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본회의-제1차)
제27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26일 (화) 11시1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7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구청장님과 하영호 시민교육국장님, 하현성 보건소장님은 관내 학생 확진자 1명이 발생하여 확산방지조치차 현장으로 이동하게 되어 금일 회의 중간에 퇴장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우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
호의 규정에 의거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기노만의원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송영창의원외 1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정은영의원외 1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신봉규의원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이 문규주의원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5월 14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외 21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은영의원, 기노만의원, 신봉규의원, 양기열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은영의원 나오셔서 5분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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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영의원 사랑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에 지역구를 둔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 구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요즘이지만 은평구에서는 채소가게 할머니께서 재난지원금의 절반을 기부하셨고, 여러 기업들과 민간단체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따뜻함이 전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런 따뜻한 손길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은평구 사회복지시스템 전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평형 복지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공서는 민간기관들의 의견수렴에 있어 열려있는 구조이며, 민간기관들 또한 관공서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일을 진행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상호인정을 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민관협력 체계는 우리 은평구만의 큰 장점이라고 과언할 수 있습니다.
유기적인 민관협력 체계는 은평형 돌봄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정말 중요하며 특히,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평구의 역사와 문화, 특수성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은평구만의 고유성을 연구해봐야 합니다.
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철학과 이념을 고민하고 그에 따른 시스템을 완성한다면 다른 지역에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시스템을 공동체 문화로 만들어간다면 은평은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균형 있는 복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기존의 분절화 되어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서 은평구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기관들 등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사회복지기관장들이 핫라인을 구축하여 피해를 점검하고, 소규모 시설들을 우선 지원하고, 긴급지원시스템을 통해 어린이들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시행한 것은 칭찬할 일이며, 이번 일은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든 모범적인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세심한 돌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은평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은평구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잘 지원되고 있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 전반에 걸친 점검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에 걸쳐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려면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들간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역할, 복지 사각지대 해결 방법 등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마련되어야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관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창의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해 행정 지원과 협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평구의 장점인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민관협력을 통해 통합된 은평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 구의회를 비롯해서 행정기관, 민간시설들 등이 다함께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살기 좋은 은평, 안전한 은평, 고유 문화와 역사가 지속될 수 있는 은평이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산동, 대조동 구의원 운영위원장 기노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본의원은 오늘 코로나19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지난 273회 임시회에서 각종 재난기금 관리에 대해 TF를 구성해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가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즉시 구성되어서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은평구는 지난 1월 28일 재난본부를 설치해 비상체계로 가동 중이며 본부장에 구청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은평구도 예외는 아니었는지 지난 2월 20일 첫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고 이번 5월 15일까지 안타깝게도 30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의 빠른 대응에 코로나19는 수그러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이태원 클럽, 코인노래방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부에서도 아직 방심은 금물이라고 하면서 생활속 거리두기나 모임 등을 자제하고 보건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5일자 모 지역신문을 보고 본의원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높았던 지난 3월과 4월 내내 은평구청 공무원들은 과도하게 많은 인원들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식사를 했던 사실이 구청 업무추진비 내역을 통해서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임에도 적게는11명 많게는 38명 등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하고 식사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 지출 건이 206건에서 3,800만원 규모에 달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3.4월이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였는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공무원들의 간담회가 3월에 117건 4월에 89건이나 되었습니다.
3월과 4월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정부나 지자체가 초비상이였고 방역본부에서 매일 뉴스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보건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라고 하여 일반 시민들은 일상적으로는 동호모임이나 친목회 등도 취소하는 등 심지어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결혼식도 연기를 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의 이탈행위는 유감을 떠나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은평구의회는 공무원들의 힘을 덜기 위해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도 온라인 화상회의 앱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또한, 결산 검사 위원의 집합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사업보고도 서면보고 하는 등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국가인사혁신처도 지난 3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특별지침을 통해 대인접촉 최소화, 외출자제, 대면회의·보고 및 출장 제한 등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연계된 크고 작은 교육이나 모임 등을 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행사참석을 종용하는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정부지침이나 코로나19 종식에 맞는 처사인지, 그렇치 않으면 반하는 행위인지 국가재난으로 온 국민이 코로나19와 전쟁 중에 있는데 행사나 교육, 간담회, 식사모임을 해야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꼭 필요한 모임이나 행사는 최소화해 시대정신에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5월 23일자 서울시 확진자는 762명으로 우리 은평구가 25개 자치구 중 10번째로 관내 거주 30명, 타구 10명으로 우리 은평구에서 40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하였습니다
지금도 구청 마당에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기 위해서 주민들께서 오시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작은 실수로 인해 헛되지 않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사랑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불광1,2동 지역구의원 신봉규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과 함께 이겨내는 은평구민 여러분들이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5분 발언의 주제는 은평구의 각종 기부금 처리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실무처리 체계의 정비 및 운영기준 강화에 대하여 건의하고 자합니다.
최근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의 기부금 사용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의혹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이로 인해 기부금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금품을 오로지 타인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내어 놓기에 그 사용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 투명성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기부금입니다.
