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본회의-제3차)
제26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5일 (화) 10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규의원님께서 사정에 의해 구정질문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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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실시할 구정질문도 어제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순서는 제출 순서 등에 따라 강용운의원, 박세은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강용운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존경하는 은평 구민과 은평구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연옥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정을 이끌고 있는 김미경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강용운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은평구의 음식물을 포함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은평구는 1일 생활폐기물이 135.7t에 이르며 음식물 폐기물이 70t, 재활용폐기물이 44t으로 연간 총 발생량이 91,617t에 이르고 있습니다.
발생된 폐기물은 은평환경플렌트에서 15,220t 수색집하장에서 16,138t 그 외에 생활쓰레기는 경기도 양주소각장, 수도권매립지, 민간소각장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강동구의 나엔, 고양시 소재 그린 엔텍콤, 성원씨앤에스. 양주시의 팜양주와 대영실업들 5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서북권의 상황 변화에도 우리 구는 적극 대응하며 안전하게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 서북 3구가 MOU를 체결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은평구는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여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재활용품을 분리처리 하고 은평구의 생활폐기물은 마포소각장에서 처리하며 음식물쓰레기는 서대문구가 반입 처리하는 이러한 협력체계가 이루어 짐에 따라 적환 시설의 이용이 가까운 거리에서 쓰레기를 처리함으로서 운송비 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처리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안전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은평구의 백년대계를 위한 광역자원순환센터가 하루속히 건립되길 기대하는 것은 물론이며 이와 동시에 지역주민의 주거 환경권과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는 완벽한 자원회수시설이 건립되기를 촉구합니다.
은평구 청소행정이 광역자원 회수 시설 건립에 총력을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청소대행업체의 관리 감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은평구는 현재 세명실업, 세림용역, 태정기업, 신한환경 4개 업체가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을 수집, 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1권역권으로 신사2동, 역촌동, 증산동, 수색동 4개 동을 세명실업이 대행하고 2권역권으로 구산동, 대조동, 응암1동, 응암2동, 응암3동 5개 동을 세림용역이, 3권역권으로 녹번동, 불광1동, 불광2동, 진관동 4개 동을 태정기업이, 4권역권으로 갈현1동, 갈현2동, 신사1동 3개 동을 신한환경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16개 동을 3개 동에서 5개 동으로 분배 배정에 따라 특정업체는 인력배치가 용이하고 특정업체는 인력배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화원을 배치를 하게 되면 이틀에 한번씩 2개 동에 인원을 투입 후 다음날 투입 시에는 투입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장비 또한 2개 동에 활용해야 할 장비를 1개 동에 투입해야 할 상황이 되는것입니다.
이에 구청장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3년마다 청소대행업체와 입찰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찰계약은 형평성을 고려 16개 동을 4개 동으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입찰 계약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용역의 원가산출에 대한 것으로 사단법인 한국지방경제경영연구소는 권역별 쓰레기의 배출량과 수거량이 정확히 산출될 수 없어 전체 발생량을 세대수로 환산한 것이므로 지나치게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1세대당 6만 30원으로 처리비용을 일정하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 산출은 도로의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차량이 진입 할 수 있는 곳과 순수 인력으로만 수거가 가능 한 곳의 원가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가, 시장 등 유동인구의 비율도 따져 봐야 합니다. 주택가와 달리 매일 수집, 매일 수거 해야 하는 비 주거 시설인 상가, 시장, 음식점의 경우 주택가에 비해 10배 이상의 쓰레기 배출로 원가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주거 형태별로도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의 문전 배출과 아파트 단지의 수거는 원가 자체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형적 요소로 급경사 지역과 평지의 쓰레기 수거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용역에 반영되어 세대 당 용역단가가 결정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거상황과 여건이 다 다른 특성에도 불구하고 세대 당 획일적 원가산출을 하고 있는데 청소용역의 원가 산출방식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은평구는 청소대행업체와 입찰 계약을 3년마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청소용역의 원가산출이 1세대 당 6만 30원으로 책정되어 3년을 연속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으로 청소용역 계약 당해 연도에 세대수에 포함되어 있던 세대가 철거로 인하여 수백 세대씩 멸실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멸실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세대수의 청소용역비는 입찰 계약의 원래 금액인 6만 30원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약 금액에서 멸실 세대만큼 삭감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체의 계약준수 사항이나 대민 쓰레기처리 능력 등 각 업체의 청소행태에 대한 지도 감독이 구청에 있는 만큼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고 이들 업체들도 평가 기준표를 만들어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상대성 평가가 가능한 권역별 순환 대행으로 바꾸어 청소의 질과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A업체가 특정 권역을 계속적으로 청소대행을 하는 것은 상대평가를 할 수 없어 그 평가를 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권역에서 4권역으로 16동을 나누어 권역별로 청소대행을 업체별로 순환 배치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은평구는 하루 70t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하절기를 맞아 음식물쓰레기는 위생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 신속하게 처리 되어야 합니다.
은평구는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선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 모두 대행업체를 통하여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민간특허기술로 개발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활용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행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예산절감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은평구 자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민간 제품을 활용하는 사례는 아파트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RFID시스템이 유일합니다.
이마저도 배출자 정보를 파악하고 통에 담아 일괄 배출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기존의 RFID시스템보다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능력이 월등하게 향상된 국내 개발 특허설비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계 1대당 250가구의 음식물쓰레기를 냄새나 오수가 없이 RFID가 설치된 현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까지 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합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시 시범 운영은 무상으로 설치하여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 검토하여 은평구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적극 활용 하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다음은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 친환경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친환경 EM 미생물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초에 일본에서 처음 개발된 EM이 80년대 말 국내 도입된 이후 그 가치와 효용성을 두고 여러 논란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 EM은 대체 의학의 영역에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내가 아니면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또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생물입니다.
우리 신체는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수는 100조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음식을 스스로 소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소화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내 들어 온 음식물이 소화 흡수될 수 있도록 숙성과 발효를 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하고 흡수를 도와주는 일 이 외에도 비타민, 항생물질, 호르몬 등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여러 유익물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해균을 억제하면서 면역세포의 주 활동 무대인 장점막을 보수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 또한 는 미생물이 하는 일이며 실제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생명 활동을 미생물들이 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자기가 사는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주인공이 바로 미생물입니다.
이렇듯 EM의 활용 분야는 우리 인체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농업, 축산, 수산업, 수처리, 생활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응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미생물의 특징뿐만 아니라 다양만 미생물이 가지는 항산화 작용과 항산화 물질에 의해 서로 공생하며 부패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미생물의 활용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방 및 식당에서의 활용은 음식냄새를 제거해 주기도 하지만 설거지, 채소, 과일, 씽크대 배수구 등에도 활용을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는 욕실에서도 활용하며 세탁 시에도 활용합니다. 청소할 때도 활용할 수 있고 각종 악취 제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EM을 불광천에 흘려보내게 되면 악취 감소는 물론이고 환경적으로도 뛰어난 효과가 있기에 보다 더 쾌적한 불광천이 되므로 많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 관내 수영장에 도입하여도 됩니다.
