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본회의-제1차)
제26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1일 (월) 11시15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6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3분 개의)
지금부터 제26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노만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강용운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봉규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남형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남형의원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조례안, 신봉규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역촌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각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0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외 13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 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용근의원, 정남형의원, 신봉규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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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구정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동 출신 박용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은평구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여사가 들고 입장하셔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태극기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은평구의 자랑인 천년고찰 진관사 태극기입니다.
현재 등록문화재 45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태극기는 2009년 5월 진관사 칠성각 복원을 위한 해체 작업 중 불단과 기둥사이 공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오랜 세월이 지난 탓인지 색이 많이 바래 있었고 왼쪽 윗부분은 약간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
진관사 태극기는 현재의 국기와 비교해 볼 때 리와 감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데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가 제정한 국기 양식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해체된 칠성각에서는 태극기와 함께 임시정부의 독립신문, 경고문, 신채호 선생이 발행한 간행물 등 독립운동과 자료들도 17점이 함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발견된 태극기는 1919년 독립운동 현장에 쓰였던 것으로 보이며 일제 강점기라는 엄혹한 세월을 견디며 90년 동안을 벽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독립운동가 백초월스님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스님은 독립운동을 한 죄로 수감 생활을 하시다 광복 1년을 앞두고 청주교도소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이런 자랑스러운 진관사 태극기 사본을 제작하여 지난 2015년부터 3·1절과 8·15광복절에 주요 간선도로 변에 일반 태극기와 함께 가로기로 게양하고 있습니다.
처음 게양했을 때에는 구민들께서 훼손된 태극기를 게양했다고 민원도 많이 제기했지만 태극기의 유래와 의미에 대한 이해가 있고 나서는 우리 지역에 뜻깊은 문화재가 있다고 뿌듯해 하십니다.
본의원은 국가의 공식행사에까지 사용되었던 진관사 태극기를 현재의 3·1절, 광복절뿐 아니라 5대 국경일과 임시정부 수입일 그리고 순국선열의 날에도 게양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진관사 태극기 확대 게양은 구민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해 주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태극기와 더불어 진관사 태극기도 구입을 원하는 구민들에게 유료로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런 뜻깊은 해에 이웃해 있는 일본의 제국주의 망령은 점점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금 선열들이 목숨 바쳐 되찾고자 했던 국권 수호의 의미를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달여 뒤인 오는 11월 17일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 제정된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찬탈당한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처음 기념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계기로 치졸한 경제보복을 일삼는 아베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순국선열의 날에 진관사 태극기를 가로변에 게양하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순국선열에 날을 알지 못했던 구민들께서 새롭게 기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라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국경일과 기념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생활 속 작은 실천부터 시작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남형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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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연옥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은평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곳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정남형의원입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니까 각로청수라는 옛 말씀대로 맑고 아름다운 가을의 경치가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는 것처럼 멋진 계절임을 느끼실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관광과 신설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장단지나 구에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태로 자체적인 수익을 올릴만한 사업이 약한 우리은평구에 한강에서 수색산, 봉산, 앵봉산, 이말산, 북한산, 백련산으로 이어지는 황금같은 그린로드 한강에서 불광천, 응암오거리, 응암역, 연신내로 이어지는 천을 따라 먹는 먹거리로드, 은평구가 야심 차게 공을 들인 한옥마을을 사진 찍고 지나가는 마을 거리가 아닌 멈추게 하고 즐기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지갑을 열게 하는 공방과 주막, 한옥에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통일로 파발제를 서울시 고양시와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파발 행사로 만드는 등 많은 관광상품을 개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한 빙상장과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도 은평의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은평이 취약한 자립도 상향에 그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교육문화국의 4개 과를 관광과의 신설로 5개 과로 하며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와 관광을 분리하고 관광진흥팀을 흡수 관광과로 신설하여 미래를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
이를 위해 이번 공무국외 출장은 은평구의회 의원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기에 많이 느끼고 배우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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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1동, 2동 지역구 신봉규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주제는 은평구 거리에 무분별이 게시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현수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본의원이 지난 3주간 본 의원이 은평구 관내 통일로, 연서로, 불광로, 진흥로 등 주요 도로변과 이면도로를 집중 모니터링한 사진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광고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은평구의 거리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유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의 표출로 인해 은평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은평구청에 2가지를 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 불법 게릴라 현수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단속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은평구 관내 주요 도로는 은평구민의 유동이 많고 또한 주말이면 북한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이용하여 불법 현수막 게시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은평 구민뿐만 아니라 은평구를 찾는 외부 시민들에게 은평구 거리는 환경이 지저분한 곳으로 각인되기에 충분합니다.
