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본회의-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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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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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6월 22일 (월)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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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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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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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우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달 가까이 심도있는 질의와 감사로 애쓰신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남은 본회의 기간에도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구정질문이 양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정질문은 기노만의원 등 아홉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26건의 질문 요지가 접수되었고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 또는 구청장을 대신한 구 간부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제출한 구정질문 목록에 없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이거나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발언할 경우       1차 주의 조치하고 주의 조치 후에도 계속해서 발언할 경우 마이크 전원을 차단하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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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록]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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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질문 맨위로

○의장 이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기노만의원 등 총 아홉분의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고 첫째 날 네 분, 둘째 날 다섯 분이 각각 질문하실 수 있도록 배정했습니다.
오늘은 제출순서에 따라 기노만의원, 양기열의원, 정은영)의원, 강용운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한 분 의원의 본 질문이 끝난 다음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본질문한 의원의 보충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 외에 보충질문은 두 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의원당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시 구청장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앉은 좌석에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장 좌측에 마련된   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산동, 대조동 구의원 운영위원장 기노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힘드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또한 코로나방역에 고군분투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선별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의료진 여러분!
섭씨 30도가 넘는 무더위와 뙤약볕에서 그것도 바람한 점 통하지 않는 방역복을 입으시고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존경과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임 등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더 철저하게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는 민생경제를 위해서 1차에 이어 2차 추경을 편성하였는바 우리 은평구도 1차 576억. 2차 5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회도 공무국외출장여비 전액을 반납하였고 또한 사랑의 도시락 식재료 구입비를 전달하는 등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께서 코로나 보릿고개라고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드시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구의회도 관과 민이 하나되어 코로나19 종식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평구의회는 항상 구민 여러분의 안녕만을 기원합니다.
또한 이번 6월말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신임하 주민복지국장님과   20여분의 공무원 여러분!
34~35년의 짧지 않은 세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오직 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님들께서는 공무원의 표상이요. 우리 은평의 주인이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길로 가시는 인생 여정에 하느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길 빕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미경 구청장님!
우리 은평구는 청결도시 은평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살펴 보면 첫 번째로 재활용품 거점 모아모아 사업, 두 번째   자원순환 실천 범구민 활동전개, 세 번째 청결도시 은평 만들기, 네 번째 폐 페트병 폐 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다섯 번째 음식물 RFID 계량기 도입, 여섯 번째 음식물 감량 기기 도입, 일곱 번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타 건립 사업 등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는 마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구청장님의 임기가 후반기에 접어드는데 이제부터는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부에서도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나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에 미치는 영양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평구도 음식물 전용 봉투 사용을 지양하고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에 부합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전용 봉투는 가정에서 충분히 물기와 수분을 제거하지 않고 봉투채 그대로 처리되기 때문에 음식물처리후 2차적으로 발생하는 비닐봉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며 또한 전용봉투는 짐승들에 의한 파손이나 이동수단에 의한 파손 등 또는 환경 미화적인 문제점 등이 발생하며 음식물을 담아놓은 봉투가 찢겨 악취 및 해충 발생 등의 문제점을 쉽게 �O아볼수가 있습니다
음식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면 전용봉투와는 다르게 2차 오염을 배출하지 않으며 수거해가는 납부필증의 재질을 종이나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 및 재활용 처리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우리 은평구의 음식물 쓰레기 관련 사항을 보면 골목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난무하고 들고양이나 쥐들에 의해서인지 봉투가 찢겨 음식물 액이 골목 바닥에 흘러 악취와 지저분함으로 은평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비가 오는 날이면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찢겨 음식물액이 골목에 흘러내리는 등 아주 비 위생적이고 여름에는 파리떼가 들끓는 쓰레기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는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뒤따라오는 문제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할수록 쓰레기가 많아지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가시티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쓰레기는 이미 범지구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2018년 세계의 쓰레기 위기와 관련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은 2016년 약 20억톤에서 2050년 34억 4,000만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연간 쓰레기 배출량이 최소 33% 이상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쓰레기의 양이 아니라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처리할 환경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는 악취를 일으키고 생활 환경을 오염시키며 공중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수질과 토양에 2차 환경 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물과 사람이 호흡기 질환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음식물쓰레기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쓰레기 대란’를 넘어 ‘쓰레기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 위기의 심각성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일일 평균 폐기물 처리량은 26만톤입니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3.2%씩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주택가를 더럽히고 냄새로 인한 오염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 환경관리 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까지 전국 149개 지자체의 공동주택에 보급된 RFID 종량기는 총 76,464대인데 서울시는 13,531대가 보급되였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우리 은평구도 7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7개 단지중 44개 단지만 설치되였습니다.
타 자치구도 공동주택 도입 실적은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은평구는 공동주택 보다는 단독 이나 다세대주택이 더 많아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RFID방식은 지역 여건상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의 숙원인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원성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는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제도로 종량제 수거방식은 RFID 계량방식과 전용봉투 방식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동주택은 RFID 방식으로 모두 변경될 예정이지만 일반주택에서는 RFID 방식을 쓰기에는 문제점이 많으며 우리 은평구는 현재 전용봉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RFID 방식을 권장하고 있고 우리 또한 RFID 방식이 최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은평구는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이므로 RFID 계량기 설치가 환경이나 주위 여건상 용의하지 않으며 또한 통신비나 유지보수비. 관리주체 부재, 적합한 장소의 어려움, 무단투기 등으로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은평구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을 종량제 봉투 방식에서 납부칩 스티커 용기 방식으로 전환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납부칩 스티커용기 방식은 용기 밑에 거름망이 뚫려 있어서 음식물 여액을 제거하기 때문에 용량도 줄일 뿐만 아니라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아 일석삼조의 효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음식물 수분을 제거하므로 용량이 줄어 주민의 비용이 절감되고 둘째로 폐비닐. 봉투분류로 인한 인건비 절약과 음식물봉투 제작비가 절감되며 셋째는 음식물 악취 및 잔재물등 2차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은 친환경적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김미경구 청장님!
이제는 환경이 곧 생명입니다
북한산 큰숲 사람사는 은평, 친환경 은평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은 혹시 우리 은평구 행복지수가 25개 자치구 중 몇 번째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시민 행복지수 생활통계에 의하면 2019년도 우리 은평구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95로 25개 자치구 중 21위이며 생활환경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19로 20위입니다
구청장님 모든 시책사업에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우리 은평구가 이제는 서울시 25개 지자체 중 행복지수와 생활환경 만족도에서 상위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활환경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처리 방법을 비닐봉투에서 스티커 용기 방식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의회에 서는 것 같습니다.
기노만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관심있게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노만의원님의 답변에 앞서 제가 지금 소외를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연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재난으로 뒤덮인 현재를 지나 일상으로 돌아갈 출입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더위까지 덮치니 다들 힘들고 많이 지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땀에 젖은 방호복과 마스크로 걸터 앉아 쉴 시간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 1명의 확진자를 1초라도 빠르게 찾아내고 지켜 내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비장함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은평성모병원, 청구성심병원을 포함한 5곳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서 17,000여명의 감염의심자를 문진하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51명의 확진자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동선을 분석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200여건의 방역소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나누려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착한소비에 적극 동참하는 등 1,500여 직원들은 재난의 최전선에서 최선의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정부의 대표이자 50만 은평구민을 지키는 구청장으로서 오직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직원들의 고생을 외면하고 고통을 감내할 것을 요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영업을 축소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호소를 듣거나 장사가 안되어 폐업하는 분들의 고통도 느껴져 제대로 위로도 드릴 수 없이 지내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마음을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재난상황에서 우리구를 걱정하고 구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은 저와 다를 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내고장 은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평의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공동의 목표 아래 안전한 생활터전을 만들어 가는 걸음걸음을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전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주체와 대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과 각 단체, 사업장 등 이 사회를 이루어 모두가 각자의 방역에 주체라는 마음 가짐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따라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노만의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이번 6월말이면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함께 해 주시고 계시는 김덕 행정지원국장님, 신임하 주민복지국장님, 하현성 보건소장님, 김석수 기획예산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6월말로 공직을 마무리 하시는 모든 은평가족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빕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은평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기노만의원님의 생활페기물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물질소비의 증가와 자원고갈과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각이나 매립 대신 재활용을 통해 경제에 환류하는 순환경제정책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이며 국토가 좁아 폐기물 시설건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또한 그렇지만 폐기물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지금은 시급한 때입니다.
은평구 역시 2019년 기준으로 1일 약 292t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외부에서 1일 165t 57.1%는 외부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170억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은평구에서는 많은 생활폐기물 감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먼저 재활용품 그린모아모아사업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은평구 갈현동 지역내 자투리 공간에 재활용품을 주1회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8개 품목으로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20개 현장에 현장리더를 배치하여 양질의 재활용품 수거로 기존의 대행업체가 혼합으로 수거하여 수색집하장에서 선별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직매각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결과 현재까지 31회 운영하면서 매회 1,000여세대의 참여로 75t 수거를 할 정도입니다.
코로나19로 전국재활용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되었고 은평구의 경우에는 재활용품 집하장의 판매재활용품이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늘었지만 은평구 같은 경우 재활용집하장의 판매재활용품이 수직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판매가능한 재활용품이 2019년도에 29.7%에서 20년 38.7% 로 17%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향후 진행으로는 2020년 올해 7월부터 전동으로 확대할 것이고 21년부터는 배출지정 장소가 추가 확대 및 인접 서대문구, 마포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포함하여 판매재활용품 70%를 달성할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은평구, 서대문, 마포의 서북3구는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때부터 줄이고 분리하여 자원순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은평 재활용, 마포 소각, 서대문 음식물 처리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의 양적성장이 아닌 고부가가치형 재활용 등 질적성장과 주민참여 거버넌스로 구축된 그린모아모아 수요자 맞춤 현장교육과 홍보를 통해 판매가능한 재활용품을 70% 이상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자원순환의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번째로는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김포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으로 2018년도 반입량인 31,971t의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3,197t인데요 이 31,971t의 10%인 28,774t으로 올해는 줄여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줄이지 못할 시에는 초과반입량은 기존 t당 70,056원에 김포매립지에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2배인 14만 112원을 증액해서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생활폐기물이 5일간 반입정지가 들어 갑니다.
즉 2020년 수도권 반입량의 매립지반입 총량은 28,774t 이하로 낮추기 위해 생활폐기물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을 통해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내 재활용품 혼합배출을 줄임으로 해서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을 통해 2,800여t의 감량효과가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현재 은평구 감량 추진실적은 2018년 5월 준공대비 1,049t 정도가 감량되고 있습니다.
주 질문이셨던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음식폐기물류는 1일 발생량은 69t입니다.
일반주택 45t, 공동주택 12t,   음식점 12t 정도입니다.
음식물폐기물류 수집 운반은 관련조례에 의거해서 단독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조건은 음식물 전용봉투를 가정용 배출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RFID 종량기또는 전용용기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량 배출사업장은 감량기 또는 음식물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20㎡ 미만 소형음식점 같은 경우 음식물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단독주택과 2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의 전용용기를 현재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파트처럼 납부필증을 일괄구매 후 월별 배출비용을 정상처리할 관리주체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은평의 경우 언덕의 경사가 심하고 차량이 다닐 수 없는 이유 등으로 개별배출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배출이 편리한 상황입니다.
타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송파, 강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름망 분실이 있고 용기 및 납부필증 도난, 또 침출수 유출로 인한 악취발생, 수거작업시 중간집하 불가로 인한 지연, 또 남은 음폐수를 빗물받이에 무단투기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할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종량기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에서 서울시 전체 거주형태별 419만 가구중 약 103만 가구가 RFID 종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당 가격은 190만원정도였고요, 대당 아마 50세대에서 70세대가 이것 한 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에는 112개 단지 중 48%가 RFID 종량제를 설치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감량효과와 편리성, 소량배출세대 불만해소 등을 감안, 일반 및 다세대 주택에도 RFID 종량제 설치확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사항을 조금 더 우리가 걸러서 잘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불편 개선을 통해 설치업체와의 업무협약 등으로 현재 RFID 선불형 카드에서 캐쉬비 혹은 티머니카드 중 한 가지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을 개선하여서 앞으로는 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제주도에서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관내 감량비 사용이나 다량배출사업장 운영 점검결과 다량 배출사업장의 운영중인 감량비는 소음, 악취, 비용절감 측면에서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향후 처리기술이 향상되면 나홀로 세대 아파트 한 100세대에서 150세대정도가 되겠지요. 음식물 감량비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이 감량비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2021년도에 시보조금 35% 구예산 추가편성이 35%를 통한 확대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보조금은 65%는 구에서 내야 되는 것이고, 보조금으로써 시에서는 3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량배출 사업장 중 집단급식소 공동기관이나 학교 등으로 일제히 보급을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 특히 한국 외식업 중앙회 은평구 지회 등 민간 전문가와 연계를 통해 음식물 감량화사업 토론회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음식점 중앙회 은평지회와 먼저 시대적으로 사용하는 분들과 직접적으로 저희가 토론회를 1차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우수감량기 도입을 위해 감량기 경진대회를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시행하고 그 사업에 참여할 업소들도 공모한 후 민관이 함께 감량기를 분석하여 현실에 맞는 감량기를 도입하여 음식물을 줄이는 방향과 또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반찬덜어 먹기사업, 된장찌개 등의 일정량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 또 배달음식점 중점관리 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고 7월 중 논의가 완료되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은평구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환경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 19이전과 이후에 우리 폐기물처리도 확실하게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기노만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 잘해 주셨는데 제가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은평구 가구 수가 몇 만 세대라고 보십니까?
우리 은평구 가구 수가 몇 세대지요?

