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본회의-제3차)
제25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6일 (금)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의장 이연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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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실시할 구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순서는 양기열의원, 정준호의원, 김진회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지역언론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갈현동 청년일꾼 양기열입니다.
항상 좀 더 나은 은평구를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세 가지 대질문으로 나뉩니다.
첫 째 은평구의회에 대한 구청장의 영향력에 관한 질문, 둘째 구립체육센터 스크린골프 설치에 대한 질문, 셋 째 사회적 경제활성화 기금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평광역순환센터에 구의회의 결의문은 9월 28일 본회의에서 찬성 14표, 기권 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제가 표결을 지연요청 했지만 결국 의회의사로 표결이 진행되었기에 가결된 건의 당위성 여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를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28일 당일 본회의 두 시간 전에 집행부의 주도아래 모든 내용과 서면양식을 포함한 결의문이 작성되어 은평구의회에 의결요청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고려할 시간이 채 2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50만 은평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은평구의회 결의문이 단 한 시간만에 의견취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시에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결문의 서명으로 엄청 분주했는데 은평구의회를 구청장의 산하 기관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결의문의 협조요청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로 조례까지 개정발의하여 은평구의회에 대한 인사권 영향력행사입니다.
8월달 구청장의 발의로 올라온 의회사무처 별정직 6급 확충조례안을 살펴보면 6급 일반직 한 명을 줄이고 별정직 한 명을 늘리는 조례안입니다.
총 인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방자치법제91조2항의 조항을 살펴보면 별정직 공무원은 의장의 추천이 아닌 의회사무처 사무국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무국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6급 의회 비서실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정인사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태였고 당시에는 조례까지 개정해서 구청장의 측근인사를 구의회 6급 비서관으로 채용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찬성 아홉표, 반대 아홉표, 기권 한 표로 부결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한다는 사무처의 검토의견을 신뢰하고 기권을 던졌기 때문에 반대의사가 아니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하지만 몇 주 전 귀를 의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처 구청에서 혼자 점심 식사를 하다가 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구청 공무원의 담소를 들었는데요, 내용인즉슨 얼마전 김미경 구청장이 김우영 구청장의 비서관이었던 유명호 비서관을 조례까지 개정하여 6급 의회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려고 했으나 부결되자 자원순환센터 민원대응이라는 이슈를 빌비로 없는 TO까지 만들어 낙하산 인사채용을 실시했다라는 불평하는 소리였습니다.
이후 실제로 자원순환센터 건립 TF팀의 구성을 살펴보니 공업 6급의 이두영팀장 외에 세 명으로 구성된 자원순환센터 TF팀의 조직편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명호 비서관이 해당 팀의 실질적인 소관업무를 맡아서 구청 7층에 함께 근무하고 민원대응과 외부인사 미팅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의문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과연 전문성을 갖춘 공업 6급 이두영팀장이 커맨드 센터〔command center〕를 하지 못할 역량인가, 외부인사 미팅을 주관하는 비서관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7급이하의 실무자보다 별정직 6급 고위비서관을 채용할 필요가 있었나, 선거보은이라는 낙하산 인사라는 현재의 소문에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민선 7기 출범이후 임기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채용현황을 살펴보니 은평구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을 비롯한 위탁업체를 제외하고 순수한 구청직속 추가채용만 열 세 명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무정책 보좌에만 구청장 직속 비서관이 여섯 명, 박물관 관리, 특정사업추진 명목으로 채용한 나머지 인원이 일곱 명입니다.
직급은 별정직 5급부터 6급, 7급, 임기제까지 다양하며 월급은 단순히 낮게 잡아 평균 250만원으로만 계산해도 연봉은 3,000만원, 열 세 명의 연봉을 합산하면 3억 9,000만원이고 4년 임기동안 총 15억 6,000만원이라는 혈세가 구청장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채용으로 사용됩니다.
이 마저도 초과근무수당과 기타 업무추진비는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은펑구청에는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된 일반 공무원들을 뒤로 하고 별정직 채용을 무책임하게 늘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정무직 비서관이 대 여섯명이 필요합니까?
각 특정 사업별로 별정직 기간제 공무원을 일곱 명이나 채용하지 않으면 각 사업들이 마비됩니까?
몇 주동안 본의원은 구청의 7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경청하며 민선 7기 별정직 과다채용에 대해 구청직원들의 여론을 모았습니다.
대부분의 의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죽어라 일을 해도 전문성 없는 팀장 관리급 별정직 채용으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사기저하를 겪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혹시 '늘공'과 '어공'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최근 주무관들의 인터뷰를 통해 알계 되었습니다.
'늘공'은 늘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을 뜻하고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열심히 공무원 시험을 보고 죽어라 일을 해도 갑자기 나타난 별정직 공무원아래에서 눈치보고 휘둘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뜻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올바른 인사권 활용은 임기제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을 최소화 하며 지금까지 전문성을 키워온 일반 공무원들에게 박탈감 없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순환센터 결의문을 당일 본회의 한 시간 전에 무리한 협조요청한 절차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진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둘 째 구의회 비서실장 6급 조례안 부결이후 유명호 비서관의 보은성 채용의혹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구청장님께 정무직 비서관이 왜 여섯 명이나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사업별로 일곱 명이나 되는 임기제 채용이 없으면 각 사업들이 마비가 되는지 현 열 세명 별정직 채용으로 15억 6,000만원이 넘는 혈세가 보은성 지출로 나가는 점에 어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주 전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종합스포츠 운영지원이라는 사업명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스크린 골프 한 대를 조성하는 사업이었으며 구민체육센터 안에 구내식당의 이용저조로 계약이 끝남과 맞추어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도로 꼭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적인 자금편성이 불가피한 경우를말합니다.
과연 스크린골프 한 대 설치가 그렇게 시급한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4,500만원 비용을 들여서 스크린골프 한 대 설치하면 1, 2개월 동안 부족한 수효와 수익이 얼마나 증대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휴공간의 이용이라면 스쿼시, 키즈 실내체육 공간과 같은 대체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가경정을 올렸는지에 대한 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질문입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운영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모두 미리 나누어드린 인쇄물을 살펴보시면서 제 질문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15년도에 30억 구비로 출연한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이 근 2, 3년 동안 단 1억 500만원만 집행되는 업무태만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은평구 관내에 사회적기업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구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때문에 2015년도 12월 8일 결의통과된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의 목적은 은평구 관내에 영세한 사회적을 기업을 융자 지원하기 위해 구비 30억을 모아 출연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영성과보고서에 따르면 10억 집행계획을 세웠으나 해당 기금에 서울시 투자지원방식의 보조금에서 융자금으로 목적변경됨으로써 끝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목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15년도 첫 의결 때부터 해당 기금은 융자의 목적에서 단 한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언급한 성과보고서에 보고내용과 다르게 서울시 투자지원 방식도 똑같은 융자목적이었고 공모사업이었지만 해당 사업에 공모한 적도 없습니다.
결국 단 한번도 보고서에 내용처럼 목적이 변경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2017년도 말에 기금의 단 3%인 1억 500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심지어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회적 기업을 상담하는 해당 실무자들도 이 기금의 존재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원을 위한 30억은 구비의 통장에 있는데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들은 재정적 지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과보고서는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의원이 기관별 모든 통장내역과 관련 의결사항, 서울시 전달공문까지 확인해 보았지만 이것은 집행부의 근무태만으로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방치된 30억, 사회적경제활성화 운영기금에 대해 구청장님의 현상황과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비오는 날 아침 오늘 두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양기열의원님께서 많은 것을 질문 주셨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세가지 정도 였지요.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문제와 더불어서 자원순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듯합니다.
