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본회의-제2차)
제26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4일 (월)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5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오덕수의원, 부위원장에 송영창의원님이 선임되어 예결특위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구정질문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정질문은 송영창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아홉 건의 질문요지가 접수되었으며 은평구청장에 통보하여 답변을 준비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구정질문
(부록에 실음)
|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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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송영창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으며 첫 째날 세 분, 둘 째날 세 분이 각 각 질문하실 수 있도록 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제출순서에 따라 송영창의원, 양기열의원, 기노만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한 분 의원의 본 질문이 끝난 다음에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본질문한 의원의 보충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 외에 보충질문은 두 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의원당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시 구청장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앉은 좌석에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장 좌측에 마련된 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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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응암 2동, 3동 송영창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8일부터 존경하는 이연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2018년 회계연도 결산,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정질문 일정 이후에는 14건의 안건보고와 심사가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은평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평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공로연수를 마치시고 끝까지 자리를 하고 계시는 김영팔 국장님과 김봉호 국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도시공간 속에서 여가를 즐기기 위한 공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지, 황사, 스모그 등의 미세먼지 도시 열대야 현상 등에 대한 방안으로 녹지 확충에 대한 긍정적인 방안이 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녹지공간 현황, 문제점 등과 아울러 녹지공간 확충, 관리, 감독의 중요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로수 덮개 운영 실태 관련입니다.
서부병원에서 응암동 방향으로 약 1.6km 구간에는 총 145개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중 가로수 덮개가 없는 가로수는 37개소, 약 26%이며 덮개 훼손으로 보수가 필요한 곳은 27개소, 약 18%입니다.
가로수가 없거나 쓰레기통으로 이용되고 있는 구청 대형화분 각 1개소씩 입니다.
약 45%, 65개 가로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반대 방향인 응암동에서 서부병원방향 약 1.6km 구간의 경우 95개소의 가로수와 화단이 있습니다.
이중 가로수 덮개가 없는 가로수는 5개소, 약 5%이며 덮개의 훼손으로 보수가 필요한 곳은 8개소, 약 8%입니다.
화단 식재 불량의 경우 10개소, 10.5%에 해당됩니다. 정비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가로수와 하단은 23개소, 약 25%입니다.
은평구 특정구간에 대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곳을 직접 촬영, 실태를 파악해 보니 서부병원, 응암동 양방향 총 3.2km 구간 중 약 37%, 88개소 가로수와 하단 정비가 필요하다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서부병원에서 응암동 방향 45%, 65개소는 관리 부실로 인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미확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보여 그 심각성이 크다 생각합니다.
해당팀의 관리, 감독 그간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의구심이 아니라 구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써 강하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공원녹지법 제1조(목적)을 살펴보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 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 구정 기본현황에 은평구의 가로수는 11,147주, 본의원이 일부구간만 확인하였지만 만일 약 40%, 약 4,458개소의 가로수 및 화단에 식재 보호 덮개가 훼손되었거나 식재 나무가 죽어가고 있거나 통행에 방해되는 대형 화분이 인도에 자리하고 있거나 식재 수목 고사로 비어 있는 화단 등은 은평 구민의 보행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두 번째 공원관리 실태입니다.
본 의원은 응암1구역 내 어린이공원, 응암3동 마을마당 등의 응암 3동 인근에 위치한 공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목 아래 식재된 초본류 고사, 수목 식재 관리 부재, 놀이시설 안전 미비, 정자 관리 부실, 음주 및 고성으로 인한 어린이공원 기능 상실, 앞에 열거한 내용 등은 제가 살펴본 공원에서 전반적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은평구에는 도시자연공원 북한산 외 2개소 근린공원 녹번동공원 외 17개소, 어린이공원 새록공원 외 33개소, 마을마당 대조마을마당 외 28개소, 총 84개소, 605만 2,473㎡, 이는 은평구 면적의 20.3% 해당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의 경우 63개소로 5만 8,246㎡ 이는 은평구 면적의 0.0019%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은평구는 약 14㎡ 은평구 면적 46.8%가 녹지지역입니다.
예산 및 근무인원 부족한 실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관리, 감독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은평구 녹지지역 46.8%중 어린이공원, 마을마당에 해당하는 은평구 면적 0.0019% 녹지공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결산 자료를 살펴보면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 사업 예산 14억 8,000만원중 6억 7,000만원, 집행율 44.8%입니다.
약 8억원은 이월되었으며, 2,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2,100만원은 분명 은평구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중 해당 예산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당 예산은 불용처리 되고 말았습니다.
폭 넓은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녹지지역 관리, 운영 실태입니다.
응암2동 힐스테이트 백련산 4차 아파트 404동, 백련산자이아파트 106동 사이에는 힐스테이트 백련산 4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북측 교차로 구간에 교통섬이 조성되었습니다.
2017년 8월 준공 인가후 은평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교통섬에 죽어있는 나무들이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다 최근에 정비,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힐스테이트 백련산 4차 아파트 주변 가로수의 경우 가로수 틀과 보호판만 남고
가로수가 제거되어 이에 궁금해 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재건축, 재개발 등 준공 인가후 은평구에 이관된 녹지공간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합니다.
하자의무 기간 내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기한 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 예방과 효율적 예산 집행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 공원법, 법률에 의하면 도시림이란 도심지에서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 목, 죽과 그 토지 뿐만 아니라 임목과 죽이 없어진 토지와 생활림, 가로수 등의 도로변 녹지대, 중앙분리대의 녹지, 천변 식재지, 학교 숲, 벽면 녹화지까지 도시림이라 합니다.
