 생활하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진행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예. 고맙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장애우라는 표현은 지금 장애인분들께 하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애인이라고 정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행권 통행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지하철공사라던가 환기구 문제는 다니면서도 위험한 시설에 많이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하철공사 뿐만 아니라 저희 은평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청장 스스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추면 모두에게 편리한 안전한 시설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에 저는 선거 중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지원을 넘어 상호 연대를 통해 신뢰확보와 제도를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은평을 약속하였습니다.
또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각계 각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속가능 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참정권, 정보접근권 등에 대해 협의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행복한 은평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정준호의원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청장님의 말씀 감사하고 장애인인지 장애우인지에 대해서는 장애 당사자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안가는 언어를 유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준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고맙습니다.
불광1, 2동 구의원 신봉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호의원님께서 환기구 돌출구 부분에 얘기를 해 주셔서 평소 갖고 있던 궁금한 사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토목과에서 전년도 전수조사 용역을 통해서 은평구 관내에 도로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선제적으로 은평구 관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해 주신 우리 관계 부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저는 이 보고서가 용역보고서가 그냥 단순히 보고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박세은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이 편한 게 아니라 우리 장애인께서 편안하시면 일반인들도 당연히 편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 조차도 우리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께서 편한 하면 비장애인들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편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토목과에서 이번에 전수 조사하셔서 용역보고서 내신 부분이 지역에 낙후되어 있는 도로면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으면 일단은 찾아오시는 분들 보행하시는 주변 환경에서 다 일단 쾌적함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것을 언급하게 된 것은 우리 보행에 장애가 있다던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파여진 도로에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발을 헛디뎌서 또 2차 사고가 발생해서 또 다른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하신 용역들을 가지고 향후 5개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저한테 질문하신 것이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 용역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불편한 곳을 없도록 하는 것과 특히나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가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용역을 했던 이유가 그곳을 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의원 일에 우선 순위와 앞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박세은의원님께서 건의 드린 부분처럼 먼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신속하니까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사안으로 세밀하게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신봉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세은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용운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강용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이연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은평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은평구의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하려 합니다.
첫번째로 현안 문제는 공중선 정비입니다.
대한민국은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망을 자랑하는 한국입니다. 하지만 공중선 설치는 통신업자들의 과열경쟁과 건수 채우기 하도급 설치 등 규정을 위반한 설치로 우리 골목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알고 2012년부터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워왔습니다.
주민들의 공중선 날림 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아졌기 때문이지요.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중앙 부처들이 모여서 공중선 정비정책 협의회가 조직되고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는 2013년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의한 규정이 올바로 준수되면 공중선 난립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 5월과 8월에 서울시는 지난 4년간의 공중선 정비 사업은 정비 불량으로 인해 그 성과가 미흡하였다고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방송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과기부는 이러한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어지럽히는 공중선 난립의 원인이 방송통신사업자의 관계법령 위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감독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선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방송통신사업자들에게서 착공계를 받고 공사승인을 해주며 공사의 완료시에는 정비완료 확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실무는 방송통신사업자들의 공중선 정비공사가 완료된 후에 몇 군데를 선정하여 중앙전파관리소가 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때 판정기준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기준입니다.
이러한 현행 실무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점검 지역이 공사 지역들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7년 8월의 서울시 공문에 따르면 6개의 점검지역 중에서 5개 지역의 정비공사가 불량으로 판정된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재발 발생이 심각한 현 정비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은평구청 발신으로 올해 안에 합법적인 공중선 시범 공사를 하게 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9월에 과기부로 보냈지만 과기부 공무원들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회신이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두 번째 공중선 정비완료 확인의 업무 시에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여 중앙전파관리소로 하여금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올바로 단속하도록 하여서 우리 구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보탬을 줄 의향이 있으신지요?