○구청장 김미경 20만가구 됩니다.
20만가구 조금 넘습니다.

○기노만의원 21만이 조금 못 되는 21만 8209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9년 12월 31일부로 우리 은평구가 RFID 274대가 설치되어서 17342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어요. 서울시에다가 보니까 16208세대가 설치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서울시나 은평구를 보면 RFID단독이나 빌라에 설치한 것은 전무한 상태에요.
우리 은평구는 왜 제가 이것을 RFID를 벗어나서 스티커 용기방식을 하자면 지금 서울시나 환경적으로 보면   RFID가 꼭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데 은평구를 보면 다세대나 빌라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마땅한 설치할 장소가 용의치 않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맞습니다.

○기노만의원 그래서 설치한다 할지라도 통신비, 유지관리비 또 관리자 부재, 그러다 보면 한번 음식물 잘못 버리면 쓰레기적으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제가 본질문에서도 용기방식은 탈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질문에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이 첫 째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구청장님! 사업에도 폐비닐 안쓰기 운동하시기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은평구를 보면 폐비닐 봉투를 수거하다 보니까 버리고 난무하다 보니까 터져 버리고 이동할 때 터지고 수거할 때 터지고 해서 억망친장이고 잔류가 엄청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평구에서 어느 발상을 했느냐 하면 요만한 플라스틱을 팔았어요.
주민센터에서 아마 8,000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제가 빌라 살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 플라스틱을 쓰는 데가 없어요. 우리 빌라 몇 군데만 쓰더라고요. 그러면 플라스틱 하나 놓고 거기다가 비닐봉투를 또 넣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갈 때 수거할 때 비닐봉투만 빼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냄새도 안나고 좋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플라스틱통 사용하고 비닐봉투를 사용하면 이중적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큰 대형차가 와서 음식물 쓰레기 가기가 좀 불편하니까 요즘 전동차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분들, 그 분들이 미리 음식물 통에다가 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군데에 모았다가 그 때에   배출하면 더 용이하지 않느냐.
그리고 보면 우리 은평구가 연간 봉투제작비가 9억 8,600만원입니다.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1억 6,4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용기방식을 하게 되면 스티커만 붙이면 봉투도 절약되고 또 폐비닐 분리수거하는 인건비 절약되고 또 비닐봉투 제작하는 제작비 절약되고, 여러가지 이득이 있는데 이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청장님한테 이것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답을 못 들었어요.

○구청장 김미경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세대수가 192495세대인데 RFID방식으로 하는 것이 17343세대이고요. 스티커 방식으로 납부필증으로 26425가구에서 납부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사용이 143913가구에서 봉투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스티커 방식이지요.
납부필증이 소형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4744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은평구같은 경우에 월별 비용을 정산처리할 곳이 없는 상황이고, 또 은평구의 경우에 언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언덕이 많고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배출이 편리하고 또 전용용기 같은 경우를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거름망 분실이라든가 현재 지금 사용하는 곳에 저희가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걸음망 분실이라든가 용기 및 납부필증이 도난이 되고 있고요, 또 침출수 유출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수거작업시에 중간집하 불가로 인한 지연이 되고 있고요.
중간에 송파같은 경우에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골목골목 위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집하 불가로 인한 지연이 되고 있고 어디에 이 통을 가져다가 내려놓아야 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남은 은폐수를 빗물받이에 무단투기로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걸러지는 것까지 있는데 탈수형이라고 하지요.
밑에 음식물 밑에 폐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기가 가지고 가서 깨끗하게 집에서 세척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하수 그 쪽에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곳에 버리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하고 방안을 마련해서 같이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용기 사용되는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에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확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기노만의원 지금 구청장님 말씀 중에 골목이 경사로가 심하다 보니까 이동에 불편하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큰 대형차가 음식물 수거하기가 불량해서 전동기 같은 것이 있어요. 다른 지방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전동기같은 것을 실어다가 어떤 거점으로 모아모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외곽있는 데다가 실어내면 편리하다, 무슨 환경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스티커방식으로 하면 아예 봉투를 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청장 김미경 물론이지요.

○기노만의원 지금 왜 지금 플라스틱통에다가 넣는 이유는 뭐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중적인 부담이라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좋아요.
터지지도 않고 이동수단에서 좋은데 대부분이 주민들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봉투째 버려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구청장 김미경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같이 의회와 논의해서 저희야 이런 음식물들이라든가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구에서는 임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의원 본인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RFID가 필요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리적 여건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송파구는 그래도 잘 사는 동네라서 그런지 RFID 빌라나 단독에 636대가 설치되어 있고, 노원구, 도봉구도 한 100여대씩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25개 자치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송파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용기를 사용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

○구청장 김미경 송파하고 도봉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의원 제가 송파구 주무관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많이 배웠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주민들 호응도 좋고 그런데 단 뭐냐하면 좀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냄새나는 것이 뭐냐하니까 em을 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용이한 것이 뭐냐하면 망에 들어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버리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em을 뿌리고 나면 음식물 찌거기가 물이 한번 쑥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음식물액이 빠져서 용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여러가지 환경도 좋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청장 김미경 문제가 걸음망에 있어서 남은 음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디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 들고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빗물받이나 하수구에 버리면 냄새가 지독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까지 같이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이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보시죠.

○기노만의원 청장님! 보통 씽크대에 보면 요만한 씽크대에 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서 찌꺼기를 걸러서 비닐에 담아놓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월, 수,금, 화, 목, 토로 가져가는 것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물기가 반은 물이거든요.
그런데 옹기식은 그것을 딱 넣어서 하시면 옹기가 이중 삼중이 되어 있어서 망이 밑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쪽 빠지고 쪼로록 다 빠져 나가는 것이에요.
생활 하수구로 나가기 때문에 폐수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옛날에는 집에서 가정에서 쓰레기를 워셔로 돌려가지고 그냥 하수구로 집어 놓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제주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제주도는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구청장 김미경 제주도는 이미 RFID 방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기노만의원 가정에서요?

○구청장 김미경 가정에서 지금 거의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더라구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노만의원 청장님께서 적극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검토해서 상의해 보시자고 하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국, 과장님들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전환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현재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전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외에도 관내 1회용품 쓰는 업소 이런데 와도 저희가 다 자제조사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논의하고 있고 하나하나를 은평구가 10%를 줄여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10%를 줄여내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김포매립지에 우리가 2배 물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5일간 반입 정지가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휴일에 5일 정도 반입을 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물 기타 폐기물을 5일간 반입을 안하고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갔다 놓을 곳이 없습니다. 지역에 주민들이 가지고 쌓아 두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10%를 줄여내지 않으면 이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은평구로서는 현재 이 폐기물에 대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고 폐기물 감량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노만의원 본의원 질문에도 은평구 행복지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복지수가 21위이고 생활 행복지수가 20위란 말입니다. 여기가 다 쓰레기에서 오는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시다시피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광역체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평구하고 금천구만 광역체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광역체계로 안들어 가기 때문에 모든 폐기물이라던가 다른 구는 그런 각각의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곳이 다 있습니다.
은평구는 김포매립지에 거의 80%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구는 저층 주거지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구민들도 같이 지켜 주어야 되는 것이고 관에서 노력해야 되고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10%를 감량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교장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학교 근처에 쓰레기 좀 제발 버리지 말라고 해 주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가슴도 아팠고 정말 얼굴 들기가 민망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왜냐하면 당신들의 자녀가 다니는 곳이기도 하고 손자 손녀들이 다니는 곳인데 그 학교 근처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정말 무단투기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 스스로가 이런 부분은 같이 적극적으로 같이 지켜 주셔야 되고 또 환경문제 만큼은 함께 노력을 해야 건강한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노만의원 청장님 우리 은평구가 어르신 인구가 타 지자체보다 많지 않습니까. 많기 때문에 생활 여건상 굉장히 불합리하고 RFID 이런 관리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장소도 장소지만 그렇기 때문에 생활 환경 행복지수를 위해서라도 쓰레기 감량 감량하셨는데 우선 음식물 냄새부터 안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발의한 용기 방식을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구청장 김미경 아니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RFID 방식도 있고 스티커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외식업 중앙회 은평지회와 논의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활용하시기 편하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또 통장님이나 이런 분과 논의해서 어떤 방향이 가장 우리 은평구의 사례에 맞게끔 하는 방식인지 같이 논의하시고 또 의원님들께서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노만의원 청장님께서 음식물 지회를 말씀하셨는데 외식업협회를 보니까 대형식당 큰식당 있지 않습니까.
구청하고 관계없이 자기들 업자끼리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으로 20리터나 해서 가져가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 연신내 보면 수거해 가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옹기는 가정용을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큰 식당은...