산림청 2017년 말 기준 생활권도시림 1인당 전국 평균은 3.04평으로 국제보건기구 WHO 권고 2.7평보다 높으나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는 1.32평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시 생활공간 녹지조성은 미세먼지를 최대 36%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 도시 기온 조절의 역할 골목정원 조성으로 인한 지역민의 유대감 강화, 자투리 공간의 활용을 통한 녹지공간의 창출,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역할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경 구청장님은 약 1년 전 취임사에서 북한산 큰 숲, 은평구를 위해 고르게 발전하는 은평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신다 하셨습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은평구 녹지공간에 대하여 고르게 발전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에 녹지공간 창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기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부족한 질의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영창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은 천예의 자원경관인 북한산과 또 북한산을 비롯한 6개의 산과 한강으로 연결되는 불광천, 또 진관천이 있지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도 없고, 푸른청경을 보면 실상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은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존경하는 송영창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은 햇빛 공간에는 햇빛은 굉장히 따갑지만 실상 가로수나 그늘 밑에 가면 굉장히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듯 이런 공간에 오늘 송영창의원님께서 은평구에 여러가지 가로수문제 또 공원관리 문제에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에 가로수는 35개 노선이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연장은 약 62.6㎞에 걸쳐서 은행나무, 버즘나무 등 11140주가 식재되어 있고 이중 가로수 덮개가 미설치된 곳은 1469개소입니다.
가로수 덮개가 미설치된 이유는 대부분 가로수가 성장함에 따라 뿌리융기로 인한 보행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서 보호판에 제거된 상태입니다.
보도 폭이 약 2m 내외 일 경우에 현재 가로수 덮개를 키워서 설치하기에는 보행공간이 협소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덮개가 제거된 곳은 흙 또는 야자매트 등을 채워서 임시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시 보도폭을 확대하여 가로수 덮개를 보완 설치하고 버즘나무와 같이 뿌리 융기가 심한 가로수는 수종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공원관리 실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는 도시자연공원 3개소 하고 근린공원 25개소 또 어린이공원 44개소를 포함해서 전체 72개소 면적 6.1㎢ 이며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9년도 기준해서 45억 정도가 소요되어 있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에서 제기되는 주요 민원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의 산책로 정비 및 운동시설 정비요청이며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 청결 문제 등이 주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용예산과 인력부족 등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응암1구역 내 어린이 공원과 마을마당에 고사된 수목에 보식을 요청하신 것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지요.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공원 관련 사업은 22건에 약57억원이고 2019년도 이월된 사업은 8건입니다.
예산은 27억이고 이월 사유는 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 교부금이 하반기에 10월부터 12월경에 이루어져서 설계기간이나 주민설명회 등 공사 시작 전 절차 이행기간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다음으로 이월된 사항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조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예산이 많이 불용되고 있었는데 대조어린이 공원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중 95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4,05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공사 시행과정에서 철거하기로 한 기초부분을 재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고려해 예산을 절약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과정에서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참여예산 부분인데 참여예산을 처음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께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철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실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가로수가 고사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제거되어 공분으로 남아있는 곳은 현재 164개소이고 고사목 뿌리를 굴채하고 새로운 수목을 식재하기 위해서 1주 당 약 200만원에 비용이 소요되어 현재 가용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로수가 고사된 이유는 수목환경이 불량한 장소에 가로수가 위치하여 수목건강이 쇠약해 짐에 따라 병해를 입고 기상현상 등에 의한 빗물 유입이 적어 수분 부족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고사목과 훼손 가로수는 최대한 발견 즉시 제거와 보식을 원칙으로 하고 또 인력과 예산 운영상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주신 것이 백련산 4차 아파트 등 교통섬에 있는 공간을 말씀을 주셨는데 재개발 재건축 시 관리 이관된 가로수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응암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같은 경우에는 중국단풍 99주를 저희가 은평구로 관리 이관되었고 또한 녹번1구역 1지구 주택재개발 사업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 11주 그리고 녹번 1구역 2지구 주택재개발은 은행나무 36주를 우리가 관리 이관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이관된 가로수 중 고사목 발생시에는 시공사로 하여금 식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하자 기간은 준공일로 부터 2년인데 하자검사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자만료 한달 전에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녹지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주민감독관을 두어서 주민이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 까지 2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 주민감독관을 두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구민감독관이 우리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주셔서 이게 서로가 합의 하에 이 식재가 정확하니까 잘됐다 이렇게 될 때까지는 주민감독관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송영창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은평구는 가로수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 고사목이 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송영창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송영창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송영창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송영창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기열위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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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갈현1동, 갈현2동의 청년일꾼 양기열입니다.
구정 질문을 시작하기 앞서 살기 좋은 은평구를 위해 힘쓰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응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우리 구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사실 제 구정질문은 4개 분야의 대한 질문이었지만 시간 관계상 가장 구정 운영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 쓰레기 수거 시스템 개선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최근에 쓰레기라는 주제가 우리 은평구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은평구청에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쓰레기 대란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활용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일입니다.또한 최초 450억이었던 자원순환센터 건립비용은 완전지하화, 암반 제거라는 이유로 1,000억 예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절차와 원칙에 부합한다면 어떤 시설이든 제대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투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이번에 통과된 200억 추경 예산편성은 올해에도 또한 내년에도 투입될 예산이 40억 미만임을 고려할 때 분명 시기적으로 이르며 과다 책정된 예산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의회에서 표결로써 통과되었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자원순환센터처럼 은평구에서는 최근 쓰레기 해소를 위한 모든 분야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에도 늘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국비, 시비의 비율을 늘려야 되지 않는지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어디에서 우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쓰레기 수거 분야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금번 구정 질문을 통해 현재 쓰레기 수거 현황을 알아보고 의문점을 질의한 뒤 끝으로 저의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구청장님 혹 본 의원의 제안이 받아 들여진다면 향후 10년 동안 약 200억 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이는 곧 우리 은평구의 쓰레기 대란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예산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생활쓰레기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성에 따라 배출방법도 다르고 처리 시스템도 상이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쓰레기를 문 앞에 배출하면 대행수거 업체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목적에 맞게 적환하여 선별, 판매, 소각,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배출과정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식 개선사업을 꾸준히 구청에서 진행 중이고 적환 및 처리 과정은 도내동 적환장, 은평 환경플랜트, 자원순환센터와 같은 수많은 이슈로 많은 관심과 행정력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져왔던 수거 과정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우선 그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월, 수, 금 수거지역과 일, 화, 목 수거지역으로 나눠 쓰레기 수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4곳의 청소업체가 쓰레기 수거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A업체가 구산동, 대조동, 응암1동, 2동, 3동을 맡고 있으며 B업체가 녹번동, 불광1동, 2동, 진관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C업체는 역촌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을 담당하고 마지막으로 D업체가 갈현1동, 2동, 신사1동의 수거를 담당합니다.
