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본회의-제3차)
제27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7일 (화)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구정질문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수 부구청장은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참석 관계로 오전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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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실시한 구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순서는 제출순서 등에 따라서 나순애의원, 박세은의원, 박용근의원, 강용운의원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의원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암2동, 응암3동 지역구 나순애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 이연옥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자가 처해있는 위치와 역할은 다르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 못지않게 상호보안적인 역할도 하면서 새해에도 오직 은평구민만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은평구청과 은평구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의원이 구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혹 집행부를 흠집 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집행부에서 해결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 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며 구정질문 신청을 고민하기도 했으나 우리구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해소되지 않아 부득이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 은평구 각 지역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공사장이든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그리고 도로, 교통, 주차 문제로 많은 불편을 호소하며 해결을 요구하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데도 일부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여 무리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어서 집행부가 난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조합이나 시공사 측과 주민이 서로 만나 이해시켜 설득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공사와 조합들이 그러지 않겠지만 일부에서는 오로지 법적 규정대로만 처리하려고 무대응으로 대처하다 보니 오히려 민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집중되어 해결하고 이해시키는데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공사장 인근 많은 주민들이 공사장에 항의하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사 진행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하여 묵묵부답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구청장께서 수시로 직접 챙겨서 보고 받고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파악하셔서 구청에서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법적으로 적합하면 서울시에 제출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승인, 전문용역,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규정과 법을 검토하고 심의한 그 전문가들은 무엇을 검토하여 심사, 승인 했다는 말입니까?
또한 우리구청 행정은 무엇을 하셨나요?
먼저 우리 은평구민의 불편함을 생각하고 검토해야 옳지 않을까, 묻고 싶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미흡으로 인한 교통체증의 유발, 주변 주민의 주차문제, 분진, 소음, 진동에 의한 건물의 손괴 피해 등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재개발 현장의 민원과 불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다음은 재개발 주변 공동주택의 주차관련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암동 24길 신응암 전통시장 부근 마을마당을 공동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변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으로 대형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어 편리하겠지만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공동주택 주변에는 여전히 주민들의 주차 할 곳이 없어 매번 3,4만원이나 되는 주차위반 스티커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며 인근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뿐 아니라 주차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원주민인 은평구민의 아픔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파트 준공된 이후 기부체납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서울시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위한 공원 심의 조건이 충족하지 않아 많은 시일과 비용이 추가되는데 재개발 추진단계에서 왜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두 번 일을 하시는지?
수천만원을 들여 전문가들의 용역과 영양평가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한다면 새 아파트 입주시점에 인근주민들의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용역조사와 영양평가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선제적으로 예상해서 공원계획단계에서 주차장을 포함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련산길 충암고 삼거리 차량병목 해소방안에 질문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10여년전부터 은평구청 사거리에서부터 충암고 삼거리 백련산로 일대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고 현재도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생기므로 응암1동 약 5,800명. 응암2동 14,700명, 응암3동 1,600명이 증가하였고, 응암2동 백련산 힐스테이트 1.2.3.4차와 응암제3재건축, 응암10재개발 구역의 입주로 인구와 교통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음에도 아파트 주변만 도로가 넓어졌지 정작 교통 소통이 원할해야 할 백련산로 충암고 앞 삼거리는 신호 한번 받는데 2~30분이상 소요됩니다
원인은 이렇습니다.
백련산로 끝 지점인 충암고 삼거리를 불과 5~60m 남겨놓고 차선이 2차로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교통체증은 응암동 670번지 일대의 재개발이 취소되어서 도로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응암11구역, 응암4재건축 등 준공으로 2020년과 2021년에 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하며 우리 은평구청이 해야할 일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응암동 670번지 일대 재개발구역 재추진 동민신청 여부와 응암동 670번지 앞 토지와 주택을 매입, 도로폭을 확장하여 응암오거리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명지대 방향의 좌회전하는 차량이 빠르게 소통될 수 있도록 공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주택과 토지매입비가 올해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으로 탁상 감정한 결과 47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도로 공사비까지 포함되면 적은 예산이 아니므로 2년정도 연불제라도 매입하여 백련산길의 교통 혼잡을 해결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며 심사숙고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나순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나순애의원님께서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민원문제와 충암학교 일대 차량 병목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은평구의 여러 재개발 추진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과정 속에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구에서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 재개발이 6개 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이 14개 구역, 재건축이 5개 구역 총 25개 구역에서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지역구이신 응암2동은 응암10구역, 응암11구역 재재발사업, 응암3동 응암4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시에는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감정평가에 관한 재산권 분쟁, 또 이주, 철거시 인권침해 논란, 소음, 진동, 분진 피해보상 요구 등과 같은 환경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 제기된 민원은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권이 달린 문제이고 주민들의 인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에 따라서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감정평가에 관한 분쟁, 이주, 철거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계별 절차이행 전 공람이나 공고 시행, 또 사전협의체 구성 운영, 겨울철 강체철거 금지, 인권지키미단 운영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고 공사장 수시 점검을 통한 소음, 진동, 분진피해를 사전예방 및 서울시환경분쟁위원회 조정을 통한 피해 보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 고질적 민원은 국.과장 중심으로 적극 처리하고 있고, 본 구청장도 여러차례에 걸쳐서 장기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만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응암10구역의 문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 과정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도로나 공원, 공영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정비구역지정과 함께 결정되고 있으며 구역 지정시 의원님 말씀처럼 서울시 은평구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서 정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쭉 밝고 있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정권자인 서울시장에게도 정비구역입안을 신청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회 의견청취도 있기 때문에 혹시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된다거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거나 하실 경우에는 의견청취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구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응암일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현장은 정비구역 결정 당시 공원, 국공립어린이집, 경로당, 독서실 등 녹지공간과 편의시설에 대한 주민요구가 높았던 지역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응암10구역이나 남측도로 급경사 문제는 정비구역 결정당시 주민의견이나 관계부서에 별다른 의견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었었고 응암10구역 인근 주민들이 이용했던 거주자 우선구역 14면은 현재 준공된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되었던 구역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설치요구사항은 정비계획 수립 당시에는 설치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9월에 어린이보호구역간 200m 이내인 경우 통합, 관리하도록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이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죠.
이로 인해서 응암로24길 전체 430m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되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제가 직접 현장 방문을 했고요.
주민 면담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한 부분이 공감도 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부서와 협의 및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통해서 거주자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응암2동 마을마당을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12월중에 개방하고 설계와 공사를 거쳐서 2020년 4월까지 응암2동 마을공동주차장 20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현장의 민원도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련산로 급경사 구간은 산악형태의 기형적인 구조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으로 인접한 기존 건축물이 존치하는 상황에서 도로 급경사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주민 협의를 통해 보행로에 계단 및 핸드레일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응암동은 개발 자체가 굉장히 단계적으로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층 주거지가 주변에 있는 관계로 해서 도로라든가 선형 구조가 맞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곳이고 또 도로문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수립시 지역주민 및 협의부서 의견이나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정비구역 인근 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특히 기부채납시설 일부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 부서 및 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증가하고 있는 주차 수요에 대비해서 기존 주택지 거주자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요.
처음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교통전문업체에서 하지요.
