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본회의-제1차)
제26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17일 (화) 11시13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6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우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노만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송영창의원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권인경의원외 1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노만의원외 1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정은영의원외 1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신윤경의원외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원발의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응암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갈현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8월 14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외 8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황재원의원과 정남형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황재원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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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원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과 이연옥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항상 구민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소속의 황재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개선점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미경 구청장은 구의원의 의정활동 가로채기 형태에 사과해야 합니다.
김미경 구청장은 구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를 가로채서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자니 참 부끄럽습니다.
역촌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선 설치는 본의원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구의원 당선 후부터 지난 1년 동안 교장선생님, 녹색어머니회, 학부모 운영위 등 많은 관계자들과 수십회 면담을 통해 안전선 설치의 필요성 설명과 추진 동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예산마련을 위해 담당 공무원과의 논의도 수차례 걸쳐 1억여원의 예산확보를 거쳐 지난 8월 초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선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 혼자 이뤄낸 의정활동이 우리 구의회의 도움으로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30일 역촌초등학교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정작 안전선을 설치한 역촌동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한 마디 연락도 없이 서울경찰청장, 서울시교육감, 은평경찰서, 역촌초 선생님, 녹색어머니회 등 수 십명의 관계자를 불러서 주인공 김미경의 구청장 홍보영상을 촬영하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역촌 지역구의원들이 발로 뛰고 땀으로 만든 의정활동을 김미경 구청장은 본인 추진한 것처럼 가로채서 구청장 혼자 다 만든 것처럼 생색내다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건 분명한 구의원의 의정활동의 도둑질입니다.
단연코 시정되어야 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본의원은 김미경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저를 포함한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가로채서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생색내는 행태에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또한 향후 다시는 이러한 몰염치한 형태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요청드립니다.
둘 째 김미경 구청장은 김우영 전 구청장의 사전 선거운동을 중지하십시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북한산 국립공원 주차장에서 kbs 열린음악회의 녹화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 천명의 구민이 태풍의 폭우 속에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날 김미경 구청장은 김우영 전 구청장을 본인이 직접 구민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김우영 전 구청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총선에 출마를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입니다. 김미경 구청장은 김우영 전 구청장의 홍보직원이 아닙니다.
그동안 구청장은 모든 행사에 의전규칙을 현직 위주라며 제 1야당의 당협위원장도 소개를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김우영 전 구청장은 현직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입니다.
은평구민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김미경 구청장의 선거개입과 특정인에 대한 편파적 홍보직원역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중립은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김미경 구청장은 더이상 김우영 전 구청장의 사전 선거 홍보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은평구 체육회 등 관계단체 및 산하기관의 감사기능 강화에 관한 건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226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평구 체육회에 감사자료 제출 및 박낙홍 체육회장의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은평구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단체 및 산하기관은 은평구의회를 통해 우리 은평구민께 보고와 감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라고 구의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평구 체육회는 체육회장의 출석은 관례가 없었다는 말로 안되는 핑계로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관례, 적폐는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은평구 체육회를 비롯한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상으로 포함되는 조례를 추진해 구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도... .
(5분 자유발언 시간초과로 마이크 꺼짐)
(...안의 부분은 5분 자유발언 시간초과 부분)
○황재원의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우리 은평구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세금입니다.
본의원이 구민의 알 권리인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행정 감사기간에 정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님! 시간이 지났음으로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그러나 담당 행정지원과에서는 인터넷에 올린자료 이외에는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가 올바른 자료인지는 원본과 대조가 필수적 과정입니다.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지났음으로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김미경 구청장은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은평구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한 자료의 원본 영수증을 첨부해서 구의회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하는 하는 의원 있음)
(“그만 해요!”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잘못된 과거 관행을... .
○의장 이연옥 황재원의원님!
시간이 지났음으로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핑계대지 말고 당당하게 업무추진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서 행정감사에 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여러분!
("그만 해요!"하는 의원 있음)
이연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구민에게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은평구 의원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의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지정된 발언신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은평구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5분이내에 발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행부측의 구두 답변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 활동과 구정질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에 대하여 처리결과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형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의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연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은평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 1동 정남형의원입니다.
이틀 전까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친척 분들과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는 듯 밝은 모습으로 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지난 7일 태풍 링링으로 인하여 휴일도 반납하시고, 주민의 안전과 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제안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로 하나는 은평로의 구간 중 우리은행 사거리부터 녹번역 삼거리에 이르는 구간의 버스전용차로제 도입과 불광천변 응암동쪽 제방의 은행나무 벌목에 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일로는 서울역에서 시작하여 파주시를 지나 어룡리까지의 도로이며, 이중 은평구에 통일로 구간은 녹번동 고개부터 진관 공영차고지까지 62㎞의 구간입니다.
은평뉴타운과 일산, 운정신도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통일로 이용차량의 평균속도는 스쿨존 최고속도에도 못 미치는 21㎞미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통일로가 교통지옥이라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에 대한 대책과 방법 또한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통일로로 진입하는 은평로의 사정 또한 점 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종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중앙버스 전용차로로 나누어져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은평로의 버스 전용차로는 새로이 입주 예정인 응암1, 2지구의 출입차량이 발생할 경우 전용차로써의 기능이 매우 약화됨과 동시에 그에 따른 교통흐름의 심각성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녹번역 삼거리에서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버스들로 인해 그 정체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혼잡이 있는 지점 전에서 미리 중앙버스 전용차로로 진입하게 한다면 그 흐름이 상당히 원활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교통량과 함께 민원의 증가도 예상해야 한다는 점과 통일로 우회도로와 은평새길 GTXA 신분당선 연장선, 서부선 조기착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불광천은 은평의 대표적인 관광자원 중 하나로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을이면 주변 상인들과 주민, 산책을 나오시는 분들께 불쾌감을 갖게 하는 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걷다 보면 물컹하는 느낌과 함께 특유의 고약한 악취를 품으며 떨어져 있는 은행나무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차도 또한 열매를 밟고 다니는 차량들로 인해 지저분하고 불쾌감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매를 주워 가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중금속에 오염됐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버려지는 열매로 인하여 그 심각성이 더 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화작업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 또한 투입을 하고 있지만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와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불광천의 미래 관광자원을 위하여 불광천변 은행나무를 벌목하고 벚꽃나무로 대체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불광천은 서울천변 벚꽃 추천지로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지역에 관계없이 축제기간이면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로 되고 있습니다.
올 12월이면 천변 테크길이 완공되고, 그 길로 이어지는 벚꽃길에 포토존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어 둔다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찾아주시는 관광객이 자연스레 SNS 등을 통해 은평구 홍보 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문화와 관광의 은평을 자리매김하고, 홍보도 동반할 수 있는 새로운 서울의 명소로 거듭나기 위하여 불광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으로 이루어질 것인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남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26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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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주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19년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6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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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은영의원과 문규주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활동 등을 위해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의 부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발언시간의 제한)2항으로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출석의원 (19인)
| 이연옥 | 조정환 | 정은영 | 신윤경 | 권인경 |
| 나순애 | 박세은 | 박용근 | 송영창 | 황재원 |
| 정남형 | 강용운 | 기노만 | 김진회 | 문규주 |
| 신봉규 | 양기열 | 오덕수 | 정준호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박종수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덕 |
| 교 육 문 화 국 장 | 하영호 |
| 주 민 복 지 국 장 | 신임하 |
| 재 정 경 제 국 장 | 정동섭 |
| 도 시 환 경 국 장 | 김영도 |
| 건 설 교 통 국 장 | 변봉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황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