쓰레기 수거대행 비용은 은평구 위탁으로 진행된 2017년도 말에 시행했던 청소대행업체 수집 운반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이 연구자료를 토대로 산출되었습니다.
본 연구결과는 100페이지가 넘기에 해당 연구결과를 모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점만 이야기하면 수거한 쓰레기 양에 기초하여 대행업체의 지원비용을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평구는 각 지역의 세대 수에 기초하여 각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을 산출한다는 말입니다.2017년도에는 한 세대 당 5만 6,836원이었으며 2019년도에는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하여 5.62% 상승된 세대 당 6만 3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1년에 한 세대당 6만 30원의 단가를 기초로 한 쓰레기수거 지원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업체가 42억, B업체가 30억, C업체가 25억, D업체가 23억입니다.
즉, 쓰레기 처리가 아닌 수거운반비에만 총 120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은평구는 과거부터 쓰레기 처리단가, 인건비, 외부요소들을 고려하여 수거대행비용을 책정하고 있고 매년도 수거비용을 올려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전년도 대비 20% 상승했고 18년도에는 6% 상승했으며 올해에도 어김없이 6% 상승하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 인상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5%에서 7%의 인상률을 가지는데 2017년도에 3개에서 4개 업체로 D업체를 추가하면서 비이상적으로 20%가 인상됐습니다,
다시 말해 약 20억이라는 대행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전대 구청장님 임기시절, 세금 20억을 더 투입하면서까지 신규 D업체를 도입해야만 했던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대행비용 산출에는 10% 마진을 포함,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다음처럼 폐기물 수집운반에 10% 마진을 반영한 금액이며 이는 모든 경비 대비 10%를 적용하기에 정당하게 대행업체에서 취하는 이익금입니다.
다시 말해 비용을 기반으로 10% 이익을 덧붙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현재도 절대 마이너스가 나는 구조가 아닌 점을 밝힙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비용산출에서 지출을 줄일 방법은 없는가.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은평구가 쓰레기 수거 시스템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관내 노후화된 지역을 방문하여 쓰레기 수거환경을 점검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주차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차량이 전혀 들어가지 못해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걸어 올라가 수거를 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과거와 같은 수거방식이기에 수거비용 산출방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하지만 은평구는 최근 10년 사이 진관동의 은평뉴타운 뿐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이 끊임없이 진행 중입니다.
다시 말해 아파트단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 사진처럼 단 한번이라도 아파트를 방문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파트는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와는 달리 거점 배출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곳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럼 이곳의 수거비용 산출도 배출량이나 세대수로 접근하는 것이 옳을까?
직접 아파트 쓰레기 수거날짜에 맞춰 시간을 측정해 봤습니다.
관내 400세대의 오래된 아파트를 방문하여 수거차량이 쓰레기 수거를 마치고 아파트 단지를 떠나는 시간을 측정하였더니 음식물쓰레기 수거의 경우 8시에 들어와 8시 15분에 떠났습니다.
15분이 소요됐습니다.
생활쓰레기의 경우 9시에 들어와 9시 20분에 나갔습니다.
20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재활용품 수거는 7시에 들어와 7시 25분에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25분 소요됐습니다.
거점 수거방식은 시간 뿐만 아니라 아파트는 관리사무실이 있기에 배출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는 세대별로 나눠보자면 단지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2초에서 3초면 한 세대의 쓰레기 수거를 완료하는 꼴입니다.
현실이 이런 데 단순히 세대수로 대행비용을 책정하는 것은 굉장히 비이상적입니다.여기서 구청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수거비용과 시간이 앞 예시처럼 매우 감축되는 아파트 단지는 세대당 넉넉하게 20%의 산출비용을 적용한다면 관내 아파트 세대수가 44,000세대 이상임을 고려할 때 적게 잡아도 연간 약 20억, 10년이면 약 200억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끊임없이 늘어나는 응암동, 불광동, 갈현동, 등 15,000세대 이상의 재개발 현황을 감안한다면 더욱더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한 주거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분명 용이하고 간편하게 바뀌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이라도 비용절감에 대한 제안이나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대수로 산출하는 수거대행 원가산출은 분명히 불합리합니다.
아파트가 급증하는 수거환경에 맞춰 비용의 절감이 이뤄지고 그 절감 예산은 우리 은평구민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본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기열의원님께서 은평구의 쓰레기수거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양기열의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고 오랫동안 은평구의 여러가지 쓰레기 문제, 폐기물처리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구정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이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 등이 있죠.
먼저 이런 폐기물은 격일제로 해서 야간에 수거한 뒤 도내동 적환장으로 운반하여 적환 후 수도권매립지 또는 양주자원회수시설로 반입처리 하고 진관동 뉴타운 등 일부 환경플랜트에서 처리하고 비상시에는 민간소각시설로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야간수거에서 주간수거로 하는 곳들도 있죠.
