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본회의-제1차)
제27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6일 (화) 11시15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7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1시15분 개의)
지금부터 제27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7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수 부구청장은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참석 관계로 황도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교육연수 참석 관계로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27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기노만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문규주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4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0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양기열의원, 오덕수의원, 기노만의원, 강용운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양기열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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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심부름꾼 은평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벌써 한해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저부터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1년 반이라는 의정활동 기간 동안 본의원은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 제안보다 어떻게 하면 지출을 줄이고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절감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집중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번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쓰레기 수거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처리에서 수거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은평구의 쓰레기 배출 환경을 개선을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배출에는 크게 문전배출과 거점배출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특히, 거점배출 방식은 재활용 선별률과 수거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임을 과거 구정질문을 통해 언급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올해부터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1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율이 미미하며 현존의 재활용정거장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관내에서 수집한 주민들의 의견과 작년 견학 시찰한 제주시 재활용 도움센터를 비교하여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쓰레기 배출시설인 만큼 주민들이 기피하고 때문에 장소 확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주차장은 물론 사진자료처럼 실내 시설을 통해 철저한 편의시설로 거듭나 있습니다.
물론 지가 즉, 땅값이 너무나도 다르기에 은평구와는 단순비교가 어렵습니다.
둘째, 철저한 관리가 병행되지 않으면 악취와 오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일자리와 연계를 하고 있지만 상시 배치된 123개소의 재활용정거장을 제주시처럼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바로 첫째 장소확보와, 둘째 관리문제가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주요핵심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잡아내지 못한 기존의 재활용정거장 사업의 비활성화는 어찌 보면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민과 관이 함께한 새로운 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점배출 시범사업인 ‘모아모아’ 사업입니다.
관의 끊임없는 노력과 주민들의 참여로 갈현2동에서는 기피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0개소까지 장소를 확보했으며, 매주 1회 운영하기에 봉사와 일자리사업을 토대로 관리인원까지 갖춰 사업이 확연히 개선됐습니다.
또한 관리 뿐만 아니라 재활용 선별을 비롯한 인식교육이 현장에서 이뤄지는 점은 일반적인 자원순환교육보다도 실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환경부 5,000만원으로 시작된 시범사업이기에 다음 달 본 사업은 잠정 종료됩니다.
때문에 은평구의 모범적인 사업 사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서울시는 물론 은평구에서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은평구의 최대 이슈인 쓰레기 문제는 처리와 수거도 중요하지만 처음 배출부터 재활용 선별률을 늘린다면 근본적인 해결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정한 자원순환도시 은평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포함한 거점배출사업이 은평구 지역사정에 맞게 발전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속개발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덕수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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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 신사동 오덕수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도시녹지공간에 대한 구청의 계획과 의지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산업화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는 인구의 도시집중을 초래했고 토지자원이 한정된 도시에 집중하여 사람들이 살게 됨에 따라 발생되어 온 도시민들의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시계획을 만들고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학교, 그리고 도시녹색공간인 공원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인 이러한 것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리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확고한 공공성의 특징을 갖고 있어 이는 국가나 또는 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도시녹색공간은 더욱 그렇습니다.
녹색공간은 물과 공기의 정화 역할로 그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만큼 도시속 공원은 주민의 건강지킴이로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의 원인으로 소중한 인명피해가 점차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11명에서 올해는 48명이 폭염피해로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혹한과 폭염이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재난에 대한 예방적 노력은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방적 방법의 하나가 녹지공원의 확충이라고 봅니다.
은평구는 11개동에 25개소의 근린공원과 15개동에 44개소의 어린이공원, 그리고 마을마당이 15개동에 28개소가 있습니다만 인근 자치구와 일반녹지를 비교해 보면 은평구는 61개소 36.963㎡, 서대문구는 105개소에 56.783㎡, 마포구는 110개소에 363.265㎡로 타구 보다 일반녹지비율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시설녹지도 은평구 54개소 122.316㎡, 서대문구 44개소 118.672㎡, 마포구 71개소 301.999㎡로 은평구가 특별히 나은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지 공간 확충에 중장기적인 계획과 의지를 갖고 이를 실행에 옮겨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신사1동은 녹지공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음을 주지시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산과 인접한 진관동은 근린공원이 11개소나 만들어져 있으나 신사1동은 한 곳이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은평구에 29개소 마을마당이 있으나 신사1동은 마을마당조차 없습니다.