이게 시행자하고 조합에서 대행 업체에 의뢰하고요. 또 그것을 시행자가 승인기관, 인허가부서에다가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및 부서 협의를 통해서 평가서를 검토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경찰서와 교통행정과, 도로과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서 심의는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이것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고 서울시 교통정책과가 담당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심의필증 교부는 서울시 교통정책과하고 시행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교통안전시설이나 설치위원회 심의는 서울시 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이행 확인은 은평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준공은 인허가부서인 주거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게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교통, 서울시 또 은평구까지 모두가 같이 함께 이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안일하거나 퇴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백련산길 충암고 삼거리 차량 병목구간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구 백련산로는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상당 부분 4차로 확장이 되어 있으나 충암고 교차로 접속부는 2차로로 축소되어서 교통 정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초 의원님 말씀처럼 이 구간은 응암2재건축시 2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응암2재건축 정비구역이 2017년도에 해제됨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한 도로 확장은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정체를 완화하고자 우리구에서는 2016년도에 보도 일부를 축소하여 우회전 1개 차를 신설하였고요.
교통 정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 도로확장이 필요하지만 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약 160억원이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우리구 재정 여건상 현재로서는 단기에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47억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47억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기 방안으로는 가좌로3 홍은제2건축 아파트입구 교차로의 명지대 방향 2개 차로를 3개 차로로 확대해서 운영하면 가좌로 교통 소통이 현재보다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관할 구청인 서대문구청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서 교통정체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백련산로 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우리구도 고민을 많이 있는 상황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여러 방안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있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응암2동이 6개 필지 토지와 연립주택 4개 동이 있습니다.
이게 31세대인데 이곳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도로를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47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좀 안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주거공간의 강제 이전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주민들 본인들이 나가지 않으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수용하거나 이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 또 이해관계인 동의 절차 등이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나순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순애의원 의석에서-네. )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의원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영향평가전문가들의 법적으로 공정하게 했다는 이런 것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셨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백련산로 힐스테이트아파트 1, 2, 3차를 짓고 자이를 지을 때 그러면 교통도 생각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이 3구역인가요?
지역인 거기가 재개발이 취소됐다고 해서 이 길이 너무 막히는데 정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응암1동 동사무소에서 충암고등학교 앞에까지가 길이 항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 우리 구청은 서울시에서 영향평가 법적으로 해서 공정하게 나왔다고치더라도 우리 구청은 먼저 우리 구민의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거기를 방법을 제시해놓고 재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합니다.
○구청장 김미경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 지을 당시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2017년도에 응암2재건축정비사업이 해제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그 이후의 문제인 것이지요.
지금 응암 힐스테이트 짓기 이전에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이후에 2017년에 해제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응암로 일대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은 있지만 도로망은 확충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지어진 곳까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지금 응암2재건축부터 그 부분일대가 해소가 안되고 있는 방법인 것이지요.
그 해제가 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방안으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립주택을 헐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160억이라는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에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요.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순애의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것도 압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물론 구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안계셨어요.
변봉섭 국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2차, 3차가 들어올 때는 이 지역이 해제가 되었었던가요?
○구청장 김미경 2017년도 재작년에 해체됐습니다.
그것은 이미 벌써 입주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나순애의원 죄송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017년도에 해제가 됐다고 하면 그전에 2차, 3차가 들어올 당시에 여기 충암고등학교 앞에 삼거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2차, 3차를 짓는 것을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힐스테이트 1차, 2차, 3차는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훨씬 이전에 아마 계획이 추진되었고 응암2재건축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 확장이 필요한 구간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그게 해제가 돼서 사실 우리구에서는 응암2재건축구역이 그쪽에 잘 아시겠지만 일정 부분 코너부분을 전체를 공원화하면서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부분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몰랐다 하는 개념보다는 사실 내부적으로 전부 검토해서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이런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순애의원 제가 아까 47억이라는 얘기는 지금 저희가 횡단보도 밑으로 677-2번지, 4번지, 5번지 3가구만 매입하면 돼요.
그래서 연불제라도 올해 1채 사고 내년에 1채 사서 이렇게 해서 그 도로가 확장되지 않고서는 전혀 그쪽에 교통난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국장님께 건의 드리는데 지금 힐스테이트 4차에는 아파트가 들어오고 거주자우선주차가 7면인가 들어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힐스테이트? 네, 그렇습니다.
○나순애의원 그런데 자이아파트 옆에는 거주자우선주차가 1개도 없어요.
도로면을 보면 힐스테이트보다 자이아파트쪽이 더 훨씬 도로폭이 넓어요.
그쪽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주실 의향은 안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개발이 정상적으로 돼서 그 지역 일대가 어떤 새로운 도시형태를 취하고 또 입주하는 주민들은 우리 주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주거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넣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골목길에 어쩔 수 없이 주거환경을 주차문제 때문에 하지만 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여러 가지 교통안전, 아이들 안전문제 그 다음에 소방 어떤 도로의 기능문제, 주민들의 환경저해요소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도시가 새로 개발된 응암동일대에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구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순애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힐스테이트 4차 거주자우선주차를 해놓은 도로 면과 자이아파트 도로 폭을 볼 때 자이아파트 폭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해서 요청드리는 바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아파트에 새로 입주하신 은평구민이십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원래 은평구민들의 원래 원주민들을 먼저 생각하셔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안이 내려왔을 때 공정하게 법적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내려왔을 때 우리 구민의 원주민들의 주차와 교통문제를 먼저 생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나순애의원님, 구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나순애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무원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세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단 설립이 꼭 필요한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는 대개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주된 재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서비스 공급은 민간부문에서 맡으며, 공공부문은 사후지도, 관리, 감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 내 복지수요의 급증과 욕구의 다양성으로 인한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민,관 전달체계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요구 또한 커지게 되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하는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의 실천을 전달하는 한계를 보완하고, 이러한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복지재원 보충과 민간자원 개발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복지재단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재단모델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통합과 문제해결을 이루어내기에 미흡한 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대부분의 복지재단이 주 기능을 모금활동을 통한 자원연계에 중점을 두거나 시설 간 초보적 네트워크 등 타 기관 및 단체들과의 차별성을 갖지 못한 채 재단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차원의 통합적 문제해결 기능을 담당하는데 한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연계 서비스를 구축하고 민, 관이 함께 참여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 체계의 효율성, 효과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는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욕구, 문화에 맞는 명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복지 자원 간 다양한 정보를 수집, 관리, 공유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여러 전문가들과의 연계,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과 민간은 각자의 영역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중복과 혼선이 생기고 따라서 민,관 협력의 사회복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당면과제는 다양한 주체들과의 민주적, 협력적인 관계의 구축이며 민,관의 자원 활용의 효율적 네트워킹의 능력이 요구됩니다.