이 부분도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구민홍보, 대행비, 예산증가라든가 출근시간대 교통불편 야기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재활용 같은 경우 격일제로 배출하고 있는데 수거한 뒤에 수색재활용집하장으로 운반하고 선별한 후에 재활용품이나 고형 연료화 처리 등 잔재폐기물들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방향으로는 요즘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활용품 수거시에 압착차량 부분 때문에 압착차량으로 인해 진계덤프를 사용해 볼까 했으나 아직까지는 수색재활용집하장 본관이 부족하기에 이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라든가 인터넷모바일 배출신고를 통해 배출자가 희망하는 지정일에 배출, 대행업체 수거 후 수색재활용집하장으로 운반, 폐목재류 및 폐합성수지류로 분류하여 민간시설로 반입 처리하며 가전은 자원순환공제조합 등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은평에서는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개선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 3개구가 연합하여 진흥형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대형폐기물 접수처리하고 재활용 여부를 판단해서 배출자와 중고물품수요자 연계, 또는 연계되지 않은 폐기물은 수거업체에 이양하도록 하는 첨단정보기술을 적용한 민간주도형 자원순환형 대형폐기물처리시스템을 도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격일제로 배출되고 있고 수거한 뒤에 도내동 적환장으로 운반하여 적환 아니면 공공 또는 민간처리 시설로 반입하며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선방향으로는 적환 시설의 운영에 따른 악취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아 민원을 해결할 수는 있으나 인력 및 장비추가에 따른 예산증가나 서대문구 난지자원화시설 정상 가동시 까지 안정적인 음식폐기물 처리업체 확보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여러가지 생활폐기물 감량페이백 사업이라든가 공공청사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폐기물 감량 추진도 하고 있고 민간부분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의무사업장 관리강화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운영 및 도시형생활주택분리수거함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보 및 교육분야에 대해서 양기열의원님께서도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민의식 증진을 위한 자원순환도시은평추진단을 운영하고 있고 자원순화리더를 통한 구민 및 학생 대상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견학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주민참여 청소의 날도 운영하고 있고 골목길 자율청소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쓰레기수거시스템 개선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예산증가라든가 관련조례 개정, 유관기관과의 협조, 충분한 구민홍보 등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과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2017년도에 인상율이 5% 내지 8%여서 3개에서 4개 업체가 되는 과정에서 20%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두번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은평 같은 경우는 저층 주거지가 굉장히 많죠.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층주거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시간까지 의원님께서 비용절감에 대한 연구해 주신 부분까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아파트단지가 은평구로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층같은 경우 거점배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층주거지로서는 계속 시간이 보통 음식물 같은 경우 15분, 생활쓰레기 20분, 재활용은 25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많은 시간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전면으로 재조사도 하고 이 부분에서 4개 수거업체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의원님께서 정말 굉장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 폐기물처리 부분은 우리가 많이 고민하면서 줄여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도 음식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점이 어떤 점이냐 하면 지금 우리 3개 구가 MOU를 맺어서 하고 있지만 지금의 서대문 같은 경우는 직영체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잠깐은 민간에 버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강동에도 버리기도 하지만 민간에 잠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98,000원이었던 것을 하루아침에 그것을 13만원에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 은평구에서는 그동안의 7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1톤당 갑자기 하루아침에 32,000원씩 늘어난 것은 은평구민으로서는 굉장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음식물뿐만 아니라 많은 폐기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은평구로서는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 또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재활용부터 시작해서 음식물처리까지 많은 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의회에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기열의원님께서 정말 저는 심도있게 질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나머지 기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기열의원 질문에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청소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구청소대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까지는 3개 사가 은평구 청소대행업체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세명실업, 세림용역, 태정기업, 신한환경으로서 4개사가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사가 그중에서 신한환경이 기존 업체에서 1개 동씩 떼어서 3개 동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인상율이 아까 2017년도 기준해서 20% 인상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정비, 차량구입비라든지 유류비, 수선비 등 고정비가 약 16%정도의 전년 대비해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4개사에 도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3개사에 있던 부분이 4개사로 도입한 경우는 지역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뉴타운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주택이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 다음에 노후 주거로 인해서 청소 환경이나 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를 1개사를 늘려서 청소환경에 효율성과 그리고 청소미화원들의 수거에 대한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서 2016년도 용역을 통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사항에서 쓰레기 산출원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비용산출기준에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해서 직접노무비 그 다음에 간접노무비, 직접 경비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 등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구수나 면적 그 다음에 공동주택세대수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에 대한 그런 것을 총 고려해서 동별로 산출을 내서 시행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청소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구에서도 4개 대행사에서 수거하고 있는 수거와 배출, 처리 이런 전체 부분에서 쓰레기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쓰레기양의 목표를 약10%로 전년 대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백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분리수거에 대해서 재활용정거장, 일회용품 사용절감 등 여러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해나갈 것이고 주민들의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쓰레기 감량부분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양기열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양기열의원 의석에서-예, 하겠습니다. )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정말 만족할만한 답변을 주셔서 너무나 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조금 요청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만약 국장님께서 본인 돈으로 청소대행을 맡긴다면 100억으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던 걸 굳이 자기 돈 20억을 지출하면서까지 1개의 대행업체를 추가할 의향이 있으시냐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절대로 제돈 20억을 주면서까지 청소업체를 추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사와 3개사로 운영했을 때는 쓰레기 수거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환경미환원들의 근로환경개선 그리고 주민들한테 쓰레기를 수거일과 수거시간 이런 것을 좀 단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처우개선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일단 업체가 운영이 되려면 미화원, 운전원, 사무직이 필요하고 또 기타 인원이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장비같은 경우에는 수동차량이 필요하고 수거차량 및 추가적으로도 필요합니다.
또 압착차량, 덤프차량, 카고차량 차량 종류도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청소대행업체 하나 늘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당연스럽게 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과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업체에게 기회를 주고 효과적인 청소를 반영한다고 할지라도 전년도기준대비 금액에 대행비용을 산출하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유를 된다고한들 1년에 20억 예산의 증가는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도 입장이 같으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사에서 4개사로 1개사를 늘렸을 경우는 그에 대한 수거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무환경이라든지 청소 전체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1개사로 늘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전체적인 그 사항은 파악이 안되어 있지만 아마 대행업체 예산편성이라던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인구수라든지 면적을 대비해서 가장 효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3개사에서 4개사로 1개사를 늘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고요.
아무리 질문을 드려도 유사한 답변이 계속 될 것 같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전 은평환경플랜트를 현장감사하고 돌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진관동에 쓰레기처리수거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은 진관동 주민들의 쓰레기배출 편의보다 쓰레기수거업체가 더욱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아파트단지가 많은 진관동 뿐만 아니라 불광1동, 구산동, 응암동과 같이 해당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행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비를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쓰레기배출을 관리하는데 인력과 비용을 더 사용합니다.