녹지공간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신사1동 주민들의 숙원인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신사1동 주민도 여름철 폭염과 도시 열섬화 현상 그리고 열대야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녹지공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구의 녹지공간도 편중되는 현상을 잘 살펴 부족한 곳에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노만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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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동, 구산동 지역 구의원 기노만 운영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2019년 기해년도 한달이면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듭니다.
올 한해에는 어떠하셨는지요?
정치, 경제, 사회 모두 국, 내외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 한해는 좀 더 잘되겠지 하면서도 현실은 그러하지 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구청장님은 지난 4월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 계획 평가서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아 구민과의 약속 이행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구정을 펼치기 위한 노력을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올 한해에도 희망일자리 만들기 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모든 사업면에서 25개 자치구 중 우리 은평구가 좋은 평가와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취임 1년반이 지난 오늘 주민들의 서비스 품질 사항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은오늘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써 모든 공직자에게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지난 10월 29일자 한국경제에 게재된 한국표준협회 “서울·경기 지방자치단체 서비스품질조사” 결과를 보셨습니까?
본의원은 은평 구의원으로서 창피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인구 30만명 이상인 16개 시 등 총 4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서비스품질지수 공공부문 조사에서 우리 은평구가 서울 25개 지자체 중 66.8점을 받아 66.3점을 받은 꼴찌 서초구에 이어 2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구민의 민원을 도우려는 의지 등을 나타내는 적극성과 친절성, 업무처리의 적절성 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김미경 구청장님께서는 구정 비전목표인 주민이 주인인 핵심전략으로 주민소통과 지역사회 발전과 견인, 협치와 협업으로 주민중심과 행정실현의 전략은 모두 어디 가고 주민중심이 아닌 공무원 중심의 문화가 되어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는 꼴찌인데 어떻게 내일의 은평을 열겠습니까?
구청장님은 구정 철학 중 국장 중심제, 책임제를 하시고 그에 상응하게 국장님들도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밖의 주민들의 시선은 차갑고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청장님께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들 하십니다.
국장을 만나면 국장들은 한결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결과는 함흥차사라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만나려고 하면 구청장 뵙기가 대통령님 뵙기보다 더 어렵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하기야 48만 구민들의 민생과 행사에 쫓기는 일은 이해가 가나 그래도 주민들 만남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은평구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화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헌장에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들은 사회공헌을 위해 대중과 소통하고 호흡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은평공직자 여러분!
주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고 친화적인 은평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용운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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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은평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생으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저출생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20~30년 후에는 인구가 반토막날 거라는 보도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는 인구 소멸 지역이 80여곳에서 97곳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 단위는 산부인과, 유치원, 소아과, 어린이집 등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지방의 기초 산업 자체가 무너질 지경에 이르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평균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기준 0.98명이며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총 32만 6,822명으로 2017년 35만 7,771명보다 8.7% 감소하였습니다.
올해도 같은 비율로 출생아가 줄어들면 예상 신생아수는 29만 8,550명 30만명 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2016년 40만 6,243명이었지만 3년 만에 신생아가 10만 명이 넘게 줄어드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저출생 대책에 13년 동안 153조 8,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출생율은 세계 꼴지’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한국은 이미 2017년 세계은행에서 합계출산율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188개국 가운데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로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2005년 당시 합계출산율 1.09명을 기록하자 급히 저출생 기본계획을 세운 후 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늘린다며 다음 연도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초기에는 매년 2조~7조원씩 재정을 투입하자 출산율이 1.3명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연 20조원 넘게 저출산 지원을 하면서부터는 출산율이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출산율 0명대 시대가 오고야만 것입니다.
정부는 대체 어디에 저출생 지원 자금을 쓴 것일까요?
