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본회의-제10차)
제27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21일 (화) 11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
2. 회기연장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
2. 회기연장의 건
(11시02분 개의)
먼저 의사진행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양기열의원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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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갈현2동 지역구의 양기열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불안한 일상과 생활고에도 힘찬 경제활동을 이어나가시는 존경하는 은평구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저는 상임위원장 구성과 관련 없는 5분 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은평구민들의 해충피해를 호소하며 은평구청을 넘어 서울시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최근 해충으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가 언론을 통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천 수돗물의 유충피해부터 특히 우리 은평구에서는 봉산에 대벌레 떼가 한 달 전부터 출범하면서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 대벌레는 6월부터 11월까지 출현하며 알 형태로 월동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1973년 이래로 가장 따뜻하고 눈이 적었던 작년 겨울로 인해 대벌레 떼의 출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봉산은 산책길 뿐만 아니라 산 인근의 각종 시설을 대벌레 떼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산에 위치한 운동기구는 벌레로 인해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휴식을 취하는 벤치와 정자도 대벌레로 뒤덮혀 주민들의 휴식처가 아닌 대벌레 서식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CCTV를 포함해 기타 편의시설도 벌레로 뒤 덮여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체 수가 너무 많다 보니 주민들의 다리와 등을 타고 다니며 수많은 주민들의 혐오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 외출할 장소도 없어 휴식이 되어주던 봉산도 기피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벌레 떼의 피해지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부터 출현빈도가 인접한 민가와 앵봉산까지 확대됐으며 북한산까지 확대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단순히 보여주기 식의 행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방제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10명 안팎으로는 인력도 비용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도 서울시청의 자연생태과와 산림청의 산림병해충방제과에 꾸준히 협조요청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은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디 은평구민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은평구청을 넘어 서울시 그리고 산림청까지 범 정부차원의 방제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용운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강용운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사항에 따라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10분 범위내에 발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역촌동 신사1동 강용운의원입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의회는 대부분 원구성을 마치고 의회 본연의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구성은 의원의 4년 임기 중에서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으로 나누어져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회의에서는 원만하게 원구성을 마치지만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자리싸움에 연연하며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소속당에서 징계 제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대부분이 의회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의장과 부의장건으로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각 지방의회에서 원구성의 진통을 겪다가 대부분의 지역은 원만하게 원구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중 22곳은 원구성이 되었지만 은평구를 포함한 세 곳은 아직도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불명예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나마 다른 두 곳은 의장, 부의장이 원구성을 하지 못하는 이유이지만 저희 은평구는 의장, 부의장, 행정복지위원장까지는 원만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재무건설위원장과 운영위원장에 대한 본회의 인준을 남겨두고 본회의장에서 연속으로 부결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역위원장과 공정한 협의를 거쳐 당론으로 후보를 확정하였고 절차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이유도 모른 채 부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그동안 민주당은 원구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의원총회와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 모두가 한 목소리도 원구성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신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 투표결과는 달랐습니다.
왜 의총장에서 약속이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투표만 하면 번번이 부결되는 것일까요? 무기명투표의 맹점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항간에는 은평구의회를 두고 이야기들이 분분합니다.
원구성도 제대로 못하는 의회 상대당과 야합을 하는 의회, 민주당끼리 싸우는 의회, 배후세력이 뒤에서 조종을 하는 의회 등 등 확인되지 못한 무수히 많은 설들이 돌고 있습니다.
왜 8대 은평구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의원여러분!
저희는 주민의 소중한 한 표로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적어도 은평구 또는 의회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당선시켜주었습니다.
의회를 파행으로 만들고 소모전으로 가라고 당선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의원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은평구의회 원구성에 적극 협조를 부드립니다.
더 이상 의원으로서 불명예스러운 언행은 삼갑시다. 주민들의 바램에 부응하는 의원이 됩시다.
산적해 있는 은평구의 현안문제를 위하여 서로 머리를 맞댑시다.
감사합니다.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신봉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많이 서로 다른 견해로 이야기 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용운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은평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은펑구의회가 되고 은평구민을 위해 노력하는 은평구의회가 되기를당부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뜻도 높이 사겠습니다.
원구성과 관련된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은평구민들의 걱정거리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도 역시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3개가 미구성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두 군데가 의장, 부의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은평구는 상임위원장 자리로 현재 파행 중이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묻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에 관련된 내용은 은평구 주민을 대표하는 은평구의회의 기관의 수장을 뽑는 자리이고 이것은 이념의 역치가 아니라 은평구민을 위한 전체적인 구성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은펑구는 어떻습니까?
상임위원장 자리까지도 본의원이 이번 회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위원장들이 은평구 의회를 좌지우지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점을 깊이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은평구의회의 의원님께서 의원총회를 하시고 그 절차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협의하시고 도출하신 내용으로 저 역시 존중합니다.
하지만 은평구의회는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이전에 은평구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이자리에 서있는 것입니다.
왜 상임위원장 자리가 부결되는 것일까요?
우리 19명의 은평구의회 의원여러분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본회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은평구민을 대변하시는 그 목소리를 우리 은평구의회의 개인의 목소리로 판단하시고 내주시고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의 생각합니다.
야합이다, 민주당의 의총을 왜 합의한대로 이행하지 않느냐 배후세력이 있다는 식의 말씀을 여러번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전에 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도 상당히 심기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은평구의회는 의장, 부의장 과정에서 협치가 다 잘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상임위원장 자리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상임위원장 자리만큼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서로 잘 운영하자는 뜻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지 왜 이게 부결이 되느냐, 야합이냐, 배후세력이 있냐, 이런 식으로 폄하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라고 존경하는 강용운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민의 한 표로 당선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당론으로만 협치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싸우고자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평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행복하고 협치를 논하신다면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강자의 마음으로 배려하시고 강자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몫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6일 날짜로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의 의견청취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였으나 후반기 원구성이 미비되어 오늘 본회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 1.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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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원 도시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계신 박용근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응암3동 다래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구역은 응암동 754번지 일대로 응암오거리 하단으로 대림시장, 대림골목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나 지속적인 유동인구 감소로 인하여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며 사업지내에는 자력 재개발사업에 따른 노후된 저층 주택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노후 주거지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마련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해당 구역은 2019년 4월 11일 서울형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금년 하반기 서울시 선정평가를 거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시 총250억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골목상권활성화 등을 위한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공청회 개최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활성화계획안을 말씀드리면 골목상권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취약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정주여건을 조성하며 주민 주도하에 자생력있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총 4개 전략사업, 9개 단위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주요계획 및 세부사업은 의안번호 2491호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확정된 의견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
[부록] (검토보고서)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제8대 은평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의원들간에 합리적인 의견 도출을 위해 부득이 회기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 2. 회기연장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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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번 제275회 임시회기 내일 7월 22일까지 1일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기 제11차 본회의는 7월 22일 수요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 박용근 | 문규주 | 기노만 | 권인경 | 박세은 |
| 송영창 | 신윤경 | 양기열 | 이연옥 | 정은영 |
| 조정환 | 강용운 | 김진회 | 나순애 | 신봉규 |
| 오덕수 | 정남형 | 정준호 |
○출석공무원 (9인)
| 부 구 청 장 | 임동국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영도 |
| 교 육 문 화 국 장 | 하영호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미영 |
| 재 정 경 제 국 장 | 임남수 |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성우 |
| 도시건설국장(직무대리) | 정회원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강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