또 그만큼 환경문제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심각성에 발 맞추어 2018년 1월 18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극소화시켜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함으로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2012년도 수도권 매립지 반입거부 및 2017년도 중국 재활용 수입 금지조치 등 쓰레기 대란이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입니다.
쓰레기처리 자립도가 34% 밖에 되지 않는 은평구 쓰레기 대란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은평구가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평구에 모든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은평구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서북 3구가 쓰레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마포는 소각, 서대문은 음식물, 은평은 그 중에서 환경영향성이 가장 미비한 재활용을 처리하는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및 은평구 전체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기노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했듯이 민,관이 함께 자원순환 사회를 위해 힘을 합쳐야합니다.
서북 3구뿐만 아니라 인근 고양시와 협력하여 자원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하신 결의문 작성은 의회사무처와 의원님들께서 주도하에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은평구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의원님들은 행정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행정이 주민의 생각을 담을 수 있도록 앞으로 구의원님들과 아낌없는 조언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는 그 제가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존중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시사항으로 259회 구의회 1차 정례회 준비기간 중에도 철저하게 당부를 부탁을 드렸고 8대 은평구의회 출범 초기를 맞아 의원님들의 관심도가 높고 또 자료 요구가 많이 예상되는 바 각 부서에서는 어떤 질의에도 설득력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논리를 준비하기 바란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한 사업성이나 당위성이나 미리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리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원안 통과될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고 부탁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도 간담회도 제가 여러 차례 했지요. 9월 5일에 전 의원님들이 강원도에 가셨을 때 제가 가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19일에는 재무건설위원회 분들과도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20일에는 행정복지위원님들과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5일에는 의장단을 만나서도 제가 협조의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만나뵙는 분들마다 광역자원순환센터의 여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어떻게 보면 폐기물은 제4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은 그간 구 현안 사업으로 그간 의원님들께서 모두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완전 지하화 또 고양시 요청에 따라서 대체부지 문제를 동시에 국무조정실 주관 대체부지에 대한 회의 최종 결과물이 지난 9월 27일에 채택되어 대체부지 문제가 해결되었지요. 따라서 광역자원순환센터의 건립사업의 신속한 사업을 추진해 국무회의 조정실 회의결과 채택이 9월 27일 이후가 가장 빠른 것이 제1차 본회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제가 협조를 당부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사항이지 이 집행부에서 나서서 무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구청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구의회가 같이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사업은 은평구에 폐기물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으로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민 체육센터는 주민을 대상으로 52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177개 강좌를 운영 중에 있고 연인원 7만 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체육센터 이용객의 다양한 요구 수용 및 수입증대 효과를 위하여 체육센터 지하1층 유휴공간 내에 실내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반 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하다는 필요하다는 사유로 스크린골프장 설치예산 전액이 삭감되었지요.
2017년도 국민생활 체육 참여 실태를 보면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가장 희망하는 운동 종목이 골프가 각 1위 또 4위 차지할 만큼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공공체육 시설에서 주민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골프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또한 체육시설로서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 타자치구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7개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지하 유휴 공간은 향후 체육센터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재수렴 하겠지만 주민들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더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원래가 추진 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구민 체육센터 구내식당 이용율 저조로 해서 장기간 계약이 유찰됨에 따라서 유휴공간이 발생되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이용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결과 스크린 5기 도입 의견이 있었고 또 그래서 골프 프로그램 수요 해소 및 체육센터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 아마 이것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스크린골프장은 은평구민 체육센터 지하1층에 지금 실내골프장이 있습니다.
실내골프장이 있고 면적은 45평 정도가 되는데 구내식당을 이용하다가 그 옆에 공간이 다른 용도로 지하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수요도 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스크린골프장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계획안을 올렸고 그것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 또 사업비로는 4,500만원 정도가 들지만 수익률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획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서울시 타자치구 스크린골프장이 7군데 정도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익성 구조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은평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은 총 36억 5,000만원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요. 2017년 12월에 1억원을 대출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수년 동안 소관 상임위 축조심사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사회적 경제 정책 환경 조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기본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은 사회적 경제 조례를 제정하여서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기금이 활성화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6조와 117조는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로 계약요건에 갖추어 져야 되는 등기가 되는 상황이고 또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 또 보증이 필요한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사회적 경제 기금 활성화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상환능력 심사를 할 수 있는 공동지침을 수립 시행하고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게 은평구기금관리조례의 제정은 2015년도 5월 7일에 되었습니다. 근거를 마련했고 10년도 8월 10일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이 최초 기금으로 조성되었지요. 그리고 17년도 3개 업체에 1억 500만원 최초로 대출 실행되었습니다.
10월 현재 기금 융자사업 대출공모 중인데 사업비는 8억 정도 되고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 기반으로 현재 36억 5,000만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대상은 240개 업체가 해당 대상됩니다.
사회적기업 50개, 협동조합 175개, 마을기업 15개 전년도 매출액에 35% 한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지요. 금리는 1%이고 5년 동안 매월 균등 상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출 방법으로는 이게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자 등 담보권을 설정해야 만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대출에 110% 해당되는 것이고 대출 금액이 지금 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든 전산협동조합. 무엇이든 협동조합. 두꺼비 하우징 등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저 스스로도 인정하고 앞으로 홍보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대다수 영세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대출 요건이 미충족 되는 여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향후에 융자산업 내용을 지역신문이나 구홈페이지 또 중간지원 조직 및 사회경제 당사자 연합체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신생 영세 업체도 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조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제 우리은행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제가 부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억원이라는 돈이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주민들께 갈 수 없는 부분들은 일단 리스크가 생겼을 때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담당공무원분들이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안 되는 것이지요. 원래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 구청장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업체 그러니까 지역에 신용금고라던가 이런 금고에서 이것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었으나 아마 리스크를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리스크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은행 관계자분께 말씀을 드렸고 앞에 우리은행 지점장님이 오셔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자, 만약에 리스크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와 은행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본점 차원에서 논의를 해 봐달라, 부탁도 드렸습니다.
양기열의원님 말씀처럼 3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구청장 스스로도 안타깝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들을 요청했고 또 구청에도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홍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양기열의원님 말씀처럼 사회적 기업들이 좀더 활성화 되어서 이 기금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부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해 김덕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덕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덕입니다.
양기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채용 등 인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은평구 공무원의 정원은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속 행정직 등 일반직공무원은 은평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은평구청장이 임명하지만 별정직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임용시 의회사무국장이 채용절차에 따라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정원증원 관련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0일 은평구의회에서 별정6급 1명 증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우리구에서는 의회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후 별정6급 1명 정원증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은평구조례규칙 심의에 의해서 관련조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제258회 임시회 은평구의회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며 2018년 9월 4일 별정직공무원 정원증원을 위한 조례가 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민선7기 지자체장의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서 비서설 직원을 충원하였습니다.
구청장 비서는 복잡,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구청장의 정책결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고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정역점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갈등을 조정 해결하는 등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내 자원순환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원활한 민원대응을 위해서 민원상담관으로 별정6급 1명을 채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전체 구청장실 비서와 구의회 전문으로 해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구청장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정책실장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공무원 7명을 기 근무자 중 퇴직자 충원과 전문성을 고려한 임기제 3명을 충원하였습니다.
현재 은평구의 전체 공무원 정원은 1,380명으로 3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각 부서마다 결원으로 인해 업무부담과 업무가중 등을 호소하는 실정이며 지금 말씀하신 13명 충원 같은 경우도 임기만료와 부서요청에 의해서 필요에 의하여 채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김덕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이신 양기열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양기열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요청드리기로 구청장님께서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다 답변주시기를 바랬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때문에 보충질의로 구청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번째 대답하신 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문서답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열아홉 구의원 모두가 다 동감하고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으면 반대의사가 하나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구정질문하는데 질문서 요청 며칠전에 하셨습니까?