수영장 소독에 염소가 사용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수영장의 물은 대장균 등에 오염되기 쉬워서 살균소독을 위해 염소를 넣는 것인데 이것을 EM교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M을 넣으면 사람의 소변, 대장균을 모두 EM 미생물이 먹어서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 염소를 넣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대장균 때문인데 그 목적을 EM으로 충분히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미생물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25개 자치구 중 절반 가까운 구에서 친환경 미생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환경미생물에 영향이 크다는 것이고 장기간 사용했을 시 가정에 의료비 감소는 물론이고 지자체 예산 절감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고양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EM 활성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수도권에 송파구, 광진구, 노원구, 서대문구, 동두천, 안산 등에서도 EM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을 되돌아보면 미세 플라스틱 포함하여 화학적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속에 화학 제품과 화학 첨가물이 가미된 음식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화학 첨가물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화학 제품들을 사용하거나 장기간 섭취하였을 시 각종 난치병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예전에 없던 병들이 생겨나는 것은 화학제품들이 큰 원인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은평구에 친환경미생물센터가 도입되었을 시 구민들의 생활권, 건강권, 주거환경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은평구 16개 동에 분배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게 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은평구 전역에 친환경미생물이 공급되어 주민들이 활용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친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친환경은 우리들의 일상 생활 전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친환경미생물센터를 적극 추진하여 건립해 줄 수 있는지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미생물 교육이 전무합니다.
일부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은평구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에게 친환경 미생물활용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평구는 다중이 모이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학교나 도서관, 복지관 등 공공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 상기에 언급한 것처럼 전 분야에 친환경 미생물을 도입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은평구 관내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위탁시설 포함하여 전 분야에 친환경 미생물을 보급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연옥 강용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강용운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은평구의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나 많은 질문을 쏟아내셔서 다 받아적지를 못할 정도인데 답변하는데 까지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의 음식물류 1일 발생량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 70t으로 발생원별로 구분한다면 일반주택은 45t 정도 공동주택에서 13t, 음식점에서는 12t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생량은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사유는 2015년도 2017년도 2회에 걸쳐서 종량제봉투 수수료 인상과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실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의 정책시행 효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리비용은 연 25억이고 2019년도 t당 처리단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서대문에서 직영체제로 변하면서 민간에다 저희가 처리하는데 9만 8,000원에 처리했지만 지금은 민간업체에 13만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3만 2,000원 정도 t당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상황 중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구역 동별균등조정 개편에 대해서 말씀 주셨죠.
이것은 처음 생활페기물수집운반 대행용역의 경우는 직영체제로 운영 중 89년부터 일부 동을 1개 업체에 대행용역으로 전환하여 2016년까지 3개 대행업체가 수집 운반용역을 수행하였고 2016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용역기간 만료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3년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용역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3개권역을 4개권역으로 세분화하여 공개입찰을 거쳐 대행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업체별 대행구역은 세명실업 4개동, 세림용역이 5개동, 태정기업이 4개동 그리고 신규업체 신한환경이 3개동 수거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균등조정 개편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대행구역수 조정은 인력운영 측면에서는 수집운반 작업의 효율성은 일부 제고시킬 수 있으나 대행업체의 청소서비스 개선노력에 대한 동기유발을 약화시킬 수 있고 또 구민에 대한 청소서비스 질 저하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여 대행구역수를 조정 검토시 동별, 인구, 면적, 작업환경, 지역적 환경 말씀하신 재개발 등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가산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세대당 수집운반대행용역비가 약 100억 정도 들었고 세대당 대행용역비가 5,200만원 정도로 있고 세대당 직접노무비는 2억 2,000만원 정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세대당 대행용역비는 5만 2,751원이 해당됐고 세대당 직접노무비는 2만 2,459원이었고 2018년도에는 세대당 대행용역비가 5만 5,645원으로 5.5% 상승되었고, 세대당 직접노무비는 2만 6623원으로 18.5%가 올랐습니다.
2019년도에는 세대당 대행용역비가 5만 8,349원으로 4.9% 인상되었고 세대당 직접노무비는 2만 9,092원으로 9.3%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상승과 세대당 용역비 증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 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는 이런 개정 여러가지 입찰자격이나 요건이라든가 폐기물관리법들이 관계되어서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또한 3년마다 재개발, 재건축 상황이라든가 권역별 멸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소용역 업체에 대해서 삭감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원가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상황이 되었을 때는 당연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대해서 이게 기간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아직 몇 년에 걸쳐서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관련 업체를 하루아침에 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1년도 걸리고 6개월도 걸리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업체를, 이 동은 재개발하기 때문에 하면서 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RFID 종량기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주셨는데 설치 전후해서 감량이 39%로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시작해서 관내 38개 아파트에서 총 229대를 설치 운영 중이고 금년에 45대를 추가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설치비용으로서는 구비 65%, 시비 3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천 의지와 동기부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감량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음식점이라든가 대규모 점포,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음식물줄이기라든가 캠폐인도 하고 있고 자원순환활동가를 통한 자원순환 교육실시로 주민인식 개선 및 지속적인 감량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200㎡ 경우에는 다량 배출업소로서 소량감량계를 운영하고 있고 은평에서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형음식점 같은 경우 전용용기로 납품필증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하신 중에 권역별 순환대행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 주신 사항도 있으시죠.
그것은 저희가 이게 순환을 하다보면 저도 처음 구청장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 봤습니다.
권역별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서비스 차원에서도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떠냐, 논의를 해 봤는데 이때 당시 논의한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 만약에 그러면 은평이 골목골목이 많치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청소하는 거점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실상 그렇다면 많은 시간을 걸려서 현장을 알아보고 골목골목을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대행업체에서도 관리비라든가 중간에 빠질 수도 있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권역의 폐기물이 어느 곳에 있는지 물론 장소가 있지만 그것을 다시 익히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 지금 하는 업체에서 최대한 더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고 최대 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그것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체제는 어렵지 않는가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저 역시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토의했는데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그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강남이나 이렇듯 일률적으로 어느 곳에 있으면 지정이 되어 있다면 쉬울 수 있는데 골목이라는 점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양기열의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 주셨죠.
청소의 여러가지 원가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골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거상태라든가 여러가지 급경사와 평지, 쓰레기 형태별이라든가 어제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은 양기열의원님도 그렇고 강용운의원님도 그렇고 앞으로 폐기물처리 하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용역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저층주거지에서 아파트로 많이 변화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덕이라든가 급경사라든가 또 쓰레기형태라든가 말씀하신 상가나 시장 이런데는 쓰레기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과 상업적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여러 가지 분리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감안하라고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하는 분들 나름대로 말씀하신 큰 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것도 최대한 음식물이라 든가 폐기물을 줄일 수 없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것 같고, 특히 강용운의원님께서 음식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음식물 같은 경우 실상 한동안은 음식물을 덜어먹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기를 따로 가지고 본인들이 곳곳에 큰 통을 두어서 음식물 따로따로 두어서 덜어먹는 구조로서 한동안 했는데 어느 시점인가 다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음식물이라든가 우리가 풍족하게 여러 가지 음식물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생각보다 지금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중앙회라든가 은평구음식점중앙회와 같이 논의해서 이것을 최대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내는 방안 그리고 깨끗하게 처리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앞으로는 음식물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EM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EM사업은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는 역마을협동조합에서 EM을 일괄 구매해서 2,000만원 정도인데요.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민에게 무료로 보급하고 있지요.
작년에 아마 기노만 운영위원장님께서 작년에 말씀주셔서 EM을 그러면 이게 원래는 2,000원씩 해서 역마을협동조합에서 그때 보급했었는데 그것보다는 그때 말씀도 주시고 하셔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일괄구매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민에게 지금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급양은 4월에서 6월 기준으로 하면 6.000여병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월 한 2,000
여병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 소식지, LED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EM의 올바른 활용방안과 EM발효액, EM비누, EM천연화장품 만들 기 등 환경관련 체험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한 오는 9월중 환경교육장이 설치되면 환경 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EM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EM발효액이 악취제거랑 하천수질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정량화된 분석자료가 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에서는 보급 장려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보급에 대해서는 주민요구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현재 EM보급중에도 주민들의 추가보급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EM환경센터 설치보다는 기 활용되고 있는 역마을협동조합 EM배양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EM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기존처럼 EM을 구매하여 보급할 것이고요.