○구청장 김미경 네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식당은 식당대로 하지만 식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물론 큰 업소는 업소대로 감량기를 설치해서 하기도 하지만 중간에 업소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 1차적으로 그분들과 이 음식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노만의원 청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만약에 논의하실 때에 집행부 논의하실 때에 저도 같이 자리해 주시면 기꺼이 전환의 발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청장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의장 이연옥 기노만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의원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노만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인사를 줄이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은평구의회부터 구청까지 낙하산 채용 의혹이 줄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굳이 행정직 공무원 자리를 임기제 공무원 자리로 바꿔 채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지원 서류의 성의문제는 둘째로 치겠습니다.
심지어 제출 증명사진이 컬러 인쇄본으로 제출해도 압도적인 성적으로 합격처리되는 과정을 살펴 보며 과연 은평구에 공정한 채용이 실현되고 있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은평구청은 물론 민간위탁까지 포함해 수많은 은평구에 낙하산 채용 의혹을 세세히 언급하는 것은 구정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민선7기 출범 이후 전체적인 채용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의혹보다는 통계치로 민선 7기 이후 인건비를 포함한 근무별 인원의 변동 추세를 연도별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원 변동 시에 구의회 승인이 필요한 일반직 공무원의 연도별 정원 추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3~4년간 별정직을 포함한 공무원 수가 22명이 늘었던 반면에 최근 3년간 62명의 증원이 있었습니다.
과거 대비 약 3배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 증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의회 승인과 주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증원 추세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평정책연구단을 비롯한 신규 채용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살펴 보면 증가율은 더욱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일반직 공무원은 치열한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임용되지만 이런 채용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은평구의 민간위탁 채용의 증가율은 더욱 심각합니다.
은평구는 민간위탁을 통해 구청에서 해야 할 업무를 외부에 돈을 주고 맡기곤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을 통해서도 신규채용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8년간 은평구의 민간 위탁금 총액 추세입니다.
2012년 178억에서 시작했던 민간 위탁 금액이 어느새 624억으로 늘었습니다. 증가액 추세를 살펴 보면 특히 민선 7기의 출범 이후 민간위탁 금액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매년 10억대 수준으로 상승하던 민간위탁 증가폭이 2018년도에 90억이 증가했고 2019년도에 110억이 오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줍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채용에 관련한 인건비는 얼마나 될까요?
2020년도 민간위탁 운영 현황 총괄표를 살펴 보면 이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기준 민간위탁 비용 624억 중에 444억이 71.12%를 차지합니다.
민간위탁 총액에서 평균적인 인건 비율을 적용하면 매년 구청장이 만드는 채용에 대한 신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청장님!
민선7기가 출범한 뒤 사업비를 제외하고 구청장님께서 민간위탁으로 채용하신 신규 인건비 환산액은 추정 140억입니다. 항상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 타자치구와 비교하며 괜찮다고 답변하시어 금번에는 증가율을 토대로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아무리 구정분야가 넓고 다양해 졌다고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증가 추세를 봤을 때 은평구 미래의 재정건전성이 심히 걱정됩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인원 부족에 대한 호소를 받아 드려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의회는 항상 호의적으로 승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은평구민들께서 공감하시는 부분은 이 겁니다.
주민의 감시와 감독이 미치지 않는 채용에 대해서는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의 임기제, 시간선택제, 등의 공무원 채용과 민선 7기 출범 이후 민간위탁 채용의 신규 인건비만 어림잡아 140억원대입니다.
이런 가파른 증가 추세가 매우 우려 됩니다. 특히 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이외의 구청장 역량 내에서 이뤄지는 채용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채용이 이뤄져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채용에 대해 구직자들의 지원 서류 양식에 은평구의회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가하는 것도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제안들에 대해 의회 의견을 수용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시작하겠습니다.
은평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에 있어 여러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복지사업의 효율을 위해서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구청장의 보은성 낙하산 채용조직이 될 수 있다.
다른 재단과 마찬가지로 운영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복지재단설립의 장점과 단점을 언급하자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수십가지를 언급하며 논쟁할 수 있기에 당위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은평구민들의 뜻입니다.
자원순환센터도 그렇듯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이어지는 사업들은 아무리 단체장이라 할지라도 독단적으로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에서는 작년 9월 23일 은평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3개월 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립 타당성에 관한 용역결과는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으며 여론조사결과 주민여론도 약 90%의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관계 부서의 응답과 구청장님의 답변까지 복지재단설립의 당위성에 힘이 실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주민여론의 압도적인 비율인 87.9%의 여론이 복지재단설립을 찬성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본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다 너무도 일방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해당 관련 부처에 요구하여 여론조사에 사용됐던 몇 백장의 여론조사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의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진행됐던 여론조사는 관제조사라 해도 무방해보입니다.
여론조사가 아닌 꼼수조사로 비춰지는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관계자들과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의 첫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은평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정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본인의 목줄인 인사권을 잡고 있는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는데 쉽게 반대할리 만무합니다.
둘째, 재단설립을 반대하는 경우 그 선택지가 너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혹 재단설립을 반대한다면 몰상식한 사람을 만드는 선택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복지가 나랑 상관 없어서’, ‘복지를 잘 몰라서’, ‘복지가 시급하지 않아서’, ‘복지가 돈이 많이 들어서’ 구청장님! 이게 정상적인 질문입니까?
합리적인 이유로 반대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혹 반대를 선택하면 복지사업자체를 등한시하는 비상식적인 사람이 된 느낌을 받습니다.
적어도 제대로된 질문이라면 다음 오른편에 변경된 선택지처럼 ‘시급하지 않아서’는 ‘은평의 복지사업보다 중요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민생경제활성화사업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은평구청의 전문인력이 복지사업을 더 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은평구의 재정여건에 재단설립은 시기상조라서’ 이와 같은 상식적인 반대 선택지는 조금만 생각하면 도출가능합니다.
반면에 재단설립 찬성질문지는 보기가 11개가 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용역이 2,000만원짜리 용역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2년간 소비했던 행정력을 더 하면 얼마나 많은 혈세가 은평복지재단의 당위성확보와 엉터리용역을 위해 쓰여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들은 이처럼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타당성 용역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대개 용역결과 즉,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감히 해당 여론조사는 왜곡됐다고 판단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 실효성 없는 용역발주는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세금만 낭비하는 관제조사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설립 일정을 살펴볼 때 올해 11월 6일로 ‘은평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조례’가 상정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약 민의를 대변하는 은평구의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례를 부결시킨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과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금번 민선7기에서 은평복지재단 조례를 재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으신지 아니면 그대로 강행하실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의원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양기열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은평구청 채용현황과 또 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는 일반직 공무원은 매년 서울시에서 자치구 수요 인원을 파악하여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공채시험을 통해 선발된 인원을 자치구로 배정하면 구청장이 최종 임용합니다.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 인권팀장, 자원봉사팀장, 법률전문관, 박물관 학예사, 보건소 의료인력 등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임용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대응에 임기제 의사 여덟분이 계시고 한의사 한분의 매우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성 확보와 탄력적 시간 운영으로 행정수요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인력으로 우리구 주요 채용 분야는 박물관운영, 주차단속, 자원봉사지원업무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 또 직영 전환에 따른 직접 채용,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추진 및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의료인력 등을 채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별정직 공무원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우리구는 비서관 및 비서, 구의회 전문위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의회 전문위원 임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의회 사무국장에 위임합니다.
은평구에서 직접 채용하는 임기제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은 공고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채용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채용시험의 심사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포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개인정보법 공개범위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채용시에 은평구의회 개인정보제출할 의향은 있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41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헙법 제17조와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 수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채용이 진행중인 사항은 비공개 대상이나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관계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바는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공무원이 입건되고 박사방사건 개인정보유출피해자를 구제하고자 일부 개인정보를 개시한 공무원이 입건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기타 은평구청 채용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평복지재단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중 은평구의 복지수요도는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연금, 등록 장애인수가 3위이고 독거노인 수가 2위, 사회복지시설은 4위를 차지하여 복지수요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2020년도 전체 예산 1조 300억원중 복지예산은 60%에 육박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우리구 복지공무원은 1명이 800여명이 복지수급자를 지원하고 있어 전국 1인당 500명을 훨씬 상회하여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은평구의 복지환경은 급변하는 정책환경속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또 필요한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은평형돌봄정책을 실현하려면 주민 요구와 복지자원 등에 대한 조사와 정책연구개발 또 복지공동체지원사업, 통합돌봄기반조성 및 선도모델 발굴 추진 등 안정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난 11월 주민, 공무원, 민간 관계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의견조사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응답자의 87 9% 이상이 재단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주셨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원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의 내용과 저희가 생각했을 때 내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에서는 투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여론을 실시했다고 저는 판단되어 집니다.
또 복지재단설립으로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결과물이 축적되어 있는 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곳에 복지정책과 사업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설립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은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염려를 하시는데요.
은평복지재단 설립추진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행정복지화의 설립을 지양하고 타 지자제의 복지재단의 시행착오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복지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고 찾아가는 복지정책 공유회도 가졌고 또한 주민설문조사를 말씀하신 것처럼 병행했고 그 결과를 반영한 은평복지재단 설립 타당성과 운영방안의 연구용역을 실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지난 4월에 올해 은평구가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심의내용 및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여 5월에 은평복지재단 설립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6월초에 서울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상태인 것이고 서울시 심의가 통과되면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서 7월 중에 의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시 설립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설립과 관련한 종합적인 내용을 보고 및 설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평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설립 후 운영 시작 첫해인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를 총 투입비용으로 하고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은평복지재단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효과가 9억 6,500만원이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억 6,300만원입니다.
고용 유발효과는 8.1명으로 나타났는데 비용편익 분석을 향후 10년간 비용편익 분석입니다.
은평복지재단 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10년간 70억 6,300만원이고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종사자 교육 훈련사업 등에 따른 10년간의 총 편익은 80억 700만원으로 각각의 현재 가치로 환산해 계산한 편익비용은 1.1로 설립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기도 했습니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은평구의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2.8%입니다.
재정자주도는 46.18%이고 사회복지비 예산비율은 60.56%이기도 합니다.
일반예산대비 은평복지재단 출연금 비율을 분석한 결과 0.1%에서 0.3%로 나타나고 지방재정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은평구에서는 지금 인천복지재단 같은 경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시민단체의 반대로 지연이 되어 있기도 하고 설립 자체의 반대보다는 설립과정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지역사회 의견수렴 과정에 설문대상을 50명을 했었습니다.
그 문제도 있었지요.
또 기존 유사기능 재단으로서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인천복지재단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평구하고 같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은평구 같은 경우 정책개발팀을 신설하는 것 때문에 문제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매년 최소 3개에서 많게는 14개의 연구....
지금 광진구에서 정책개발팀을 신설하는데 기초자치단체가 복지재단의 주요 역할 중 연구조사업들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만큼 은평구에서는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료가 없으면 이 일을 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실상 한사람의 공무원의 800여명을 복지수급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분 한분께 이제는 개인의 맞춤형 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맞춤형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공무원에 복지재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기타 추가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양기열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덕 행정안전국장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사분야에 대해서 제가 더 보충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말씀하셨는데 현재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항목별로 보시면 인권, 협치, 자원봉사, 신규 등이 20명 근무하고 있고 역사한옥박물관, 문화예술회관 14명,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직영운영합니다, 10명.
위반건축물 단속, 폐기물관리 등에 9명, 불법주정차 단속 등에 21명, 보건, 간호, 금연단속에 11명 운영하고 있고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직영함에 따라서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정원 외 관리인원으로서 매년말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책정범위내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방법은 해당 부서에서 임용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 승인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1차 서류면접 시험을 합니다.
거기에서 1차 서류면접에 합격한 사람은 2차 면접시험을 하고 면접시험 같은 경우도 행정안전부 통합관리 인사지침에 따라서 외부위원을 1/3이상 위촉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면접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최근에 얘기가 됐던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렷습니다마는 현재 공공기관개인정보에관한법률상 보면 아직 신원조회 중이고 최종 인사위원회 의결도 남아있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본인이 임용을 포기하게 되면 임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용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특히 임기제공무원 인사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이 최근 민간위탁이 많이 증가됐다고 하시는데 최근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증가가 많았습니다, 35건이고 이 중에 국공립 전환 22건, 신규가 13건입니다.
국공립 확대계획은 정부에서도 40% 확대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속적으로 50% 확대 계획에 있습니다.
2018년 신규 민간위탁사업이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내를건너서 숲으로도서관, 통일로 스포츠센터, 인공암벽장, 자활근로, 은평청년새싹공간, 어린이집 실시해서 총23개가 추가되었고 2019년도에 신규 민간위탁사업으로 갈현동 청소년문화의 집, 은평여자 일시청소년쉼터, 은뜨락도서관, 공중화장실. 어린이집 15개소 등 26개가 증가됐습니다.
2020년 신규 위탁사업은 키움센터 어린이집 2개소 등 총 3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위탁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부분은 최근 건으로 해서 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면접위원이나 기타 개인정보 사항을 가리고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신 질의회신 내용도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직원채용 자료를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헌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각각의 개별법이 물론 충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한 행사는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임, 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 특히 지방의회 요구자료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집행기관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 수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부하는 범위내에서 제출하도록 회시가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연옥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양기열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임하 주민복지국장이 은평복지재단 설립 타당성과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 내용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할 때 이 자체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할려고 노력했고 그런 부분 양해 말씀드리고, 일단 복지재단설립 타당성과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조사하는 목적은 복지재단설립 타당성 검토하고 사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행했습니다.
수행사는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했고 조사분야는 복지여건 인식도 및 복지재단설립 등 2개 분야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설문조사 뿐만 아니고 FDI라고 해서 심층면담까지 하고 질적조사까지 병행한 상태입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적합한 용역기관으로 선정해서 엄정하게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견수렴을 신뢰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복지재단설립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민간이 함께 설립과정을 거쳐서 단계마다 철저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복지역량을 보면 인구가 49만 정도의 구민이계시는데 그중에 수급자가 살펴보면 49만 인구 중에 국민기초수급자가 46,370분이 계십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79,100여분이 계시고 등록장애인이 21,600명으로 각각 3위에 해당됩니다.
독거노인수가 19,370분이신대 그중에서 저소득노인이 66,144분이나 되십니다.
사회복지시설만 해도 831개소로 서울시전체 4위의 해당하는 복지수요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시겠지만 추경 포함해서 2020년 6조 3,000억 중에 60%인 6,000억에 육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복지재단 설립해서 당장은 눈에 가시적인 성과는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연구 결과물이 축적되고 축적된다면 그렇치 않은 자치단체하고 복지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하고는 반듯이 성과 효과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양기열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양기열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구청장님!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두 분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두 개를 간단하게 드렸는데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임기제, 시간선택제, 미간 위탁채용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구청장 역량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적 채용이 많다는 것이고, 그렇게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주민의 대표 감시기관인 은평구의회에 채용관련 자료 요구권 강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구체적인 예로 지원서류 제출시 은평구의회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추가란을 제안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계속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여러분들께 의원님들께 제공할 의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을 넘어서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기열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좀 길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행안부 질의도 받고 하셨지요. 저도 중앙부처에 조금 문의를 하고 확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제처를 비롯하여 행안부에 지방자치제도과와 선진의회과와 지방의회팀에 해당 사항을 문의하여 사무관들에게 교차 자문을 구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해주신 것 정확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에 대한 서류요청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점 유심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본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내용에 따라 지방의회가 자요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함.
법령 해석내 07-0376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을 정보공개법보다 우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45조에 따르면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알아본 것이랑 아마 같은 사무관에게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으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아까 국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의 사생활이 걸리는 부분인데, 이는 지원서류를 받을 때 채용관련 서류 일체를 지방의회의 감사 업무 목적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는 동의서가 확보된다면 앞으로 자료요구에 대한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이것들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현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 별지양식입니다.
하나는 구청이고 하나는 구의회입니다.
이것만 조금 수정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위법에도 어긋나지도 않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협조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지방자치법이나 법체계에 대해서 의원님이 주신 말씀도 물론 일리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하겠다, 못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질의도 하고 또 회신도 해서 질의회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이게 지방자치법과 개인정보법과 많은 것들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많이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지방분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국회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안타깝기도 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겠지만 법체계 내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법 체계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기열의원 지금 과거에 자료를 원본을 못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은 원본 분명히 보셨잖아요. 아니 양기열의원님께서 그 자료들을 못봤습니까? 자료들을 원본 대조필해서 다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양기열의원님께서 원본을 다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