○구청장 김미경 무슨 말씀이십니까?
○양기열의원 구의원들이 구정질문할 때 질의서 만들지 않습니까?
질의서 전달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일주일 주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와....
○구청장 김미경 월요일날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의원 그런데 일단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주일 전에 받으셨고 일주일 전부터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질의서는 7일전에 협조요청을 하시면서 50만 은평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은평구의회 결의문은 20분을 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결의문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의회에서 하신 일이고 구의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하신 일이지, 구청장이 결의문을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저는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 몇차례에 걸쳐서 상임위원회별로도 말씀드렸고 의장단에도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요청을 드렸습니다.
○양기열의원 답변 잘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의장님 이만큼 의사안건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해당 결의문을 양식부터 내용까지 집행부의 주도하에 결의문을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안건발의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의원 쪽에서 발의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
두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명호 비서관이 공업6급 이두영 팀장보다 전문적으로 외부미팅 회의에 적합한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적합합니까?
○구청장 김미경 본 구청장이 생각할 때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임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양기열의원 아까 전에 답변을 듣기로는 국장님께 민원대응이 주력 업무로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추가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TF팀 구성을 보면 관련 행정업무는 이두영 팀장과 박영수 주임이 모두 관련해서 일을 보고 있고 수많은 민원대응을 말씀하셨는데 관련업무는 황지현, 김민호 주무관이 관련업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이미 민원대응팀은 자원순환센터 TF팀을 제외하고 충분합니다.
민원순찰팀에서 윤미경 외 5명이 근무하고 하고 해당팀에서 김길자, 이남석, 조진희, 이슬기 실무자 네분이 고충민원, 은평구에 바란다, 민원 새올 상담민원, 응답소 현장민원 등 실무를 담당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청장 민원팀에서 봉원석 팀장 외 1인이 근무하고 있고 비서실에는 이동희 주임 구청장 내방민원을 맡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 민원을 제외하더라도 구청장 직속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민원대응이라는 핑계로 별정직6급 고위비서관 채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현재 은평구 개청이래 가장 큰 사업을 하는 것이 광역순환센터입니다.
하루 민원만해도 광역자원순환센터 이외에도 많은 민원들이 생겨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힘들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광역자원순환센터는 특별히 개청이래 가장 큰 사업을 하는 상황인 것이고 민원이 그만큼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임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기열의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알아본 결과 유명호 비서관의 업무를 살펴보면 외부미팅 외 홍보지 체크, 행정결정 사항 검토 등 현재 담당자들이 실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7급이하의 실무진이 필요하지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대응의 위해서라면, 과연 고위비서관 채용이 필요했다고 하는 설득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업무자체가 민원인을 상대할 수 박에 없는 민원이고 설득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주민들 앞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죠.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것과 민원비서관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본 구청장은 필요성에 의해서 임명했습니다.
○양기열의원 잘 알겠습니다.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부구청장 직속 부서를 포함하여 제가 언급한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하고도 구청장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은 많습니다.
현재 조직형태가 정무직비서관 6명, 기간직근로자 7명, 지금 기간제별정직 인원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업무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업무라는 것 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는 임명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필요에 의한 것이고, 임명절차에 맞추어서 임명한 것입니다.
○양기열의원 일반공무원들 확충도 충분히 있는데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 해당 건의 마무리 발언으로....
○구청장 김미경 일반공무원들은 충원되는대로 계속해서 시험을 보고 충원이 되어지고 있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충원하는대로 계속해서 충원하는 부분입니다.
○양기열의원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것에 대한 것에는 설명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해당 건의 마무리 발언으로 한가지 요청과 마무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자원순환센터 결의문, 별정직 인원조례안 안건과 같은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구의회 의사결정에 대해 의회사무처를 통한 우회적인 압력행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결의문과 같은 일이 재발하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추후 요청시 임기제별정직 인사에 대해 근무내용, 초과 근무시간, 업무추진 비용과 같은 인사정보를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은성, 낙하산 과다채용이라는 의혹에 주민들과 일반공무원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공개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 임기제별정직 해당 인사정보공개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물론입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하도록 하고 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회적 압력행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 하면 구청장으로서 업무 협조를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의회에서 하시는 부분이었던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구청장이 압력을 행사다 그런 부분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광역자원순환센터 만큼은 정말 은평구민들이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7월 1일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했던 내용이고 의원님도 아마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당연하게 협조를 요청했던 부분인 것이고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양기열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하려고 했는데 추가 발언을 좀 드리자면 필요성에 대해서 열아홉분 모두 다 동감하고 절차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번 의사결정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 대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생활체육과장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나서 추가경정이고 집행이 되지 않은 건인데 굳이 질의를 해야 되냐라고 많이 우기셨어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추가경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부터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번 추가경정에도 모두 다 느끼셨겠지만 의원들 열아홉 분이 1,300명이 넘는 공무원이 1년 동안 하는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저도 테마를 정해서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애시 당초 집행부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이게 구민들의 시선에 눈높이에 맡은 안건인지 검토하고 경정을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골프 생활체육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하더라도 1대의 스크린골프가 얼마나 많은 우리 구민들에게 복지를 가져다주는지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 공간을 만들 말씀드리자면 지하에 수영장이 있고 그 옆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실내 골프장이 있고 그 공간 안에 45평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음식점에 이용객이 줄어서 아마 그 음식점 하시던 분이 나가셨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를 시설관리공단과 그 주민들께 문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 분들과 점검한 결과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수익성 구조를 갖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에 아마도 스크린골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예산적으로는 더 바람직할 것 같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우리나라는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어 지기도 합니다.
○양기열의원 수익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민체육센터가 언제부터 수익성을 논하는 사업장이었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요.
1대 스크린골프 설치는 공개 예약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용을 초과합니다.
애시 당초 이 사업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은평구의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올릴 때 면밀히 검토해서 올려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이것도 좀 더 답변을 드리자면 스크린골프 4개의 타석이 되는 것 알고 있고요. 또 경제적인 것을 보니까 650만원정도가 경제적 효과를 낸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양기열의원 이것에 대한 사업성은 사실 우리 구민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구청장님 내년도 본예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김미경 본예산은 구에서는 올리지만 심사는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 결정 구조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 저희는 분명하게 충분하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수 있게끔 보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편성은 하지만 결정은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양기열의원 이번 추가경정 삭감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셔서 정말 적절하게 삭감이 됐는데요.
본예산 그만큼 양이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모든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안으로 올라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구청에서도 열심히 잘 준비하고 집행부에서도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은평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의원 세 번째 대질문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하겠습니다.
활성화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도 딱 3건 했습니다.
같은 날짜라서 딱 1건 일한 겁니다.
지금 대출기준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받으신 인쇄물 보시면 마지막 단락에 은평구 관할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사업, 대출기준입니다.
전년도 매출의 35%, 대출액의 담보액은 110%, 금리는 1%, 제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대출 이용하고 있는 2.7%입니다.
그것도 엄청 낮다고 생각하는데 1%이면 우리 자랑스러운 은평구에서 진짜 거저 주는 것입니다.
대출 기준이 높아서 이것 때문에 대출을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회적기업들은 이 대출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30초 밖에 안 남아서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말씀하셨는데 이 기금 자체를 홍보하는 홍보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구청장 김미경 아닙니다.
존경하는 양기열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 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양기열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쭈어보도록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면 국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7월, 8월, 9월, 10월 민원접수현황을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행정감사를 통하여 감사담당과실에 접수된 민원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7월 감사담당관실 접수가 141건입니다.