민, 관의 바람직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이루어질 때 지역주민의 다양한 충족되며 복지 사각지대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논란속에서도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꾸준히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아직까지 대표할만한 성공사례가 없다는 것에 더욱 우려가 따르기도 합니다.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재정 확보 등의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대책도 없이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의 설립으로 옥상옥 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설명해선 안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의견만 구하는 자문회의도 안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사회복지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높아 엄청난 재정 낭비가 우려되고 그로 인해 민간영역이 축소되고 개성이 무너져서 획일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에 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퇴직한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출신 등이 지방공기업 대표 자리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공단은 거의 대부분이 낙하산 인사라는 발표가 있을 정도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선거당시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무늬만 공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권위는 능력에서 기초하고, 비합리적인 권위는 힘에 기초를 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확보가 어렵다는 것과 전문성 결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도가 잣대가 아니라 그사람의 능력 그리고 훌륭한 인성일 것입니다. 복지재단을 설립한다면 재단의 대표는 무늬만 공모를 가장한 낙하산 인사 즉 코드인사를 단행하실 건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박세은의원님께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또한 중복문제, 또 비전문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의 2019년도 복지예산은 총 4,406억 9,000만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 대비해서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 공무원 일인당 780명 이상의 복지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어서 업무가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법적, 제도적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치구와 열악한 정책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한정된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복지재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시내에 8개의 자치구에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또 필요할 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은평형 돌봄정책을 실현하려면 주민욕구와 복지자원 등에 대한 조사, 분석기능과 복지서비스 제공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난 11월에 주민, 공무원, 민간 관계자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의견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8% 이상이 재단설립 필요에 대해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인 선례로 인해 복지재단 설립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향후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존 사회복지 조직과의 중복성 문제를 말씀주셨는데 지역사회 보상협의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은평에서는 복지의 민간영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상협의체는 민관 거버넌스형 조직으로 사회보장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심의자문기구이고 그 구성과 운영 사업범위 등이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어 복지재단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역시 복지시설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된순수 민간조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과 민간네트워크 구축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지자체 출연기관이 갖는 공공성을 담보로 특정이해관계를 떠나 지역의 합리적인 복지정책을 지원하고 민간의 효율적인 서비스제공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재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는 경쟁, 대립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유기적 협력관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와 충분하게 현재도 논의하고 있고 복지재단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전문가 부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있어서 타 지자체의 시행착오와 생태적 한계점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에 대해서 이사회와 임원 공개모집 또 블라인드 방식의 복지전문가를 채용하는 것 또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등을 통해 노력하고자 하고 있고 또한 재단의 성장기, 안정기, 도약기에 맞는 사업 영역과 조직규모 적정예산 등 단계적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투입재원 대비 사업 효과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은평 복지재단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의원님이 많은 복지재단으로 서울시에도 8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 지자체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은 물론이고 우리 구만의 강점인 민관 협력과 주민참여를 통해 복지재단의 성공사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또 복지 쪽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복지영역에서는 아마 우리가 지금 전국으로 해서 가장 잘 활발하게 민관이 협력되고 진행되는 곳이 저는 은평이라고 자부합니다.
지역 조사와 분석 객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복지자원을 적재적소에 연계할 것이고, 또 복지재단과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력하는 은평형공동모금사업으로 복지공동체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에서는 예산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에서 공동모금사업을 통해서 복지공동체 지원을 통한 구민들의 좀 더 복지영역에서 확대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여러 군데에서 고독사라든가, 노인빈곤, 자살문제 등 초고령사회의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서 통합돌봄 기반조성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은평복지재단이 나서려고 합니다.
재단만의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보장에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복지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은평형 복지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님의 염려사항에 대해서 더 경청하고 또 의원님이 복지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더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박세은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중복기능 기능의 중복, 민과 관이 함께 하는 기능의 중복하고 두 번째는 낙하산 인사문제 그런데 낙하산 인사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안주시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 가셨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저는 정확하게 드렸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다, 분명하게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아직 설립도 안 되었는데 그것을 낙하산 인사라고 하면 안 될 것이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사회와 임원 공개모집을 하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하겠다, 복지전문가를 채용을 하겠다,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통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저희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낙하산 인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박세은의원 앞으로 계획을 묻는 것이에요.
○구청장 김미경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뽑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세은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 하고 저는 여기에 주민의 대표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다기 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거기에서... .
○구청장 김미경 아니 저는 충분하게 의원님께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답변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박세은의원 무늬만 공무를 가장한 답정너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의 염려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어떻게 뽑겠다는 것 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세은의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본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질문에 관한 언론에서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저나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청장님 말씀에도 은평구가 비교적 복지가 잘 되고 있는 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구청장 김미경 예.
○박세은의원 그런 차원에서 또한 우려가 되는 부분이 현재 지금 복지현장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예산이 넘쳐서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과 기관의 단체장들이 어떤 솔선수범 함에 힘입어서 잘되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더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협의체와 협의회 그리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라던지 그 외에 크고 작은 기관이나 단체들 복지관 너무나 많은 데 복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쪼개기에요. 세대 간에 성별간, 세대간 그 외에도 아동, 유아, 어르신 쪼개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 역시도 10년 전까지는 어떤 양적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적인 확대를 해놓아야지 그 안에 옥석을 구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10년전까지는 양적 확대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양적 확대가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적 성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미경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세은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양적 확대에서의 부작용이 사실상 많습니다.
왜냐 너무나 중복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가까운 예로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아동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예를들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공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또 키움센터라고 늘려가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1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에는 방과후 활동으로 아이들에 대한 어떤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도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돌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동에 관한 것만 보아도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이라는 단적인 예를 들은 겁니다.
지금 이렇듯이 복지라는 것은 첩첩산중 중복의 연속입니다.
복지재단이라는 것이 출범해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저는 그에 대한 우려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연계라는 복지재단이 출범해서 연계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연계 필요합니다.
컨트롤 타워의 역할도 필요하고 싱크탱크의 역할도 필요하고 그 이전에 앞서 기획자로의 역할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연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복지현장에서는 지금 연계하는 부분이 많아요. 복지관에서도 연계하고 있고 지금 구에서도 찾동이라는 것 돌봄 SOS 센터라는 것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요양등급판정 심의위원이기도 합니다.
한달에 두 번씩 제가 판정을 나갑니다. 거기에서 연계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 어르신들 특성에 맞는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 다음에 장애인활동 지원이 더 필요하신 분들 시간이 요양보다 많기 때문에 집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제가 또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돌봄이 열악하신 분들은 시설에 보내는 연계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이 출범을 해서 한다고 해도 그 연계는 복지재단의 영역보다는 현장의 영역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의 염려 사항을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지요. 다양한 복지 영역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동문제만 해도 그렇지요.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방과후학습이나 참여예산에서 하는 부분이나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중복이라던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나름대로 어려운 친구들 와서 하는 곳이 이기도 하고 키움센터는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이 와서 하는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다양함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을 중복될 소지라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재단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복지재단의 시스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복지전달 체계가 있는데 이 체계를 시스템화 해서 은평구만의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들이지 방만하게 경영하겠다고 해서 만드는 복지재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충분하게 은평구는 민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더 체계적으로 주는 역할을 공공에서 하겠다는 역할입니다.
지금 너무나 각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토대로 해서 네트웍을 통한 복지재단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은의원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아동복지법이 바뀌어서 지역아동센터도 전 아동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를 들은 것이고 극히 일부입니다. 평생학습 센터하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니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다양한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굉장히 다양하지요. 의원님께서 다 모르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다양한 것을 복지재단에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복지 사각지대가 없게끔 만들겠다는 목표가 은평 복지재단의 목표입니다.
