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본회의-제2차)
제27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5일 (목)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은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구립 수색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응암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은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7. (가칭)구립 수색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응암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개의)
지금부터 제27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은 성모병원에서 진행되는 긴급회의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은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수색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응암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준호의원, 김진회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준호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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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시라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코로나19 비상 시국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대통령께서는 3월 1일 기념사에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신흥무관학교의 의미를 무겁게 언급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너무도 중요해서 지속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이번에도 대통령께서도 국가의 가치로서 담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물이 70% 있듯이 민족에게는 얼이 있고 역사에는 정신이 70%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은 헌법에 명확히 임시정부부터 비롯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920년 1월 30일 서간도 신흥무관학교에서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주역이 될 76명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서간도 신흥무관학교에 100년인 지난 올해 1월에 직접 가보니 숙연하게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왔습니다.
독립운동의 두 축인 무장투쟁의 정신과 국민들의 자강 노력이 이어지면서 1920년에만 무장항일 독립군의 국내 진공 작전이 무려 1,651회나 펼쳐졌습니다.
일제의 잔혹한 탄압에 세월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힘의 원천인 것은 자명합니다.
독립운동을 하신 위대한 선조들의 정신을 함양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선출직, 임용직 공무원분들은 역사의 대의와 사명하에 은평구의 운영을 책임지는 위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조하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기리는 독립전쟁 100주년을 기리는 사업들이 은평구에서는 예년과 비슷한 정도의 미온적 수준이라는 것에 친일의 잔재로 인한 역사의식의 부재로 비롯된 건지 국가정책을 함께 하려는 의지의 부족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합니다. 그런 지점은.
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까지 만들어 특별채용을 하고 있는 은평구에서 이렇게 중요한 정책들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은평구는 늦었지만 추경 편성 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같이 독립운동을 기리는 사업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수요보고서에 따르면 10년 가까이 오랫동안 했음에도 참여해본 사람이 누리축제 9%, 파발제 6%, 북한산 페스티벌 3%만이 겨우 참석을 했습니다.
인지도도 낮고 산만한 축제들과 공영방송의 음악회, 문학상 등에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함양하는 사업 보다 왜 그리 중요한지 본의원은 의문입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 때마다 강인한 의지와 하나 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국난을 이겨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독립운동 정신으로부터 비롯된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은평구 모든 공직사회는 자기 위치에서 바른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4·15 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이라는 공적 의무가 확고히 정립해야 합니다.
과거 선거철에는 일부 공직의 영향으로 권리당원이나 책임당원을 모집하려는 선거의 부역자 역할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양심과 도덕으로 근무하면서 선거 중립을 지키는데 이에 대한 자존심과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은평의 공직사회에는 이런 풍토가 없는 청렴하고 사명감이 넘치는 문화가 주류가 되어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분들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여 지금 우리에게 놓여있는 역경 극복과 우리에게 다가올 발전을 도모해 주십시오.
끝으로 구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안전조치 등 피해 최소화에 적극 참여하고 개인위생 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 우리 공동체는 이 사태를 극복하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회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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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동 구의원 김진회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방역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이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은평구청에서는 2017년 8월부터 정책특별보좌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추진 배경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자치단체의 전문적, 탄력적 대응 역량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장치 강구, 지방자치단체의 역점 추진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거나 통솔범위를 보완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정책특별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정책과제 연구, 검토 및 신규정책 발굴 사업, 구 정책사업 기획 조정총괄, 주요시책 및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정책 자문, 정책 과제와 관련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활용 분야로는 정책 결정의 보좌업무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한 보좌 근무 기간은 최대 5년 범위에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책특별보좌관 자리가 임기가 8개월여 남아있던 정책특별보좌관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공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후속 인사로 인하여 구청의 신규정책 사업 발굴과 추진 방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자명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렇듯 중요한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어 행정 공백을 초래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정책특별보좌관을 공석으로 놔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구청장의 인사원칙과 기준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사임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불현듯 궁금해집니다.
구청장은 정책특별보좌관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예처럼 중도에 사임하는 인사의 채용은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요구합니다.
전국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구청도 열심히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데 조금씩만 더 힘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구민들을 위해 더욱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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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48호, 제244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존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관리기금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에 규정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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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된 의안번호 제244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은평구 동물보호 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동물을 생명체로서 존중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을 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부록에 실음)
|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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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용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강용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5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공유했을 때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5. 은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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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은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34호 및 제2435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내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제공 기관의 민간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은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은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7. (가칭)구립 수색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응암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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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윤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윤경의원입니다.
(가칭)구립 수색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응암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37호, 제2438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한 국공립 전환 대상 시설중,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여 운영하게 될 어린이집 2개소를 관련법규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칭)구립 수색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구립 응암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수색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 (가칭)구립 수색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구립 응암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응암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9.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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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남형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40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인도적으로 조절하는 중성화 사무를 동물병원 등에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의 결과, 본 동의안은 기존 제한경쟁입찰계약 방식으로 길고양이 TNR사무를 처리했던 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모와 심사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업체에 대한 공정한 공모와 철저한 사전 심사를 통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확대하고 관련 민원의 최소화를 하여 긴급한 시기에 집행부 본연의 업무에 대한 행정능률을 향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이연옥 | 조정환 | 정은영 | 신윤경 | 권인경 |
| 나순애 | 박세은 | 박용근 | 송영창 | 황재원 |
| 정남형 | 강용운 | 기노만 | 김진회 | 문규주 |
| 신봉규 | 양기열 | 오덕수 | 정준호 |
○출석공무원 (8인)
| 부 구 청 장 | 임동국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 덕 |
| 교 육 문 화 국 장 | 하영호 |
| 주 민 복 지 국 장 | 신임하 |
| 재 정 경 제 국 장 | 임남수 |
| 도 시 환 경 국 장 | 김영도 |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 정회원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강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