8월, 9월 접수건수 혹시 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영호 의석에서-하루에 대부분 100건 정도입니다.)
○송영창의원 100건입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된 8월에 접수 건수가 969건, 9월에는 990건. 청소행정과는 또 별도로 분류됩니다.
7월에 200건 정도 들어오는 민원사항이 8월에 594건, 9월에 1,007건 이 자료가 맞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민원접수가 7월에 360건이 접수되던 게 1,500건, 9월에 2.20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요. 2개 과로 집중되는 것이지요.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행정감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실과 청소행정과 직원분들이 몇 시에 퇴근하게 되고 어떤 자료를 작성하고 어떻게 대민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행정감사의 결과보고서에 해당과에 우수 사례로 독려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청장님 9월 12일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송영창의원 은평광역순환센터 건립추진현황 보고회가 해당 과에서 은평구의회에서 의원들 상대로 현황보고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9월 20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8일후지요. 9월 20일에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날인지 이틀 전인지 재무건설위원회도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네, 했습니다.
○송영창의원 9월 28일 259회 정례회를 통해서 5분 발언과 결의문을 제가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9월 12일 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게 되었고 8일후 간담회를 통해서 사석에서 열린 마음으로 내용을 좀 파악하게 되었고 또 8일 후에 5분 발언과 결의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7일 국무조정실에서 은평구광역순환센터 관련 조정을 늦은 밤 최종결과하에 본의원이 집행부에서 요청 받은 사실이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결의문을 작성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지금 구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이 광역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원이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에서 답변하게 되는데 답변이 똑같은 답변에 대해서는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하나를 일일이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 과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광역자원순환센터에 TF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대응방안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거의 우리 은평구 개청이래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잘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되고 또 민원인분들도 은평구의 소중한 주민이도 하기 때문에 같이 설득해 나가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임용된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향적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고 결의안도 만들어 주시고 아마 현장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도 우리 민원도 빨리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친환경적인 우리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송영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존경하는 이연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부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 내부적 분란이 문제인 것 같아서 언급 드리기는 불편했으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송영창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경과내용, 김미경 구청장님께서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요청 하셨던 부분 모두 다 공감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은평자원광역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진행되어야 될 일이라고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 사항의 직접적인 부분보다도 존경하는 양기열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행정적, 진행적 절차 부분이었습니다.
결의문이 어떻게 작성되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보다도 본의원은 사실 당일날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자유한국당 의원 4명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정환 부의장님도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결의문 가져와서 결의문에 서명만 하셔라! 먼저 서명서부터 내미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은평구민들께서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차적 문제와 행정적 문제가 분명히 합당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결의문도 큰 뜻을 발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다른 문제보다도 사회적경제적기업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구청장님께 추가적으로 여쭈고자 합니다.
우리 협동조합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가장 안고 있는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미경 일단은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봉규의원 본의원은 경제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협동조합은 구에서 현재 교육이나 홍보쪽에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고 마을기업은 시, 구비 매칭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기업은 시비 위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협동조합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사업내용 또한 유사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정보력도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다고 협동조합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생겨났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저희 관이,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금전적 지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사업의 목적간의 단체의 통합을 위해서 중간적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으로 이것을 통해서 경쟁력이 확보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운영에 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에 사회적 경제현황으로 240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협동조합이 신고제입니다.
실상 신고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몇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 154개가 신고에 의해서 협동조합이 되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로 21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마을기업은 우리가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자활기업, 중증 장애인 생산시설 등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관에서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지고 사회적경제활성화,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미래에도 많이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스스로도 이 기금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문제가 있다고도 판단되어서 우리은행과도 제가 접촉을 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일반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길러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관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인들 스스로도 많은 공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동조합이 많은 협동조합이 있지만 이 협동조합이 내실있게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구에서도 노력하지만 의원님들과 민, 관이 협조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봉규의원 경제적인 얘기를 할 때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협동조합 자체가 워낙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그 분들의 참여도가 사실은 예전만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양기열의원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유명무실한 협동조합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교육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유사협동조합들간에 서로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적 역할은 지금까지는 한번도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선행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10개의 협동조합을 매번하는 것 보다 10개가 통합되어서 하나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오히려 예산적인 면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고려하셔서 업무에 반영하시고 현장에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미경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봉규의원 본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양기열의원님께서 주신 자료에도 명확하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사회적기업의 상담과 지원을 하는 은평구의 핵심센터 사회적 경제허브센터입니다.
이 쪽에서 기금의 존재자체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라서 상당한 문제로 질의를 드렸는데요, 담당 하시는 팀장님과 답변이 상당히 적절치 못해서 본의원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심도있게 드리려고 했으나 우리 양기열의원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넘겨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행정감사 때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핵심적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핵심적으로 운영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요, 경제적 허브센터의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센터장 한 명, 매니저 두 분, 그리고 일부의 운영비 실제사업비 내역을 보니 4,000만원입니다.
산출적 계산만 해보겠습니다.
세 분이서 4,000만원을 가지고 열 두달을 일을 하십니다. 사업비.
한 달에 300만원,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산이라는 것이 확보를 해놓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산의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000만원으로 40억, 400억의 일을 한다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핵심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핵심센터, 단 기금문제만 보고도 다른 것 절대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점검조차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운영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지역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그 분들의 노고가 그 분들의 고충이 그 분들의 의견이 왔을 때 어떻게 응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에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기열의원님이 지적하신 스크린골프 외에 저는 이번에 체육센터 음향시설 교체내역도 같이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점검해본 결과 일반시중 판매가의 내용에 대비해서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가격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업체에서 이윤이 포함되더라도 부과세 포함가가 올라와 있는데 다시 여기에 부과세가 또 포함되어서 견적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세부내역에 대한 검증은 당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보다도 부가세정도의 삭감내역의 의견을 드렸는데 전액삭감의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저도 의견을 달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검증이 업무추진 현황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은 점검이 안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구청장 김미경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제가 차후에 한번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봉규의원 물론 구청장님께서 세부내역까지 다 점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밑에 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고 팀장님이 계시고 실무자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소 제가 너무 사소한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지 않느냐고 의혹이 떨어질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제가 구청장님과 구정질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에 제가 의견 개진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 조금 더 한번만 더 요즘 정보화 시대에 검색하기 좋지 않습니까?
한번만 검색을 해본다면 어느정도의 적정성이 있는지, 예전만큼 정보가 감추어져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만큼 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기열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준호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불광동의 정준호의원입니다.
항시 은평구의 발전과 행복과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본말이 전도된 경우입니다.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위한 사업을 편성하는 경계가 모호한 사업들이 있다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의 설립 관해 본위원은 장기적인 운영의 효율성이 걱정됩니다.
고임금 저효율의 사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관의 통제에 있는 공공어린이집은 그 급식센터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취지에 있는 것처럼 사립,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까지 확대되는가에 대해서는 자율적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공공급식센터의 자제를 사용할 것인가는 매우 의문입니다.
1년간 약 6억원의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담당하면서 이 사업이 효율성있을까? 직관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어떤 정책과 단체를 만드는 것은 그래도 손 쉬워도 나중에 효용성이 다 있을 때 아니면 효용성이 없을 때 폐기하거나 없애기는 수십배 더 어려운 것이 정책의 공공사업의 속성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도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 보다는 필요한 것을 없애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녹녹치 않습니다.