지속적인 EM활용 실습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친환경생활실천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자면 역마을협동조합에서는 현재 월별로 동주민센터에서 주민 보급양이 6,130병으로 지금 2회에 걸쳐서 보급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현재 EM이 타 자치구에서 또 많이 한다고 말씀주셨지요.
현재 11개 자치구에서 친환경 센터를 목표로 EM발효액 주민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8개 자치구가 EM센터를 설치하여 EM을 주민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구를 포함해서 3개 구는 EM센터 설치 대신 EM을 구매하여 구민에게 보급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EM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EM 배양실이며 독립적인 건물로 EM센터를 설치하여 EM 배양과 공급 및 구민 대상 EM체험교육 등을 실시하는 자치구는 종로하고 광진구뿐이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또 EM효능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EM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하게 좀 검토돼야 될 것 같고 또 이것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현황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최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EM발효액에 대한 올바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EM의 활용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는 추진 교육을 잘 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주셔서 지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EM홍보사업은 불광천 수질 개선과 악취 저감 등을 위해 매년 자원봉사, 민간환경단체 등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불광천 EM흙공 투척 행사가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행사이고요.
또 EM교육사업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EM의 개념과 사용법에 대한 이론교육과 EM흙공 만들기사업도 하고 있고요.
EM활용 친환경용품 만들기 등 체험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10월중에는 EM흙공 만들기 교육을 총 5회에 걸쳐서 실시했고요. 200여명의 구민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또 EM활용 생활용품 만들기 교육은 2018년 9월부터 10월중에 총 5회 운영하여서 120명의 구민들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도에 5월부터 10월까지는 흙공 만들기 교육을 5회 했고요.
수강인원은 150명을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EM생활용품 교육은 6월부터 7월중 8회에 걸쳐서 수강인원 160명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향후 우리구는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생활에 EM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EM활용체험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도 저희가 질의를 했어요.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는 거냐? ” 질의를 했지만 환경부에서 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다량을 투입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요.
물론 타구에서 하는 구도 있지만 저희도 장기적인 차원으로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를 하자고 하면 장기적으로 더 쓰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EM사용시 악취 저감 등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큰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앞으로 단체급식소, 복지시설, 음식물 수거업체 등을 대상으로 EM발효액 제조라든가 사용, 교육을 좀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EM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만약에에 이게 EM활용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용운의원님과 전반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EM홍보활성화방안으로는 평시에 구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이외에도 각종 구민행사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EM홍보부스 운영 방안을 좀 계획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EM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지금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더 증가하게 되면 2020년도에는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통해 구민의 환경의식을 더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강용운의원님께서 제 답변사항중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주시면 우리 국장으로 하여금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의원 질문에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도 도시환경국장 김영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용역 관련해서 청소대행업체가 2016년도에 3년 계약을 해서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계약으로 청소대행업체와 체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년 하반기에 내년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계약으로 다시 재계약체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업체 선정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원가계산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가계약할 때 권역별 인구라든지 세대수, 작업여건 그 다음에 재개발세대수, 물가 변동 등을 반영하여 대행사별로 용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 고지대 저층 지역, 아파트, 공동주택 등 원가산출시 적용토록 하겠으며 다만 매년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대당 운영비에 대해서 단가변동이 있기 때문에 매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이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약방식에 있어서는 대행기관이라든지 대행구역 명시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거쳐 2회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6개 동으로 4개 대행업체가 지금 16개 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많은 데는 5개 동, 적은 데는 3개 동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순환해서 대행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환경미화원들이 지역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운영차원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재개발 여건이 돼서 공동주택이 40%나 50% 이상 된다라고 하면 그때 조정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RFID설치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RFID종량기는 세대별 카드를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양 계량하여 실배출양만큼 해당 세대에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서 기존에 세대별 균등부과방식을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감량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관내 38개 아파트에 총 229대의 RFID종량기를 설치 운영중이고 있습니다.
설치후 전후대비 평균 39%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있으며 소량배출세대 형평성 제고, 악취 저감, 공동주택 미관 개선 등 주민만족도가 매우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5대를 예산 확보해서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70세대이상 공동주택 전 단지에 RFID종량기 설치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8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107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대행 감량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관내 소규모 다량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소형 및 대형감량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형감량기 도입과 관련 악취발생이라든지 설치장소확보 어려움,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 등이 월45만원정도 들어갑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방안이 선행돼야 신중하게 도입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크고 지금 데이터의 약80% 정도의 감량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다량배출사업장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지도점검시 감량방안으로 이용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 구내식당에 금년 추경때 예산을 4,000정도 확보해서 감량기 2대를 설치 운영하게 되면 그 운영결과를 봐서 우리구도 확대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 대형감량기 보급 현황을 보면 지금 11개 자치구에서 3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감량기 확대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보면 RFID계량기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감량효과가 인정되어 자치구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약 25%~40% 감량 효과와 악취방지 등 주거개선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도입하고 있고 미사용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도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1년부터 18년까지 서울시 전체를 보면 1,288대에서 2019년도에 2,089대를 추진중이고 금년말쯤 되면 아마 16,300여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반면에 18년까지 대형감량기가 말쯤 되면 16300여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반면에 18년까지 대형 감량기 313대를 보급 했으나 종량제 봉투나 RFID가 가격대가 좀 높습니다. 대당 약 3,00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RFID는 현재 대당 19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한 3만 8,000원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전력도 과다 소모되고, 악취발생 등 문제점 발생으로 자치구에서는 약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녹번 1-1지구 삼성레미안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대형감량기보다는 RFID를 선호하는 것으로 다시 조정해서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강용운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용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청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약간 전체적으로 다 잘 들었는데 몇 가지 제가 약간 대답이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 16개동이 3개동에서 5개동에 대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인력투입이 모든 부분에서 이게 원활하지 못하고, 효과를 내지 못했을 때에 이런 부분들은 좀 균등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청장님 생각에 힘드신가요?
○구청장 김미경 환경이 균등하다는 것은 동별로 균등하다는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인가요?
동별로 동을 4개, 5개동 하는 데도 있고, 4개동 하는 데도 있고, 세 개동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균등하다는 의미는 동별로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신것인가요?
○강용운의원 그러니까 보면 3개 동을 맡은 업체도 있고, 5개 동을 맡은 업체도 있으면 이것을 전체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력배치나 수급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니죠. 그것은 관내 업체에서 조정하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5개 동을 하던 3개 동을 하던 조정하는 과정이 있고 3년마다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많은 여건들이 은평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추어서 저희가 조정을 할 수는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번에도 응암동이 재개발되는 것이 상당히 많았고 또 수색, 증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역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말씀주신 연신내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지요.
상권이 많은 곳에서는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진행을 했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것을 논의를 해야 할 같습니다.
말씀하신 구조부분이라든가 배출양이라든가 주민들의 여러가지 어제 양기열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아파트인지, 저층 주거지인지 이런 여부까지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다시한번 이것은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강용운의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3세대당 5만 얼마라고 하셨나요?
○구청장 김미경 6만 30원입니다.
○강용운의원 6만 30원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량이 많은 데와 적은 데를 구분해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구청장 김미경 아니지요.
대부분은 6만 30원이 기준단가로 6만 30원으로 하기 때문에 세대별로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인구별로 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강용운의원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원가산출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많이 나오는 데는 더 금액이 차등이 되어야죠.
