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본회의-제1차)
제27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1일 (화) 11시10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7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우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노만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으로 기노만 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박용근의원 외 8인으로 부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신봉규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양기열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송영창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기열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조정환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남형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용근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립 우리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남형의원, 박세은의원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남형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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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형의원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의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연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은평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 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정남형의원입니다.
연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방역으로 다들 몸과 마음이 힘드신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구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일 현재 두 차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기관에 시행 전 보다 최대 73%가 완화 되는 등 요즘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리수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조기 종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생활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 선 이유는 불광천 전망공간에 은평구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포토존을 꾸밀 것을 제안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불광천은 은평의 대표적인 관광자원 중 하나로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한 불광천은 서울 천변 벚꽃 추천지로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벚꽃축제가 아쉽게도 취소되었지만 그간 지역에 관계없이 축제 기간이면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올 8월이면 신사오거리 교통섬 개선사업도 마무리에 되어 광장과 휴게공간에서 각종 버스킹 등 각종 행사들도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작년 12월 신사교 환경정비 사업으로 치수과에서 불광천 응암역 인근 신사교 상부의 데크와 보행로를 정비하여 노후됐던 유휴 공간이 아름다운 불광천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야경과 조명을 배경으로 특별한 사진을 남기기 위해 이곳을 찾고 계십니다.
이곳에 우리 은평구를 상징하는 미니 파발이와 천사날개나 하트, 액자 등을 활용한 포토존을 설치한다면 은평구를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는 불광천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어 SNS 등에 올린다면 자연스럽게 문화와 관광의 은평으로 자리매김하고 홍보도 동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행사 시 사진 컨테스트 등의 이벤트와 병행한다면 국내의 내노라하는 벽화마을 등과 지역을 대표하는 포토명소에 우리 은평구 불광천 포토존도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은평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지수 등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남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의료진분들 모두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힘든 시기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고 함께 이겨냅시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견제와 균형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은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기업기관장은 단체장이 추천하는 퇴직공무원이나 선거 공신자들로 채워져 낙하산 인사 논란을 끊임없이 불러온 바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기에 경영의 적합성을 따지기도 어려웠을뿐더러 방만한 경영으로 여러 지적 사항들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을 임용해 공단과 재단의 내실화를 견인하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만큼 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전문성과 도덕성 등 그 자리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명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현행 법률하에서 지방공기업 사장 등은 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임원 추천위원회 추천 후보 중에 단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은 인사, 정실인사 등으로 인한 논란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전문가가 지방 공기업 경영진에 임명되면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의 문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 공기업의 운영 효율화,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도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 협약을 통하여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은평구도 선도적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하여 은평구민의 신뢰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은평구의 공단, 재단 이사장과 정책 관련 전문 인사 등 주요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은 은평구를 위하여 절실히 필요하며 이는 마땅히 은평구 구민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구의회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27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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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20년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7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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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기노만의원과 조정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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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8명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으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 이연옥 | 조정환 | 정은영 | 신윤경 | 권인경 |
| 나순애 | 박세은 | 박용근 | 송영창 | 황재원 |
| 정남형 | 강용운 | 기노만 | 김진회 | 문규주 |
| 신봉규 | 양기열 | 오덕수 | 정준호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임동국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 덕 |
| 교 육 문 화 국 장 | 하영호 |
| 주 민 복 지 국 장 | 신임하 |
| 재 정 경 제 국 장 | 임남수 |
| 도 시 환 경 국 장 | 김영도 |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 정희원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강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