도시경관과 광고물정비팀과의 회의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보았으나 본 의원이 지난 3주간 모니터링하면서 느끼는 체감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로변이 현수막 전시장처럼 도배가 되어있거나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8개가 넘는 현수막이 겹쳐져 게시된 것을 2주 이상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된 현수막 수거보상비는 3/4분기 이전에 모두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구민들의 세금을 편성해 가면서도 단속을 하지만 계속 증가하는 불법 현수막을 막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이 지금의 단속 시스템입니다.
불법 현수막이 계속 증가한다고 하여 현수막 수거보상비를 증액하여 계속 편성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분양 광고 주체가 분양 광고 현수막 과태료를 광고비용으로 인식하고 지속해서 설치하며 단속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불법 현수막의 설치가 어려운 환경으로 은평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김미경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단속 및 제거 할 수 있는 권한을 동주민센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까지 확대한다는 등 특단의 조치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단속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은평구청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현수막의 과장 광고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불법에 대해 강력한 행정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불광동 2곳을 비롯해 응암동, 구산동, 신사동, 역촌동 등 6곳의 지역주택조합이 발생하였고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근 서대문과 고양지역의 지역주택조합까지 가세하면서 은평 구민들은 그야말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광고 불법 현수막과 함께 생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현수막에는 저렴한 평당 분양가를 내세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토지 동의지분이 대부분 낮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지분이 높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사업이 곧 추진될 것처럼 광고하는 형태가 많아 주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추진되는 개발로서 전국적으로 사업의 성공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업에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절차나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시민들이 저렴한 분양가의 광고 내용만 보고 사업 초기 내용에 투자하여 투자금을 날리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으며 실제로 역촌동에 추진되었던 우림필유 지역주택조합도 조합원 대부분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은평구의 경제 여건을 고려한다면 사업 초기 투자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본 의원이 몇몇 지역 주민들과 면담을 해 본 결과 초기 투자금을 대출받아 납부한 사례도 많이 있으며 그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그 피해는 더 클 것입니다.
거리 현장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에 있어 토지 동의가 다 되었다거나 또는 사업이 곧 착수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은평구청은 게재된 광고내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실제 내용과 다른 불법이 있다면 엄중히 적용해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하게 거리를 점령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은평구의 거리 미관 저해, 구민의 안전사고 유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평구청은 세심히 살피고 불법 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는 강력한 단속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26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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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5분)
이번 제26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2019년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6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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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6분)
제26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용운의원과 오덕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이연옥 | 조정환 | 정은영 | 신윤경 | 권인경 |
| 나순애 | 박세은 | 박용근 | 송영창 | 황재원 |
| 정남형 | 강용운 | 기노만 | 김진회 | 문규주 |
| 신봉규 | 양기열 | 오덕수 | 정준호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박종수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덕 |
| 교 육 문 화 국 장 | 하영호 |
| 주 민 복 지 국 장 | 신임하 |
| 재 정 경 제 국 장 | 정동섭 |
| 도 시 환 경 국 장 | 김영도 |
| 건 설 교 통 국 장 | 변봉섭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황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