○구청장 김미경 예. 그런 것은 당연하고 왜냐하면 RFID, 그 방식이 큰 감량기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굉장히 효과가 39%씩이나 효과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되도록이면 저희가 전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70세대 정도도 앞으로는 방향을 RFID로 할 수 있는 데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감량기를 말씀하셨고,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하기는 했었지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대형 감량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두 대를 우리 구청에 설치운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예산구입 비용도 많지만,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상 여기에서 감량효과는 있다고는 하나 소음이라든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RFID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이 생기고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에서 도입을 하려다가 이것을 변경까지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전체적인 음식물 감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강용운의원 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이 질문 끝나고서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권역별로 멸실되고 있는 가구 지역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지급을 하나요? 어떻게 되지요?
○구청장님 김미경 그것은 지금 하루아침에 멸실되었다고 해서 이게 연간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멸실된 부분이 쓰레기가 안 나온다고 볼 수 없지요. 당장 오늘 나갔다고 해서 오늘 쓰레기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가 나오고 폐기물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개월수라든가 거기에 맞추어서 감해서 예산투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운의원 현재 시행 중이라는 말씀이지요?
○구청장 김미경 예.
○강용운의원 잘 들었습니다.
방금 RFID를 말씀하셨는데 RFID기능 자체는 이것을 배출자 정보정도를 파악하고, 좀 청결하게 이것을 전기로 안을 음식물이 냄새나지 않도록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일부 기능을 놓고서 일괄 배출해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부분은 뭐냐하면 아까 검토를 해보셨다고 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음식물 감량기는 제가 설치되면 가서 보겠지만 분명히 악취와 오수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악취와 오수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를 못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염도나 모든 여러 여건 때문에 자원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제가 이 기계를 소개받았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기능으로 RFID를 뛰어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화까지 해서 여기 음식물투입에 5%까지 밖에 안 나옵니다.
5% 나온 것을 사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적합한 그런 자원화로 만들 수 있는 음식물처리기고 기계 한 대당 250가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업체에서도 지자체에서 원하면 시범사업으로 그냥 무료로 설치해서 운영시켜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요?
비용을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모든 예산을 부담해서 시범운영만 하면 된다 하니까... .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해서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폐기물은 처리해야 하고, 비용은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아파트라던가 이런 데서 선호하는 데가 RFID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39%가 절감되기 때문에 지금 전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서 하는 상황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 구내식당에 대형감량기 두 대를 먼저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악취발생이나 설치장소 확보 어려움전기요금 등 유지보수비가 월 45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RFID같은 경우에는 3만 8,000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 45만원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만약에 의원님께서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한번 테스트베드로 해볼 용의는 있고요, 그런데 다만 문제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사용해서 생산된 퇴비를 유통공급하기 위해서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시,군,구 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비료생산업에 등록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기준에 적합해야 됨으로 가정에서 생산된 퇴비를 유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까 5%가 나오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퇴비로 쓸 수 있는 가정에서 배출해서 퇴비로 다시 모아서 이것을 어디다가 다른 곳으로 지금 퇴비로 생산되는 퇴비를 사용 가능한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하거든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라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강용운의원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업체측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급량비가 45만원이 나오신다고 했는데 이 기계가 250가구 정도를... .
○구청장 김미경 이번에 대형으로 하는 감량기 운영비가 45만원정도 들어요.
○강용운의원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취 발생이라든가, 설치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운영비도 안 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강용운의원 운영비도 250가구 정도 전체 관리비가 20만원 이내입니다. 기계 한 대당, 그러면 기존에 RFID 여러대 해 놓은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업체측에서 어떤 지자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이용하자면 시범적으로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해서 은평구에서 최초로 한번 모범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 김미경 예. 그런 것이 혹시 그런 비료생산 유통공급까지 해결된다면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의원 그리고 이것으로 음식물 관련해서는 질문을 마치고요 EM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없다고 자꾸 하시는데 사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각 주민센터 한 30개동 이상을 다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떤 공식 데이터를 원하시는지 몰라도 없으면 제가 찾아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EM이나 친환경미생물은 이제는 EM단계를 벗어났습니다.
이게 토착미생물과 진화된 우리한테 좋은 미생물들을 가지고서 앞으로는 모든 것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EM에 대한 데이터보다는 미생물 친환경 미생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활용사례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엠을 기반으로 이런 제품들에 대한 것은 친환경은 뭡니까?
우리가 화학적으로 찌들어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 분야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이나 모든 여러 여건을 감안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를 설치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주민들과 교육과 활용법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 생활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집에서 설거지할 때 EM액을 해서 뿌려주게 되면 설거지를 하게 그 자체 라인의 하수구가 다 깨끗해집니다.
그런 기능들은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니 의원님께서 데이터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환경부라든가 정부기관의 연구기관에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실상 지금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셨고 하기 때문에 저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셔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요청했고 환경부라든가에 이런 EM의 효과라든가 이런 효과가 되는 것이 자료가 있느냐 했을 때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환경부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환경문제라던가 친환경,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가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정말 이게 필요한 문제이고 그렇다면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환경부에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부 학자나 환경단체 EM선호가들 사이에서 EM이 토지개량이나 수질정화 악취개선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관에서는 실상 이제 좀 전에 의원님이 음식물 감량기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그것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검증되어야지만 투입되는 것인데 지금 EM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던가 은평구에서도 여러 가지 효과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같이 교육도 하고 있고 EM이 좋다는 것을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저희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을 저희가 지켜보는 상황인 것이구요. 또한 저희가 지금 역마을협동조합에서 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무료로 공급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지금 6,000여명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 보고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환경부라던가 기타 우리가 정부 기관에서 연구기관에서 하는 자료라던가 이런 것을 더 검토해 보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저희가 더 EM을 더 보급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강용운의원 타 지자체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수질 정화용으로 했을 때에 BOD 수치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EM을 물에 흘려보냈을 때 물의 오염도가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다 있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러니까 저희가 흙공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비용 대비 어느 정도 효과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떠나서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다면 더욱 좋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입증될 수 있는 부분들의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장기간에 해야 되는 부분이지 단기간을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또 EM센터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운의원 무엇보다 우선인 것은 공공의 목적이고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들이 구민들에게 진짜 친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저는 먼저라고 봅니다.
타 구에도 실행하고 있으니 만큼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대비 효과는 저는 1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부분은 구민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는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효과성이나 그 부분을 더 검증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의원 부족한 자료들은 제가 보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강용운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강용운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갈현1, 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강용운의원님께서 저와 비슷한 테마를 선정한 질문을 하셔서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수거비용 산출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시겠다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아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은 이 점이 또하나 있더라구요. 사실 아까 순환으로 지역을 돌리게 되면 미숙함이 생기게 되고 빠지는 곳이 생기는 되면 민원이 속출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예상하신다면 2017년도에 신규 D업체가 왜 들어 왔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의혹이고 제 보충질문은 이 부분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수거대행 업체들 계약기간이 다 끝나지요?
○구청장 김미경 예.
○양기열위원 다 끝나는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순환 근무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문제 인식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4개의 대행업체한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구민들의 질을 위해서 순환근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지금 쓰레기 수거대행 시장 자체를 공평한 시장 또는 투명한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개별심사를 진행할 때에 특이한 사실 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혹시 은평구에 청소대행 입찰공고가 매번 인근 타지역구보다 6개월 늦게 입찰공고를 시작하는 것를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기열의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좋은 조건을 줄 수 있는 청소대행 업체들이 서대문구, 마포구 타 지역 구들의 모두 입찰에 끝나게 되면 6개월 뒤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청소수거 업체는 인력, 장비, 비용들이 수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업체가 흔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시당초 공평한 시장 그리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타 지역구처럼 입찰공고를 늦게 진행하게 되면 충분한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저희 은평구는 선택에 그만큼 넓게 옵션이 생기게 되고 또 검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구청장님께 근본적인 문제부터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게 공평한 시장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제가 6개월 뒤에 입찰하는 것은 제가 몰랐구요. 지금 양기열의원님께 처음 얘기를 들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 입찰을 앞으로 6개월을 당긴다고 하면 만약에 이런 염려도 있는 것이지요. 6개월 떨어지고 나서 6개월 정도의 이런 상황 속에서 혼란이 굉장히 가중될 소지가 상당히 있지요.