저항감이 거세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확대에 대해서 분기적으로 한번씩 그 확대 양과 사업의 취지에 맞는지 진행을 확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는 최초 취지에 맞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친환경급식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연간 6억원의 자금을 투여하고 있는데, 연간 이에 따른 총매출이 어느정도 나와야지 사업의 효율성이 있고, 그 도달하는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6억을 투여한 사업이 공공급식을 한다는 미명아래 1억, 2억 이정도 되면 이 취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인건비를 주기 위한 사업인지 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도농상생을 위한 친환경급식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기준점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방사능은 DNA를 변화시키고 모든 생명체들을 교란시킵니다.
올해에 청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 5월 전국을 강타한 생활안전의 위험요소인 폐암유발 1급 물질인 발암물질인 라돈이 함유된 매트리스 사태가 전국으로 일어났습니다.
국제기준의 14배, 국내기준에 6배인 한 34pci/l가 검출되어서 이 라돈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면 하루에 1일 4갑 담배핀 것 같은 폐암발생 요인에 피폭됩니다.
네가치가 아니라 네갑입니다.
이런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태에 심지어 대통령도 6월 4일 매트리스에 신속한 수거를 지시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현재 오늘 당일로 기대에 미치는 조치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측정기 6대만 가져다 놓고 1박 2일 대여하는 형태로 몇 명 구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6대가 근무시간에 휴일 빼고 풀가동해서 1년 이면 600가구에게 가는 수준이고 20만 구민들을 출원해 보면 10%만 원한다고 해도 33년이면 가능합니다.
우리 집 매트리스가 라돈인지 방사능이 나오는지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네갑 담배를 피는 피폭량에 노출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이런 재난 사태에 대처하는 메뉴얼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까지 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방사능인 라돈에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능동적으로 찾아 가서 아니면 원하면 방문해서 안전 진단과 매트리스 제거 방법에 대한 실효적으로 어떤 것이 준비되었습니까?
만약 없다면 실체적이고 살인적인 방사능 위험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정준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이십니다. 공공급식과 또 이게 핫이슈였지요. 라돈침대 참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공공급식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급식의 취지는 학교 친환경 무상 급식 시행 이후에 공공급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조달방식으로는 급식의 공공성, 안전성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고 이에 먹거리 소외계층 해소 및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공 조달 체계 구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효율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무로 또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먹거리 안전문제 이고 또 나아가 주민건강권 확보와 우려 등 사회적 건강 비용에 대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급식은 기존 먹거리 유통체계와는 달리 산지와의 직거래 그리고 서울시와 산지 지자체의 물류비용 지원으로 친환경 식자재의 공급 단가 인하 및 일정 가격유지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출하 산지와 우리 구 센터에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여 먹거리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비도 구에서는 센터의 기본 운영비 약 2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배송과 안전성 검사비 또 시설지원금 등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서울시에서 10억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비중단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서울시와 우리 구 양자 간에 사업이 아닌 서울시 산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그리고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약과 지원조례 등에 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필요시에는 구청장 협의회에서 공동 대응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공공급식에 5대 원칙으로 구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하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 또한 중소 가족중심의 생산조달체계 구축으로 도농 상생을 실현하고 교육을 통한 농업의 생태적 가치 먹거리의 소중함을 향상시키고 민관협력으로 거버넌스로 차별화된 관계시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공공급식에 5대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또 사업대상으로는 어린이 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19년도 어린이 집 중점으로 시작할 것인데요. 총 13,000여명 중 4,500명 34%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고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가능한 전 품목이 납품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강서친환경 유통센터 유휴공간에 시설을 임차하는 것입니다. 또 사업 참여 시설에서 친환경이 60% 이상 구매 시 차액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어린이 집 기준으로 해서 현행 1인 1식에 1,745원인데 지원시에는 2,245원 500원이 더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운영위원회 설치로 민관 협치체계 구축 및 사업 관련 심의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요 예산 말씀을 주셨는데 소요예산은 연 1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10억이고 구비가 2억입니다.
공공급식센터 운영비 인건비는 시비 50% 구비 50% 매칭입니다.
시설 차액지원비 아까 500원 말씀드렸지요. 500원과 차량구입비, 안전성 검사비, 센터건립비, 배송 인력비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은평구에 복지시설로는 공공급식 가능시설입니다.
361개에 해당하는데 국공립어린이 집이 54개소, 민간어린이 집이 156개소, 가정 어린이 집이 74개소, 지역아동센터가 26개소, 기타 복지시설이 51개소입니다.
타구에 참여율을 보니까 강동같은 경우에도 강동은 굉장히 오래 됐지요. 강동은 38%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천구같은 경우에는 58%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북4구에 보통 25%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격경쟁력 말씀을 하시는데 센터 이용 시 납품업체 대비 38% 가격 인하된다고 합니다.
물론 품목별로는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서울 소재 대형마트 이마트나 하나로 마트를 기준해서 보아서 14%에서 22%가 저렴하다고 서울시 조사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은평구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친환경 공공급식 센터 설립을 할 예정이고 또 운영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번째로 방사능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지금 핫이슈 이기는 하지만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공유센터에 대한 6대의 검출 라돈농도를 파악할 수 있는 대여사업을 하고 있지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이게 생활주변에 방사능을 보면 공산품과 식품으로 각기 다른 법률에 의거해서 관리되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생활주변의 방사능같은 것이 공산품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 부서이고 식품같은 경우에는 식품안전처에서 하고 있고 위임 기관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력, 한국원자력 안전재단에서 하고 있고 식품으로는 식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 안전처. 서울특별시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 공산품 등은 위임 등 법적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데요. 지금 140차 구청장 협의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서 생활주변 방사능 제품 종류별 수집 운반 또 보관 처리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토록 서울시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의한 상태이고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방사능 안전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일부 단체에서 방사능 검출제품 매트리스에 대해서 폐기물 적환장 등 임시 보관소에 보관 후 판매회사로 이관 또는 폐기물 처분하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라돈측정기를 통해서 대여를 했는데 대여하고 나서 한분 정도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별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검출 식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식품안전처에서 서울시에 위임되어서 학교 및 어린이 집 단체 급식 식재료와 중점관리 유통관리 식품 등에 대해서도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존경하는 정준호의원님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정준호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준호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담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든 먹거리들은 식품안전처에서 이미 믿을 수 있는 먹거리로 유통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여기에 따라 이 사업은 도농 상생에 따른 사업이라는 의미성은 본의원도 공감하는 바였지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먹거리가 믿을 수 없는 먹거리란 말은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요. 현재에 있는 먹거리들도 유통 잘되고 검사 다 잘하고 있고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 정도는 된다고 보여 지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4%라고 했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목표치를 본의원이 지켜 보면서 이 사업에 도달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사업이 다른 구에서는 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 판단은 구에서 하는데 청장님과 주무부처가 사업의 효용성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가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취지대로 잘 진행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사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중요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나 성남시나 이쪽은 원하면 찾아 가는 서비스를 합니다.
대여서비스가 아니라 매트리스를 성남시는 밀봉해서 수거까지 해 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해 주고 지금 현재에 은평구에 문제가 대진침대 뿐만 아니라 태국산 라텍스로 된 매트리스가 이런 부분들에서 의심이 되게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청장님은 우리 집 매트리스가 방사능일까, 아닐까 라는 이런 부분들의 의문과 의혹을 가지신 분들에게 구청에서 가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동적인 서비스는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구청장 김미경 정부가 대진침대 아까 말씀하셨죠.
대진침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죠.
또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및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치구에서는 정부대책 방안을 근거로 하여 해당민원 발생시 다음과 같이 안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상.
자치구에서는 라돈 매트리스에 대해서는 보관장소 및 관리에 대해서는 어렵죠.
아무래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자체도 33명 정도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은평구의 공무원들은 다방면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기도 하겠지만 일단 현재 구에서의 민원접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졌고 매트리스 수거안내라든가 건강영향 상담이나 밀봉비닐 신청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검사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력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저희가 철저하게 홍보하고 안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분들도 실상 공무원들에 대한 건강권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은평구민들께서 좀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두가지의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건강권 중요합니다.
