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본회의-제1차)
제27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3일 (화)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7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7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보건소장님은 코로나19회의의 참석관계로 불참하신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정신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덕수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권인경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덕수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송영창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봉규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신봉규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나순애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정은영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정준호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지원 조례안, 박세은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송영창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2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봉규의원, 강용운의원, 나순애의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5분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사랑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은평의 힘이 되겠습니다.
불광1동, 2동 지역구 신봉규의원입니다.
이번 5분 발언은 은평구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인터넷 생방송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및 여러 기업의 회의, 각종 방송, 민원창구 등 여러 사람이 대면하는 곳에 필수품이 된 투명 칸막이를 이제는 주변에서 쉽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 회의장에도 설치되어 비말에 의한 감염체의 확산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다양한 생활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에 사는 현실입니다.
기업들도 생존경쟁에 있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위험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풀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비대면 서비스의 대폭 확대입니다.
언택트(Untact)라는 신조어가 생겨난 것과 같이 비대면 서비스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듯 공공기관별로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의회도 더욱 적극적인 대국민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은평구의회는 기존의 방송시스템을 전면 교체하여 지난 5월 26일 제27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본회의 생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은평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은평구의회의 활동에 관해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은평구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방청이 제한되거나 참여 인원 의 제한 또한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분명 은평구의회의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제는 은평구의회의 여러 상임위내 회의도 생방송 중계를 하여 은평구민께 더 다가가는 은평구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별 회의 규칙에 인터넷 의사 중계 근거를 규정하고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 등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를 중계하도록 규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광역의회에 권고하였고 이를 통해 모든 광역의회에서는 회의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이후 여러 지방의회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를 인터넷 중계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0년 9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구의회 본회의 생방송은 16개소, 상임위 생방송은 7개소, 계수조정까지 생방송 하는 곳은 3곳입니다.
이처럼 인터넷 매체를 통한 각종 영상을 접하는 것이 보편화된 시대에 살면서 구민의 예산으로 새롭게 구축된 은평구의회의 방송 장비 활용이 이제는 은평구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에 맞게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의회 의원은 은평구민을 대신하여 은평구청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하나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은평구민은 각 의원이 구민을 대신하여 어떤 질문을 하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은평구의회를 운영하는지 당연히 알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민의 권리를 은평구의회가 충족시켜야 할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천은 은평구의회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관해 은평구민들께 생생히 알리는 것입니다.
현재 은평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을 공개하거나 방청권을 배부하여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여러 곳에서 요구되는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 모두 기술적 요건이 부족한 시대에 최선의 방법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대면 행정서비스가 확대되고 집안에 앉아서도 세계 여러 지역과 실시간으로 화상 대면하고 정보의 전달 또한 실시간으로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일찍 각 상임위 회의내용 생방송이 시작되어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새롭게 구축된 은평구의회 방송시스템은 추가적인 예산의 편성 없이도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은평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방송시스템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은평구민이 은평구의회의 여러 내용에 관해 관심을 두게 된다면 은평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은평구의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은평구의회의 상임위 회의 생중계를 통한 공공 정보의 실시간 제공은 은평구민들의 민주 의식과 참여 의식을 높이고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은평구의 발전에 더욱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의원님 나오셔서 5분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박용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지역 강용운의원입니다
지구촌은 현재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코로나 정국으로 인하여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 특히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코로나 퇴치 일선에서 불철주야 고군분투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올해 초 중국발 코로나가 창궐 한지도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했으며 선진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엄청난 감염자를 양산하기도 하고 현재까지도 전 지구는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외국에 비하면 선진화된 K방역으로 대처하여 전세계에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격 또한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무적인 결과는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일사분란하게 따라주고 함께 하여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우리들 생활에 깊숙히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다양한 업종에서 비대면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의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하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은평구도 보조를 맞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일선 공무원들의 순발력 있는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담당 공무원들께 2021년도 예산 편성에 관하여 부탁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대면. 비대면사업의 예산이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대면 예산과 대면 예산을 적절하게 분야별로 구분 편성하여 허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없어 쓰지 못하는 예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여 은평구 관내 여러 사업에 적용하도록 GO야 할 것이며 코로나 감염병 관리 또한 대면. 비대면을 포함한 모든 예산이 촘촘하게 짜여져서 능동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 금년 예산 집행건도 예기치 못한 코로나 정국으로 인하여 여러 사업에서 원활한 집행이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비대면 언택트시대에는 누구하나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나 은평구의 지역 경제도 힘들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비상시국에 우라 공무원들이 적극 대응하여 힘든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도록 사업 하나, 하나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2년전부터 은평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영세업체 지원을 위한 관내 수의계약건에 대하여 여러 차례 관내 수의계약을 높여 달라고 각 부서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힘입어 관내 수의계약이 2년전 28%대이던 것이 지금은 40%대 초반에 이르렀습니다.