왜냐하면 새로 들어 온 업체는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기존 업체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6개월 후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서로의 갈등을 6개월 동안을 관리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염려스러운 지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고민해야 될 상황같구요. 저희가 7월부터 2020년 원가산정하고 공개입찰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의혹이나 또 좋은 업체들이 와서 은평구에 서비스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주신 것 같고 3개 업체 4개 업체가 장기간 은평에서 어떻게 보면 폐기물 처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의문점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업체들이 신경을 써가면서 지금은 아직은 업체가 끝난 상황이 아니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겠고 또한 말씀 주신 것처럼 시점이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라는 것이 전문 업종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변화를 갑자기 주게 되면 그 피해들은 구민들이 보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전에 업체를 하나 더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담당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런 변화를 시작하기 전에 애시당초 청소 대행업체에 공고라는 시장부터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변화를 시작한다고 하면 은평구에는 더 많은 옵션이 생기게 되고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시당초 공고 시기라는 것 자체를 바꾸는 것이 크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일단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 그에 대해서 혹시나 염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보고 또한 수거업체가 경우에는 오랜 기간동안 은평이란 곳에서 골목길부터 많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지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변화를 가지려고 노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폐기물 처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광역자원순환센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많은 폐기물처리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실상 서대문이 직영체제로 음식물을 하려고 변화하는 과정이 있고 저희도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부터 다 고민을 여러 상황들을 놓고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의원님 말씀도 그 고민 속에 넣어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기열의원 문제 인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양기열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의원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불광1, 2동 구의원 정준호입니다.
청장님께 어제 양기열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과 이제 비슷한 질문을 강용운의원님께서 해 주셔가지고 원가산정 방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문 사항이 생겨서 보충 질문에 나섰습니다.
일단은 원가산정에 대한 지자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투명성에 원가산정이 타당한가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의문성이 생긴 것이 본 의원은 이것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당위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생각도 같으시지요?
○구청장 김미경 저는 직영체제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직영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음식물하고 광역자원순환센터하고 소각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광역자원순환센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지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을지 이것을 지금 위탁으로 하는 것이 맞을지는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그것을 완전히 직영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준호의원 아니 광역자원순환센터 말고 수거.
○구청장 김미경 아니 수거를 지금 직영하라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준호의원 수거에 대한 직영에 검토도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아니지요.
수거 자체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직원을 뽑아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직원을 승계를 하면 되는 부분들은...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정준호의원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판단은 청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이라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하고 원가 산정에 투명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이나 아니면 투명성에 확보를 위해서 요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 기초의회, 업체, 업체에 포함된 실제 일하는 노동자 이런 4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원가산정에 같이 들어 가는 방법에 대해서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청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게 권역별, 인구, 작업여건, 또 재개발 세대수, 물가 변동율 여러 가지 대행사업 용역비나 이런 여러 것들이 반영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다 서로가 공유되고 보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문제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게 아니라고 판단되어 지면 그것에 대해서 변경할 상황은 있을 수 있지요.
○정준호의원 좀더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본의원이 제시했던 방법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이런 협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도 좋고 이제 용역을 통해서 일단 어디든 결과물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은 분명히 있지요. 왜냐하면 이게 잘됐다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별이라던가 작업여건이라던가 재개발 수가 어떤가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정준호의원 논의 대상의 폭이 말씀 주셨던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왔던 결과물을 가지고 논의할 때 협의체 구성도....
○구청장 김미경 네네 좋습니다.
그것은 용역결과물 가지고 논의하는 구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의원님들께 이것은 보고되어 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죠.
○정준호의원 거기에 업체와 노동자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좀더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투명성을 더 확보하는 방법이 아닐까 라고 판단되어져서 여쭤보는 바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정준호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용운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질문에 앞서 김봉호 국장님, 김영팔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은평구 발전과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은평구 전체 공무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복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청장님 받아적기 좋게 질문의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네 고맙습니다.
○박세은의원 첫번째는 유니버셜디자인 거리 조성, 두번째는 은평복지재단이 꼭 혹은 왜 필요한가, 세 번째는 사회적기업의 역할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번 “은평통통” 장벽없는 마을만들기를 방송을 하면서 여러가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장벽없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장애인들의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제거해 무장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은평구와 17개 장애인단체연합인 장은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3개소 2018년엔 14개소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평로 주변을 시작으로 진흥로, 통일로, 서오릉로 등 주요 간선도로 주변의 상점에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일본 다카야마시의 “다카야마시 좋은 마을만들기 ”와 비교하며 자연스레 은평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대하여 여러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카야마시는 디자인의 개념을 기반으로 마을 만들기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기본시책 및 시설정비 등의 측면에서 도시, 시민, 사업자가 일체가 되어 추진하고 “부드러움과 활력이 넘치는 마을 다카야마”라는 조례의 목적을 기본으로 “좋은 거리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개인으로서 존중되어 개성이 존중되는 마을, 둘째 자유롭게 행동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거리조성 셋째, 안심하고 마음 편히 쉴수있는 마을조성입니다.
이외에도 관광객을 위한 정보에서의 장벽제거인 외국인을 위한 11개 국어로 만든 홈페이지개설 및 프리와이파이 지원,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팜플렛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들의 천국인 다카야마시는 인구 10만명이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연 3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10년 늦게 시작하였지만 은평구의 “장벽없는 마을만들기”도 진흥로, 통일로, 서오릉로의 간선도로를 유니버셜디자인 거리로 조성한다면 또 하나의 재원이 되지 않을까, 방송내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유니버셜디자인 거리 조성 가능하겠습니까?
두번째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복지재단을 둘러싼 논란은 매우 다양합니다.
복지재단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연 필요한가 하는 점에서부터 설립이 필요하다면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 방향인가, 이를테면 관이 주도하는 형태가 바람직한가.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가 바람직한가. 민과 관이 파트너십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방향성에 관한 논란. 복지재단과 민간의 다양한 복지단체와 시설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다양한 영역에서 쟁점들이 형성됩니다.
큰 틀에서는 해당 지역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도 차이가 있어 한 마디로 순기능이 많으면 복지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역기능이 많으니 설립이 필요치 않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 복지재단의 문제점들 운영상의 문제, 행정, 인사, 회계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님 은평복지재단이 꼭 필요할까요?
세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추경으로 올라온 사회적밸리 이 한 건으로 두시간을 허비할 정도로 동료의원님들 관심안에 있었던 이유가 뭔지 새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사회적 기업의 개념에 대해서는는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을 조망하는 유럽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적차원에서 정의하고 있고 비영리 측면을 강조하는 미국에서는 비영리 조직으로서 이윤분배의 제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대체적으로 사회적 목적인 공익과 경제적 목적인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회적 기업을 “공익을 위한 민간기업” “영리목적의 사회사업”이라는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빈부 격차와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무한경쟁 체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원금만 노리고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와 인건비 중심 지원제도의 한계는 사회적기업 육성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청장님!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재투자를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 없이도 재생력을 가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김미경 박세은의원님께서 유니버셜디자인, 또 은평재단 문제, 사회적기업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박세은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복지전반에 대해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갑자기 사회적기업이 갑자기 나와서 도대체...