마치 관리비를 내서 청소대행업체를 대신하여 수거용역을 대신하는 형태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청소업체만 비용절감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신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연구용역비를 산출할 때 비주거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정확한 주거형태의 구분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교통 선택까지 고려한 연구용역을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신 겁니까?
이것을 반영해서 연구용역을 산출하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제가 연구했던 그리고 살펴본 결과는 굉장히 다른 답변을 주셔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어디서 그것을 확인하셨지요?
일단 201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연구용역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양기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 그때 당시에는 평가자료를 토대로 한 것 같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한번 검토해서 의원 관점에서 보신 사항이 이 연구용역에 들어갔던 부분들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저희가 봤을 때에는 세 개의 대행업체에서 했을 때와 네 개의 대행업체에서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만족도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사후에 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기열의원님과 좀 더 검토를 좀 해 보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구정창님께서 긍정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신다고 답변을 주셨으니 만족하고 제 구정질문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님의 쓰레기문제 수거방식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과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과 미래에 대한 고민들,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이것을 듣고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체 본질을 확인하는 문제 즉 쓰레기 처리에 관한 철학에 관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위탁사무를 제하면 쓰레기청소는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이고, 가장 대두되는 문제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행이 불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로 직영을 해야 되는 문제와 쓰레기를 직영전환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서대문구청도 직영전환으로 하고 일 예를 보면 동경시에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해서 직영체제를 해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미루어 봤을 때 행정의 원칙에 따라 중요한 업무는 직영을 하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대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구청장님의 어떤 철학과 의지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직영체제로 바꾸려고 지금 5개월 정도를 중단하면서 안 하고 있는데 은평같은 경우에도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도 앞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직영이 우리 은평구에 맞는지, 아니면 또 민간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은 아직 고려된 사항이 아니어서 그 때 우리 의회와 같이 논의를 하는 구조로 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직영체제에 대해서도 검토는 충분히 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에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은평의 상황으로써는 검토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지어지고, 그 이후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에서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 하고요, 또한 요즘 자원순환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버리는 것 조차도 그전에는 민간에 버리면 일단 민간에 넘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소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민간업체에서 어디에다가 버리는지 까지 책임을 져야되는 구조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간에다가 버리는 것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지금도 음식물이 민간에 버리고 있는데요, 민간에 처리하고 있는데 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민간에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많이 심도있게 같이 고민하고 민간에 버리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행과 직영에 대해서 지금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서비스의 질, 책임의식, 효율성, 그리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 막중한 어떤 행정서비스의 책임의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구청장님이 검토는 이렇게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할 수 있게끔 용역을 한다든지 깊이 한번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에 예비비 200억 부분도 추경에 반영되게 한 부분도 이연옥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광역자원센터에 대한 질문을 그정도 드린 것은 아닌데, 의견은 아니고, 대행과 직영체제의 궁금증에 대해서 청장님의 철학과 의지에 대해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양기열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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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8만 은평 구민 여러분! 1,4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은평구의회 제8대 운영위원장 대조동, 구산동 지역구 기노만의원 입니다.
2019년 1차 정례회를 통해 우리 의원들은 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구정질문을 통해 은평구 현안에 대해 궁금한 사안들을 확인하면서 6월 28일 본회의에 안건처리를 하게 되면 1차 정례회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정례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과 열심히 활동해주신 의장님과선 후배동료의원 및 정례회를 지켜봐 주신 지역주민께 운영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의원의 노인 복지에 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어르신 복지과 예산은 1,656억 4,802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55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 66억 9,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추경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내용이 기초연금 지급 비용으로 5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복지관,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 및 공기청정기 보급 등이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으로 증감액 2억 9,600만원 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추경포함 예산액은 1,732억 7,3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기초연금 지급액은 1,473억 4,36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로 잡은 예산액은 127억 5,047만 3,000만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기타보상금이 12억 3,000만원, 민간이전이 114억 9,800만원이며 그 내용은 공익활동으로 지역형, 전국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사업 등 입니다.
우리 은평구 어르신 복지과는 타 지자체에 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자치단체상을 6년 연속으로 수상하였고 지난 2018년에도 노인일자리시장형 평가 1등급으로 선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공익활동 평가 최우수상으로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또한 보건복지부 시장형 평가도 최우수상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이끈 베이비붐 세대 시대가 도래합니다
1955년부터 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부터 노인층에 본격적으로 편입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만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연평균 48만 명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당장 내년에만 노인 인구가 44만 명이나 증가합니다.
매년 40만 명 선을 이어가다 오는 2024년에는 노인 인구 증가 폭이 50만 명에 도달합니다.
올해 노인 인구는 769만 명입니다.
매년 40만 명 이상의 증가 폭을 이어가면서 오는 2025년에는 1051만 명으로 노인의 시대가 천만명의 노인 시대를 맞이합니다.
노인 인구 천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체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급증하게 되면, 오는 2022년까지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노인 재정은 연평균 14%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반대로 경제 활동의 주축이 되는 생산 인구는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만15세~64세에 해당하는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해서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33만 명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은평구 노인 인구는 어떻습니까?
2018년 현재 은평구의 노인 인구는 77096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강서구 79660명에 이어서 2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인 인구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 봉양, 자녀의 교육과 결혼 등을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가 부족한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8.6%로 OECD 국가 평균 12.4%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만큼 어르신들의 노후 준비를 개인 문제로만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은평구는 서울시와 더불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성실히 우수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다시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은평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하면 보다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을지 고민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은평구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문제는 노인 인구의 38%가 일자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처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내년부터 성과 없는 일자리 사업을 퇴출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강한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부는 지난 2019년 5월 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81만 4000명 중 69%에 해당되는 560000명이 60세 이상 노인으로 추산됐다고 하면서 직접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 민간기업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한시적인 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이었지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노인들 생계비나 용돈 보태주는 용도로 변질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십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사업에 대한 성취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정책에서는 그러한 고민보다는 단발성 정책들만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돈을 주고 일을 시키면 그만큼 일을 시켜야 일하는 사람도 보람을 느끼고 일할 맛이 나는데 지금의 사업은 그저 시간 때우기 용돈벌이 정도인 것으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간 일자리 사업의 정책은 재탕 삼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단순한 성과평가에 따라 숫자를 줄이는 식으로 과거를 답습하는 수준입니다.