○박세은의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구요. 제가 재단에 대한 우려는 딱 두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본 질문에 드렸듯이 복지재단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자리만을 만들기 위한 재단이냐 그것과 어떤 중복기능 딱 두가지 질문에 대한 우려를 드린 것이구요.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지요. 오늘은 제가 두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의원 그리고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법인 그 영역에 있어서 명확한 어떤 기능에 대한 어떤 분리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복지재단이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당분간 혼선과 혼란이 빚어질 것이 자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고 복지재단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협의회 자체는 민간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영역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분명하게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영역자체가 다르지요.
○박세은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재단 출범 이후에 사실상 민간에서 하는 일밖에 지나지 않는 일만 한다고 하면 기존에 민간에서 했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재단이 일만 벌려 놓고 결국은 을끼리 싸움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 일로 인해서 사실상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떠맡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 염려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단 경쟁이나 대립 관계가 아니고 민관이 경쟁이나 대립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은의원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청장님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제가 복지정책과장님 팀장님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복지재단으로 운영비로 올라온 자문회의 운영비로 올라온 예산을 사실상 복지재단을 내리고 다른 명목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만큼 복지재단에 대한 어떤 공론화 다음에 주민들의 합의 일단 그런 것이들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 김미경 공론화를 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700여분이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88%가 지금 이에 대해서 재단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구요. 그때도 주민 공무원 민간 관계자까지 다 포함해서 700여명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가졌었지요. 이때도 전체 응답자의 88%가 이것에 대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란론화가 없이 진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한단계 한단계 단계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은의원 설문이라는 하는 것은 설문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 퍼센트는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상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의도대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제 의도대로 아마 찬성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구청장 김미경 복지재단만 놓고 한 것이 아니라 은평구 전체 사회조사를 한 겁니다. 사회수요조사를 통해서 이게 나온 것이지 그것만 일률적으로 복지재단만 만들겠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은평구 전체 사회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박세은의원 아까 청장님 답변에서 복지예산이 4,300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다시피 저희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아동수당 그냥 찍고 나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 외에 저는 사실상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자체 사업으로 100% 예산을 넣어서 지속성 있는 사업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에 가족정책과에 올라온 행복택시가 그 가까운 예입니다.
사실상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밀어놓고 첫 번째 두번째 밀어놓고 심도 있는 심의했던 이유는 사실상 구비 100%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한 겁니다.
왜냐 사실상 그 구비 100%로 사업을 했을 때에 그게 사실은 잘 되도 문제에요. 얼마만큼 구 예산이 늘어날 건지에 대한 그것까지 의원님들이 생각을 안 할 수 없었던 부분들입니다.
나중에 축소해서 통과시켰습니다마는 나중에 제가 그 다음 날 과장님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사업이 성공한 다음에 서울시에 다시 얘기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의원의 보충 발언을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박세은의원께서는 현재 발언시간 1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 1분간의 발언 시간을 더 드리겠으니 내용을 정리해서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할 것이구요.
○구청장 김미경 행복택시 부분은 있다가 발언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의원님의 염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의원 제가 늘 보충 질문 시간에 시간의 모자람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박세은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존경하는 은평구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밤낮없이 구정을 이끄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김미경 구청장님과 1,400여 은평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지역구 의원 박용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은평구 민간위탁 시설 운영과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 시설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현재 전 생애에 걸쳐 확장일로에 있는 국가적 복지정책과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새롭게 생겨나는 사업 그리고 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많은 복지 관련 시설과 주민 편익시설이 생겨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8개의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구립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급식, 마을방과후학습센터, 신나는애프터센터, 청소년문화시설 등의 아동 청소년 시설, 청년새싹공간과 창업카페, 대조, 역촌, 응암 구립노인복지관, 건강가정다문화센터, 평생학습관, 공유센터,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역사한옥박물관, 셋이서문학관, 금암미술관, 너나들이센터 등 문화관광 시설, 그 외에도 여러 스포츠 관련시설과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복지시설 및 구립도서관 등 단순히 보조금 형태로 예산만 지원하거나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또는 설립예정인 각종 시설과 공간들의 숫자는 현재 120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숫자만큼이나 설립목적에 따라 각 시설의 운영형태 및 사업내용도 각양각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운영과 관련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에, 이런 시설들을 통해 집행되는 공공예산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되어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간위탁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 측면에서 예산이 낭비됨이 없고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제고함은 물론, 주민 누구나 시설운영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현재의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심층 진단하여 그야말로 통일되고 획기적인 개선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단과 재단을 포함한 민간위탁시설 운영전반에 있어서 통일된 회계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서울시에서 제공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회계처리 도구로 사용 중에 있지만 다만 일부는 아직도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관련지침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통일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게 하여 공공예산의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민간위탁 관련 시설들은 그 필요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짧게는 올해 문을 연 곳도 있고, 길게는 20년이 훨씬 넘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별 조직과 급여체계를 살펴보면, 제각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조직을 살펴보면 운영 연수가 오래되고 정책적 변화나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사업과 예산이 많이 늘어난 곳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그대로여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중한 업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급여체계를 보면 일부 복지시설들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의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부는 공무원 보수규정, 또 일부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자체 급여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하면, 문화재단과 같은 경우는 연봉제를 택하고 있는 등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각 시설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업무의 성격상 다소 차별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똑 같이 국비, 시비, 구비 등의 공공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준 공공기관들이므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욕과 보람을 제고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제대로 된 조직진단과 급여체계를 개편할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깊이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각 민간위탁 시설별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물품구매, 시설비 등의 집행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구청 일부 부서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사회공헌을 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관련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그에 따른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오래 전에 도입한 좋은 취지의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적영역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청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 및 민간위탁시설과 공단 및 문화재단 등의 구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공적영역에서 관련예산 집행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활용과 관내 기업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은평구에서는 불광2동, 갈현1동, 갈현2동, 역촌동, 응암2동 등 다섯 개 동이 시범동으로 지정되어 서울형주민자치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경우에는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주민자치지원단을 설치하고 각 시범동에 자치지원관을 1명씩 배치하여 사무운영과 주민자치위원 공모.선발,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산하고 위원 공모절차를 통해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위원회의 위원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고 새롭게 선발된 신규위원들이 그에 반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잖은 갈등이 발생하여 오랜 노력과 힘든 과정으로 이루어 온 지역공동체가 흔들리는 사례도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제도나 정책들이 다소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겠지만 오랜기간 한 마을에서 살던 주민들간 갈등과 적대감이 조장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범동 사업을 통하여 이미 경험한 사례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어 내년에 전면 실시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경우에는 단 한 곳도 같은 시행착오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함으로써 필요 없는 시간낭비나 에너지 소모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보다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이 새롭게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회장과 임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공모된 위원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어느 동의 경우처럼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나이가 드신 위원과 젊은 세대간 소통이 되지 않는 등의 보이지 않은 세대갈등이 단체의 융합과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자치회관이 설치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동자치회관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형식만 가지고 있을 뿐 동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이 정해져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되는 경우 별도의 사무국이 설치되고 상근 인력이 배치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담당공무원 지정없이 자치회관을 전면적으로 자체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의 관변단체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조적 단점을 서울형주민자치회 시행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16개 동에서 전면 실시되는 내년에는 현재 1개동에 1명씩 배치하는 자치지원관을 서울시 지원계획에 따라 2개동에 1명으로 축소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1개동 1명 지원 구조도 업무량이 과대하여 소화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의 1개동 1명 배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 등의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한 각 동에 1명씩 배치하는 주민자치회 상근인력에게는 파트타임 근무를 조건으로 최소의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하거나 심지어는 저녁에 남아서 일하기도 하고,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조건이나 보수 등의 비현실적인 체계로 인해 업무가 숙달된 자치지원관이나 상근 인력이 이직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초기부터 흔들릴 수 있는 최대의 단점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형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앞서 시범동 운영에서 나타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그에 맞게 지원하여 줄 것을 구청장협의회 등의 채널을 통해 사업주관 기관인 서울시에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수요자인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들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또한 그 수요자들이 느끼는 투입대비 가성비가 극대화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구청장님의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박용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박용근의원님께서 3선의원님이시라 역시 다르신대요.