만약에 라돈 매트리스가 있다면 구민의 건강권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가서 측정을 해서 개인이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막막한 사항이죠.
뉴스가 이슈가 됐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드렸는데 저질의 매트리스들이 라돈에서 과연 안전할 것인가 이런 의문들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구에서 나서서 구의 홈페이지라도 게시를 해서 필요하신 분은 찾아가서 기초적인 안전합니다, 아니면 방사능이 나왔기 때문에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조치는 구청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청장님께 질문 올립니다.
○구청장 김미경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민들의 건강권이죠.
건강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구에는 민원사항은 없지만 말씀하신 사항들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구청장님의 검토말씀 감사드리고 방사능에서 안전한 은평구가 되도록 구청에서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준호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수고 많습니다.
구청장님, 친환경 급식센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도농상생 직거래 다 필요하겠죠.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청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안전성 검사는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공공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3곳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급식센터가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공공급식센터는 강서 친환경 유통센터내에 있고 어린이급식센터는 응암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교육정책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나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강용운위원 혹시 청장님 GMO 잘 아시죠?
○구청장 김미경 네.
○강용운위원 GMO 작물이 재배되어서 대한민국이 들어 오기 시작한지 20년 정도 됐습니다.
물론 부족한 식량난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들어 왔지만 지금 모든 식품에 무분별하게 들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표기 자체도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했을 때 야채와 과일, 모든 부분에서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앞전 행정감사에서도 향림텃밭에 GMO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사전에 검사를 해서 막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친환경급식센터 말로는 친환경이 아닌 실제적으로 그 작물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GMO의 심각성은 쇼핑을 하러가 보면 아시지만 카놀라유라고 조리할 때 쓰는 식용유 같은 경우 100% GMO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것에 대해서 조금더 설명을 드리자면 GMO와 먹거리 문제는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일 것이라고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함께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 현재 학교 급식을 친환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성장하는 아이들을 GMO 등 유해환경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실제 학교급식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은 학교마다 차이는 있으나 최대 80.7% 까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공공급식센터가 개소하게 되면 어린이집과 복지시설에서도 친환경식자재 공급비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은평구에서는 2016년도부터 GMO로부터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콩류로 만드는 전통장류를 수입콩이 아닌 국산콩으로 제조한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차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서울시와 함께 전통 장류뿐만 아니라 22개 가공품에 대해서 NON GMO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듯이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은평구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구에서도 준비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상권을 생각해서 그 부분도 감안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용운의원 의외로 보면 우리가 식품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 식약청 기준도 사실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제대로 식품을 알고 사야 할 권리자체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 하나지만 친환경급식을 제대로 시행하는 그리고 조리과정에서도 GMO가 섞이는 부분들은 최대한 배제해서 정말 그야말로 친환경 급식을 해서 서울시의 모범적인 사례가 됐으면 좋겠고 GMO의 피해성은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섭취시 신체교란으로 인한 질병발생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친환경급식센터 운영을 하시기 전에 그런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확보하셔서 안전한 먹거리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단계까지 나온 상황으로는 안전성 검사를 아까 말씀하셨죠.
먼저 산지검사를 1차적으로 합니다.
출하자별로 품목별로 산지검사를 1차로하고 두 번째는 자치구의 공공급식센터에서 샘플검사를 먼저 합니다.
시험성적서를 확인해서 2차적으로 하고 3차적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키미운영단이 3차로 검사하기 때문에 산지에서부터 소비자까지 민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는 식재료 직송체계 구축으로 안전성 관리를 하고 있고 시스템 등록 전에 집중검사를 통해 식재료를 위한 문제가 있는, 유해요소가 있는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먹거리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NON GMO는 반듯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내산 제철생산이라든가 무제초제 사용이라든가 방사능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용운의원 향후 급식센터가 운영되었을 때 예를 들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식자재들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저도 본격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전에 검증된 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많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강용운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강용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정준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연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관동에 기반을 둔 김진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청을 상대로 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질문보다는 광역자원순환센터를 통해 본 은평구의 갈등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질문의 제목은 "우리는 합의의 기술을 가졌는가?" 입니다.
우리 사회는 발전하면서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갈등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하급수적으로 갈등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입니다.
은평구 또한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두고 일어나는 갈등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에서 진행하려는 광역자원순환센터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제가 기반을 두고 있는 진관동 주민들의 커뮤니티에 들어가 목소리를 들으면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선과 악의 대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민들은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선과 악의 대립으로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결과를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가 갈등을 합의해가는 사회적 학습과 경험을 가져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과정을 보면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 및 구청 관계자분은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주민들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미경 구청장님은 예산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반지하화를 완전지하화 시키겠다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은평구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 및 구청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관동 주민들은 많은 토론과 이야기 없이 이루어진 즉 “주민의 동의 없는”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에서 본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서 본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스위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사회통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타인에 대한 신뢰도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라고 합니다.
그 중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77%인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2027년 지어질 예정인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해 12년 동안 50회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이였다가 현재는 유럽을 이끌고 있는 독일입니다.
슈뢰더 전 총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젠다 2010’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시장, 산업, 조세, 환경, 이민 등 광범위한 개혁정책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같은 당이었던 사민당에서도 조차 슈뢰더 전 총리 개혁안에 반대하며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민당은 합의를 해 냈습니다.
그때 사민당 대변인이 격렬한 갈등의 봉합하는 합의의 기술로 ‘토론과 공론화를 통한 투명한 정보’를 꼽았습니다.
본 의원이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갈등을 해결한 좋은 사례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2013년 삼성경제연구소 조사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1인당 GDP의 27%의 갈등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갈등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갈등관리 지수는 27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핵발전소 개발 여부 처리 과정 등 우리 사회도 조금씩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은평구도 토론과 공론화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관동 커뮤니티에서는 합리적 문제제기도 있으나 사실과 다른 의견들도 광범위하게 펴져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1차례 면담을 하셨고 2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반대하는 주민들은 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본 의원이 반대측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하고 실제로 어머니들이 참여할 수 없는 시간에 면담 일정을 잡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또한 앞으로 반대측 주민들은 면담일정은 예정 된 것이 있는지요?
현재 구청에서 타당성 변경 용역조사가 끝난 후 주민과의 소통하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있습니다.
용역조사가 끝난 후가 아닌 가까운 시일에 진관동 주민들과 현재까지 있는 자료를 통해 토론회와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본의원은 토론회 및 공청회를 진행하면 진관동 주민들은 많은 부분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론회 과정에서 주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만나간다면 더 많은 생산적 토론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 및 구청 관계자 여러분!
본의원은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앞으로 일어날 은평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진관동 주민들은 불가피하게 건립되어야 하는 이유를 아직 못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니, 서로의 입장에서 유리한 정보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주민들은 판단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좀 더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과 소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을 바라보는 글이 있어 이 글을 인용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마치 무균실에서 사는 삶과 같습니다.
결코 행복한 삶도 행복한 사회도 아닙니다.
근육세포에 스트레스를 주어야만 근력이 생기듯이 우리 사회도 갈등이라는 스트레스 요인을 해결하며 성장해 갑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을 에너지로 전환하며 발전해온 기록입니다. 갈등관리 역량을 키우는 것이 곧 사회발전의 토대입니다.
