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본회의-제2차)
제27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0일 (수) 11시07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임하 주민복지국장은 일신 상의 사유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진회의원, 양기열의원 두분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진회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코로나19로 인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진관동 구의원 김진회입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인사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림을 이르는 말입니다.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별정직 5급 채용에 관한 자료요구의 과정에서 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주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는 주권을 가진 주민의 권한이며 이를 위임받은 의원의 신성한 권한입니다.
또한 의원의 자료요구는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평구의회는 반법치주의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의원의 자료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계속된 의원의 요구에 열람은 가능하다고 하여 열람하던 중 자료를 강제로 회수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협을 느낀 의원은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내어주게 됩니다. 이것은 위임해 주신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의회 사무국장과 의장에게 요구합니다.
도대체 의원이 요구한 채용 관련 자료에 무슨 비밀이 있어서 열람 중인 의원에게 물리적으로 빼앗아가야 할 만큼 숨겨야 할 비밀이 있습니까? 채용 상의 문제가 없다면 떳떳이 공개함이 마땅합니다.
이 참혹한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의원이 열람 중인 자료를 위해를 가하며까지 회수를 명령한 자입니다.
도대체 누구입니까?
의회 운영에 모든 책임이 있는 의장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이 있는 은평구의 자체 감사가 아닌 국가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밤낮없이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은평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맞서 은평구의회는 어제까지 2020년도 제2차 추경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힘들지만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까지 구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언급을 드리는 것도 너무도 죄송스럽습니다.
어제 은평구의회에서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2020년도 구의회 별정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은평구의원들은 자료요구 거부는 물론 채용자료의 접근도 제한받았습니다.
심지어 은평구의원이 구청도 아닌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의회사무처의 자료접근에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물리적 제재까지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누가 의원들의 자료요청 거부를 지시하였는지 개별 의원들의 감시 감독권한을 누가 무력화시켰는지 확실한 사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책임질 사람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 그저 지시를 받들었던 무고한 직원들만 모든 책임을 지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휴직 신청까지 하며 온갖 인사적 불이익을 떠안고 있습니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만 하는 대의기관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은평구의원이 의회사무처에서 보관 중인 자료조차도 접근이 안 되는 금번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현재의 의회는 정의롭지 못한 행정을 바로잡는 감시, 감독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저는 감히 평가합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그 시작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어제 회의에서 압도적 과반수 표결로 금번 재무건설 전문위원 채용 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는 우리 은평구민들께서 여기 계신 의원님 개개인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 통제기관의 지위에서 기관에게 행사하는 권리가 아닌 권한이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50만 은평구민들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국민의 권리를 넘어 구민의 대표 감시기관으로 책임 있고 무거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위임된 권한에 부끄럽지 않게 무고한 직원들을 방패막이로 삼지 않는 책임지는 의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
(11시17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20년 5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0년 제2회 추가예산 편성 규모는 총 551억 7,732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50억 9,165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567만 2,000원입니다.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별심사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4억 6,885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이연옥 | 조정환 | 정은영 | 신윤경 | 권인경 |
| 나순애 | 박세은 | 박용근 | 송영창 | 황재원 |
| 정남형 | 강용운 | 기노만 | 김진회 | 문규주 |
| 신봉규 | 양기열 | 오덕수 | 정준호 |
○출석공무원 (8인)
| 부 구 청 장 | 임동국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덕 |
| 교 육 문 화 국 장 | 하영호 |
| 재 정 경 제 국 장 | 임남수 |
| 도 시 환 경 국 장 | 김영도 |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 정희원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강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