무슨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해 주셔서 답변하기가 어느 것을 답변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릴 것은 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국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죠.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사전에 민간위탁적정성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 공공성, 경제적 효율성을 판단하여 구의회 동의를 거쳐서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하게 구의회 동의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현재 18개 부서가 120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위탁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유는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증가도 원인이나 최근 다양화된 사회변화속에 발생한 신규 사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정 수요가 적절히 직원 증원이 불가피하나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기준인건비제도로 직원 채용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따로 더 채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요.
은평구에서는 꾸준히 증가하는 민간위탁사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에서 회계관리시스템을 전면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전문가를 통해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도 내년에는 공공부분 민간위탁 전면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종사자 보수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단체 의견수렴중에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하고 도서관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또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어서 이렇듯 민간위탁이 거의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위탁사무는 최종 인건비 등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설종사자의 보수기준을 다시 한번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에서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민간위탁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이나 임금체계 및 복지제도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하겠으며 또한 수탁기관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등을 개선하여 구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위탁중인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위탁유지 사무와 용역 공공위탁전환 또는 구청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위탁사업중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향후 통합하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수탁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구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회계관리시스템을 말씀주셨던 것 같은데요.
급여는 말씀드렸고 회계감사시스템은 지금 수탁기관의 보조금 집행 및 회계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좀 문제가 있었지요.
또 건강가족지원센터도 문제가 있었고요.
이래서 우리가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말씀드린 것처럼 했고 관리지침을 작성했고 또 회계감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현행 사업비 5억원 이상 위탁사무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외부회계감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서는 19개 사무에 대해서 2018년도 결산기준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결과 권고가 6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우리가 2억에서 3억 이상 위탁사무를 대상으로 회계감사시행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게 당해 회계감사 미실시 수탁기관은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민간사무는 은평이 120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2019년도에 지원되는 예상 총액은 492억원입니다.
재원구성은 국비가 73억이고 시비는 157억, 구비가 262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2018년도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앞서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지침을 개정하였고요.
중앙부처 또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회계관리시스템과 민간이 개발한 우수 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21개 사무중 2개 사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제외되는 2개 사무는 은평물품공유센터로 보조금 지원이 없는 곳이고 또 유기동물보호관리사무는 처리 물량을 확인하여서 사업비를 청구하면 구청에서 직접 이호조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배포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위탁물품 구매건에서 말씀을 주셨지요.
지금 현재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은 특정업체를 지정함으로서 관내 소상공인을 통한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청에서도 물품계약시 단순 공정이나 또 소액의 경우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권고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은평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시설에도 관내 소상공인을 통한 물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동시에 특정 업체와 반복 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동일업체의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서울형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말씀을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주민자치사업은 아시다시피 은평구에서도 굉장히 심도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은평구는 참여예산이라든가 기타 주민들이 마을기획단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하게 주민 참여가 잘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주민들 스스로가 그동안 훈련된 주민들이 많이 있고 관과 연계된 지역의 일들을 고민하고 함께 했던 우리 주민들이 많으신데 이것을 서울형주민자치시스템으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는 은평형주민자치시스템으로 만들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는 동 단위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서울형주민자치회로 개편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권한과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서울형주민자치회의 내용이지요.
현재는 5개 동 불광2동, 갈현1동, 갈현2동, 응암2동, 역촌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에는 전 동으로 이게 확대할 예정인데요.
서울형주민자치회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성과 개방성 확보를 위해 정원을 50명까지 확대하고 자치교육 이수후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하여 역할과 책임있는 참여를 강화하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 협의 및 위 수탁 권한과 주민세 의제, 참여예산사업 선정 실행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요.
주민 모두에게 개방된 열린 분과 운영과 주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시켜구와 동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지원하여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은평구는 전 동 시행에 앞서서 시범동 추진사례 및 의견수렴을 통해 은평구 특성에 맞는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와 동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을 주민자치사업회내에 각 자치회관 운영 분과와 참여예산 분과로 계승 발전하고 주민자치회 정원을 50명에 한정하지 않고 분과 등 참여구조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의제 발굴시에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와 동행정에 민관협치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형주민자치회 시범 사항은 5개 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 사업의 홍보 및 위원 모집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 운영, 위원 선정 및 위촉, 임원 선출 등을 지금 하고 있지요.
또 발대식을 개최했고 분과 구성 및 분과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자치계획 실행 준비를 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했었지요.
이런 과정에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처럼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계셨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갈등들이 있고 또 참여예산이라든가 마을기획단이라든가 이런 과정속에서 50명이 한정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형주민자치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속에 일환이라고 말씀 드리겠고요.
또 중간 지원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요?
주민자치사업단이지요.
여기에서는 주민 주도자치회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사업단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촉진이나 지원은 중간 조직이 필요함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정책 실현을 위하여 민관 협업, 촉진 및 사업 취지에 맞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사업방향 및 주요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있는 민간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려고 있고요.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민관관계 강화 및 중재기관이 필요하지요.
의원님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또 주셨지요.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마을 경험이 있는 법인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운영인력으로는 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장 1명, 단원 1명, 동자치지원관 5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구 주민자치사업단으로는 2명인데요.
단장과 단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담당업무로는 구와 동, 민관 협치 촉진하고 주민자치 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 동 자치지원관 등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업무를 하고 있고 자치구별 현장 제도화를 연구하고 또 시범사업과 시범사업 동에 모니터링 및 사례 기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구성 및 활동을 위한 주요 절차 및 기획을 총괄하고 있고요.
또 주민자치회 위원 및 역량 강화교육을 총괄 기획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동별 자치지원관이 있는데요.
여기는 동별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민자치회에 밀착 지원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파견해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자치회와 동행정에 민관 협력을 위한 촉진을 지금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자치 계획수립을 위한 지원과 촉진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회의 촉진이라든가 분과지원, 교육, 훈련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염려하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롭게 구성된 서울형주민자치위원들 또 은평형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과정속에 촉진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주민자치사업단의 역할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련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의원님 질문에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 덕 박용근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2개동 1명 지원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시범동 5개 동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전 동을 시행합니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4단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2단계로 해서 전면 시행이고 2022년까지 4단계 전체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본 것으로는 2개동에 1명 지원관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1단계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1명에 대해서는 구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2개 동에 1명 해서 지원관을 예산지원해줄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3개 동정도는 구비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저희가 16개 동 전체 시행하게 되면 지원관이 8분이 되고 나머지 이제 8분이 부족한데요.