지난해 정부가 쓴 24조원중 가장 많은 11조 1,283억원이 맞춤형 보육에, 신혼주거지원에 3조5,000억원, 난임수술지원 비용에 1조 4,500억원과 청년일자리로 1조 4,000억원을 사용하였지만 출생률은 빠르게 뒷걸음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출생율은 미래의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책에 돈을 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젊은이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출생정책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들의 출산기피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결혼비용, 일자리, 주거 마련 그리고 양육과 사교육비가 부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출생 여파가 이렇게 심각하다보니 정부의 출생지원 정책과는 별개로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출생율이 올라간 지자체도 여러 곳 있습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 평균 출생률은 2018년 여성 1,000명당 기준 0.761명이며 은평구는 0.772명으로 서울시 평균과 비숫한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인구에 비례하면 사실상 하위권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서울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 타 자치구에서도 여러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확대와 입학 축하금 등을 신설하여 지급할 예정에 있으며 다자녀 가정일수록 그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심각한 저출생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 구청에서도 나서야 합니다.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미혼들에게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의 필요성을 교육하며 결혼후 아이를 낳았을 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각종 대책들을 마련하여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대책중에 하나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에게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설사 결혼은 한다고 하더라도 은평구는 이렇다 할 결혼식장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은평구 예비부부들은 연간 225억원 정도를 타 지자체 결혼식장에서 사용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경제 정이 어려운 예비 부부들을 위하여 본인들의 하객 규모에 맞는 크고 작은 결혼식을 거행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 또는 위탁시설에서 이들이 언제든지 예약만 하면 무료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결혼을 하였어도 출산비용과 산후 조리비용은 여전히 젊은이들에게는 많은 경제적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은평구에서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부담 없이 출산과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공공산후원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러한 시도는 은평구의 모범적인 저출생 대책사례로 이어질 것이며 은평구의 저출생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사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27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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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1분)
이번 제27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2019년 11월2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7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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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재원위원과 권인경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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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2분)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연옥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이번 제270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주요 구정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미래를 밝히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언제나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구정에 함께 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치열한 이권경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와 수출규제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시련을 예고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역경을 딛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1919년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2019년 불매운동은 한다는 구호처럼 일본의 억지와 오만이 불러일으킨 참사 속에서 위대한 국민들은 단합하여 경이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윤동주, 문익환, 장준하 선생님의 혼을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우리 숭실고 학생들은 성숙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거리행진을 통해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사회에 만연한 분열과 반목, 집단적 이기주의를 거두고 통합과 화합으로 위기를 헤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다시금 하나 되어 한반도에 평화의 빛을 채우고 새로운 기회와 희망으로 비상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연옥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개청 4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저와 1,500여 공직자들은 “구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행정, 지속가능한 구민 행복도시 은평”을 목표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마을을 돌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경청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은평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로 올 한해 구정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대외평가에서도 빛나는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정부합동평가 5년 연속 우수,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참여 분야 최우수상, 청소년 참여위원회 실적평가 전국 1위로 최우수상 수상, 국토교통부 주최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 받았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대상 및 7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평생학습 대상 수상, 지역복지사업평가 전국 최다 선정, 적십자회비 모금 12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1위를 달성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눔으로 성장해가는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은평성모병원과 생활체육시설인 은평인공암벽장이 개관하였고 실내수영장, 피트니스 시설을 갖춘 통일로스포츠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추가로 국제규격의 빙상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을 확정지어 구민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구민안전보험 시행,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과 불광동 수리마을 등 생활 SOC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를 보다 새롭고 안전하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달 여 동안에도 많은 분야에서 수상의 영광과 마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결실들은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협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현장을 발로 뛰며 치열하게 고민해 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으로 구정을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앞에 다시금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연옥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글로벌 경제위기, 경제성장세 둔화 등 녹록치 않은 대외여건으로 우리 구도 세입확보에 동반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의지로 지방소비세가 10% 인상됨에 따라 지방세 47억원, 조정교부금 246억원이 추가 확보되어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상교육 및 기초연금 기준액 인상, 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 등 복지정책 확대로 구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세출예산은 예년과 같이 긴축재정 운영기 조를 유지하되 일자리, 교육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12.9% 증가한 8,390억원으로 일반회계 8,200억원, 특별회계 190억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이 금년 대비 48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복지급여 대상 확대 등으로 금년 대비 4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분야 지출 확대와 생활인프라 확충 등으로 금년 대비 960억원이 증가한 8,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190억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181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세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재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구민들의 힘겨운 삶에 희망의 손길을 내밀고 새로운 은평을 위한 힘찬 도전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정 주요 시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는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일자리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마을 기반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맞춤형 창업지원과 새싹공간 운영을 통해 건강한 은평 청년을 육성하겠습니다.