○양기열의원 제 질문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제안드린 것은 상위법이랑 확인해 보고 앞으로 의원들의 자료요구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다고 해서 정말 그냥 개선되는 것을 모른척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구체적인 사안을 제안드렸는데도... .

○구청장 김미경 아닙니다.
모른척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 체계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기열의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은평구민들과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판단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또다른 대답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점은 복지재단설립의 당위성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전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저는 소모적인 논쟁은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조례가 나중에 상정된다고 하면 은평구의회에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위원님들께서 분명하게 의회를 저는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기초의회 두 번, 서울 광역시의회 두 번을 했습니다.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원님들께 굉장히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의회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존중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논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에 대해서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존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구청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주민들이 지금 몇분이 하셨느냐 하면 304분이 하셨습니다.
주민이 304분이고 복지공무원이 292명, 민간관계자 110명해서 700여분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하신 분들이 다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은평구민들께서 본인들의 혈세이신데 이것에 대해서 막무가내 이것을 답변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복지수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자꾸 시각을 달리하시는데 이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기열의원 구청장님께서 답변주신 것 백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을 다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모두다 감안해서 우리 올해 11월 6일에 계획대로 은평복지재단 설립의 운영조례가 만약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고려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부결을 낸다고 하면... .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만약의 상황이라고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기열의원 된다고 하면 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과 의회결정을 존중해서 민선 7기에서 다시한번 그 조례에 대해서 재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니 제가 그것을 왜 이 자리에서 약속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의회 존중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만약을 생각해서 여기에서 답변하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양기열의원 너무도 간단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답변을 계속 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구청장님께 소모적인 논쟁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발언만 하고 이 자리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까지 호의적인 사람만 앉혀놓고 위원회를 꾸려 명분만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현재 구청은 은평구의회에 대한 의견청취가 너무도 부족합니다.
과거 공익활동지원조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협치를 강조하며 대표성없는 외부시민단체는 TF회의를 10여차례 이상 진행해도 구의회는 제대로된 의견청취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미 재단의 설립의 경우에 아까 답변해주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18년도 7월부터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어왔고 이도 벌써 2년 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회,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컨퍼런스까지 결국 2년간 찬성하는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들어오며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하는 명분만들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은평구의회에 용역결과 설명회도 4개월 전부터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구의회 차원에서 설명회나 의견청취가 외부회의처럼 있었습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은평구의회에 대한 존중과 소통은 없으면서 항상 협치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협치은평의 협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저는 마지막으로 의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은평으로서는 용역결과설명회가 필요하시다면 설명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와서 설명할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복지재단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구의 현안문제이고, 우리 은평구예산의 60%를 쓰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지수효의 필요한 곳에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양기열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밥갑습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의원 신봉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번 회기 마지막에 5분 발언으로 진행하려던 내용인데 오늘 존경하는 양기열의원님과 구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와중에 몇 가지 논의대상이 될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언급되었던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양기열의원님께서 설문지 자료내용들은 다 공유하셔서 아실 것입니다.
설문지 내용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우리 신임하국장님께서 에프지아이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을 해서 공정성을 더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설문 내용 자체가 말 그대로 집중화되어서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식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80% 이상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신임하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임하국장님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하게 된 그룹의 내용이 분명하게 설정이 어떻게 되셨는지 알고 계신지요?
복지재단설립의 선문지중... .

○주민복지국장 신임하 일단 저희들이 에프지아이 할 때에는 일단 전문가 쪽하고 직원들 부분도 같이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신봉규의원 공공 304명, 일반 292명, 민간전문가 110명을 통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하셨다고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
포크스 그룹인터뷰에서 아까 설문지에 내용도 보셨다시피 80% 거의 90% 가까이 찬성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포크스 그룹 인터뷰를 하면서 몇% 이상이 나오면 그 질문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신임하 일상적으로 저희가 질문서를 만들 때 이 자체가 설문지 자체가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물론 결과가 바뀌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면서 최대한 경제연구소하고 맞추어서 의견을 같이 공유했었던 사항입니다.

○신봉규의원 설문했을 때에 통상적으로 90% 가까운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절대적 지지가 있다는 소리고 거의 100% 가까운데 이 내용을 그만큼 설문지가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인데 신임하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분명하게 FGI를 통해서 신빙성을, 정확한 여론조사가 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이고 청장님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의원들과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약사업이기는 하나 분명하게 측정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은 높은 지지도가 나온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아시다시피 우리 공공이든 일반 공무원분이든 일반분이던 민선 전문가이든 어떤 분 내가 원하는 분을 100명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해버리는 순간 100% 나올 수 있는 것이 FGI 방식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만큼 신뢰성이 있는 기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기관에 신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봉규의원 그 질문에 설문내용도 결국은 아까 양기열의원님 예시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런식의 질문들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FGI에 따른 문제점들이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FGI 설문조사의 단점입니다.
그 단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시가 아까 보셨다시피 그 내용인 것이고요.

○구청장 김미경 그러니까 물론 내용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가지 예가 양기열의원님 말씀처럼 한가지 예가 그럴 수도 있으나 다른 내용들은 다 또 그렇게 한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봉규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적 근거 자체가 일반 구민들이 저렇게 원하고 있다는 80% 이상의 전면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고 전면의 결과치는 FGI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의원들께 보고하는 내용 자리에서 얘기드렸던 부분이고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번째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발언 중에 개인정보의 피해사례화 해서 의회에서 박사방 등과 같이 언급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박사방 등에 대한 정보공개 피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은평 구민을 대신해서 은평구청이 진행하는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회에서 발언을 통해서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사례로 박사방 등을 언급하셨는데요.
저희 의원들은 이런 박사방 등의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중점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청장 김미경 물론 그렇습니다.

○신봉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특히 국회입니다.
국회와 제일 쟁점으로 놓고 있는 정보 공개에 대해서 서로 밀당하는 과정에서 보면 4개의 법이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꺼려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고 심지어 네번째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1순위로 제일 많이 들고 계시고 청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 중심에 목적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대한민국 개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지 은평구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어서 하나의 기관인 의원들을 상대로 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양기열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해석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왜 정보공개 청구법 자체가 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기관을 상대로 하는 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따라서 법제처에서도 이미 2007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공개 지정 정보라 해도 지방의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이미 2007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심도 있게 지금 5분 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때 하는 것보다 지금 여쭙는게 오히려 더 낫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중 공개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종류를 지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자라고 하고 지자체를 정보공개 의무자로 상정하고 있는 법률인데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안전국장님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보공개법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는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계신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 내용에서도 보면 국회 및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내용에도 심지어 답변에도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답변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로부터 제출 요구받은 서류는 개인이 사생활의 침해하거나 정보 주체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사항이 아니면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홍보전문직 임용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분명히 드렸음에도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삭제되고 왔습니다. 제가 전달받는 내용도.
의원 개인이 아까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국장님들도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일개 개인이 아닙니다.
기관입니다.
모든 한 분들이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써 요청하는 내용이고 그 부분이 우리 청장님께서 아까 답변해 주셨다시피 너무 심하게 정보공개 청구법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계시고 청장님은 거기에 따라서 박사방 피해 자료까지 이 의회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가서 박사방같은 내용을 운영한다고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 자체가 우리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너무 악용하고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정보 없으면 구청을 견제할 여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권한 하나입니다.
예산 그리고 정보를 파악해서 잘잘못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의 좋은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공무원 입건 됐습니다.
저 단체장으로서는 당연하게 개인정보 보호법만큼은 개인정보 물론 의원님들께 우리가 자료를 안 드린 것 없습니다.
다 드렸고 대신 그 개인의 신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 체계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것이지 잘못하면 우리 직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법체계내에서 다 드렸습니다.
공개 안 한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희 은평구에서는 여러분께서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분명히 다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봉규의원 제가 실질적으로 언급을 좀 안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기는 하나 여기에서 청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내용은 개인에 정보의 신상에 관한 내용 중에 그 사항이 누구에 대한 사항인지를 알아야지 지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주체는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동일인인 경우에는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합니다.
의문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다 빠지고 심지어 저한테 제출된 자료 중에는 어디 학교인지 다 지워진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심지어 예의까지 갖추어가지고 열람하고 그 자리에서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열람 자료조차도 출신 학교내지는 경력들에 대해서 전부 삭제되어 있는 상태로 넘어 왔습니다.
이것은 다 주셨다는 자료가 아니고 그럴거면 안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는지 한번 확인하고 의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의원 기본적인 내용들은 청장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셨다시피 그런 내용들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적어도 정보공개법에 따르는 피해사례는 저희 의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요청하고 또 청에서도 그 절차에 따라서 정보가 넘어오고 그 사례에 따라서 피해가 있으면 악용하면 당연히 의원도 책임을 지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을 갖고 논하는 것이지 미리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벌어질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미리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동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 부분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옥 신봉규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의원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은의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다음에 국장님 답변을 듣다가 제가 적어보니까 조금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은평형 복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치니까 쫙 올라와요. 그런데 보니까 은평형 복지 시스템하고 은평 사회복지 협의회 제가 지난번에 구정 질문을 통해서 은평 복지재단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은평형 복지 시스템 보니까 은평 복지재단 지역조사, 정책연구, 나눔 문화공동체 지원, 통합돌봄 기반 조성 지금 안합니까? 하잖아요? 청장님.