본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르신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경험과 노하우 및 전문적인 지식들이 발휘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허드레 일을 탈피해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일자리에 품질도 고민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추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노인들이 재능도 많은데 그 재능을 살려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일에 능력이나 효율성이 높아질텐데 그냥 선심성 행정적 발상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해 일률적이고 편의적인 일자리를 배정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묻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25개 자치구 보면 일자리사업이 대동소이합니다.
적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어르신들이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만족도도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특화사업알선정해서 어르신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새로운 신 성장 동력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나가고 성공적인 선도 사례를 보급 전파하여 은평구만의 특색있는 맞춤형 창업아이템을 지속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어르신 인구는 올해 706만명이 되고 은평구도 77,000여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복지기금은 고작 7억 9,200만원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지금 조례에 의해 11개 부서마다 기금을 조성해서 그에 부합하게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복지 기금은 1998년 기점으로 1억원을 사랑의 공동모금으로 시작해서 일반회계로 2000년에 2억, 2001년에 1억, 2003년 1억, 2004년에 1억, 2005년에 1억으로 도합 7억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9,400만원을 합쳐서 7억 9,400만원을 조성하게 되었는데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이라는 명목 아래 기금을 통합하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금의 취지는 살리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7억 4,000만원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2,5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2,900만원은 공금으로 해놓았으니 실제로 어르신복지 기금은 한푼도 없는 실정입니다.
고작 이자수입 1,100만원을 매년 어르신복지진흥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대비 1,100만원으로 복지진흥 사업이 뭔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전시 행정적 사업의 일환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에 마포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포는 자립도가 높다고 하나 어르신인구가 약5만명 정도 되는데 8개 사업에서 2,5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기금으로 2019년도 현재 마포구는 12억 700만원 강서구는 11억 3,1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 이제는 기금도 돌려 주시고 본연의 예산으로 되돌려 주셔서 담당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연도에도 통합관리기금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르신복지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기금 조성액의 규모도 실효성 있게 재 조정을 하고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고 모든 기금을 상환해주어서 기금관련 부서에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쓰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25개 자치구 중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자치구는 11개 자치구로 점차 폐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단순히 노인복지기금인 이자인 1,100만원으로만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어르신 여가 생활에도 반영도 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기업과 연계하여 일할 사업으로 어르신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은평구에 어르신들의 장기적인 비전에 일자리 또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또 사업에 대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또 경험과 노하우가 가미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도 주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150개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2018년 3,620개 2019년도에는 4,137개로 20배 이상 확대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노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에는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평가 결과 우수자치단체상도 수상하였고 전국 6년 연속 노인 일자리 우수 자치단체상도 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수행 기관 평가 결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 은평 시니어클럽에서 받았구요. 또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평가결과 최우수상은 꽈배기나라에서 받았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대비 구 재정 여건상 노인 일자리에 대폭적인 사업 규모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양질의 시장형 사업에 발굴에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 일자리 한계에 따른 민간영역 네트웍 구축으로 고령자 일자리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특색에 맞는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니어업사이클링 일자리를 만들었고 또 돌봄택시 이용 도우미 사업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돌봄택시 이용 도우미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또 세대결합형 기업 등 양질의 시장형 발굴 사업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어르신일자리지원 센터 건립하고 이로 인해서 일자리 확대나 교육, 재취업에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지원 센터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더 빠른 시일 안의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노인 인구 또 베이비부머 인구 증가 대비 구 재정 여건상 대폭적인 사업규모 확대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은평구 노인 인구는 16.2% 베이비 부머 세대는 14%에 달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노력하자면 민간기업에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업별 특성에 맞는 참여자 발굴을 위한 선발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 또 경증치매 노인돌봄을 통해 노인인력을 치매 파트너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래 세대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노인일자리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건복지부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에 대한 초기투자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단순 숫자 늘리기 위한 시장형 사업 창출이 아닌 어르신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 이번에 세대결합형으로 해서 지금 행복창고에서 했었는데 카페 더 스토리가 2019년도 올해 6월 18일에 1개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를 건립하여서 앞으로는 기업 및 60플러스 수요에 맞춘 교육 및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어르신에게 맞춘 교육과정 개발 또 보급, 실무중심의 교육컨텐츠 개발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지금 기노만의원님께서 노인분들의 경륜 부분도 많이 말씀을 주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봉사나 취미생활 지도, 문화 공연 및 체험활동 지원 등 노인의 경륜 및 재능을 활용한 일자리 확대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사업 등 질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 및 공익활동을 적극 발굴하여서 노인의 사회적인 고립과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돌봄정책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구에 노인 관련 인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78,778분입니다.
독거어르신이 19,392분이시고 저소득 독거어르신이 6,025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가장 현안 문제이기도 하지요. 베이비 부머가 56세부터 만 64세인데 이분들이 67,52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은평구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을 재교육시키고 또 이분들이 제2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제2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분들같은 경우에는 노인 세대와 차별화된 특성과 욕구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아닌 사회 공공형 일자리나 인생 재설계 또한 여가, 문화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는 은평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은평에는 지금 공익활동과 서비스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에는 연중 하는 것은 노노케어 사업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9개월 공익활동을 하는 사업들이 있고 10개월로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들이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은평시니어 클럽에 10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량은 4,137분이 일자리에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에 사업 수가 2개이고 사업량은 4,015분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1개 사업 사업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은 10분이고 은평시니어 클럽은 30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479분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 12개 사업에 325명, 갈현노인복지관에 6개 사업 165분, 대조노인복지관에 3개 사업 150명, 신사노인복지관에 5개 사업 160명, 역촌노인복지관에 9개 사업으로 222명, 응암노인복지관에 5개 사업에 157명, 불광노인복지관에 6개 사업 160명, 대한노인회 은평지회에서 11개 사업을 894명으로 전체 사업 수는 90개의 사업에 달하고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은 4,137명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 같은 것은 자세한 것이 필요하시면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거기에서 어르신 경륜을 활용한 공익활동만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 경륜전수봉사단으로 프로실버강사단이 있습니다.