세번째 현실적인 공중선 정비를 위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합법적인 정비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지금까지는 감독권한 여부로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위법여부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여 중앙전파관리소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도 유익한 행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관계법령은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쓰레기 분리 대책은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수거는 선진국 수준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쓰레기 분리 수거가 상당히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분리수거 캠페인을 벌이는 동시에 카메라 단속, 과태료 부과 등으로 꾸준히 쓰레기 분리 수거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분리수거는 좀 더 세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은평구의 숙원사업인 광역 자원순환센터의 준공 시까지는 은평구 관내 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소각 문제 등 더 다양한 쓰레기 대책 수립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세계 쓰레기 수입중지를 한 것이 올해 1월부터입니다.
그 뒤로 전 세계는 쓰레기 대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2003년 기준해서 4,000톤입니다.
2016년 5,500톤입니다. 40%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늘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2050년에는 지금의 20배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발생 원인은 국내 재활용 쓰레기 급증의 원인으로는 과대포장과 1인 가구의 증가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쓰레기 발생 문제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영국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유료 판매를 시행하는가 하면 플라스틱과 유리병, 캔 등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는 2030년까지 모든 일회용 포장지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 포장지로 바꾸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고품질의 플라스틱을 생산해 일회용이 아닌 지속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생산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분리수거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싱크대에 바로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진행 중입니다.
광진구 일대를 2020년까지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3,000억원을 들여서 전 자치구의 하수도관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 해 공사가 가능한 길이는 300㎞ 정도로 총 10,615㎞에 달하는 서울시 하수도관을 모두 교체하는 데 30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도가 개선되면 분뇨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지요. 각 가정집에 설치된 60만개의 정화조에 분뇨 1차 처리한 뒤 하수도관으로 배출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시 관계자는 지금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의 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아도 씽크대에서 직접 갈아서 하수로 내보내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일환으로는 노원구에서는 개별종량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258개 공동주택에서 110,500세대에서 개별종량제기기를 1,783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해서 운영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 감소량이 33%에 이르고 있습니다.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쓰레기 문제로 민.관 할 것 없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정부 차원이나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쓰레기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도 관의 해결 방안뿐만 아니라 민간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검토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질문 두 번째 재활용 분리수거 시 이물질을 제거 후 수거 하는 것에 구 차원에서의 대책을 세울 수 있으신지요?
지금의 배출방법은 그냥 배출하기 때문에 다시 그 재활용하는 고급재활용의 소재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세척을 통해서 또 담배꽁초나 투기물을 버리지 않고 깨끗이 해서 배출했을 때에는 재활용하는 있는 범위가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수의 계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 부서별 사업의 대부분의 관외 계약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관외가 797건입니다.
관내가 332건입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것을 제가 지자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고 거의 관행처럼 관내보다 관외 계약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은평구에는 154개 협동조합 6개 마을기업 50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이중에 협동조합은 절반이상이 경영악화로 정상운영이 되지 않고 유명무실한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은 2,000만원 이하는 현재 현행 시스템은 한부서에서 연간 2회 관내 업체에 주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성장애인 기업은 5,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의계약 건을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에 2019년부터 4회로 변경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낙후된 은평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관외 편중도에서 관내로 대폭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있으시다면 청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시행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두 번째 은평구의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업체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경영 의지가 뚜렷하게 확인된 업체들은 로테이션으로 수의계약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의원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강용운의원님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공중선 부분은 시의원 시절에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저도 불광천이나 지역을 다니면서도 제일 어려웠던 것이 공중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자제에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선 정비는 중앙정부인 과학기술통신부 주관하에 전기통신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2013년부터 매년 일정구역을 정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2013년도 산새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1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투자해 관내 공중선을 정비하여 왔고 금년도에는 약 2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향림마을 등 5개지역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선 정비는 지중화가 아닌 통신사별로 여러 종류 가공선을 다발로 묶고 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폐선을 정비하는 수준이어서 주민들께서 느끼는 사업체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은평구가 행정권한을 행사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시정명령도 내리고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실상 이런 행정권한은 강용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기통신사업법 관련규정에 중앙정부의 권한이고 지자제에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의 권한이 없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시정명령 권한을 자자제에 부여받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요청하였 으나 아직 수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한 강용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우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께도 공중선 정비 신공법 시범공사 지원 및 제안서 검토를 요청해서 가입자 선로 공동구간의 관리책임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답장이 없습니다.