○구청장 김미경 기본적인 것하고 있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직원들도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복지가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개개인의 복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가기관이나 서울시에서 굉장히 다른 복지 체계들이 전달체계들이 많이 구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다 해결해 낼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구가 직원들이 한사람이 800여분을 케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의원님도 복지에 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세은의원 복지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은평구민을 담당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과 민간의 가교 역할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구청장 김미경 아니 그정도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은의원 이 내용을 가지고 설립을 하겠다라고 하겠다는 의지는 제가 볼 때에는 재탕, 삼탕 우려내기 식 그냥 설립 계획에 불과하다 신뢰가 안간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봉규의원님 FGI 포크스 그룹 인터뷰에 대한 설명하셨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마디 말씀을 첨언하자면 제가 은평 복지재단이 왜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포크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 반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크스그룹 인터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천 복지재단의 문제점을 거론을 하셧습니다.
그 타당성보다는 과정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첫번째 기금 조성에 기부금품법 위반의 우려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 기관과 중복기능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정상의 오류라고 단순하게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저는 그 판단이 심히 우려스러운데요.

○구청장 김미경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일일이 여기에서 인천복지재단을 여기에서 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 설립시에는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고려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의원 그런데 그게 단순하다라고 할 내용이 아니고 이게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사업에 있어서 중복을 그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중복을 얘기하냐 하면 우리 은평형 통합시스템을 올려놓은 것을 보면 은평구 장학재단하고 통합을 고려하시겠다고 올려 놓으셨어요.
그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통합을 하는 그 자체가 중복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청장님?

○구청장 김미경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장학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제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복지체계에서 은평구사회복지사협의회 또 은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은평구가 3단계로 복지재단과 3인1체로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타당하다면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관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재단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장학재단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장학재단은 실상 장학재단 기금을 거둬서 그 이자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장학재단이 무상교육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바람직한 지를 저희가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나중에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박세은의원 차후문제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차후문제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복지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면 이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해요. 그 예산확보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8월, 9월에 조례를 올리겠다고 올려있었어요.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구체안을 제시 안하셨고 그리고 낙하산 인사는 뭐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구청장 김미경 아니, 낙하산 인사를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께서 낙하산 인사를 말씀하시는데요.
도대체 낙하산 인사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도대체?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박세은의원 아직 질문이 안끝났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김미경 아니, 말씀을 좀 해주세요. 낙하산 인사를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도대체 누구의 낙하산 인사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박세은의원 청장님!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자꾸 말을 하게 하네요.

○구청장 김미경 네, 말씀하십시오.
도대체 복지재단의 낙하산 인사를 누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모르겠어요.

○박세은의원 지난 시설관리공단 인사는 적법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지금 복지재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을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복지재단에 대해서 낙하산 인사를 염려하신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세은의원 이것도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김미경 이것은 우리가 언론에 다 나가는 내용입니다.
복지재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은평구의 복지문제를 다같이 고민하고 은평구 예산의 60%를 쓰는 곳입니다.
우리 복지가 60%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은평구민 한 분, 한 분의 개인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복지재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구같은 경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지분야는 어려운 상황이고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의원 그러면 청장님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시고 설득을 하십시오.
이해를 구하십시오.
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와서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미경 아니, 지금 그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가 지금 드리는 것이고 의원님들께 올릴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판단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제만큼은 우리가 서로가 논의해서 은평구민들을 다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무리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구민을 위한 공약사업인 것이지.
이게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의원 구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확한 답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민간기관과의 어떤 중복문제, 낙하산문제 그 다음에 예산확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추가 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안하지 않았습니까?
구정질문을 제가 몇 개월 전에 했습니다.
그런 대답도 없이 조례를 올린다고 합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니, 그것은 답변은 드렸고요.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보셔서 그런 사항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에서 아까 인천재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고 하 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분명하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올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직도를 보니까 올려있는 것중에 조직도를 보니까 비상근 이사장 1명 그 다음에   사무국장, 상근 직원 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겠다라고 하는 포부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작은 데 이 인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청장 김미경 네, 인원이 작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연구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좀 작은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산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너무 커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도 보통 8명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저희가 연구를 넣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은 조금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더 찾아서 아까 협의체에서도 더 노력을 같이 해주시고 논의하는 구조속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세은위원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하신데요. 청장님! 저는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구청장 김미경 오늘 인사문제로 계속해서 말씀주셨고 해서 저희는 이게 예정되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아까 양기열위원님께서 저희 서울시 의원님중에 박기열의원님이 계셔서 똑같이 죄송합니다. 양기열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세은의원 이것은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은평구민들이 질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질문이라기보다는 의혹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구청장 김미경 아니, 지금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직 복지재단이 설립도 안되어 있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 벌써부터 인사문제를 논의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세은의원 아니, 재단이 하나 생긴다고 하는데 설왕설래는 당연한 거고 의혹도 당연한 거고.

○구청장 김미경 그때 인사채용할 때 의원님들께서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같이 보시고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은의원 여러 가지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올린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은평복지재단이야말로 장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복지재단이 필요한 건 우리 구민들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당장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장님!

○구청장 김미경 아니, 무턱대고가 아니고 2년여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주셨고 또 2년여 저희가 준비해서 한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민들의 설문도 했고 이런 상황속에서 지금 조례를 올리는 상황이고요.
조례의 상황에서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은의원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출현금 포함해서 기금조성이나 대략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 김미경 자세한 사항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실상을 드렸습니다.
10년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한국산업 연간표의 계수를 적용해서 산정해서 아까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은의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질문을 한다고 해서 짜증을 내시면 안됩니다.

○구청장 김미경 아니, 제가 왜 짜증을 냅니까?
의원님들 앞에서 어떻게 제가 짜증을 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저는 의원님들 말씀에 적극적으로 지금 답변하는 것이지. 답변을 피하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짜증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의원님들께 분명하게 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답변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지요.

○박세은의원 유독 낙하산 인사부분에 있어서 조금 날카로우신데요. 이 인사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특히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의장 이연옥 박세은위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기열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에 지역구를 둔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 구의원입니다.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주민들께 알 권리를 위해 사명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274회 정례회를 통하여 구정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질문들이 많이 논의되어서 중첩된 것을 제외하고 간략한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이 통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왼쪽은 2019년 은평복지재단 설립타당성 운영방안 연구보고서 설문조사를 한 사람들의 연령대별 구성비 분포이고 오른쪽은 우리 은평구의 연령별 인구분포 비율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차이 나는 것 보이시나요?
우리 은평구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의 연령대별 구성비 분포가 우리 은평구의 연령대별 인구분포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맞나요?
혹시 구청장님 통계의 기본은 뭔지 아시나요? 통계의 기본은 알맞은 표본을 추출하는데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를 보시다시피 인구비율이 안 맞는데 이게 제대로 표본을 추출한 걸까요?
이렇게 안맞는 연구보고서 설문조사 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연구용역을 시행할 시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18년 10월 4일 국토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 혁신 9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건축 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제도를 전국에 도입했습니다.
총괄건축가제도는 공공건축물과 정비사업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 건축전문가를 투입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은평구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2019년 2월 22일 구청장 지시사항에 따라 총괄건축가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2019년 7월에 은평 총괄건축가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불광천 어르신 쉼터가 준공된 거 아시지요?
건축디자인이 1번 변경된 것도 아시지요?
설계변경 자문의견서에 의하면 기존 디자인 문제점 4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자문의견서에 기존 디자인의 4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일 mass의 과도함, 조형적 상징성의 부재, 불광천 변으로의 조망확보 부재, 최대한의 자연채광 유입한계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일 mass 과도함이라 했는데 무엇으로부터 과도함인지 객관적 기준인 뭔가요?
둘째, 조형적 상징성의 부재라 하셨는데 근거가 뭔가요?
셋째, 불광천 변으로의 조망확보 부재라 했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건가요?
셋째, 최대한의 자연채광 유입한계로 나와 있는데 혹시 설계하실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이런 판단은 총괄건축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변경되었던 것인가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우수 건축물 및 공공건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괄건축가의 주관적 의견이 객관적 사례나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부터 자문의견서를 만드실 때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정은영의원님께서 2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복지재단 설문조사시에 인구통계와 비교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했고 이게 공통문항이 있습니다.
이게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에 대해서 같이 통계를 냈고, 복지여건에 관한 인식, 복지문제 우선,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설문 했고 은평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의견, 설립여부,   수행기능 등 7문항에 대해서 설문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는 복지여건에 관한 인식문항에 5문항에 대해서 설문했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복지여건에 관한 인식문항,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문한 1문항, 민간관계자분들께는 복지여건에 관한 인식 4문항에 대해서 설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설문자체도 기관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했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실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번째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총괄건축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불광천 어르신쉼터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사유,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는 저도 서울시에서 제가 도시관리위원장을 했습니다.
총괄건축가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은평구에도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총괄건축가 제도는 민간건축과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공공건축 또는 도시계획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참여시켜서 도시경관과 공적공간의 공공성의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총괄건축가 제도는 국내에서 2010년 영주시를 시작으로 현재 총 31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수는 점차확대될 예정입니다.
은평구에서 현재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 서울시건축위원회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또 프랑스 파리 국립건축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20여년간 건축활동을 했던 한영근 건축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하여 2019년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건축가를 통해 세계적인 건축가인 UIA 세계건축연맹 회장이 방문을 작년에 했고 2019년도 대한민국건축문화재를 우리구 소재 천년고찰 진관사에서 개최하도록 하여 세계적인 건 축가들이 은평역사한옥박물관과 한옥마을을 방문케 하는 역할을 하였고 또 우리구의 우수한 건축물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2021년 브라질에서 열리는 UIA 세계건축가 대회에 우리구를 초청하여 우리구 도시재생 사례에 대하여 발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물론 올해 원래는 해야 됐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내년으로 행사가 연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총괄건축가의 주 활동을 보면 은평구의 광역중심이 될수색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공공시설   확충방안이나 DMC역 주변 지하공간 및 지상부 보행공간 연계방안 구상, 또 민간개발 부지내 문화시설 확보를 위한 노력과 증산빗물펌프장 공공주택 부지내 생활SOC 시설확보 ,DMC역간 지하보행로 연결 및 보행데크 설치방안 자문을 통해 상암, 수색, DMC역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연계방안이 계획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 많은 역할을 하시고 계십시다.
또 서울시립대 및 서울연구원 이전 발표와 관련 서울혁신파크 기본부상 및 개발부지 활용방안 제시와 기자촌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및 예술인 마을조성, 통일문학관 건립구상에 있어 토지이용계획 구상 및 문화시설간 연계를 통한 관광문화 거점공간이 확보되도록 하는 등 서울시 등 관련기관 방문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의견제시와 우리구 현안사항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 등 주요 공간환경에 대한 은평의 도시미래 발전상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총괄건축가 제도운영 전에는 현재 공공건축물 건립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시 공사부서와 사전협의 없이 기본설계 및 공사비를 산정하여 건축과에 공사를 요청하였으며 주관부서의 기술적인 검토부족으로 공사시행시 사업비 및 설계 등의 변경사유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총괄건축가의 기본계획 및 설계단계 자문, 검토 등을 거쳐 공사 중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약 10% 정도 예산절감 효과 뿐만 아니라 선진우수 건축디자인을 접목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건축물 등 공간조성와 관련하여 계획단계부터 사업부서와 건축과, 총괄건축가와 함께 참여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여건에 어울리는 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다운 공공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은평구의 우수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체계적 관리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은평구에서는 구립도서관, 구산동 도서관마을,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등 아름답고 특색있는 공공건축물이 있고 민간건축물로는 우리나라 건축가로 유명하신 김수근 작품인 불광동 성당이 있습니다.
또한 총괄건축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통하여 우리구 주요 공간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우수건축물들과 함께 도시탐방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과 도시에 관심이 있는 많은 시민과 건축인, 학생 등이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하는 건축답사로 이어져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나타나도록 사업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우수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광천 어르신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부서인 어르신복지과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과정에 총괄건축가가 기존 설계는 조형적 상징성, 불광천변으로 조망확보가 부족하고 자연채광 유입 등에 한계가 있다는 자문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체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반영하였고 특히 불광천 어르신쉼터는 문화미디어 거리 조성을 위한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고 불광천 자연 하천이미지와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최대한 고려하여 디자인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설계변경에서는 총괄건축가의 재능기부로 이어졌습니다.
예산이 더 들거나 하지 않았고 분명하게 총괄건축가의 재능기부로 변경되었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쉼터 공간 또한 어르신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우당탕탕 목공방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했는데 정말 멋지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책장이나 의자, 수납장 등으로 공간을 의미있는 공간을 재탄생하였습니다.
이렇듯 어르신들과 함께 하면서 이 공간을 지어냈고 또한 공간 자체도 첫 설계에는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설계 단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세계적인 설계자이고 자문가이고 하셨던 분이 함께한 내용이고 우리구에서도 그것은 타당하다 여겼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였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6일을 원래 오픈을 목표로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늦어지게 되어서 안타까운데 어르신들이 많이 기대하시고 있고 내부에도 의원님들께서 가보시면 정말 잘 만들었다, 어르신들의 맞게끔 의자라든가 우당탕탕 목공방에서 체계적으로 같이 함께 만들고 고민하면서 어르신 쉼터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불광천 다리 밑에 어르신들께서 구부리고 앉아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한여름이나 겨울에 장기를 두시거나 바둑을 두시는 모습을 보고 항상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공간은 실상 2년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쉼터를 조성해 드린다고 해도 처음에는 반대하셨는데 여름에는 얼음물을 갖다드리고 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하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2년동안 그분들과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이것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총괄건축가의 의견과 더불어 구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변경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형적 상징성, 불광천변으로 해서 조망권 확보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설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인신 정은영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은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설문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자 706명 중에 은평구 구민은 43.1%고 304명입니다.
304명에 대한 연령대별 구성비 분포가 있으신가요?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이 자료들이 다 복지재단 설립 용역과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은영의원 거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구청장님, 은평구 복지재단은 은평구민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구청장 김미경 네?