본의원은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은평구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더 이상 은평구가 선과 악의 논쟁이 아닌 상생의 논쟁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김진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비가 밖에는 굉장히 많이 오네요. 식사하고 나서의 구정질문을 하다보니까 조금 어떠신가요?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광역자원순환센터는 많은 의원님들에 의해서 관심도가 있고 물론 우리 은평의 가장 큰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 있는 분야이고 또한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신 김진회의원님께서 정말 또 이게 타당하고 필요성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진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에 주민과 대화를 말씀하셨고 준비할 수 없는 시간에 2차 면담을 잡았다, 또 반대 주민과 면담할 계획이 있느냐? 타당성 설명회를 할 수 있느냐? 토론회나 공청회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시설건립의 추진경과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2000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2003년 3월에 은평뉴타운 개발과 연계한 소각시설 건립을 검토 했었고요.
2008년 8월에 음식물처리시설 건립계획수립을 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그 다음에 2012년 5월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했습니다.
그게 2012년 5월까지 상황이고요.
왜 취소를 하게 됐냐면 전임 구청장께서 그것은 음식물처리는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2013년 10월에 광역재활용처리시설로 부지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2014년 2월에 서대문, 마포구에서 광역시설 사업참여동의서를 제출했고 또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 도시계획용도 지역변경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음식물처리시설로 했던 것을 반지화로 하면서 재활용으로 바꾼 것이지요.
이때가 2014년도입니다.
그게 변경사항은 자연녹지지역을 건폐율 20%로 하고 2종 일반지역으로 건폐율 60%로 해서 바꿔진 사항이고요.
또한 2015년 5월부터 12월에 재활용처리시설 구성 상황을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에 은평광역순환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2017년 1월에 참여 구가 은평, 서대문, 마포구가 협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게까지 진관동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주민들도 알고 계신 내용도 있고 물론 모르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그때 당시에 주민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고 이 사실에 대해서도 다 인지를 하셨고 또 그때 당시에 여러 민원들도 있었고 그 방안들이 서로 공개하고 얘기도 나누고 아마 하셨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투자심사 및 중앙투자심사를 끝냅니다.
서울시투자심사나 중앙투자심사가 끝난다는 것은 그냥 사업을 그때부터 하면 됩니다.
반지하로 그냥 사업을 시행하면 되지요.
그래서 2017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2018년도 사업비를 확보합니다.
이게 사업비 확보가 국비가 91억원, 시비가 106억원, 참여 구비가 301억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110억원은 은평구 부담이었고요. 잔여부지 12억원은 2021년까지 납부 완료하는 것이고 시설비 분담금은 191억원이 은평구가 110억원, 서대문구가 36억원, 마포구가 45억원입니다.
또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지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민원 최소화를 위한 갈등관리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지하화 했던 것을 본 구청장이 그러면서 구청장이 나오면서 지하화하겠다 결단을 했었고 또한 지하화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구청장을 나오면서 은평구에 가장 큰 현안문제인 이 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많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예산이 들더라도 이 부분은 그러면 지하화로 하는 게 맞겠다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구청장을 나오는 과정에서 그것을 완전지하화 하겠다 공약을 했고 또한 그 위에 공간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 100회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도시관리위원장도 했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하면서 보니까 은평에서 한 게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은평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완전 지하화하고 위에 공간을 활용해서 은평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간을 활용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요.
그래서 본 구청장이 공약을 하게 되었고 제가 공약을 시작하면서 나머지 후보들도 다 공약을 했습니다.
지하화 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당선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께도 그 대표분들께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지하화하면 어떠냐! 물론 그 전에도 전임 구청장께서도 반지하로 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산용역을 통해서 완전 지하화하면 752억 예산이 들고 반지하화를 하면 470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너무 많은 금액들이 들다 보니 예산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반지하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고 중앙 투자심사에서도 그게 맞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구민들과의 대화부분은 그 과정 속에서 경기도 쪽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지역에 국회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했고, 또한 경기도 주민들 일부가 그 문제를 제기했었고 은평의 주민들께서도 일부 주민들 말씀도 주시고, 이러는 과정 때문에 갈등관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국무총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갈등관리차원에서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어보자 해서 국무총리실, 환경부, 서울시, 고양시, 은평구, 이렇게 관련 기관에서 모여서 회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하는 과정에서 결과물들이 나와진 것이 9월 28일경입니다.
그러면 제가 6월에 당선되고 7월 1일부터 해서 9월까지 그 상황에서는 여러가지 저희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주민들께 말씀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론 저희가 해야 되지만 상황이 9월 28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저 스스로도 주민여러분께 저는 분명하게 공고물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림까지 그려서 이것은 이번에 구청장에 나오면서 이렇게 해서 완전 반지하를 지하화 하고 이 공간을 안에다가 이 공간 위에다가 체육시설을 짓겠다, 체육시설은 축구장과 열 여섯 면의 배드민턴 전용구장, 족구장을 짓겠다고 약속을 했었지요. 그러면 예산구조는 굉장히 많이 높아갑니다.
그럼에도 결단했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주민들의 삶의 질에 그것도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었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은평에는 35평의 집 100채를 헐어야 되는 공간입니다.
3500평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분명히 그런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은평구민한테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쭉 가져온 것이고, 또 주민들과 두 번에 걸쳐서 ‘은백투’라고 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면담을 했을 때에도 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고양시 쪽에 두 분, 은평구 쪽에 네 분이 오셔서 네 분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한 시간 정도 저희가 서로의 대화를 나누었고 두 번째 대화를 나누고 나서 본인들이 열 한건인가요?
열 한 개의 문항을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전날인가요? 그것을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그것을 답변하라고 하니 그것은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행정에서는 그냥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는 공식적인 11개 문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10월 15일 ‘은백투’의 요청으로 10월 15일에도 2차 면담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분명히 잡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잡아서 날짜를 보내드렸던 것이고 본인들이 안 되면 그 날은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받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날 아침에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그 다음 날 말레시아에 출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을 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구에서 정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2차에 걸쳐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구에서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아니 그 날짜는 안되겠다 그러면 피드백을 해주셨어야지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오시지 않고 나서 사람들이 올 수 없는 시간에 정했다 이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행정이라는 것이 50만 인구에 여러가지 삶의 질을 담보로 하면 여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우리가 광역자원순환센터만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일 우리가 신경써서 해야 될 부분이 10월 31일까지 국립한국문학관이 결정이 됩니다.
저는 그 곳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상.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이 50만 구민들 중에 27만이 서명한 국립한국문학관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여러가지 사항들을 공유하면서 설득을 해나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광역자원순환센터만이 은평구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응암동, 또 불광동,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하루에 6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오물을 닦고 구정 일을 다른 일들을 제쳐놓고 은평구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가서 여러 활동들을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도 민원 말씀을 주셨지요.
민원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 하나 하나 답변할 때마다 실상 공무원분들이 똑같은 답변을 하면 또 그게 뭐라고 그럴까 성의없는 답변이라고 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굉장히 공무원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에 의해서 다른 것들을 해결하는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도 굉장히 많고 또한 은평구 지금 남북문제가 굉장히 잘 풀리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은평구가 여러가지 해야 할 역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는 광역자원순환센터만큼은 정말 우리 의회와 구가 구민이 서로 힘을 합쳐서 잘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김진회의원님 말씀처럼 여러가지 갈등관리가 있지만 협치조정관도 계시고 많은 것들을 앞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8일에 우리가 국무총리실에서 김미경 구청장이 하는 것이 맞다 판단이 되어졌고, 그게 결과물들이 나왔고 또한 용역도 하고, 용역의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와져야 하는 부분인 것이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예산부분도 여러가지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상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지하로 착공을 해도 됩니다.
