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본회의-제1차)
제27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4일 (화) 11시14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은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7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은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박용근 지금부터 제27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정신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27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오덕수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신윤경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신윤경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봉규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준호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정남형의원 외 17인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G 보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 각 회부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6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외 21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신봉규의원, 송영창의원, 강용운의원, 나순애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봉규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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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규의원 사랑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은평의 힘이 되겠습니다.
불광1, 2동 지역구 신봉규의원입니다.
11월 24일 0시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불편한 일상이지만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큰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은평구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아울러 이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은평구의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며 2021년을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는 본 의원은 김미경 은평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은평구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실 것을 요구합니다.
은평구의회는 은평구민의 대표 의사 표시 기관입니다.
은평구 전체 구정 업무와 예산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결하는 기관이 은평구의회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은평구의회는 은평구청이 진행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상세히 알 필요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은평구청은 분기별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며 행정 사무감사, 결산 검사, 예산 심의, 의결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국회법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와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 요구)에 근거해 은평구의회에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의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절차 중 하나인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면 더욱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가 시정요구 및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은평구청은 서면 등으로 기간을 정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류 제출 요구 및 처리 결과 보고는 의회와 은평구청이 소통하며 상호 간의 업무에 대해 소홀함이 없기 위함이며 이는 결국 은평구민을 위한 구정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은평구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은평구청은 3/4분기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여러 현안 및 세부 사업에 대해 은평구청의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통해 논의하고 자료들도 요구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임시회 이후 본의원은 전화 통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보를 접하고 은평구의회를 대하는 은평구청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그 내용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보자와 본 의원 간의 통화 내용 중 일부입니다.
<통화 내용>
제보자 : 지난번에 ○○○○과에 자료요구한 것 있었죠?
신봉규의원 : 네
제보자 : 받았어요?
그날 우연히 내려오는데 과장하고 직원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
신봉규의원 : 뭐라던데요?
제보자 : 다시 요구 안하면 뭉개라 이러는 거에요. 다시 요구 안하면 뭉개라.
담당과장의 즉각적인 업무지시 “다시 요구할 때까지 제출을 무시하라.”
앞서 들으신 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해 요구된 자료에 대해 시간의 지체나 과정의 어려움이 진행되기도 전에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간 과장과 직원 간의 대화 내용입니다.
위 내용은 당시 대화를 함께 들은 여러 명의 통해 확인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및 답변에 대해 무시하라는 내용을 일반 구민이 듣고 어떻게 받아들일지요?
은평구청은 은평구의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기에 이런 내용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되는 것일지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대화 내용에서처럼 담당 과장은 한 달이 넘는 이 시간까지도 관련 내용에 대한 어떠한 답변이나 자료 제출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본 의원이 잊어버리고 넘어갔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듯 합니다만 본의원은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 모든 내역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나친 자료에 대해서 항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료의 중요성을 떠나서 은평구의회를 대하는 것은 은평구민을 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을 먼저 경험하신 김미경 구청장님께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접하셨다면 어떠하셨을까요?
은평구의회 전 의원을 무시하는 행동이 명백한 이런 사안을 통해 이번 2차 정례회를 시작하는 본 의원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은평구청의 집행부와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 은 사실입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은 자료 제출을 피하기 위한 주된 근거가 되는 것을 접할 때마다 큰 벽을 대하는 심정이었으며 법제처가 이미 오래전 지방의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데도 자료 제출 요구와 정보공개법이 상충한다는 식의 답변을 들을 때면 더욱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은평구의회 의원도 이러한데 은평구민은 공개될 정보에 대해서도 얼마나 접근이 어려울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내용에 대해 은평구청의 공식적인 입장과 은평구의회에 대한 사과를 김미경 은평구청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5분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은평구를 위해 늘 고민하며 발로 뛰시는 존경하는 박용근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암2, 3동 지역구의원 송영창입니다.