○정은영의원 은평구 복지재단은 은평구민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구청장 김미경 아니 구청장이 일을 하면서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다른 사람을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정은영의원 그러면 설문조사가 은평구민 연령대별 구성비 분포결과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연구보고서 설문조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구청장 김미경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한 것이고요.

○정은영의원 그래서 앞으로 연구용역 시행할시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김미경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영의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불광천에 있는 점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단일 매쓰의 과도함이라고 했는데 무엇부터 과도함인지 객관적 기준에 대해서 여쭤봤고....

○구청장 김미경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의 박공 지붕으로 인해서 매쓰가 분절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통으로 되는 것 때문에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붕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광천 조망을 위한 개구부 확대는 창문이나 테라스를 신설해서 의원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최대한 자연채광 유입 한계 등은 벽체 마감재를 채광재질로 변경했습니다.
햇볕이 잘 들어 오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던 것이고 그분 역시도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해외뿐만 아니라 국가건축위원회 심의를 하시는 분이고 서울시 심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했던 것이고 은평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던 것이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들도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은영의원 최대한의 자연채광 유입한계가 나와 있는데 혹시 설계하실 때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나요?

○구청장 김미경 시뮬레이션이라는 자체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정은영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근거론에 의해서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채광이 어느 쪽에서 채광을 말씀하신 것인지 제가 수차례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아직 까지 안 왔습니다.
이런 판단은 앞으로는...

○구청장 김미경 채광이라는 것은 의원님....

○정은영의원 총괄건축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변경될 사항이 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총괄건축가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우수건축 및 공공건축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객관적 사례나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

○구청장 김미경 객관성으로 다 했던 사항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한 자연채광이라는 자체가 자연채광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해서 설계를 했던 내용입니다.
설계상에는 일일이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의원 반영했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앞으로 구청장님! 제가 지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은평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우수건축물 및 공공건축물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판단보다 객관성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의견의 객관사례나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 같아서... .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
총괄건축과 제도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총괄 건축과 제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은영의원 아까 하실 때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전문가를 반영하셨나요?

○구청장 김미경 전문가 의견이라는 것은 지금 총괄 건축가가 전문가이시고 또 우리 구직원들도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정은영의원 은평구에도 건축위가 있는데 그 분들의 반영은 없었나요?

○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의 건축과들도 다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의원 그 분이 반영이 안되고 개인적인 의견으로써 변경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무엇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뭐가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정은영의원 거기에는 자문, 개인적인 의견서라고 써 있잖아요.
자문서 보셨나요?

○구청장 김미경 자문서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

○정은영의원 시뮬레이션도 안 내보셨다면서요?
그것이 객관적 근거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그래서 자문의견서 할 때에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김미경 객관적인 것을 다 반영해서 했고요. 총괄건축가라는 제도 자체가... .

○정은영의원 객관적인 판단을 안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시뮬레이션도 안 해봤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수 건축물을 할 때 그런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영의원 공부하고 합니다.
저도... .
그러나 건축 총괄 건축가 그 분의 의견이 자문서에 네 가지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김미경 설계를 하면서 설계에 맞게끔 하는 것이고요.

○정은영의원 총괄 건축가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지금 뭐에요?
설계단계에서 건축가 전문가를 투입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라고 하셨잖아요.

○구청장 김미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의원 방금 시뮬레이션을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구청장 김미경 아니 무슨 시뮬레이션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

○정은영의원 네 가지 근거를 대셨다고 그랬는데 안 하셨잖아요. 지금... .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설계상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에 맞추어서 하는 상황입니다.
설계에 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은영의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처음에 왔을 때 총괄 건축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지금 이게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김미경 아니 의원님!
그게 총괄 건축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것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 설계에... .

○정은영의원 문제가 네 가지가 되었는데 그 문제를 냈을 때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무슨 답변을 못해요?

○정은영의원 총괄 건축가를 제가 만나려고 했는데 총괄 건축가 분명히 제가 만나는 자리에서도 캔슬 되었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 보려고 했더니... .

○구청장 김미경 만나 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만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만나십시오.

○정은영의원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것인데요. 지금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구청장 김미경 아니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만나려고 했는데요, 가 그것에 대해서가 질문입니까?