그것은 향후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또 예산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고,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예산부분이나 전반적인 자치분권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맥락을 서울형 주민자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안전부에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말씀하신 사항이 주민간 갈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은 25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서울 전면 서울형 주민자치를 하게 되면 50분까지 물론 공개추첨이고, 위원장도 공개선출입니다.
우리 시범동 1개 동에서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시범동 한 개동에서 위원장 선출 부분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봉합을 할 것이고, 지역보장협의체나 마을공동체나 동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전부 서울형주민자치위원회와 포괄되기 때문에 그런 갈등도 없이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에는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은평구만의 독특한 은평형주민자치회로 내년에 조례도 전면 개정을 하고 시행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서울형 주민자치하고 지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그 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마는 개인 60% 단체 40%를 하고 반드시 주민자치를 학교를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개추첨을 해야 하고 또 40대 이하가 반드시 15%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성별이 60%를 넘어서는 안되고요, 자치계획수립권이 있고 서울시 구참여예산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도 향후 자치분권이 시행되면 같이 위수탁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민총회를 연 1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2,000만원을 하고 구비로 6,000만원 하고 금년에 5개 동이 9월부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것도 주민세를 균등한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세를 6,000원을 냅니다.
거기에서 교육세 20%인 1,200원을 빼고 4,800원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동은 한 4,000만원정도 되고요. 역촌동이나 진관동은 이번에 보니까 8,0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약 1억정도 가지고 주민들이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주민들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연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박용근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용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많이 했지만 회계처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왜냐하면 작년에 어린이 유치원 사태가 많이 났잖아요. 거기에서 창안을 해서 회계처리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은평구는 잘 되고 있다 판단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엑셀을 좀 사용하는 데가 몇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하면 그 쪽에서도 빨리 조치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보조금의 문제는 회계처리는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것,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들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보수 부분은 보수가 지금 어린이집이 민간위탁부분을 보면 어린이집이 거의 한 70% 정도 이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다소 보수는 좀 재단마다 틀릴 수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 당사자들이 보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좀 체계적으로 좀 앞으로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
○구청장 김미경 저희도 용역을 하지만 일단 정부에서 공공부분 민간위탁 전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시설종사자의 보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고용안정이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방자치단체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니 문제점이라든가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의원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또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소상공인, 이것을 지금도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지만 구청에서나 민간단체에서 더 확대를 해서라도 상공인 우선구매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각 기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 제도는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더 확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지방계약법 9조2항에 보면 계약의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20조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시행규칙제24조 지역제한 입찰의 대상 및 행안부 예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서 여기에는 서울시 전체 제한만 가능하고 구별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인 견적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나 이런 것들은 특정업체를 지정함으로 가능한데 그 이상은 저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2인 이상 견적 전자 공개수의계약은 특정 자치구만 제한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 최선을 다해서 소상공인이나 은평구의 단순공정이나 소액의 경우에는 관내업체와 수의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근의원 2,000만원 이하라도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해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시범 동에 다섯 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단계는 말들이 좀 많았어요
서로 청장님도 잘 알다시피 서로 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내년에 은평구에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니까 이 시행착오가 되풀이되면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청창님이 주민들간에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시행을 다섯군데 해봤기 때문에 답이 어느정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쪽에 어제 행사장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이 해보니까 너무 힘들다 어떤 때에는 토요일도 나가고 어떤 때에는 일요일도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활동비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업무량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업무하고 회계처리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구청장 김미경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의원 그리고 우리 청장님의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이제 은평형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착오없이 서울형하고 큰 타이틀은 서울형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구청장 김미경 서울형은 하고 있지만 서울형이 50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은평참여예산이라든가 마을기획단이라든가 그동안 지역에 여러 민관이 협력체계가 잘 되어 있었지요. 그동안 활동했던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가 보통 2, 300명이 한 동마다 200명 이상 더 많이 있습니다. 타 구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을 다 서울형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직을 아예 밑에 조직을 좀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형주민자치회가 모티브가 되겠지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밑에 조직들을 저희는 더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박용근의원 자료를 보면 역촌동은 프로그램이 8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범 동이 그렇게 잘 안되는 것이 아니고 은평구에서는 성공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한번 더 짚어주기 위해서 구정질문도 하게 된 것이고요. 하여튼 성실한답변 감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우리 은평형 주민들이 더 나설 수 있게 분과라든가 참여구조를 더 다양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서울형주민자치지만 은평형시스템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근의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사다난했던 계해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경자년 새해에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원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박용근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박용근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용운의원 나오셔서 본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강용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은평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8대 의회가 활동한 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빠르게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은평구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좋은 사업들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시는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업 중에 몇 가지만 수정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본의원의 주장이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예산안 심사나 상임위 활동 등에서 느낀 사항 중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부분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여러 당면 과제들을 안고 있으며 정부에서 시작한 주요 현안사업들을 은평구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함께 하여도 해결이 쉽지 않은 사업이기에 전국의 지자체도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은평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가지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TF를 구성하고 회의도 하고 전담팀도 만들고 모든 공무원들이 혼연일체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노력하시는데에도 나아지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최악이라는 저출산은 우리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대책에 13년 동안 153조 8,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출생율은 세계 꼴찌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며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 은평구는 어떨까요? 작년에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출산율이 0.83명이었던 것이 안타깝게도 금년 10월 기준 0.77명으로 1년 사이에 더욱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은평구도 인구절벽 현상이 올 것입니다. 수도권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지방의 지자체들은 인구소멸 지역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사안이 이럴진데 우리 구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지금의 정책이나 사업으로는 극복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13년 동안의 저출산 정책이 실패라고 인정하였고 결혼 적령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실패한 건 지자체도 실패한 것이라 봅니다. 은평구의 저출산 사업은 대부분 여러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사업은 특정부서에서 전문성 있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기다리지 말고 솔선수범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는 미세먼지 주무 부서를 필두로 미세먼지 TFT를 구성하여 수십 개의 팀에서 미세먼지 감소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미세먼지 대응 내용을 보면 다른 지자체와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경유 자동차가 내뿜는 초미세먼지 함량이 29%라고 합니다. 서울시 전체 차량 303만 중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1만 대라고 합니다. 그중 부서의 확인에 따르면 은평구는 5등급 차량이 9,000여대입니다.
