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본회의-제1차)
제27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30일 (월) 11시08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27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08분 개의)
<참 조>
[부록] 제27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먼저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으로 기노만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2020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 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27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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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7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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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정준호의원, 신봉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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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연옥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춘래불사춘이란 말이 요즘처럼 가슴에 와 닿은 적이 없는 듯 합니다.
산천 들녘 정다운 마을 곳곳에 기다리던 봄은 왔건만 우리의 봄은 언제쯤 찾아올지 요원하기만 합니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평범한 일상을 파괴하고 생존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였고, 이러한 두려움이 만든 물리적 거리 앞에서 우리의 공동체도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은 더욱 참혹합니다.
내수시장에 불어닥친 불황으로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과도 같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힘없는 서민들은 신음하며 속수무책 무너져 내리고 있고 빈곤계층의 생활고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우리는 금번의 재난 위기도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 확신하지만 다가올 그 날까지 고통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저는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재정을 통한 위기극복의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구에서는 예비비 7억 6,000만원, 특별교부금 5억원 등 총 12억 6,000만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복지시설,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전통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마스크 113000개, 손소독제24000여개를 지급하였고 관내에 약 2120여개소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방역대책반,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며 재난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비상감시체계 유지 및 신속한 검사를 위한 선별 진료소와 대응상황실을 운영하며 총 6,000여건의 검사를 진행하였고 은평성모병원과 서울재활병원 내 감염자 발생에 따라 코로나19 비상TF를 각각 구성하여 정확한 상황 관리와 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력을 긴급 파견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복지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전통시장, 산후조리원, 노래연습장, 공원, 마을마당, 불광천 등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여러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방역을 필요로 하는 구민들에게는 관련 용품을 대여하는 등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283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및 생활비 총 4,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긴급돌봄 서비스와 다양한 교육 놀이 콘텐츠를 제공하여 휴교, 휴원 등으로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은평시니어클럽,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은평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사회적경제센터 등 직능단체 및 사회적기업과 함께 면마스크를 제작하여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시설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해 독거어르신 등 7,665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관리 및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피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서민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구는 총 581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현 상황를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 방역지원 3개 분야에 32개 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구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현안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50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국비 전액지원사업비 196억원, 서울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에 267억원, 국가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에 23억원, 저소득가구 대상 긴급복지지원사업에 5억 9,000만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에 5억원, 취업취약 구민 공공일자리 제공사업에 3억 9,000만원, 재난긴급생활비 업무지원인력 및 자가격리자 물품배송사업 인력 운영에 1억 5,000만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망 확보 지원에 1억 2,000만원, 기타 대민업무 지원인력 확보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60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증액 50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1억 3,000만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2억 3,000만원, 은평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2억 5,000만원, 기타 골목상권 지원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강화 및 방역지원을 위해 14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역 소독용품 등 물품 구매에 10억 2,000만원,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음압장비 추가 확보에 3억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진 채용에 8,000만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자율방재단 방역활동비 등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구민 보호와 민생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연옥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온종일 사투를 벌이다 방호복도 못 벗은 채 지쳐 쉬는 의료진의 얼굴에서 용기를 내 한걸음에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에서 임대료를 낮추고 마스크를 양보하고 온정을 나누는 구민들의 따뜻한 마음에서 내일의 희망을 마주합니다.
특히 하루 몇 천원의 밥값을 아껴 모은 돈으로 의료진과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되어달라 기부하신 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와 기부와 나눔의 릴레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비록 금번 추경이 구민들의 일상을 재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엔 부족하지만 가슴에 희망을 품고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초당적 협력으로 재난극복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제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우리가 함께 촛불을 들어 빛을 밝힌다면 어둠은 곧 물러갈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구민들의 힘겨운 삶에 작은 위로를 건네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정부의 국민행동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냅시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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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8명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3월 3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4월 1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강용운 | 권인경 | 기노만 | 김진회 | 나순애 |
| 문규주 | 박세은 | 박용근 | 송영창 | 신봉규 |
| 신윤경 | 양기열 | 오덕수 | 이연옥 | 정남형 |
| 정은영 | 정준호 | 조정환 | 황재원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임동국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졍 안 전 국 장 | 김 덕 |
| 교 육 문 화 국 장 | 하영호 |
| 주 민 복 지 국 장 | 신임하 |
| 재 정 경 제 국 장 | 임남수 |
| 도 시 환 경 국 장 | 김영도 |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 정희원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강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