이렇듯 공중선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인입선 난립이나 폐선 방치 등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소관업무에 한해서 지자제가 그 권한을 위임받기 위해서 과학기술통신부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저희 역시도 그런 것을 계속 건의하였으나 불수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불수용 의견을 보면 공중선 정비 점검단속에 따른 시정명령은 단일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또 일원화된 기준적용이 아니면 각 기관별 자의적인 기준 적용으로 중복제재 가능성이 있다, 또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자제 인력으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에 따른 시정명령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업무에 따라 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이렇게 하는 불수용 의견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에 은평구에서는 향후 시정명령 권한 등을 부여받도록 서울시에 제도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협업을 할 것이고 또 기대효과로는 제도개선으로 지자제 시정명령 권한부여시 공중선 정비의 효율성 확보로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은평구에는 여러 재활용, 음식물, 소각까지 다양한 쓰레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폐기물 반입처리는 은평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38톤으로 수도권매립지에 톤당 5만 5,000원, 양주소각장에는 톤당 13만 7,000원, 기상 변동 등 이용시설 대정비 등 비상시 민간소각장에는 톤당 20만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우리시설인 은평환경플랜트에서 일 44톤 가량을 반입처리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1일 발생량 70톤을 서대문구, 강동구 공공처리시설 및 민간처리 시설에 톤당 9만 8,700원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품은 수집운반대행업체에서 수거 후 집하시설에 수색재활용선발장에서 1일 평균 57톤을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우리는 서울시 공공처리시설 톤당 평균 비용이 6만 6,700원으로 타 자치단체 처리비용이 48.6%, 민간소각 처리비용이 33.3%로 공공처리시설 확보시에는 처리비용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은평에 서북3구에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 생활폐기물은 마포구, 음식물폐기물은 서대문, 재활용품은 은평구에서 처리함으로써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처리 및 에너지 재활용을 위한 타시도 해외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 강용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처방안으로는 공공부문에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 뿐만 아니라 은평구내에서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과태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열심히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다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커피전문점, 페스트푸드점, 제과점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구민들의 동참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명운동이나 방송광고나 리플릿 또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등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평자원순환도시 만들기를 위해 나눔이나 알뜰장터 및 녹색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민들이 자율로 참여하는 것이죠.
재활용품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65세 어르신이 자원관리사로 활동하고 있는 재활용정거장 150곳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종량제도 말씀하셨고, 싱크대에서 직접 갈아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광진구의 시범사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30년 걸려서 음식물 쓰레기 싱크대에서 직접하는 부분, 관로를 바꾼다는 것인지는 자세히 못 들었는데 30년 걸릴 동안은 많은 것들이 변할 것 같습니다.
실상 먹는 것 자체도, 버리는 것 자체도 많이 변할 것 같은데 먹는 것도 앞으로는 약 한알로 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아마 30년 안에는 많은 것들이 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은평에서는 많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라든가 협동이나 마을기업 외 로테이션 수의계약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2017년도 7월부터 2018년도 8월까지 수의계약 현황은 1,237건입니다.
283억원이고 관내업체와의 수의계약 건수는 353건입니다.
166억원으로 건수기준 28.5%이고, 금액기준 58.8%에 해당합니다.
또 발주부서장이 관내업체 선정 관심제고를 당부했고 확대간부 회의시 그것을 이미 당부를 했습니다.