(○박세은의원 의석에서 - 일부 포함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복지의 영역에서 보는 사회적기업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박세은의원 의석에서 - 하나의 복지영역에서 사회적기업 하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답변하는데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김영팔 국장님도 계시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린다면 김영팔 국장님께서 오랫동안 우리 은평에서 근무하셨고 그래서 답변하시고 본인 소감을 다시 말씀을 그동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안 나오실 것 같은데 말씀을 주실 기회를 의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의장 이연옥 네.
○구청장 김미경 그러면 있다가 김영팔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 마지막날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주시나요? 아니면 마지막?
○의장 이연옥 마지막날.
○구청장 김미경 오늘은 김영팔 국장님께서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는 유니버셜디자인과 더불어서 장벽없는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고 의원님과 더불어 응암동에 현장을 같이 나가기도 했었죠.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은평으로서는 어려운 분도 많고 장애인분들도 많고 사회적약자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장벽없는 마을만들기 뿐만 아니라 유니버셜디자인은 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벽없는 마을만들기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장벽을 찾아개선하고 사회적 적응에 불편을 주는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수행기관은 장은사에서 시행하고 있죠.
사업비는 3,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역의 장애인복지 관련단체인 장은사에서 자체수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참여예산사업으로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2018년 본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민간협치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장벽없는 마을만들기 사업 중에 편의시설 지원사업인 장벽없는 마을상점 설치는 초기에는 경사로만 설치하였으나 설치품목을 확대하여 이동식 경사로나 점자 메뉴판, 난간손잡이, 자동문 등으로 점자선택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행정이나 민간기관에서 사업의 일환으로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주민촉진단을 모집해서 지역주민이 함께 나서서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유지관리 문제, 또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부족 등으로 아직도 편의시설설치를 원하지 않거나 일부품목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설치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즘 저희가 장벽없는 마을만들기에서 장애인 위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회적 약자로 해서 어린이나 어르신들 위주로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들도있거든요.
이런 주민촉진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분이 물론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실제 장애인분들이많이 들어가셔서 활동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설득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니버셜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약자를 위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초점을 누구 한군데만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말 사회적약자가 꼭 필요한 곳에 이 건축물들이 들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은평 같은 경우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설때는 유니버셜디자인이라든가 장벽없는 마을만들기 일환으로서 여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 건물들이 많은 상가에서는 굉장히 꺼려들 하고 있습니다.
왜나 하면 이 문 자체가 여닫는 문들이 굉장히 많죠.
여닫는 문을 자동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쓸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라든가 또 여러가지 문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인식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려서 장벽없는 마을만들기 또 유니버셜디자인에 대해서 꾸준하게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같이 인식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직도 우리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리가 더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인식교육이라든가 인식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은평복지재단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은평복지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은평형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지역복지 선순환구조마련을 위해서 민선7기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지원과 은평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건데요.
아직은 지금 복지전달체계가 아직 확정이 잘 안되어 있지요.
그래서 체계 개편안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운영 강화와 함께 서울시돌봄SOS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담팀 신설 등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이기도 하고요.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내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내 3개 종합복지관과 은평푸드마켓 운영을 지원하고 또 지역사회 자원연계망 구축에 또 힘 쓰고 있고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등 희망온돌사업을 추진하여 기부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복지체감도를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구 여건과 주민수요를 반영해서 선도적인 복지정책개발과 지역사회 기부나눔문화 활성화지원 차원이기도 하고요.
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복지체계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굉장히 나누어져 있지요.
아직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은평형 복지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설립근거법령은 민법제32조에 공익법인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또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의한 규칙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복지재단설립현황으로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있고 또 자치구에는 7개의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용산구, 동작구, 양천구, 노원구 등이 있습니다.
지금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복지관계자 관련 부서 용역결과 등 의견수렴을 2018년부터 시작했고요.
추진계획 구체화는 재단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운영 등은 2019년도 상반기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 등 공론화 및 타당성 검토는 2019년도 하반기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박세은의원님께서 같이 함께 해주시고 복지재단 건립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조례 제정 및 출자금 재원 마련 모색을 2020년도에 할 예정이고요.
발기인 구성이라든가 정관작성, 사무국 설치 등은 2021년도에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서는 2021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시간을 갖고 재단을 출범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대 효과는 우리구에 특수성과 여건을 고려한 기초자료연구 및 정책개발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지원체계 정립과 은평형복지시스템 구현 또 급변하는 복지환경을 예측 대비하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김영팔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요.
사회적기업같은 경우에는 실상 무한경쟁시대에 사회적기업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약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하지요.
경쟁하다보면 이윤을 추구해야 되지만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은평으로서는 사회적기업을 저희는 실상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이 예산구조라든가 공공의 이익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기업에서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만 사회적기업은 이윤추구가 아닌 모두가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그런 뜻이 강하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생력을 갖게 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이게 자생력을 갖기까지에는 공공에서의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은평에서도 각종 사회적기업이 많고 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또한 녹번역에 들어오면 사회적기업 36.5스토어도 있고요.
이번에 우리은행에서 공공기여를 해주신 9층에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 공간이 사회적기업 공간으로 들어갈 것인데요.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는 저희가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주고 이 사회적기업이 올바르게 쓸 수 있게끔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기반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투자해서 어느 정도 본인들의 이윤을 다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적인 가치 그런 가치를 같이 만들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생력을 키우는 것 자체는 지금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해주면서 자생력은 키워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업들과 연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의원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복지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은 어려운 사람들, 자활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반드시 그분들이 역할할 수 있게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같이 구현해나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것은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관과 민이 함께 사회적 공익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고 기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장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 질문에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추가 답변과 함께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영팔 안녕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팔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과 함께 하는 장벽 없는 마을 조성 유니버설사업은 최초에 시행된 것이 2015년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시민모임에서부터 출발해서 장애인시설들이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응암로라든가 증산로, 연서로 등 주요 도로에 대해서 주민촉진단하고 장은사가 함께 해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향후에 점진적으로 선진국의 사례라든가 타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추진하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향후에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지재단이 지금 설립이 꼭 필요하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보장정책이라든가 서비스의 대부분이 중앙이나 서울시 광역 등에서 만들어져서 저희 지자체로 이렇게 시달이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사정이라든가 또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각자 다 틀립니다.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정책환경, 시의적절성 이런 것들을 광역이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하고는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의 패러다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우리 지역 문제를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정책화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판단하에서 복지재단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확실하게 시행할 거냐 안할 거냐는 것은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에 복지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늘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복지서비스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에 욕구도 다양하고 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원이 많이 필요한데 자원도 상당히 빈약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원발굴을 위해서는 민과 관이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가 잘 갖춰져야 하는데 다행히 저는 주민복지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주민복지국 직원들의 능력이 아주 우수하다. 정말 우수한 자원들이 있고 사명감도 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달체계는 잘 갖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은평구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주민복지국장을 할 때는 기초노령연금을 한 달에 98억을 집행했습니다.
한 달 반만에 110억이 넘게 집행합니다.
1년 반만에 1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맞는 복지정책들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문제는 많은 복합적인 복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제활동이라든가 여가활동이라든가 사회적관계망들이 축소가 되고 또 건강이 악화돼서 만성질환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복지비용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구에 복지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과 관이 함께 연결하고 협조하는 체제가 없이는 자원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부족한 저희 구로서는 민과 관의 협조가 더욱 필요하고 자원발굴을 위한 노력들이 더욱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민관협력 소통 연결을 통해서 지역자원을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에서 자신답게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돌봄체계를 빠른 시일내에 정책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협조를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37년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또 협조를 해주신 김미경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연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의장 이연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질문에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우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 없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사회적경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32개소에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 35개, 부처형이 14개, 서울시 11개 해서 60개가 있고요, 일반협동조합에 165개, 마을기업 7개 해서 총 232개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교육서비스업이 54개로 가장 많고요.
