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본회의-제1차)
제26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23일 (화) 11시13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6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3분 개의)
성원이 제2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노만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사항입니다.
황재원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자 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4항 등의 규정에 의거 4월 2일자로 사임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제2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양기열 의원 외 16인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오덕수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기노만 의원 외 7인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은영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보험·공제 운영 조례안, (가칭)은평뉴타운 BL2-14 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 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구립 백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백련산뷰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 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봉규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봉규의원 나오셔서 5분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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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은평구의회에 관심 가져주시는 여러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지역구의원 신봉규의원입니다.
서울시 제로페이의 여러 문제 중에서도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복지포인트의 결제방식과 업무에 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올해 복지포인트를 지급 받으며 서울시의 제로페이로 5만원을 결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사용하고자 은평 지역에서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분께 제로페이로 결제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자 “그냥 현금이나 카드로 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말입니다.
덧붙여 “아는 분이 와서 가맹점 가입해 달라고 하셔서 해 준건데 결제하시는 분도 없으시고 또 난처한 사항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더 편리한 다양한 결제시스템이 이미 자리잡은 상황에서 어렵고 불편한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로페이 결제로 강제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청 30명의 직원들분들께 총 11개로 된 구성지로 설문을 해보았습니다.
복지포인트의 11개의 질문에 대해서 각 직원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부당함과 불편함이었습니다.
첫 째로 복지포인트 중에서 서울시 제로페이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설문 응시자 43%인 13명이 부당하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 사용법이 어렵다, 개인에게 주어진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실제 소득공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등 이었습니다.
사용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분들 중에서도 자치구 공무원이라 따른다, 제로페이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불편하다, 공무원으로서 소상공인을 위해서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서울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과 관련하여 업무적으로 권유를 받았다는 응답자가 33%로 업무회의 때 주로 권유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로 서울시 제로페이에 대한 총괄적 의견 서술에 대해서는 기존카드 사용에 대한 혜택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문제나 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 한다, 직원들이 나가서 모집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 등과 같은 부정적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띈 의견은 복지포인트 금액은 적지만, 여기에서 더 증액이 되면 불만이 커질 것 같다, 아무 상관없는 부서에 근무 중이라 업무적 부담은 없으나 해당부서 직원은 왠지 불쌍하다였습니다.
이처럼 현재 서울시 제로페이에 관해 많은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또한 복지포인트를 서울시 제로페이로 사용하게 한 것에 대해 표출할 수 없는 불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이 자기계발, 문화생활 등에 사용하는 임금과도 같은 성격의 비용인데 한 마디로 공무원 임금까지 강제로 제로페이로 쓰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결제방식도 통제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정상적인지요? 서울시장은 공개적으로 공문을 통해 자치구별 제로페이 가맹점 유치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배분하는 평가지표를 발표하였습니다.
교부금 등에 많이 의존하는 은평구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국민의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자치구별, 동별, 주민센터별, 팀별, 개인별 유치실적을 경쟁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시장 상인들은 지금 수수료가 문제냐 가게 문 닫게 생겼는데라는 자조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 경쟁 시장이 해야 할 일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고 있으니 국민 혈세 낭비와 함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제로페이가 기존에 결제방식보다 월등히 편하고 이익이 된다면 강제하지 않아도 수요는 자연스럽게 많아질 것입니다.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2,500만원을 제로페이로만 사용해야 연말 정산 시 7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은평주민께 여쭙겠습니다.
75만원 환급받기 위해 제로페이로만 2,500만원 현금 결제하시겠습니까?
국민 혈세 낭비와 공무원의 인력 낭비를 초래하는 지금으로 서울시 제로페이 정책은 자유 경쟁 시장에 맡기고 그 내용에 대해 더 고민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은평구민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26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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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이번 제2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19년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제265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2. 제26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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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윤경의원과 박세은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이연옥 | 조정환 | 정은영 | 신윤경 | 권인경 |
| 나순애 | 박세은 | 박용근 | 송영창 | 황재원 |
| 정남형 | 강용운 | 기노만 | 김진회 | 문규주 |
| 신봉규 | 양기열 | 오덕수 | 정준호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박종수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 덕 |
| 교 육 문 화 국 장 | 하영호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영팔 |
| 재 정 경 제 국 장 | 이성우 |
| 도 시 환 경 국 장 | 김영도 |
| 건 설 교 통 국 장 | 변봉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황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