하지만 은평구의 5등급 차량들이 단속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속금지 지역인 한양 도성 진입로 45개 지점으로 진입 시 차량 넘버만 카메라로 감지하면 단속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고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 걸 감안할 때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해당 부서에 확인 한 바로는 서울시가 모두 도맡아 하는 일이라서 우리 구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꼭 5등급 차량이 아니더라도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밖에도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이 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급식 검증시스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하여 은평구는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급식 재료들을 철저하게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 친환경 식품을 검증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GMO식품 또한 검증할 수 있는 은평구의 진일보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친환경 급식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우리 구만이라도 타 지자체보다 좀 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TF의 활동도 중요하고 주무부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대처보다는 국민적 관심사이자 현안 문제인 저출산, 미세먼지, 친환경 급식, 보육사업들은 지금보다 훨씬 전문화된 역량을 가진 부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의 직제 시스템을 봤을 때 전문성 있는 부서 신설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당 관련 사업들을 그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일괄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직제 개편을 적극 논의해야지만 이런 문제가 해소되기 시작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은평구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자체 인력을 육성시키며 현실적인 인력지원과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시행이 이어져야 현안 사업들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며 은평구의 변화가 서울시의 모범 사례로 이어지며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또한 최근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지능화 혁신의 편익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국가정보화의 비전을 제시하는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우선 지능형 국가 수립을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을 확대하는 정보화 사업 비중을 올해 21%에서 2022년 35%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은평구도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적극 장려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기술 특허 사업들을 은평구와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펼쳐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수반 되었을 때 은평구는 예산절감과 업무 효율 그리고 대민서비스 극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는 4차 산업 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질 때 우리 구의 위상과 대외 경쟁력은 더욱 높아 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또 하나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 검증된 미생물(EM)센터 설치가 절실합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나 단체에서는 미생물을 활용하여 친환경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속에 깊이 들어 와있는 친환경 EM 제품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심지어는 건강식품과 기능성 식품까지 적용 분야는 엄청난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생물 센터 설치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은평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미생물센터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감사나 예결위를 통하여 우리 은평구의 전반적인 사업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유심히 살펴본 결과 부서별로 사업 내용만 조금씩 다른 비슷한 사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은평구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1,500여분이 연간 1,000건이 훨씬 넘는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의 사업내용을 들여 다 보았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은 사업들이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업만 통, 폐합 한다면 연간 최소 수십원억의 예산은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근거로 우리 구의 모든 사업에는 사무관리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의 공통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경비를 줄이게 되면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으며 시간 절감 예산 절감으로 이어져서 은평구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은 더욱 확대되고 사업 결과 타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좋은 결과를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은평구 재정자립도 2018년 기준 서울시 25개 구청 중 23위입니다.
은평구에서는 예산 없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한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업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예산 절감으로 이어진다면 은평구는 보다 나은 주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장님께서는 앞서 본의원이 언급한대로 국책과제이자 은평구의 현안사업이기도 한 저출산, 미세먼지 종합대책, GMO를 포함한 친환경급식과 주요 현안 사업들의 전문성 있는 과를 만들고 전문적인 인력지원과 예산지원을 통하여 은평구의 사업을 극대화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두번째 은평구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크게 다르지 않은 사업들을 통폐합하여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수용하신다면 언제부터 가능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우리 구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정도 공식 인사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이동 시 업무의 연장이 보장되는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건의 드립니다. 몇 번의 인사이동을 보았을 때 부서의 업무와는 무관한 인사가 이루어져 해당 부서의 업무 효율을 떨어지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인사권은 청장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의장 이연옥 강용운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은평구의 원활한 부서별 업무 진행과 사업의 전문성 또는 연장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 생각되기에 본의원은 진심을 담아 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네번째 상기에 언급한 사업들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은평구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업무에 시달리시지만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을 생각할 때 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후생복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무원 수에 비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적절한 공간 배정과 예산지원으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의장 이연옥 강용운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 한해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은평구와 은평구민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강용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회의에 구정질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 규정에 따라 제출해 주신 질문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강용운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사항이 내용을 벗어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용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강용운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의원님께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내용 안건을 주신 것이 유사 업무 처리 통합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 사항과 또 범 국가적 사업인 저출산 대책에 부응하는 직제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개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업무 처리통합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 사항인데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추진되는 공약사업 및 행정 변화에 따라 증가되는 주요 업무 등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2019년도 1월 1일자로 시행하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능 분석을 통한 기구를 재설계 또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 효율화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 사업인 수색역세권 개발 또 교통문제 광역순환센터 조성 등의 실행방안과 시민, 교육, 일자리, 주민, 안전, 복지 등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조직 진단을 지난해 10월에 실시하였고 또한 협치, 일자리, 안전, 교육, 환경 등 주민과의 밀접한 분야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또 신규 행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 조정 및 통합으로 조직개편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에 7월 1일자로 민선 7기에 2단계 조직개편 추진을 계획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참고로 할 예정이구요. 2단계 조직개편은 민선 7기 1단계의 조직개편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1단계 개편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구민의 관심이 높고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와 내년도 구정 운영 계획 또 조직운영에 반영하여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일부 사업이 종료되거나 타 부서 업무와 유사 기능할 수행하고 있는 부서는 통합 축소하고 기능 중복되거나 상호 연계가 필요한 업무는 유관부서로 기능 통합 재배치하여 조직의 신설 확대를 최소화하면서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주민친화적 조직을 구성토록 추진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요. 은평구는 지금 서울시 및 전국의 저출산 현상이 심한 추세인 것에 발맞추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의 합계 출산율은 0.772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12위이며 출생아 수는 2,703명으로 6위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 출생아수 및 합계 출산율 또 후위권으로 2013년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좀 더 저희가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은평구 저출산 대응 및 추진사업으로 5개 분야에 10개 부서에서 50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1,545억 100만원을 가지고 저출산 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 양육비 부담 최소화 분야에서 16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분야에서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 분야에 20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 문화 조성 사업에 4개 사업을 하고 2040 삶의 질 기반 조성 사업에도 4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가 여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과에서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분야에서는 가정 양육 수당 및 아동수당 출산 양육 지원금 등 지원을 하고 있고 난임 부부와 시술비 지원 및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 등은 가족정책과와 보육지원과, 건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와 함께 시간 최대화 분야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가족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가족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인 소풍은 올해에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었고 은평가족사랑힐링캠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사랑의 날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 육아휴직제도 운영 등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족정책과 외 6개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촘촘하고 안전하고 돌봄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다함께 돌봄 생태계 구축과 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존중과 포용적 가족조성 사업으로 가족정책과와 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유니 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추진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40세대의 삶의 기반조성 사업에서는 사회적 경제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지원 및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 등 사업을 하고 있고 분야별 저출산 대응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행복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택시도 어떻게 보면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관내 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영유아동반 가정 주민이 각종 검사 등으로 병원방문시 전용택시를 통한 이동지원시스템을 추진할 예정인데 일반택시로는 은평구청에서 진관동 성모병원까지는 7,000원 정도 듭니다.
또 종로 혜화동까지 서울대병원까지는 1만4,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죠.
관내 택시업체와 협약을 통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은평구 및 인근지역 병원까지 이동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아이를 낳고 키우기 행복한 은평마을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택시 요금 체계를 말씀드리자면 회당 5,000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액제이고 전액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관내 및 인근지역 8km 이내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고양시 일부 지역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성모병원까지 4.3km 되는데 일반택시 기준에 7,000원, 은평구청에서 서울대병원은 8km 되는데 일반택시 기준으로 1만 4,000원 정도 되죠.
행복택시의 요금이 일반택시보다 저렴한 이유는 업체수익 창출이 아닌 지역사회 기여 및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운행비용의 인건비 등은 운행비용상 적자를 면한 수준에서 금액거리를 산정하였고 1대당 한달 수입이 약 250만원 정도 됩니다.