도매서비스업에 44개, 제조업 23개, 기타 10개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지원현황을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3년 정도 인건비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역형 서울시지역형에는 2년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재정의 지원없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지 부분은 청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사회적기업이 태동한 배경이 자본주의의 약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배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나 경제가 좀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기업인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공공 이런 단체에서 2년에서 3년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보통 지역단위에서 아이디어가 뛰어나거나 지역 일자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의 모순이 있더라도 저희가 2, 3년 지원하고 나면 20% 정도가 자생력을 갖게 되는데 많은 비율이 탈락되더라도 그런 데에 경쟁력을 또 생산성을 보이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일부 기업은 많이 지역주민과 생산성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밸리센터 조성추진 방안에 대해서 이번 추경회기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깊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사회적경제허브센터의 중복성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회적경제 부분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구분하자면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영량강화를 위해서 인큐베이팅을 목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관리의 마을기업들 하고 연계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고요, 지역전략기업들을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할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은평사회적경제혁신 밸리센터 조성은 지역단위를 같이 한다고는 서로 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 생태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야심차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 때에도 행정감사나 여러 번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선정 기업은 보통 30개정도 내외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부분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한 7인정도 구성해서 의원님들 두 분 정도 포함시켜 선정하는데 같이 하기로 했고, 선정뿐 아니라 저희가 운영위원회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때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저희하고 같이 토론과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걱정이 많으신데 의원님들 두 분이 계시고 또 거기에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이 이번에 많은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저하고도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없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36.5도 운영방안도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많은 관심과 또 개선할 점을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36.5도도 많이 개선하고 혁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결과물로 내놓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박세은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국장님! 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살짝 벗어나서요,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느냐 고 물었는데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에 대한 설명만 하셨고요.
지금 어렵사리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많아요. 어느정도 손을 보고 하면 지금 다카야마시가 2005년도에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15년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지요. 10년 정도 뒤늦게 시작을 한 감은 있지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구청장 김미경 아! 거리를 조성하자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군요.
○박세은의원 예. 제가 처음에 키워드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청장 김미경 아니 저는 다른 것을 보다가 거리를 조성하자는 말씀을 못 들었고요.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줄 알고 답변을 드렸고요.
○박세은위원 아니요. 내용에는 나와 있잖아요.
○구청장 김미경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거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거리는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주민들과 같이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일 가능성이 있는 거리, 그 거리부터 시작을 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세은의원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은 굳이 장애인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다카야마시 예를 들었듯이 사실상 장애인이 살기 좋은 마을은 온 주민이 다... .
○구청장 김미경 온 마을이 다 편안하게 살 수 있죠.
○박세은의원 그리고 기존에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비에만 집중이 되는 것 같지만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큰 재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어떤 발상의 전환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은평복지재단이 왜 필요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복지전달 체계구축이 필요하고 시스템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은 광역이나 시책으로 내려오는 행정 패러다임과 행정력 절감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어떤 의문이 생기느냐 하면 이게 복지재단 설립으로 과연 해결될 사안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찾동이라든지 그리고 돌봄 SOS센터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저께 복지정책과 팀장님 오셔서 찾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노라고 했더니 안하기로 제가 약속을 해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찾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140명정도 복지플래너가 투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복지 하면서 연계를 하는데 있어서 연계를 한 이후에 공적자원에 취약점을 사실은 아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썩 그렇게 좋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인데 이번에 돌봄 SOS센터가 나오면서 이 점을 얼마나 보완을 할지 그것은 제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공적재원, 결과적으로 돈에 관련된 문제인데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리고 뭔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사안인지, 그럴 것 같으면 사실상 은평복지재단의 필요성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의 문제에요.
우리 관내에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은평문화예술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쉬운 점이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인사문제입니다.
사실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요지를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예를 어서 복지를 받는 수혜자, 복지 당사자의 포커스를 맞추는가, 아니면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추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복지재단에 사람을 놓고 자리를 마련을 하고자 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려가 되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의 염려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옛날 제 생각에 장학재단 만들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장학재단을 처음에 만들 때 장학재단에 실제로 쓰이는 비용보다 오히려 장학재단에 있는 직원들 월급이나 이런 운영비가 더 들어가고 있는 구조여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염려사항이 없도록 재단문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복지전달 체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연계선상에서 모든 것을 복지재단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항은 되지 않도록 그것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도 은평은 가장 앞서가는 부분도 은평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 보다도 사회적 관심들도 지금 많이들 계시고 있고, 또한 지역사회에 여러 민에서도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범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이라든가를 시범적으로 해야 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이제는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찾아가는 찾동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한다는 개념인 것이잖아요.
돌봄 SOS도 마찬가지이고 이제는 어느 한 곳에 모여서 그 분들을 케어하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라 각 각의 곳에 본인 사시는 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전반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패러다임의 일환으로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복지협의체 민관이 다 협의체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많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것이고, 앞으로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donation〕도네이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가면서 저희가 복지재단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염려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의원 은평구에 예산을 100% 투입을 해서 복지정책을 만드는 것은 지속성이 있는 복지정책을 만든 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은평구 예산의 한 60%가 복지비에요.
○구청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박세은의원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전반적인 은평구복지정책에 대하여라고 제가 써놓고 왜 사회적기업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복지범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산 60% 올라온 것 외에도 사실상 도로에 선을 하나 긋는 것도 복지범위에서 벗어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저는 복지의 일환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러면 은평구의 전체가 다 복지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건물 하나 짓는 것부터 다 복지문제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그렇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
○박세은의원 광범위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상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어제 사실 원고를 새벽 2시 3시까기 집중력이 없는 상태로 이것을 썼습니다. 사실은 준비되지 않는 머리 속에 있는 것을 제가 간추려서 제가 대충 쓰기는 쓴 것인데 사실상 이번에 제가 포기할까? 했습니다.
그런데 왜 포기를 못했느냐 사실상 정례회 때만 저희가 구정질문할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어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어느 생각을 했느냐 하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임시회의 때도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후에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구청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저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장이 여기에서 답변하는 내용들은 은평구에 큰틀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세세한 것까지는 의원님들의 각자의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 존중하에서 일이 되는 것이고 구청장이 많은 것들을 답변한다고 해서 여기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의원님들이 질의답변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국장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 굳이 본회의장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에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문제만 해도 60%의 이상의 예산인데 이것을 활용하는 과정이나 지금 인력도 없다고 하고 말씀하신것처럼 우리가 민원만이라도 엄청난 민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과정에서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저희가 구정질문을 또 다른 일반적인 회기에서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의원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청장 김미경 예.
○박세은의원 아까 상임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답입니다.
공식적인 청장님의 답변 바로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답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상임위는 사실...
○구청장 김미경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개정해가지고 구정질문한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몫이기도 하지만 저 역시도 오랜 기간 의원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도 상임위를 계속해서 상임위에서 많은 것들이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되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기조라는 것은 하는 것이고 큰틀에서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50만 은평구민께 여러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답변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세은의원 3년 내내 복지 분야만 제가 해도 구정질문 1년에 두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번 남았나요? 다 못합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은평구 예산 60%가 복지입니다.
사실상 그 복지비를 까 뒤집어 보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아니에요. 다 연금 다음에 보육수당, 장애인 연금, 활동지원 급여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구청장 김미경 고정비가 많지요. 은평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정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었지요. 95억에서 지금 120억 정도 우리를 예산을 한 달에 그것을 처리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지요.