이 결과만 보면 수치상으로는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의원은 2020년도 6월~9월까지 4개월분 관내 수의 계약자료를 받아본 결과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전혀 시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4개월동안 관내 수의계약은 전체 434건중 181건 41% 금액으로는 102억 9,000만원중 32억 900만원으로 31%수준입니다.
그나마 관내 계약을 한 업체도 특정업체가 많았으며 어떤 업체는 건당 8억원에 육박하는 계약도 있었습니다.
관외 계약 또한 5,000만원이 넘는 계약부터 6억이 넘는 계약까지 다양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담당자들께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특혜성으로 보이는 수의계약을 계속 하실 건지요?
지금 같이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코로나 정국에 관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 본의원은 안타까움만 남을 뿐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지금의 관외 수의계약중 50%만 관내 업체와 골고루 계약해도 지역경제는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설마 집행부에서는 우리 은평구의 경제사정이 좋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지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구청의 집행부가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여 관내 수의계약을 독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이 될 때까지 관내의 수의계약 내용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구민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인지? 말뿐이 아닌 진정 구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개선해주시기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긴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강용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5분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응암2, 3동 나순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8만 구민 여러분!
박용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의식으로 위기에 빠진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공동체는 1단계로 낮추어졌습니다.
저는 코로나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5분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 로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일주일 마스크 생산능력은 2억 5,000만장입니다.
2020년 2월 9일 마스크 전문 제조기업 웰킵스는 매일 20만장의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1장당 소비자에게 500원에 판매하고 있고 심지어 LG계열의 대기업인 마스크 및 여성용품 전문제조기업인 깨끗한나라에서는 8월초부터 1개당 380원으로 소매상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재난상황에서 마스크 구입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는 체온계때도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마스크 역시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은 하였는데 그 근거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판단했을 때 입찰과정이 보통시민과 중소상인들 시각에서는 거리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체온계 구입과 효능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지적했지만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장애인, 여성 기업은 5,000만원입니다.
구매입찰을 진행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은평구민들과 중소상인들은 체온계에 이어 마스크까지 수의계약을 시행해 코로나 로또에 당첨 되었다고 합니다.
은평구 마스크를 구입함에 있어서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역이 일반인의 눈에 의문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총 7억 9,000을 4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4개 업체 역시 3억, 3억, 1억, 1억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3억으로 계약했던 업체는 크기와 규모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입니다.
과거 마스크 제조 관련해 전문성을 가지고 주력으로 했던 회사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본의원은 상당한 의문입니다.
또 시간의 긴급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9월초 계약시 너무 긴박하고 급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야 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나라장터에서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한달 동안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 등 모든 코로나 방역물품 입찰을 한 계약도 빠짐없이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지자체가 은평구 보다 입찰가격이 작거나, 비슷하거나, 크거나 관계없이 대부분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계약으로 진행되어져 있었습니다.
마스크 생산과잉으로 부도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시기에 650원으로 시중가보다 비싸지만 아무런 경쟁없이 수의계약을 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하여 수의계약에 관한 관련법령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1항에서 1. 경쟁에 부쳐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에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급한 행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일 뿐인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된 경우,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하다고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국내마스크 주간 생산능력은 200,005,000장을 감안하고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은 대부분 입찰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해서 오직 은평구만 수의계약을 진행했던 것은 상식선에서 보편 타당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은평의 수의계약은 특정업체와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이 체결되어야 공정계약의 진행이 전혀 의혹없이 진행되어....
○의장 박용근 나순애의원님 시간이 지났으며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의원 성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근 마무리....
나순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강용운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용운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요지가 뭐죠?
○강용운의원 마치지 못한 보충입니다.
○의장 박용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용운의원님 그러면 발언요지가 무엇입니까?
(○강용운의원 의석에서 - 안합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이 요지에 맞게 해 주십시오.
(○강용운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그러면 본회의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긴급하지 않는 것은 안 받겠습니다.
| 1. 제27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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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20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20년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7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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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용운의원, 오덕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 박용근 | 문규주 | 오덕수 | 권인경 | 황재원 |
| 박세은 | 송영창 | 신윤경 | 양기열 | 이연옥 |
| 정은영 | 조정환 | 정준호 | 김진회 | 강용운 |
| 기노만 | 나순애 | 신봉규 | 정남형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임동국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영도 |
| 교 육 문 화 국 장 | 하영호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미영 |
| 재 정 경 제 국 장 | 임남수 |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성우 |
| 도시건설국장(직무대리) | 정회원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강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