발주부서에서 해당사업 추진시 서울시 계약마당을 통해 은평구 관내업체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서 업체선정에 대한 발주부서장의 철저한 확인으로 관내 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적합한 업체가 없는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와 우선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후 보완 추진예정으로는 11월에 방침을 할 예정이고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관내, 관외 부서별 동일업체 선정시 연 2회를 관내업체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연 4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업체 미선정시에는 미선정 사유를 철저히 분석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에는 관내 기업에는 636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여성기업이 179개가 있고 장애인기업이 24곳, 사회적기업이 67곳, 마을기업이 5곳, 자활기업이 15곳, 협동조합이 61곳, 중소기업이 285곳으로 서울 계약마당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마당에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서울 계약마당에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 수의계약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가격경쟁력이나 행사용역이나 디자인 감리용역 및 학술용역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할 경우 관외를 수의계약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전문공사 같은 경우 1,500만원 이상의 면허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은평에서 기술이 없는 부분 같은 경우 관외 수의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공무원분들께서도 저도 의원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수의계약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보면 일감몰아주기 및 특혜의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은 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지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도 공무원들로서는 수의계약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은평구 관내 업체가 되도록이면 선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관내업체가 수의계약 우선 선정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사회적약자, 관내 희망기업의 우선구매로 사회적 가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강용운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공중선 정비가 현실적으로 힘드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더 세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착공계도 구청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되었을 때도 그것을 구청에서 받는데 단지 준공허가를 낼 때는 전파관리소에서 나와서 특정지역을 몇군데 샘플로 지정해서 거기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관내 공중선 정비 공정률이나 시행된 상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불량하다고 보여집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시간이 없으시다, 인력이 모자란다, 이렇게 까지 말씀하시는데 관에서는 그것을 관리, 감독할 때 살펴서 하자가 있거나 편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전파관리소에 통보를 해 주면 전파관리소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만 보충질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주신 말씀은 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시행절차가 통합착공계 제출을 하고 정비사업자가 하죠.
통합착공계를 접수하죠, 지자체가 받습니다.
정비승인, 지자체가 그것도 합니다.
공중케이블 정비시공, 정비사업자가 하죠.
결과보고서 제출을 정비사업자가 합니다.
정비완료 확인을 지자체에 하는데 이때 말씀하신 것처럼 전파관리사업소가 허가를 해서 은평에서는 지자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출만 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처럼 우리 은평구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구간까지 어디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확인해서 하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강용운의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편법으로 설치되어 온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 김미경 그래서 이미 전파관리소에서는 그쪽에서 사업자가 제출하면 전파관리소에서 이게 OK사인을 하면 저희는 그냥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렇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처럼 시간을 내서라도 그 사업한 곳에는 이번에 사업하는 게 1구역이 신사동 편백마을이고 2구역이 응암동 97번지일대입니다.
3구역이 갈현동 285번지일대이고 4구역이 불광동 향림마을이고 5구역이 역촌동 77번지일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전파관리사업소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너무나 아쉬운 것은 중앙전파관리소라든가 여러 가지 과기부에서 정보통신부에서 저희 지자체에게 단속권한이라든가 과태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빨리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용운위원 그리고 이게 조례안을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대답을 안하셨거든요.
○구청장 김미경 조례안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강용운위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김미경 글쎄요. 그것은 저희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의원님께서 발언해주시면 검토를 해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강용운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의원의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강용운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수고해주신 김미경 구청장님을 바로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일차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 이연옥 | 조정환 | 기노만 | 정은영 | 강용운 |
| 나순애 | 신윤경 | 강용운 | 권인경 | 박세은 |
| 박용근 | 송영창 | 황재원 | 김진회 | 문규주 |
| 신봉규 | 양기열 | 오덕수 | 정준호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신용목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 덕 |
| 협 치 문 화 국 장 | 이성우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영팔 |
| 도 시 환 경 국 장 | 하영호 |
| 건 설 교 통 국 장 | 변봉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황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