소외계층 대상자의 학습지도도 하고 있고 인원은 16분이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허브건강지키미라고 해서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는데 9분이 진행하고 있고 취미생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실버강사지원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학, 교양, 컴퓨터 등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강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25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또 정보화 교육도우미라고 있는데 컴퓨터 강좌 참여 및 어르신을 위한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5명이 진행하고 있고 문화공연 활동을 청춘문화활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경로당 어르신 대상 영화소개 및 해설, 영화상영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4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수생태해설사가 계시는데 생태체험방 시설관리 및 보육시설 대상 생태해설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20분이 하시고 계십니다
인력파견형 사업도 있는데 여기에는 182분이 하시고 계십시다.
이렇듯 다양한 일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단순일자리보다는 좀더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께서 본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고 성취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은평구청에서 더 노력을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노인복지기금은 이번에 2018회계년도 결산검사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수입 및 지출규모가 작아서 제한적인 금액으로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고 지출처가 일반회계와 중복되거나 큰 차이가 없어 별도의 기금운영에 따른 실효성이 부족하다 결산검사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금조성의 규모를 실효성 있는 금액으로 재조정하거나 관련법령 등을 재검토하여 기금 조성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는 등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재검토를 한 후에 존치여부를 결정하겠고 또한 일자리에 말씀하신 사항들이 2017년도에는 1,100만원 정도 사업이었고 경로당 지도자 연수교육비가 들어갔고 스크린 속의 추억만들기 경로당 영화상영 사업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있었고 2018년도에도 비슷한 교육이 계속 되고있고 하나 추가되어야 한다면 2019년도에는 1.3세대 통합어르신 걷기교실을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할려고 합니다.
이렇듯 일반적인 어르신 통합운영과 관계된 사업들이 큰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으로 앞으로 관리해야 될지 말씀하신 사항들이 계속해서 이자로 하는 상황이라서 효율성 부분에서 결산검사에서 권고하듯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의원님과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기노만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중에 제 맘에 닿는 것이 세대결합형 일자리를 확충하신다는 것하고 어르신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참고하시겠다고 해서 좋은 말씀이구요, 보충질문에 앞서서 참고로 구청장님한테 몇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에서 나온 취재한 것인데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노인편중 일자리사업이라고 나왔습니다.
2019년도에 일자리사업 평가해서 직접일자리가 69%가 노인층으로 되어 있다, 민간지원이 17%에 그쳤다, 내년부터 성과가 없을 때는 퇴출하겠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몇마디 말씀드리면 지난해 정부의 일자리 직접일자리사업을 통한 민간취업율이 17%에 그쳤고 참여인력의 약 69%가 노인층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성과없는 일자리 사업은 퇴출하는 등 강도 높게 하겠다, 그리고 본래 취지와는 달리 노인들의 생계비나 용돈을 주는 용도로 변질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체 일자리예산 19조 2131억원 가운데 16.6% 인 3조 1,961억원을 직접일자리 사업에 투입했는데 민간취업은 68%에 그쳤다, 형편없다는 것이죠.
그간 일자리사업 정책은 재탕, 삼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역시 단순히 성과 평가나 숫자 줄이기식으로 과거를 답습하는 수준이다, 즉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드리고, 구청장님 삶의 질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노인들의.
만족하는 일자리를 가지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만족하시다고 할 것이고 일자리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만족하시지 않겠죠.
관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예산구조라든가 기타 인력이라든가 한계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관에서는 한계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을 잘 모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평균 35.1%입니다.
그러면 은평구가 3%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자리 사업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평구청의 38%는 단순히 노무직 34.4%, 판매직 25.8%, 서비스직 25.1%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OECD 회원국가 중 65세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은 몇 위라고 보십니까?
빈곤율, 또 자살율도 10만명당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20만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27만원이 최하로 27만원부터 시작하는데 다양하게 일자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1위를 했다는 것은 말씀은 그만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017년도에 발표한 사회주거 분석을 보면 65세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최고 5점기준으로 2.87점으로 낮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노인을 삶 만족도는 2.66점으로 겨우 50%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48.8%, OECD 노인빈곤율 평균 12.1% 보다 36.7% 가 높아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죠.
구청장님 우리 은평구의 중,장년층 고독사나 노인의 자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17년도 자살자 사망자수는 108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5위로 있습니다.
그중에 47%인 연 50명이 은평의 자살률로 5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자살은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도 한 이유이기도 하죠.
경제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생각하십니까?
관계망 형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본위원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단발성이나 필요없는 일자리를 하지 마시고 은평구만의 특색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다 3%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살율이 5배가 높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요.
물론 연관성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고민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은평같은 경우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돌봄택시같은 경우에 이용도우미를 했는데요. 그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임산부들이 병원을 이용하거나 기타 다른 곳을 이용할 때 택시를 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일자리를 같이 만들어 내려고 저희가 하반기에 아마 실행될 것 같은데요.
이럴 듯 은평구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5위로 자살율이 높다고 해서 그게 일자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은평에서는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이고요.
또한 여러가지 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은평에 상당히 많은 관계로 인해서 그 율이 높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과 연계도 하고 또한 은평구의 어르신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창업의 기회를 제공해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드려야 자살율 없고 신명나는 어르신들의 삶이 안되겠습니까?
실상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큰 회사라든가 큰 기업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조, 가공 중심 또 생산품이 낮은 판로미비라든가 높은 운영비용 등 공공일자리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은평구가 큰 기업이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어르신들 일자리에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소규모의 기업들이 많고 하다 보니 민간과 연계된 일자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좀 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저희가 주문하는 것이고 청장님 어르신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효도하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기까지는 어르신들의 땀과 피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청장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복지기금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복지기금에 대해서 폐지할 용의는 없다고 하셨습니까?
이게 일반사업하고 중복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기금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노인복지기금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이것은 기금으로 다시 되돌릴 용의가 있다는 늬앙스를 받았는데 다른 것 폐지는 어떻다하더라도 노인복지기금은 원 기금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7억 9,200만원을요?