정부 재정지원 공공 일자리 사업과 세대 결합형 기업 발굴, 지역 일자리 제공 등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일자리 복지 은평을 만들겠습니다.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고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으로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지역경제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경제 기업 및 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자립기반 마련과 서민생활 안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시설물이 노후된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시장상인,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시장별 먹거리, 이색체험 행사 등 특화와 돌봄 서비스 등의 활성화 전략으로 젊은 세대들도 즐겨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 교육 분야에 3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진관동 기자촌 부지로 유치가 확정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행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이와 연계된 예술인마을 조성, 통일박물관 건립, 이호철 문학관 건립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써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유산인 전통사찰과 문화재를 보존하고 대표적인 문화체험 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은평한옥역사박물관과 한문화체험시설의 연계를 통해 한문화특구의 중심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해맞이 행사, 불광천 벚꽃축제 등 계절 축제,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확대하여
구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생활체육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신체적성에 적합한 체육 프로그램 구축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을의 다양한 공간들이 배움터가 되는 생활단위 시민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써 시민력을 증진하고 배움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 및 진로진학 방향 설정을 위한 대학 연계 협력사업 실시 등 은평구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공교육의 보완과 대안적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방과 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들이 내일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구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사회안전망 확보에 전체 예산의 61.3%인 5,0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여건과 복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은평형 돌봄정책 개발 및 복지지원 체계를 재정립하고, 민관 협력적 복지공동체를 통해 단 한 분의 구민도 소외받지 않도록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탈 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 지원 및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능력을 향상 시키고, 최저생활보장 확대, 건강권 확보, 주거안정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과 아동, 어르신과 장애인 등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출산양육 지원과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민 관 협력으로 여성특화 일자리 발굴과 함께, 다양한 가족 형태에 필요한 맞춤형 가족 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가족 행복 증진에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확대 및 재가 어르신 돌봄을 제공하여 행복하고 든든한 노후 생활과 편안한 생활환경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경험 확대 및 장애인 인식개선과 권익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 돌봄 부담을 행정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민 모두의 건강, 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건강친화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구현하고, 생애주기별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자살위험 및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마음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 회복을 돕겠습니다.
넷째, 도시에 빛나는 가치를 더하는 도시환경 및 교통분야에 9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발전, 환경, 청소, 교통 등 구민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예산들을 세밀하게 배분하여, 조화로운 성장 속에서 도시의 품격이 더욱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평구 종합 도시발전계획 용역, 구청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 변화와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전략으로 우리 구의 미래를 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과 투명한 재개발 사업 관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관리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청년디자이너 육성과 재미있는 공공공간 조성을 통해 은평구만의 특색있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노점 및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관리·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전용 수거차량 개선 운영,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직송처리 등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환경정책을 시행하여 구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배양 및 실천역량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용지 활용 또는 소규모 부지 확보를 통한 장 단기 공영주차장 건설과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등 주차장 공유를 통해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도로 및 가로 시설, 하수 시설물 정비를 통해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으로 자동실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어린이공원, 마을마당의 노후 시설을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의 변화가 멈추지 않고 지속 될 수 있도록 1,8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소통과 협업으로 다져진 행정시스템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 직무능력 및 사회서비스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분단체험학교 등 평화ㆍ통일 교육과 구민 대상 평화ㆍ통일 교육 사업 공모, 민관 협력사업 발굴 추진을 통해 통일의 상상기지 은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렴인식 강화, 부패예방 활동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관행의 답습을 탈피하는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내재화하여 구민들께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던 참여예산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민관협치를 통한 소통의 기조를 유지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이 은평의 존립인 만큼,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위치확인 서비스 제공, 스쿨존 스마트 횡단보도 인프라 구축 등 첨단기술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든든하게 지키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연옥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계획들은 행정의 힘만으로 실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해야 할 일을 찾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내일의 청사진을 그리는 이번 정례회에서 이해와 당론을 떠나 오롯이 내고장 은평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건전한 비판과 냉철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구의 정책들이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민들이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마을의 실질적인 변화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가 추상적인 시간이 아닌 구민들의 삶에 닿고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구민들의 힘겨운 삶에 위로를 건네고 보다 안전한 터전 속에서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살 맛나는 은평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가오는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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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202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8명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 5.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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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6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이연옥 | 조정환 | 정은영 | 신윤경 | 권인경 |
| 나순애 | 박세은 | 박용근 | 송영창 | 황재원 |
| 정남형 | 강용운 | 기노만 | 김진회 | 문규주 |
| 신봉규 | 양기열 | 오덕수 | 정준호 |
○출석공무원 (8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 덕 |
| 교 육 문 화 국 장 | 하영호 |
| 주 민 복 지 국 장 | 신임하 |
| 재 정 경 제 국 장 | 정동섭 |
| 도 시 환 경 국 장 | 김영도 |
| 건 설 교 통 국 장 | 변봉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