이런 기부금의 사용에 있어 행정의 부주의 방식의 문제, 개인의 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엄격하고 공정한 기부금의 사용에 관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제도적 관리적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1월 전문예술법인 지정승인을 받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은평아트누리라는 기부금 브랜드를 출범시킨 기부금 지정단체 은평문화재단의 기부금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의원이 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후원금 현황입니다.
총 1,691만 3,238만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소규모 약정후원과 소규모 일시후원금을 제외하면 은평신협 200만원, KT&G 북서울본부 300만원,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 1,000만원, KT&G 서부지점의 200만원의 후원금이 모집되었습니다.
재단의 기부금 계좌 입출금 명세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집행의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은행 은평구청점 1,000만원은 행사협찬 계약서에 보듯이 기부금이 아닌 광고 대가의 협찬금에 제안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약서에는 재단의 기부금 계좌로 입금받고 사용처의 지급도 기부금 계좌에 지급되었습니다.
은평문화재단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외부회계 법인에 지적되어 손익계산서 기부금 항목에서 사업 외 수입의 잡이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기부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단 자체의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에 의거 기부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25일 내부 5인과 외부 2인으로 구성된 기부금심의위원가 1차례 있었습니다.
안건은 은평누리축제 지정후원금 1,000만원 우리은행 건에 관한 내용뿐이었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홍미경 위원장은 기부금 형식이 아니라 광고선전비 형태로 요청하여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라며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홍미경 위원장은 한 위원의 은평신협과 KT&G 북서울본부 기부건에 대한 문의에 저희 규정에 500만원 이하는 위원회 없이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기부금 건은 위원회 회의없이 진행한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제5조 기부금 모금활동의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기부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7조제2항2호에 의거 500만원 미만의 기부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도 아닌 협찬금에 관한 내용으로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사안이며 500만원 미만의 기부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도 500만원 이하는 위원회 없이 가기로 되어 있다는 강행규정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발언과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0만원 이상보다는 그 이하의 개인기부가 주를 이루는 사항에서 500만원 미만은 심의위원회를 생략한다는 것은 처리과정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운영규모가 더욱 크고 기부내용이 더 다양한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도 100만원 이하의 소액기부에 대해서만 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은평문화재단의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 내용과 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부분에 대하여 은평문화재단의 직원분과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더욱 세밀하게 집행의 과정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은평구청 및 관련기관의 기부금품에 대한 처리과정을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점검하여 집행에서의 오류, 제도의 문제 등을 사전 방지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열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최근 3개월간 코로나 19라는 전염병을 겪으며 너무도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먼저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방역과 대책마련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의료진 분들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모든 은평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시민의식을 갖춘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기에 완전한 방역까지 잘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코로나 19를 겪으며 3개월간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전국의 문화행사는 대부분 취소되었고, 마스크 착용은 물론 가급적 대인접촉을 피하는 것이 생활 에티켓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개학연기와 더불어 온라인 화상수업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엊그제 모 대기업에서는 주1회 재택근무방침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다를 것이다, 이를 강조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의 중요성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은평구 행정에서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무너진 지역사회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행정과 재정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개선 운영이 포스트 코로나의 대응에 모범적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의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약 두 배로 늘려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당연히 많은 인원이 모여 활동하는 만큼 집단감염 및 위험에 더욱 노출되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5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나머지 11개동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투입되는 행정력과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수 억원의 사업비를 고려할 때 막무가내로 덮어놓고 당초 계획대로 운영하겠다는 방식은 재고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통신회의와 굳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주민들의 의견교류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신규사업 뿐만 아니라 희망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기존의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방역과 쓰레기 문제와 같은 지역 현안에 맞추어진 사업들에 대해 더욱 현명히 계획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금번 2차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은평구는 올해 최초로 1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현재 상반기 각종 관내 행사를 취소하며 약 42억원의 예산조정이 이뤄졌지만 하반기에는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 TF팀을 꾸려 현황에 맞춰진 내실있는 사업과 더욱 알뜰한 세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거듭 계속되는 막대한 추경예산에 맞추어 능동적이고 개선되는 사업과 행정을 더한다면 코로나 사태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27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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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및 구정질문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7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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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건을 상장합니다.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윤경의원과 박세은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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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 여덟분의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으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및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계획변경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과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도록 하겠습니다.
|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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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은평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각 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들을 위해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0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 이연옥 | 조정환 | 정은영 | 신윤경 | 권인경 |
| 나순애 | 박세은 | 박용근 | 송영창 | 황재원 |
| 정남형 | 강용운 | 기노만 | 김진회 | 문규주 |
| 신봉규 | 양기열 | 오덕수 | 정준호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임동국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 덕 |
| 교 육 문 화 국 장 | 하영호 |
| 주 민 복 지 국 장 | 신임하 |
| 재 정 경 제 국 장 | 임남수 |
| 도 시 환 경 국 장 | 김영도 |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 정회원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강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