○정은영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정은영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용운의원 나오셔서 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강용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 세계적인 감염병 코로나에 맞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님!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구촌은 현재 코로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감염자와 사망자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공포스러운 전염병으로 남아 있으며 세계 각국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확진자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던 나라입니다.
외국에서 앞 다투어 입국금지 국가로 지정하는등 위기의 나라였지만 한국형 방역을 통하여 세계적 모델이 되었으며, 한국산 방역 물품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기회의 나라로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될 때만 해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 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쉽게 종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확진자와사망자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이고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님을 필두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전 산업 경제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급변하는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스타트업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바이오 의료산업과 핀테크, 드론, 로봇 등 비대면 산업을 양대 전략사업으로 설정하고 집중 지원하기로 하고 초기 창업 단계를 넘긴 성장기 스타트업으로 지원 타깃을 명확히 하고, 투자절벽이나 자금위축으로 주저앉는 일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한다는 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은평구도 현실적인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 필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부응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에서 보았듯이 우리 인체에서 면역력과 위생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개인이 가진 면역력 여하에 따라서 코로나 감염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면역력은 개인의 건강과 소중한 생명까지도 앗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개인의 위생관리나 면역력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각자 맡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 우리 은평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는 비말감염이 대부분이다 보니 개인간 다중간 위생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음식문화 정서상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앞으로 구민의 위생관리에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문 대통령님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적극적 자세도 필요하다며 급부상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배달 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시고   이를 위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 비대면 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 했다며 이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과 결합해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대면 산업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한 기회의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겠다"면서 "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연구 개발에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우리 은평구에서는 은평구에 맞는 민관이 함께 상생해 나갈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급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는 신체의 균형을 ��추어 주고 각종 질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편의점의 확대와 더불어 인스턴트 식품과 불량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특히 성장기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필수적으로 감당하여야 할 과제이며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야 할 아이들의 먹거리이기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특히 학교급식은 아이들이 올바른 영양을 공급받아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첨가물 구분, 편식교정 등 올바른 식생활 습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올바른 먹거리 포럼을 통해 식재료에 포함된 gmo 농산물과 글리포세이트등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와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사안이 매우 중요한지라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지엠오 농산물 수입 국가입니다.
자그마치 연간 220만t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타국에서는 사료용으로 쓰이는 것을 우리나라는 직접 간접식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질병 증가율, 사망률, 건강지표에서 세계 최악인 데는 GMO가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 늘고 있습니다.
GMO의 특징은 서서히 몸에 해로운 작용을 하여 심한 질병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더라도 GMO가 원인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치명적 농약인 글리포세이트는 또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든 물질중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것 외에도 태아에 기형 발생을 일으키고, 몸의 기관을 파괴하고, 유전자를 파괴하고, 독성물질 해독 작용 장애를 일으키고, 항생작용으로 유익균을 죽이고, 호르몬을 교란시킵니다.
글리포세이트의 영향이 이렇다 보니 국회 포럼에서는 글리포세이트 검출기를 공동구매하자는 제안도 할 정도로 우리들 식생활에 미치는 결과는 심각합니다.
은평구는 연간 수십억원의 친환경 급식 예산을 지출합니다. 도농상생 친환경 농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납품 받는 식재료로 영양사분들의 선별과 조리로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친환경 식재료들이 모두 믿고 먹을수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는 대부분 확신을 하지 못하실겁니다.
그만큼 우리 농업에 관행농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니 그 많은 농산물을 어떻게 친환경으로 재배할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더 꼼꼼하고 촘촘한 기준의 친환경 급식이 중요합니다.
친환경은 비단 농산물 뿐만이 아니게지요. 가공식품, 육류, 유제품등 등 우리사회 구조속에 세세이 녹아있는 제품들을 모두 검증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은평구는 적어도 아이들의 먹거리는 검증 할수 있는 능력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아이들의 급식내용이나   종류를 보았을 때 새로운 개선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GMO 퇴치나 맹독성 농약 식재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안전한 먹거리를 권장하는 친환경 식단을 은평구에서 적극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생각 하기에는 친환경 급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고 판단 됩니다.
현재 은평구는 서울시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의 중요도로 보았을 때 서울시에서 1차 선별 검사후   은평구 자체에서 정밀 검사하는 방법으로 은평구 자체의 센터 건립을 요구합니다.
은평구에서 친환경센터를 설립한다면 학교뿐만이 아니고 어린이집 어르신 급식 공공시설 급식까지 친환경 급식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저출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이미 나라의 존립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출생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연초에 학교 졸업식을 가보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 단위로 졸업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
그런 현상은 저출산의 여파로 출생아 수가 크게 줄고 있음을 나타내며 입학하는 학생이 줄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합계출산률은 OECD 35개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할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최저 수준의 출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만 해도 출산률이 1.5명이던 것이 2015년도에는 1.2명, 2018년은 0.977에 이어 2019년에는 0.92명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서울시 평균 출산률은 전국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2018년 기준 0.761명이었습니다.우리가 살고 있는 은평구는 어떨까요? 2018년 기준 0.772명으로 서울시 중간 정도는 가고 있지만 자치구별 인구비율로 비교해 보았을 때 하위권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대로 저출산이 이어진다면 2100년이 되면 인구는 반토막이 날 것이며 이어서 사회적 인프라인 기간산업이 멈추어서는 현상이 발생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조사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13년간 153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반증은 정부의 정책을 대폭 수정 또는 새로운 저출산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데 뜻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낳지 못하는 불임 환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2017년 1월에서 7월 기준 기준 불임 환자는 남성 45,000여명, 여성 204,000여명입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불임 인구도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관련예산에 1% 만 배정되었을 뿐입니다.
저 출산의 영향은 이미 지방의 군 단위는 인구 소멸지역 또는 인구 절벽 지역으로서 더 이상의 출생이 없는 곳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유치원, 소아과, 어린이집, 산부인과 등이 사라지고 있으며 더 이상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군단위가 되어 버린것입니다
특히 젊은층들이 대다수 거주하는 수도권과 서울에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출산율은 우리나라의 저출산률을 크게 끌어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보다 그나마 상황이 나은 전국의 지자체도 저출산의 심각성을 판단 해 민관이 함께 출산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지자체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은평구도 저출산은 예외 지역이 아니기에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날로 떨어지는 출산률을 높이는 차원과 젊은 예비 부부들의 출산 비용절감을 위해서 은평구에 공공산후 조리원 설치를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 은평구는 저출산 대응에 5개 분야 5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사업도 내용은 비숫하리라 봅니다.
현재 여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57개 사업들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사업 내용을 정리하여 저출산 전문 대응 부서를 만들어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평구 관내 수의 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은평구의 계약은 조달청을 통하여 경쟁입찰을 합니다.
하지만 2,000만원 이하 계약은 담당 부서의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에도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본의원이 8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 관내 수의계약을 자료를 받아보았을 때 관내 수의 계약율이 28.5%였습니다. 관외가 71.5% 였습니다
당시 수의 계약의 형식은 한 부서에서 1년간 4번까지 계약하는 시스템이기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시스템으로는 은평구 관내 업체가 골고루 계약을 할수 없다는 결론에 여러 차례 재무과에 부탁하여 각 부서에 관내 수의 계약을 높이도록 협조공문도 보내고 질의 시간에 협조 요청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내 계약이 나아지는 듯 40% 초반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4번 부서별로 하던 계약을 2번으로 축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0% 초반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담당 부서들이 협조를 상당히 잘해 주어서 그렇게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40% 이상에서 멈추어있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수의계약이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본의원이 꼼꼼히 검토해보던 중 몇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수의 계약 업체 현황을 들여다보니 같은 업체가 부서를 돌아가면서 계약을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한 업체가 몇 개월 사이에 수억원을 계약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일감 몰아주기 형식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수의 계약 기준을 맞추기 위해 예산을 쪼개어 수의 계약을 하는 형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니 한 업체가 몇 개월의 기간에 수억원의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수의 계약 시 항상 타 견적을 받더라도 매번 들어오는 업체 미리 준비한 듯한 견적서들의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니 일반 업체는 수의 계약을 꿈도 꾸지 못하고 특정 조합이나 기업만 회전문식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서들이 편법 수의 계약을 해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아무리 수의계약을 관내 수의계약을 주장하더라도 부서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평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수의계약을 높여달라고 외친 것이 공염불이 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관내 수의계약이 높아진 것은 다름 아닌 특정 업체들을 위한 관내 계약이 높아졌을 뿐 일반 협동조합이나 기업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은평구에는 협동조합만 180여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은평구 상공회 소속의 수천개 업소가 운영 되어지고 있습니다.
은평구 자영업자들은 지금처럼 힘들 때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계속되는 불경기에 임대료, 세금, 운영, 경비 조달도 엄청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업체는 눈물을 머금고 폐업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민관이 함께 상생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평에는 운영난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을 포함한 영세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관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직접 챙겨 주실 수 있는지요.
지금의 특정업체 몰아주기, 예산 쪼개기, 형식적인 타 견적 받기 등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은평구의 매출이 적은 신생업체나 우량업체는 제외합니다.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 위주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은평구 상공회 포함 업종별 조달등록   업소 등을 전수 조사하여 관내 수의계약 시 우선권을 주는 방법으로 관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연옥 강용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강용운의원님께서 너무 많은 질문을 주셔서 다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지금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세가지 정도 그리고 급식에 대한 정도 두가지였고 다음에 공공산후 조리원 건 다음에 수의계약건 이렇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먼저 코로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위생이나 건강에 관련하여 식생활이나 공동체 생활 취미생활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나라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있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도 지금 기존적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다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지점이고 이것에 대한 저희가 굉장히 중앙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의 대책에 대해서 행정이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도 제가 세종시에 가서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도 듣고 했는데 참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 코로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하여 기본적 준수사항이나 유흥업소 종교시설 및 집단 운동시설과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민의 의식전환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은평에서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 위생이나 감염병관련해서 그동안 축적된 대응 방안을 등을 바탕으로 메뉴얼을 정비하여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 가을부터 다시 한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현재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음으로 이러한 정부의 위생 준칙 매뉴얼이   정해지면 이를 기본으로 하고 우리 구민 만의 특수한 매뉴얼도 만들어서 구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평구의 대응 사례에 대해서 백서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어르신 인구와 사회복지 시설이 많은 우리 은평구만의 특수한 상황에서 민관이 감염병 관리와 예방에 어떻게 대처했고 또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하여 추후 비슷한 사례에 대비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구 첫 확진자가 발병된 은평 성모병원과 서울재활병원에 집단 감염사례가 계속 되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감염 사례에 우리 구가 어떻게 분야별 TF팀을 꾸려서 대처했는지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전 과정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열흘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건씩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행정에서는 엄청나게 긴장하면서 방역하고 또 일요일이 되면 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의 현장에 나가서 다 관리 감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은평구에서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분야별 대응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의료진 보호와 선별 진료시간 단축을 위한 은평형 워킹스루를 운영했고 또 코로나로 위해 힘든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 구청 전 부서에서 착한 소비생활을 실천하였습니다.
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착한 기부활동을 전개했는데 취약계층 위문이나 취약시설 방문 독거어르신 친환경 꾸러미 전달 등도 했고 또 특별하게 관심이 있었던 우리동네 문방구 응원 등이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부녀회 등에서 착한 마스크를 만들어서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했는데 이 수가 무려 6만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착한 가게 업무협약과 착한 소비 촉진, 외식업 또 소상공인, 미용사, 피부미용사, 마트협회 등과 저희가 업무협약 등을 맺으면서 그들이 문제되지 않게끔 이 코로나 정국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어진 단체나 시설 개인 등이 따뜻한 성금과 상품의 모금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 지원하였습니다. 이 금액도 5억원이나 됩니다. 정말 이 부분도 우리 구민들과 관심있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에 의료 교육기관 그리고 종교단체, 복지시설, 다중이용 시설, 단체 등에 간담회를 통해서 코로나19 당면 의제를 발굴하여 함께 이행함으로서 지역사회 집단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 등 사회 통합을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사태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구민분들과 관련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은 직원 또 자원봉사로 의료활동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의료진 자원봉사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차에 걸쳐서 추경에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식품위생법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식품위생법같은 경우에 지금 정비 관련해서 입법 예고사항입니다.
식품 등에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한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토록 의무화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에 손을 씻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되고 다음에 영업자로 하여금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는 종업원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으로 실행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등으로 인한 식품위생상 발생을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들이 지금 입법 예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지금 방역 협력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방역 관리자 지정 및 보건소 연락망   확보입니다.
지금 공동체 내에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장소 내에 2명에서 3명 유증상자가 발생시에는 시설종사자, 유증상자 출근중단 및 즉시퇴근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거리두기로 사람간 간격을 2m이상 거리두기 또 사업장 출입구에서 이용자 발열호흡기증상여부 확인하는 것, 시설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또 예절교육 기침 및 손씻기는 다 생활화된 것 같고요.
또 손세척 시설 또는 손소독제 비치 또 최소 2인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실시, 계산시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 설치, 서로 마주보지 않고 앉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생활속 거리두기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현재 교육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식품위생법이 진행이 되다 보면 어려운 상황들이 더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접객업 영업장내에 손을 씻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로서는 또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상인분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식품위생법이 입법 예고가 완전히 되고 나면 은평구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로 따른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꽤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직 저희가 준비중이고 저희가 토요일에도 가서 국가 2차관이 오셔서 설명했었습니다.
2차관이 우리 은평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러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아직 은평구에 그것을 접목하거나 저도 토요일에 받았기 때문에 아직 제가 그것을 다 공부해내거나 이러지는 못했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실상 우리 은평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책 등을 우리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구단에서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포스크코로나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것도 준비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포스트 코로나19에 따른 밀접촉 해소를 위해서 영상회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영상회의 경험해보셨을 텐데요.
엊그저께 토요일 오전에도 저희가 참여예산을 1만명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듯 은평에서는 여러 가지로 포스트 코로나대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간 상생 협력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는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과 질 좋은 친환경 식재료 공급으로 급식의 질을 높여 성장기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친환경학교급식과 공공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근거한 학교급식은 친환경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영양, 위생관리를 위한 식자재의 주공급처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샘플링 검사 등 안전성 검정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구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주요 품목인 친환경 쌀, 김치류, 수산물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에 기여하고자 공동구매 품목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고요.
학부모 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여 유통과정과 위생상태 등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신뢰도 제고 및 식재료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해 2018년도 12월에 은평구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고 전북 군산시와 업무협약을 맺어 건강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5%이상의 어린이집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학부모만족도 조사시에 93.6%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여 공공급식센터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센터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평구는 친환경급식을 위한 다양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학교 옥상 장독대사업을 지원하여 직접 담근 장을 급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GMO로부터 노출도가 높은 전통 장류를 국산 콩으로 제조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차액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셋째로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6개 품목을 선정 공급하는 Non GMO 가공품 차액지원과 현재 무상급식 제외 대상인 고등학교 1학년에게 친환경식재료 지원금을 지급하여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및 도시와 농촌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류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먹거리 인식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은평구는 학교와 어린이집, 논밭 조성으로 친환경 벼의 생육과정과 수확, 탈곡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논밭학교와 친환경 쌀 재배현장과 김치류 생산현장을 견학하는 건강한 밥상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이해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소중함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은평구 공공급식센터를 우리 구에 건립하여 최적의 친환경 식재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마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대문구, 마포구와 함께 서북3구 공동센터를 건립하여 물류공간 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은 물론 복지시설, 공공기관에 이르는 친환경급식지원대상 확대에 주력하겠고요.
또 공공급식센터에 로컬푸드매장, 식생활교육장 등을 구축하여 도농이 상생하는 은평구 친환경 급식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관리를 지금 계속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농산물 잔류농약검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센터로부터 공급되는 농산물은 입고전 시험성적서 확인을 통해 우선 검증하고 배송전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여 학교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 농산물 검사 강화를 위해 2015년도부터는 의원님 말씀처럼 속성검사 대신에 정밀검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식재료의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에서는 공동구매 업체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쌀, 김치류, 수산물에 대해서 잔류 농약과 타르색소 및 방부제 또한 방사능검사 등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학교옥상장독대 전통장류는 연1회 대장균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은평이랑 학부모지킴이단을 구성하여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처를 대상으로 유통전에 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또 급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식재료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은평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은평이랑 학부모지킴이단은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은평구민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께서 철처하게 감독 감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은평구에 저출생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 사회문제는 소득의 차이 및 특정계층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됨으로 출산에만 초점을 둔 단편적 정책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출생대책은 청년이 일하고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지역에서 자라는 모든 과정에 해당하며 근본적으로는 2040세대의 삶의 질 향상이 정책의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 또 주거복지절감, 출산 및 양육지원, 사각지대에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구축, 경력단절 해소, 워라벨문화 확산 등이 저출생정책의 추진과제라고 해당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출생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 출생율은 2018년도 전국 기준해서 0.977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0.761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이고 2020년에는 이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2019년 통계자료는 7월에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19년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에서는 합계출산율은 2018년도 기준에서 0.772명으로 전년대비 0.42명이 감소하여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2위에 해당되고 있고요.
출생아수는 2,703명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27명이 감소하였으며 자치구중 6위에 해당되어 집니다.
2019년도 은평구 사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출산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자녀양육의 부담이 제일 1번으로 뽑혔고요.
직장 불안정, 일자리부족, 주거비 부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그 뒤를 지금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졌습니다.
은평구는 이에 전방위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저출생대책으로는 9개 부서의 5개 분야 57개 사업을 추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현재 1,880억 7,3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분야로 16개 사업으로 382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가정양육수당 또 아동수당, 출산양육지원금 및 임산부 및 영유아 전용택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둘째로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분야는 7개 사업에서 7,200만원 규모입니다.
찾아가는 가족상담 및 체험프로그램 소풍을 진행하고 있고 가족사랑힐링캠프, 가족사랑의 날 운영, 공무원 육아휴직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분야에 19개 사업 696억 8,200만원 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함께 돌봄생태계 구축 및 청소년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 운영,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모든 아동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조성사업에 6개 사업에 4억 9,000만원 규모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증이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2040 삶의 기반 조성분야에 7개 사업 12억 5,500만원 구조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청년창업지원, 청년신규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은평구에는 또 특화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하고도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 최초로 임산부 영유아 전용 택시 아이맘 택시사업을 통해 병의원을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이맘택시사업은 전염병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가장 적합한 정책중에 하나이고요.
본사업의 장점은 매일 소독을 실시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카시트 및 차량용 공기청정기 등 각종 편의 장비를 구비할 예정이며 또 대형승합차량으로 운행하여 다수의 동행자와 탑승할 수 있고 유모차를 탑재할 공간까지 확보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점입니다.
또한 현재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 선정절차와 택시예약 및 배차 관리를 위한 핸드폰 앱 개발작업 추진중입니다.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까지 각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정보알리미 시스템을 구축하여 4월부터 서비스시행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서비스 신청자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또 출산 양육지원금,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국가예방접종지원 등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물론 임신 주수별 정보 및 아기 월령별 정보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와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맘편한 KTX 서비스, 출입국 fast track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은평알림톡을 통해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간의 유대강화 및 이웃간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어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에 가족동아리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가족동아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향후 진정국면이 접어들 경우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해 보다 많은 정책을 발굴 시행하여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출생대책 전담조직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은평구는 저출생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19년 1월에 민선7기 조직개편시 여성정책과를 가족정책과로 변경하여 아동친화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는 가족정책과내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저출생문제는 양질의 일자리제공, 출산 및 양육지원, 주거부담 완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 워라벨 문화확산 등이 출생 대책의 과제로 우리 은평구에서는 9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57개 사업이 포함된 만큼, 전담조직 구성보다는 국장중심 책임행정제 등 부서간 협업체계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수의계약이 저희도 머리 아픈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토록 하고 있고, 시군구 단위로 수의계약을 제한하거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상.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행적·반복적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8월부터 구 자체 방침으로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부서별 관내외 연 2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새올행정시스템 계약실무 게시판에 관내업체 목록과 계약체결 현황을 게시하여 관외업체 보다는 관내업체와 수의계약토록 권장하고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나중에 말씀주신 사항들이 염려스러운데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 관내업체 수의계약률이 2017년 29.4%에서 2018년 32.8%, 2019년 44.8%로 꾸준히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 5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제도도 25개 구청 중 16개 자치구만이 시행하고 있고, 타 자치구는 보통 연 3회에서 6회까지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우리구를 포함한 강동, 중구 3개구만이 부서별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 연 2회 이내로 강하게 제한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령 상 수의계약의 횟수를 시·군·구 단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감사원에서도 동일업체 횟수 제한에 대해 지적한 사례도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1개 업체와 몇 번을 계약하든 문제되지 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동일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동일 조건일 경우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염려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저도 장시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연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강용운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강용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질문보다 답변을 더 길게 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헷갈립니다.