물론 시스템으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은평으로서는 굉장히 복지 수요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려움은 특별히 많은 구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복지문제라던가 우리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공원과 직원들도 서울시에서 안 오려고 하는 부분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공원 부분이 많고 그런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서울시 기술직 직원들이 안 오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에도 많은 직원들의 어려움들이 있지요.
○박세은의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은평구 내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복지 정책을 새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그런 부분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상 은평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굳이 할 일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찾동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사업이 큰 사업이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사실상 제가 행감할 때에도 그런 주문을 많이 해요. 어제도 복지정책과 오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례 관점적 차원에서 뭔가 스토리텔링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뿌려진 복지 정책들도 다듬어지지 않은 정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점은 많은 복지정책을 뿌릴 단계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다듬어 가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해야 될 부분은 통합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부분은 현재 지금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그 답을 듣고 제가 느끼는 것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은평복지재단 3개의 영역에서 각각 하는 일과 그 영역과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구청장 김미경 저는 복지재단이 그 모든 것을 그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민과 관이 같이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복지재단은 그런 것들을 다 속 안에 녹여 내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문제가 굉장히 복마전입니다.
실상에 어떻게 보면 속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이중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 하나를 보면 이게 단순하게 그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만 또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들 복지재단 안에 넣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 복지재단은 어떻게 보면 은평구에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의체 자체도 그런 민 관이 모두가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에 은평에 복지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할 것인가 논의 구조인 것이지 염려사항처럼 이게 옥상옥이 되는 그런 구조는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지금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박세은의원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복지에 대한 정의는 무얼까요?
○구청장 김미경 저는 복지에 대한 정의는 실상 사회적 약자와 이 사회가 함께 가는 세상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편안하게 사는 세상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닐까요.
○박세은의원 맞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지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함께, 행복하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함께 행복이라는 말이 복지에 어떻게 보면 다른 민낯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녹번동에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준비 중입니다.
○박세은의원 준비 중입니다.
사실상 그 준비과정에서 보면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박수칠 일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구청장 김미경 맞습니다.
○박세은의원 그것 때문에 공사가 많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맞습니다.
○박세은의원 복지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에는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느 한쪽에는 굉장히 나쁘고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를들면 문케어가 나왔을 경우에 그때 복지 당사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에서는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그리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복지의 단면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구청장 김미경 최선을 같이 노력해야 되겠지요. 누구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박세은의원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님들과 청장님은 복지를 잘 해야 나가야 될 방향성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렇구요.
다시 돌아가서 은평복지재단 아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느끼는 의구심은 떨칠 수 없는 의구심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포커스가 이것도 복지가 아니라 복지 당사자의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에 포커스가...
○구청장 김미경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세은의원 재단의 이사장은 복지전문가입니까?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구요. 아직도 누구를 기초적으로 아직도 2021년에 하는데 그것을 지금 복지 당사자인지 복지 누구를 할 것인지 그것은 계획된 바가 없고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할 예정입니다.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요. 7월부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사실상 복지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 물어봐도 사실상 나와있는 것이 없고 서울시 홈피에 들어가서 제가 보아도 용어 정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청장님께서 어떤 대안이나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등급제 폐지 이후에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나오는 과정이 등급제 폐지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들이 구에는 아직 내려온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박세은의원 제일 많이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의 1급 장애인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 같다는 저한테 그런 의문을 제시하셨는데요.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을 장애인분들이 피해입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등급제 폐지라는 자체가 1급에서 3급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그게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복지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주변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등급을 폐지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더 체계적으로 보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저희 구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더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의원 예를 들어서 1급하고 3급이 같은 중증으로 묶이는데요. 활동지원 서비스에 있어서 사실상 활동 지원하시는 입장에서는...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존경하는 박세은의원님이 복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갖고 계신 데 너무나 존경합니다. 복지라는 것이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다음에 장애인들 구에서 복지에 기본 룰 안에 들어 와 있는 분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은 구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은평구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어떤 준비된 대책이 있으신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복지 사각 지대에 계신 분들은 관에서는 열심히 챙기고 있지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복지 사각 지대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을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하시는 어렵고요. 복지 사업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있고 아까 박세은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은평구에는 복지예산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비단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실상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특히나 제일 염려되시는 분들이 자녀분들은 계시나 실상 자녀분들이 케어를 못하는 구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여러 가지 그분들의 한분 한분의 복지플래너라던가 이런 분들과 또 지금 뭐라고 할까요 찾동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도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최대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원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복지의 연속성에서 본위원이 제266회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정식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의장 및 집행부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식적으로 의회에다 요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님 본 질문서에 관계된 내용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해서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복지의 연속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해서 불응한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만약 불응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드립니다.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미경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논의구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황재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존경하는 박세은의원님 질의에 몇가지 추가 질의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평복지재단 관련입니다.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창립총회에 본의원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보니 어르신, 아동 정말 은평구의 모든 단체기관장님들이 전부 다 자리하신 것 같습니다.
청장님 혹시 그때 참석하신 단위들 기억나시는지요?
○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에 각 단위가 정말 복지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하고 있고 송영 창의원님이나 박세은의원님 많은 분들이 염려사항이 있으시지만 저희는 은평구의 큰 한번의 획을 긋는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가 그동안 다양하게 은평구의 복지정책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복지재단 일을 한 틀안에서 그것을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이런 여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쯤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저는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복지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복지재단의 실패한 사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왜 실패했는지 문제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성공사례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복지재단 문제는 하나하나 은평구의 복지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갈 생각이 있는 것이고 또한 초고령화되는 사회기 때문에 복지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 방향전환 같은 경우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반점까지 도 같이 녹여내는 복지재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의원 본의원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패러다임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행할 것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자치구 25개 자치구 중에 7개재단이 설립됐는데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은평복지재단이 성공을 기원하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밸리센터 관련해서 추경 때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되는 사항을 몇가지 공유, 확인차원에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선정위원회를 7인으로 하신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은 30개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이 232개 업체 사회적기업들이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선정되기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 같고 아울러서 자원과 경험이 부족한 기업들이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요청에 비율도 사실은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원과 경험이 없는 기업만 30개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10개 업체는 신생업체를 선정하고 아니면 2,3개 업체는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집어넣고 선정에 대한 미리 사전에 잡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다음에 그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추가적으로 36.5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8대 의회가 들어와서 36.5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36.5도 앞으로 국장님께서 혁신하고 있다, 결과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범사례로 의원님들에게 많은 말씀, 의견을 받았으면 하는 기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사회적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실상 유럽 같은 경우 온 마을을, 한 마을을 견인해 가는 구조이기도 하거든요.
아직은 사회적기업이 구체화 되지 않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하기도 하고 아직은 경험이 미숙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유럽같이 크게 되거나 아직은 그렇게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사회적 방향이 유럽식으로 많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기업이 앞으로는 큰 방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좋은 사회적기업,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 좋은 사회적기업이 생겨서 은평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창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송영창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세은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내실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해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8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 이연옥 | 조정환 | 기노만 | 정은영 | 정남형 |
| 나순애 | 신윤경 | 강용운 | 권인경 | 박세은 |
| 박용근 | 송영창 | 황재원 | 김진회 | 문규주 |
| 양기열 | 오덕수 | 정준호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박종수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 덕 |
| 교 육 문 화 국 장 | 하영호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영팔 |
| 재 정 경 제 국 장 | 이성우 |
| 도 시 환 경 국 장 | 김영도 |
| 건 설 교 통 국 장 | 변봉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황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