어제 신봉규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지금 이미 은평에 여러가지 시설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 꼭 해야 되는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같이 노력해 주시고 광역자원순환센터건립사업은 시설형태나 사업비 등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또 현재 시행중인 변경타당성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사업일정에 맞추어서 공개면담을 여기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은평구에서 여러가지 구소식지나 위에도 있는데 홍보 동영상, 홍보 팜플렛 시설견학 등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견학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들께서도 타 구에 사례도 아마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 자원순환 실천운동을 통해서 정말 재활용부분은 좀 깨끗하게 우리가 재활용으로써 가치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들, 또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하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은평구에 여러가지 이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청장으로서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저는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 구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저는 주민들께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 또한 의원님께서 토론회와 공청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정확한자료들이 나와져야지만 그게 서로가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은 일단 행정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전문 기술자가 아니고 마찬가지시죠.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확하게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아! 이것에 대해서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게 예산이 또 국비와 시비가 받아진 사항입니다.
또 약속된 시간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예산들을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서둘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고, 또 진관동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른 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좀 해 주시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김진회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진회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진회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응암 2, 3동 구의원 나순애입니다.
청장님 말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은평구의 구민을 위해서 광역자원센터의 건립을 소망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
광역자원센터건립에 있어 1층과 지하를 건립했을 때 약 498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던데 완전 지하화로 건립을 하면 약 250억이 더 들어간다는데 이 250억은 어디에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 궁금하고요.
또 지상에 축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건설하는데 약 130억이 예상된다는데 이 예산 또한 어디에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우리 청창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굉장히 어렵지요.
실상 저도 이 예산 구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했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고 이에 저희가 여러 용역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국비라던가 시비로 지하로 하기 때문에 요구할 사항과 또한 SOC 사업 이제 체육시설같은 경우는 저번에 대통령께서도 우리 은평구에 오셔서 계셨었지만 이때 생활SOC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랬듯이 여러 가지 생활SOC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준비를 지금하고 있고 또한 구청에도 여러 가지 예산구조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실내 체육관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전용구간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시비나 국비 양쪽에 서대문이나 또 마포에 구청장님들께도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완전 지하화하기 때문에 지하화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말씀을 드려놓았고 이게 또 완전히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해서 서로가 상의를 하기로 했고 두번째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개 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체육시설을 같이 쓰자 그러면서 그 부분도 분담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고 여러 가지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하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예산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도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쉽게 하려면 실상 이미 반 지하로 중앙투자심사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냥 착공하면 됩니다.
실상 그런데 제가 공약을 했었던 상황이고 더군다나 주민들께서 완전 지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지하화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체육시설까지 생각하고 앞으로 어렵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반드시 친환경시설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순애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은평구민을 위해서 광역자원센터가 무사히 건립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나순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의원의 본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의원입니다.
김미경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의 얘기를 많이 경청하고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광역자원순환센터는 건립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맞는데 중요한 것은 과정 면에서도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면 언제까지 그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기간이 있다 하면 최대한 구민들의 진관동 쪽에 있는 구민들을 더욱더 설득하고 삼고초려를 해서 라도 구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만이 해결이 쉽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식으로 정말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의원들도 반대했던 의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과정에서 충분한 구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구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국비나 시비는 반납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실상.
○황재원의원 언제까지 이지요?
○구청장 김미경 그게 내년말까지 입니다.
내년말에 착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2월까지 우리 환경부에 여러 가지 지금 반 지하를 지하로 바꾸는 방법이라던가 용역결과를 환경부에서 다시 환경부에 용역 결과물을 같이 서로 상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내년까지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영원히 우리는 재활용 시설에 대해서 못 짓게 되고 또한 그렇게 되다보면 은평구는 세금을 걷어서 쓰레기 버리는 일에 돈을 다 쓸 수 밖에 그런 구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3개 구하고 MOU맺은 것 이런 것까지도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의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기한 내에 우리가 시설을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원의원님께서도 많이 좀 같이 설득해 주시고 279억원의 국비는 예산은 받아놓고 이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은평구에 필요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임 구청장께서 그것은 저는 3개 구가 MOU맺은 것은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 예산이 올 수도 없었고 279억이란 예산이 생길 수도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우리 은평구 예산으로 해야 될 수 밖에 없었지만 이것을 3개 구가 서로 MOU를 맺어서 우리 은평구는 그래도 더 나은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을 저는 전임 구청장께서 잘하셨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의원 지금 12월까지 시작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내년까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본의원이 재무건설위원님들이 아마 하남시에 견학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지금 진관동에 이루어지는 대표자분들이랑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보여 주어야만이 한다는 판단도 본의원도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면 12월까지도 아직 시간이 두달이나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여러 가지 지금 한옥박물관 관계가 30일에 마무리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구민들과 접촉을 자주 하셔가지고 공청회도 자주 열고 두달이면 여러 번 열 수 있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하게 되면 충분히 더 구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청장 김미경 황재원의원님 그 용역결과물이 12월까지 나옵니다.
지금은 저희가 반 지하로 용역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지하화 하는 것까지는 용역이 12월까지 나오기 때문에 용역결과물이 나와야지 정확한 비용산정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구민들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추정치입니다.
예산이 전에 용역했던 결과물들이 700억 얼마가 든다고 되어 있었고 그것이 정확하게 용역결과를 통해서 완전 지하화 했을 때와 그 다음에 그 위에 체육시설을 짓는 것까지 전체적인 여러 가지 플랜이 바뀐 것이잖아요.
그러면 12월까지 이 부분이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지고 그리고 나서 주민들께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결과물을 토대로 주민들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쓰레기 소각이나 음식물이 아닌 재활용이란 말씀과 현재 완전 지하화를 하겠다 그리고 주민들과 더 힘을 합쳐서 재활용이라는 이런 것이 침출수가 없게끔 주민들이 깨끗하게 잘하면 침출수가 있을 수 없잖아요. 재활용이라는 자체가 되도록 되면 주민들께서 그렇게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지 지금 몇cm 파서 어떻게 됩니다.
이런 말씀은 이미 12월에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나온 다음에야 정확하게 결과물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저희가 2019년도 지방행정 지금 연도별 사업계획을 보면 2019년도에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고 서울시 및 중앙투자 심사 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2019년도 절차입니다.
2020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구요. 21년도에는 공사 발주 및 착공해야 합니다.
2022년에는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구요. 2023년에 시운전 및 준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 준공하기까지는 2023년이 되어야 준공하는 일들입니다.
그 과정속에 여러 가지 일들인데 하루아침에 뚝딱뚝딱해서 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여러 절차와 예산이라던가 여러 구조를 통해서 또 우리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 상위 단체와의 여러 관계성 속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장시간에 걸쳐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평구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원의원 충분히 들었습니다.
오전에 다른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양기열의원님의 질문에서 보았을 때 별정직인사에 대해서...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 여기서는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추가 답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 건은 이미...
○황재원의원 지원센터에 만약에 별정직 직원이 6급이 지원센터가 제대로 계속 가동이 안되었을 때 만약에 사원 6급 직원도 해직될 수 있는 건가요?
구청장님?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 그 건으로 인해서 임명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구라는 곳은 많은 사업들이 있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민원과정에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임명한 것이지 어떤 일 때문에 그 분을 임명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광역자원순환센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2023년까지 진행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관리라던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황재원의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진회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내실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9일 11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 이연옥 | 조정환 | 정은영 | 신윤경 | 권인경 |
| 나순애 | 박세은 | 박용근 | 송영창 | 황재원 |
| 정남형 | 강용운 | 기노만 | 김진회 | 문규주 |
| 신봉규 | 양기열 | 오덕수 | 정준호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구청장신용목 |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덕 |
| 협 치 문 화 국 장 | 이성우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영팔 |
| 도 시 환 경 국 장 | 하영호 |
| 건 설 교 통 국 장 | 변봉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황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