그러면 양질의 복지를 하려면 복지기금을 올리셔야 하는데 올리실 용의는 있습니까?
마포같은 경우는 12억, 11억인데?
의원님! 이게 복지기금이 오른다고 해서 그 사업이 달라지는 게 거의 아닙니다.
실상 그래서 어르신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오히려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게 이자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검토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금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구청장님은 지방기금의 의의를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지요.
물론 늘려서 늘릴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 비용을 가지고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데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일반회계로 돌려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기금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늘어난다고한들 2,000만원미만이라든가 이 정도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걸로 해서 어떻게 적극적인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일반회계쪽에서 해서 더 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저는 1,100만원 이자를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복지기금을 돌려주셔서 한 돈 10 몇억 만들어서 이 노인들한테 창업기회나 특화사업을 해주라 이 말씀이에요.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에서는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베이비부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의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부분은 좀 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미경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기노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구청장님 답변중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은평구는 베드타운인 현상입니다.
그 실정을 타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구청장님께서 좀전에 민간 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공공의 일자리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세금으로 결국에는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명확하게 저희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일자리현상이 영세하고 거기에 따른 한계점으로 인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데 그 일자리를 지금 공공의 일자리로 대처하신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견해를 갖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셨다시피 제대로 된 법인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베드타운지역에서 계속된 세금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세금에 의한 공공기관 일자리로 좀 가져가실 생각이신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구는 베드타운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간이 은평에 여러 가지 큰 대형병원이라든가 각종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도 늘릴 수 있다면 최대한 늘려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꼭 공공만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은 공과 민을 떠나서 다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생각이 들고요.
기노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27만여원을 받아서 본인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실상 그것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거나 또 경험과 노하우를 본인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최대한 이 부분은 끌어낼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끌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양질의 일자리 뿐만 아니라 민간의 일자리도 늘려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의 일자리가 더 급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은평구가 베드타운의 성격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이나 도시기반시설에 계획적 측면에서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플랜은 실질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노인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나 아동들에 대한 총체적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플랜을 가짐으로써 외부의 유입 여건들을 개선을 시켜가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베드타운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로서는 도시재생과 더불어서 도시개발을 같이 함께 지금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도시재생할 곳은 불광동이라든가 신사동이라든가 도시재생하는 곳이 상당히 있고요, 은평으로서는.
거기와 더불어서 수색역세권개발이라든가 지금 진관동에 하는 문화컨텐츠라든가 그 다음에 혁신파크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해서 좀 풀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반시설부분은 분명하게 빠른 시일 안에 도시기반시설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개발과 더불어서 그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은평구으로서는 도시의 문화를 입히는 정책을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미래 은평구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인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급한 게 우리 기노만의원님께서 자살율이 5위라고 하니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함께 감안해서 좀 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일자리를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극적으로는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이라고 생각하고 이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부분에서는 민간일자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결국에는 저희 중장기플랜으로 기반시설 자체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되고요.
지금 수색역세권이 얼마 전 발표는 되었다고는 하나 서울시의 중장기계획 내에서도 은평구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고민이나 중장기적 계획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제안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말씀은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의견은 네 명의 의견이 일치한 부분이 기금을 적립하고, 사용에 적극성이나 활용도에 있어서의 부족하게 방치하게 한 부분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기금의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존경하는 기노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본의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재개진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있는 것을 없애는 것 보다는 좀 더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해를 공감한 부분은 기금의 특징적인 활용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기노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금을 일반회계와 중복된 부분이 있고 일반회계의 어려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기금적 특징을 활용할 수 없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의견으로 진행을 할까 하는 부분이었으나, 결국에는 결산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그 기금의 사용의 적극성이 부족하고 방치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권고사항으로써 올려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의원도 기금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고민 전에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기금의 특징을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좀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말씀하시면서도 그 기금 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말씀주신 것은 그 특징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 주시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노인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도 어느정도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어떻게 달라질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폐지할지, 아니면 좀 더 늘릴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노만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장님! 신봉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답변으로써 국장님이 한번 더 마지막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기노만의원님과 신봉규의원님께서 저희 어르신들이 현재 구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런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계시고, 그리고 어르신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적인 활동이 가장 크다고 많이 주장을 하고 계시고, 사회적 관계망이나 여가활동을 유지하는 것, 건강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노만의원님이나 신봉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발성 일자리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현재 인구감소에 따라서 이런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된다면 일반 인구감소를 사전에 겪은 선진국들을 보면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자연적으로 사회 서비스 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점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항공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의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 현상이고, 거기에 따라서 넘어가는 부분은 일단 사회 쪽에서 사회현상에 따른 일반일자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공공 부분에서는 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은 저희들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2020년 지역 일자리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보람있는 지속가능한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발굴이 되고, 거기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도 해서 양질의 어르신들 일자리가 보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노인복지기금이 실제 만들어진 것이 97년도 IMF 때문에 갑자기 어르신들의 많은 어려움이 발생이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활용을 하는데 신축적이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탄력적이고,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금이 9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기금이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 기금을 확충하고 그것을 계속 더 활성화시키고 했어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을 노인복지기금을 더 이상 많이 확대를 못 해온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을 계속 확충을 해서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냐, 그런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논의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까지 복지국장님 국장책임제의 역할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노만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서면질문서(신봉규의원)
[부록] 서면질의 답변서(자원순환과)
(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답변준비로 수고해 주신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일차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이연옥 | 조정환 | 기노만 | 정은영 | 정남형 |
| 나순애 | 신윤경 | 강용운 | 권인경 | 박세은 |
| 박용근 | 송영창 | 황재원 | 김진회 | 문규주 |
| 신봉규 | 양기열 | 오덕수 | 정준호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박종수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 덕 |
| 교 육 문 화 국 장 | 하영호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영팔 |
| 재 정 경 제 국 장 | 이성우 |
| 도 시 환 경 국 장 | 김영도 |
| 건 설 교 통 국 장 | 변봉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황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