5,000원 곱하기 25 생각하고 있고 5일 정도 4주를 생각합니다.
운영체계를 말씀하시면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심의하시면서 염려들을 많이 하셨다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신청 접수 및 명단을 수합하고 택시이용권을 부서에서 대상자에게 발송합니다.
그러면 택시 예약 및 이용자가 부서와 택시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운영실적이나 확인 및 결재는 부서에서 택시업체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행복택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산모가 실상 아이와 병원을 갈려고 해도 다른 아이가 있을 경우 아이를 데리고 병원까지 가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행복택시를 그 업체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그 업체가 수익을 보거나 그런 구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은평구에서는 산모를 위한 정책, 또 저출산 대책 산모가 행복해야 많은 아이들이 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강용운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용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먼저 제가 구정질문을 신청했을 때 저출산 등 대부분의 국가적인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어제까지도 대부분 그런 문제라고 했는데 여기서 답변이 안 된다면 국장님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분명히 포괄적인...
○구청장 김미경 포괄적이라고 하면 저희.....
○강용운의원 범위내에서 말씀드렸었고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고 나서 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출산의 상세한 내역, 어떤 사업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전문성을 가진 과를 만들어서 진행하게 되면 훨씬 더 저출산 대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출산율을 높이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였는데 전혀 다른, 하고 있는 사업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행복택시까지도.
○구청장 김미경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직개편은 2단계로 해서 1단계하고 지금 2020년 7월 1일자로 2단계로 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용운의원 그러면 예를들어 청장님 생각하고 계신 개편에 대한 것을 들을 수 있을까요, 2단계 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구청장 김미경 2단계는 준비 중인 것이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 주신 말씀이나 1년동안 했지 않습니까!
1년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1월 1월자로 했던 부분들이 1년동안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원님 주신 말씀이라든가 여러가지 국가적인 시책이라든가 개편을 7월 1일자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운의원 7월 1일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년도.
○구청장 김미경 2020년도 7월 1일자입니다.
○강용운의원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대문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구는 출산지원금이 첫아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출산지원금도 30만원으로 증액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둘째 6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넷째아이 200만원, 다섯째는 3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자체 자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은 테스크포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전문화된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꼭 난임사업도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그동안 정부가 13년동안 여러 각 분야의 사업들을 통해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그것이 실패라고 인정된 겁니다.
그런데 실패된 안을 우리는 아직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화된 부서에서 이것을 다뤄줘야지만이 업무의 속도가 나고 구의 출산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TF가 30몇개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과라도 전문화된 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해야지만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이 한군데로 역량이 모아져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 고 우리구의 사업을 진행했을 때 충분히 성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 말씀처럼 나라에서 저출산 대책에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의 존폐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실패, 실패가 아니라 분명하게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일인 것이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지자제에서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은평구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은평구가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12위를 하고 있고 출생아수로는 6위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은평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강용운의원 청장님 수치는 12위나 6위나 이런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구비례로 따지면 수치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청장 김미경 인구비례가 문제가 아니라 의원님 은평에서는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일자 민선7기 조직개편시에도 여성정책과를 가족정책과로 여성정책팀을 가족정책팀으로 만들고 아동친화팀을 만들어서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이렇듯 은평이 계속 노력하고 있고 상황인 것이고 나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구에서도 저출산 대책을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다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에서도 계속 실패했다는 말씀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강용운의원 그렇게 시행하는데 은평구는 왜 자꾸 떨어질까요, 출산율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자체에서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들이 각각 흩어져서 어떤 지원이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장 김미경 주민한테는 결혼하고 오면 어떤 사업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 혼인신고를 하러 오시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출산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아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업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은평구 여러사업에 대해서 수첩까지 만들어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문자시스템을 보내서 아이가 출산했을 경우 아이가 언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까지 저희가 관에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강용운의원 개별적인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출생후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출생을 하게끔 만드는 예비단계에서 아이를 낳아도....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용운의원 문제점이 나온 것이 예비부부들이 나온 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이의 양육과 보육, 그리고 일자리 문제, 주거문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지자체를 봤을 때 자자체 자체에서 파격적인 정책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출산율을 높이기도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도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동대문구만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저희가 예산이 있다고 하면 저희 스스로도 더 많이 드리면 좋죠
구민들께 더 예산이 지원이 되고 첫째를 낳든 둘째를 낳든 예산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분명히 아닌 것을 알고 대체적으로....
○강용운의원 무조건 많이 혜택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동대문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강용운의원 동대문 사례 딱 1건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례를 자꾸 말씀하시니까요.
○강용운의원 본의원은 이 출산율 뿐만이 아닌 나머지 부분들도 똑같이 전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구정질문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긋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제재를 하셔서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니까 답변은 이것으로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기회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강용운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구청장님께서 행복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은 안주셔도 됩니다.
물론 뭐든 해야 되겠죠.
저출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뭐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저출산의 명분으로 보기에는 약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연 10회예요, 그러면 한달 이상 되어야지 횟수가 돌아온다고 보면 되요.
1년에 10회면 거기다 8km 이내입니다, 물론 관내에서는 8km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편도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을 보완해서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물론 시범사업을 해 보면 성공여부에 따라서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발전한다고 보면 본의원이 제안을 한 것은 바우처 택시를 권했습니다.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임신등록을 하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서 우리 관내 택시업체하고
조인을 해서 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차감하는 형식으로 연10회든 20회든 차감하는 형식의 바우처카드를 하지 않은 이상 좀 체계성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게 바우처카드 택시고요.
그리고 사실상 구비 100%라는 것도 사실 아까 제 보충질문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잘 해도 문제고 못하면 더 문제겠지요.
잘 하면 왜 문제가 커지느냐? 이게 구비100%에요.
구비 100%인데 잘 하면 이 예산이 얼마만큼 확대가 될까요?
우리 의원님들이 밤새 난상토론을 한 부분이 이 부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지점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은평구의 예산이 극히 한정적이고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구비 100%의 예산을 넣어서 얼마만큼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답을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구청장 김미경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질문자이신 강용운의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출생율에 대한 대비책을 하라고 은평구만의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은평구만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 의원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시니 저희도 좀 난감하기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우처카드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박세은의원 구청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강용운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안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딴지를 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은평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반드시 국가적 문제이고 사회적 문제입니다.
강용운의원님 말씀 저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뭐든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행복택시를 이 택시만큼만 확대를 하자고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미경 아니, 그 사업...
○박세은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용운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내실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답변 준비로 수고해주신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7인)
| 이연옥 | 조정환 | 기노만 | 정은영 | 정남형 |
| 나순애 | 신윤경 | 강용운 | 권인경 | 박세은 |
| 박용근 | 송영창 | 황재원 | 김진회 | 문규주 |
| 오덕수 | 정준호 |
○출석공무원 (8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 덕 |
| 교 육 문 화 국 장 | 하영호 |
| 주 민 복 지 국 장 | 신임하 |
| 재 정 경 제 국 장 | 정동섭 |
| 도 시 환 경 국 장 | 김영도 |
| 건 설 교 통 국 장 | 변봉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