○구청장 김미경 질문의 내용이 한번에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강용운의원 다 은평구의 현황 문제기 때문에 전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판단되어서 질문을 길게 했더라도 청장님 양해해 주시고...

○구청장 김미경 아닙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용운의원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부분은 사실 앞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은평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자는 그런 것이 많이 깔려있고 다중시설이나 개인의 식당만 가더라도 문화정서상 한 그릇에 넣고 같이 떠 먹기도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이 자리를 잡아야 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예전에 보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전국캠페인을 했듯이 은평발의 캠페인을 만들어서 서울시나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그런 부분들 은평구 자체도 해결하고 대외적으로도 은평을 알리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장황하게 많은 것보다는 간단명료하면서 전달력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구청장 김미경 오전에 기노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그 내용도 들어 있는데요, 음식점 은평구지회와   그 부분에 대해서 음식 덜어먹기 또 굉장히 밥들을 작게 먹습니다.
실상 밥공기를 줄이든, 밥을 크기로 하든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러면 된장찌개 같은 경우도 남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아예 조례로 만들어서 비용을 받을 수 있게끔 하거나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운의원 여러가지를 동시에 하기에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모든 부분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백서발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지금까지 상황을 백서로 남겨놓는다는 뜻입니까?

○구청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강용운의원 아니면 백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 겁니까?

○구청장 김미경 남겨서 배포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은평구가 대처를 했는지 은평구 상황에 맞는 그동안 은평구에서 처음 발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백서로 만들어놓고 차후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도 코로나19라는 것은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다음에 반복되었을 때 이것이 지침서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강용운의원 이런 백서 형식은 회의적인 것이 주민들이 잘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요약해서 챔페인성이 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는 물론 구청에서 보관해야겠죠.
보관하고 자료소장용으로 만드는 것은 저도 동의할 수 있는데 주민배포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청장 김미경 주민배포용은 아니고 주민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들 스스로가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무작위로 배포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지침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용운의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치 않습니다.
몇가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GMO가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일상생활에 어느 범위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일상 먹거리에 다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친환경으로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특히나 어른들 입장에서는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도, 청소년들이라도 GMO에서 탈피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거죠.

○강용운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답변을 간단하게 할 수 없죠.
묻는 방법을 예스, 노로 해 주세요.

○강용운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GMO가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는 범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쌀도 들어가 있고 직간접 식재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산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농산물을 가공한데서는 거의 파악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농산물 가공이라 하면 옥수수도 있을 것이고 콩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제품들이 과자, 밀가로, 식용유 어떤 우리가 눈만 돌리면 거의 GMO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뿌리깊이 박혀 있습니다.
애초 질문을 준비할 때도 개선이 전제된다는 것보다 최대한 줄여나가자는 의도로 만든 것입니다.
청장님이 얼마만큼 아시고 계신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일반 것은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나와 있고 그 자료는 저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런 대답보다 현실적으로 우리구가 현재 예를 들어 학교에서 우유를 준다, 아니면 두유를 준다, 두부를 준다 했을 때 그런 제품에서 혹시 검토를 해 보셨는지?

○구헝장 김미경 의원님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 자료에 기반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상상으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강용운의원 상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 김미경 그러니까 답변을 할 때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죠.

○강용운의원 일반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다도 구청장님의 GMO에 대한 소신이나 아니면 그런 앞으로의   ....

○구청장 김미경 소신 당연하죠.
당연하게 GMO에 대해서 대처를 갖고 있죠.

○강용운의원 친환경 급식에 대한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듣고 싶고 그 부분이 같이 맞으면 현실화 시켜 나가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당연히 은평구민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것은 앞장서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러가지 자료라든가 근거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의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질문은 자체 친환경센터가 필요한 것이 여러가지 은평구관내에 학교 뿐만 아니고 다양한 급식시스템들을 충분히 같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하고 예상규모로 봤을 때 연간 60억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위탁 주고 있는 단체도 많고 있지만 친환경급식만큼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친환경식품검증위원회와 더불어 친환경급식검증센터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김미경 센터는 이미 3개구하고 해서 만들기로 했고 이미 그것도 공공급식센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운의원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를들어 GMO라든가 여러가지 맹독성 식품들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나 사전에 구성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구청장 김미경 그것은 하고 있는 겁니다.
검증위원회든 뭐든 좋습니다.
공공의 먹거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강용운의원 전에 친환경 급식에 발언했을 때 분명히 저도 여기 동참할 수 있다, 위원회나 센터가 되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구청장님 그때 흔쾌히 대답하셨는데 아무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그 뒤로.
그래서 1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우리가 2018년도 12월에 은평구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한 것은 의원님들도 아시고 있고 의회에서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인 것이고, 또 그분들이 55% 이상이 어린이집이 이용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학부모만족도 조사시에도 93.6% 만족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께서 자료로 다 보실 수 있는 것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서북3구가 나서서   은평구공공급식센터를 앞으로 같이 함께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의원 그러면 앞으로 했을 때 이것을 주장한 본의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가요?

○구청장 김미경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추천하시는 의원님들이 오셔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체계가 있겠죠.
어느 정도의 체계가 언제든지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참여하시고 하시죠.

○강용운의원 1년 전에는 제가 요청은 드렸어도 저한테 연락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되게 되면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의회는 당연히 연락을 드립니다.

○강용운의원 저출산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은평구가 아까 자꾸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시비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50만이 육박되는 인구 중에서 출산율이 그 정도 됐다는 것은 출생아 수를 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데이터 이런 것보다는 우선은 지자체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후조리원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의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들 아까 여러가지 사업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들을 설명했을 때 과연 젊은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들이 그것을 듣고 다 이해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 부분을 전담과나 이런 팀을 하나 만들어서 저출산과 관련된 아이들 관련팀을 만들어서 집약적이고 함축시키고 해서 그것을 젊은 분들한테 계속 어떤 교육이나 모든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저출산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필요성을 어필했을 때 충분히 그런 기대치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 저희가 지금 저출생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수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라에서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은평구도 더 열심히 저출생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열심히 하고 있죠.
수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은평구가 평균 이상으로 지금 출생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용운의원 제가 수치를 가지고 구청장님이 자꾸 얘기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지요?
수치는 따질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선적으로 저희 지자체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요.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
해야 됩니다.

○강용운의원 다른 데랑 우리는 조금 중간이지만 우리는 조금 안심해도 돼. 하는 자꾸 그런 뜻으로 들리는 것이에요.

○구청장 김미경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그래도 은평구가 노력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희 은평구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봐주시지 않고... .

○강용운의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미경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강용운의원 보고 있고 장려할 것은 장려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부서별로 통폐합을 해서 전담 저출산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꼭 봅니다.
저희 은평구에 그리고 저희 인구비례의 순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희 인구가 50만 가까이 되는데 태어나는 아이 수는 시비라고 하셨는데 그 시비 자체는 숫자가 중구같은 경우에는 중구 종로같은 데는 인구가 얼마 안됩니다.
강북구가 30만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인구비례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용운의원 그것은 구별순위가 시비로 나온 것입니다.

○구청장 김미경 의원님! 그것을 인구 비례해서 다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 은평구에서는 많은 기관에서 이게 그냥 결혼해서 아이만 낳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으로 인구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은평구의 현안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앞장서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강용운의원 다시한번 저출산 전문부서 신설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요구드리고요, 수의계약 부분은 제가 처음에 우리 8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자료를 받은 것이 수의계약자료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상당히 심각하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재무과를 통해서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0% 초반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40%도 40% 이상이 되었을 때 거의 회전문식으로 돌아가면서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머지 기업들한테는 정말 기회를 박탈하는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은 구청장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미경 지금 관내 업체가 2017년도 29.4%에서 2019년도에 44.8% 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 말씀처럼 한 업체가 여러 곳을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의원 그래서 관내 업체를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은 과에다가 여러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은평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최대한 가동시켜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청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신다면 은평구에 있는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소기업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은평구의 어떤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호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미경 수의계약도 여러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격을 존경하는 신봉규의원님께서 말씀주셔서 가격을 비교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다른 곳에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끔 했는데 다른 곳에 가격을 비교하다 보니 이 분들은 오히려 수의계약하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비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부분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것은 말씀하신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검증되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은평구에 그런 기업이 은평구 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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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마지막으로 관내에 업체가 비싸고 거기에 원하는 업체가 없다고 했는데 전체 은평구에 있는 업체들을 전부다 모니터링을 해서 업종들을 분류를 해보면 저희 은평구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작업을 선행해 주신다면 각 부서에서 청장님의 지시로 관내 수의계약을 공유하시면 어려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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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미경 고맙습니다.

○의장 이연옥 강용운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음으로 강용운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답변준비로 수고해 주신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일차 구정질문을 위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3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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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9인)

이연옥	조정환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황재원
정남형	강용운	기노만	김진회	문규주
신봉규	양기열	오덕수	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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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김미경
부  구  청  장	임동국
보  건  소  장	하현성
행 정 안 전 국 장	김 덕
교 육 문 화 국 장	하영호
주 민 복 지 국 장	신임하
재 정 경 제 국 장	임남수
도 시 환 경 국 장	김영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정회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