2020년은 우리 은평구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들고 긴 시간을 이겨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속에서 연일 고생하시는 의료진, 공무원 및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중국 공장 가동과 중국의 석탄 난방 증가, 서풍의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미세먼지 공습은 은평구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약 60일의 기록적인 장마와 강력한 태풍 앞에 과수 농가의 피해는 극심했으며 아울러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북극의 빙하도 급속히 사라지고 있어 2050년 이전 북극의 빙하에 완전 소멸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여러 분야에서 기후변화가 이미 기후위기를 지나 기후재앙으로 급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인간의 삶은 물론 경제, 산업,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 위기는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메탄, 아황산질소와 같은 온실가스로 인해 나타나고 있으며 인류와 기후시스템은 이러한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생각됩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그린뉴딜정책을 발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인접 국가인 일본도 2050년 탄소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당진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후 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시작으로 서대문구, 강동구, 성동구 등 여러 지자체 의회에서도 그린뉴딜정책 성공을 위해 지역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 지역에서부터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기후 변화 적응 기반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019년 9개 분야 23개 과제, 31개 지표중 27개 지표에 대해 목표를 달성했으며 2020년에는 환경과외에 14개 과에서 위기관리 대응체계구축, 주민참여 실천운동 전개 및 취약계층 보호,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에너지 및 교통분야 관리강화, 생활주변 미세먼지저감 총 5개 분야 3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기후위기대응정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참여 실천운동 확대입니다.
많은 주민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캠페인으로 은평구 자원순환정책 그린모아모아사업은 쓰레기 발생양을 줄이고 재활용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제대로 잘 버리는 것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사업으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와 같은 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정보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후 관련 교육예산 확대입니다.
2017년 4월 제정, 2019년 일부개정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죽시키는 지속가능한 은평을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의회의 책임있는 참여, 역할입니다.
기후와 관련한 실 생활 정책에 대한 연구모임 발촉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토론회, 캠페인, 조례 연구, 결의문 등 활발한 활동을 집행부와 협의, 논의하여 정책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앞장서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환경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주요 현안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을 연계하여 공동 편익을 높이는 정책 수립 시행이 필요합니다.
타임지 역대 최연소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경고로 5분 발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우리들의 작은 관심이 지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의원님 나오셔서 5분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강용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과 박용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청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코로나에 모범적인 대응을 하시면서도 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가 최근에 다시 기승을 부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2단계 격상으로 환자수 증가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고 나면 전국적으로도 피해가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 은평구의 지역사회도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하며 지역경제 역시 휘청 거릴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우리 관청의 역할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부서별로 여러 사업을 진행시 적극적인 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항상 진행 해오던 연속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코로나 시대에는 현실에 맞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적인 패러다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도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지자체도 나오고 있고 점점 민간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직방 등 프롭테크(정보기술과 부동산 산업의 결합), 기업, 건설, 인테리어 등 20여개 민간 기업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도시재생 산업에 접목한 사례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적극 참여가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보다 더 능동적인 공무원들의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대면, 비대면 모든 분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대적인 변화에 솔선수범해 나가는 자세야말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특화된 민간 아이템이 우리구 행정에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과감하게 시도해 보는 결단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과 구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행정에 반영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 각 부서별 수의 계약 및 위탁 계약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관내의 어려운 시설 또는 협동조합, 소기업, 사회적 기업에 우선 계약을 해주시 바랍니다.
어려운 시설 또는 부서의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역경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관에서 먼저 나서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상생 노력을 선행한다면 어려운 기업들에게는 크나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로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은평구가 진행하는 부서별 사업에 있어 사안별로 현실에 맞게 수정 또는 보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인사입니다.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인사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매번 인사철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보직에 대한 인수인계 및 업무 파악이 원활치 않아 행정에 상당한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인사 이동시 가급적이면 업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사를 집행하신다면 업무의 연장성이 보장되고 새로운 업무의 숙지까지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 또한 극대화 될 것이라 판단하기에 본의원은 적극 건의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상부 부지 활용 건에 대하여 제안드립니다.
현재 우리구는 넘쳐나는 쓰레기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진행 중입니다.
서북3구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음식물은 서대문, 소각쓰레기는 마포구, 은평구에서는 재활용 분리처리를 골자로 하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라는 은평구 최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완전 지하화로 건립을 추진 중이며 상부 부지는 당초 체육시설이 들어올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 개청이래 은평구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구의 최대의 큰 사업이며 숙원사업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의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할 때 상부 부지는 활용도가 뛰어난 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지에 은평구의 미래산업 또는 은평구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은평구의 미래를 봤을 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라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 관련시설을 건립하고 관련업종들을 유치하면 은평구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정부의 뉴딜 정책에도 호응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며 정부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운영을 원활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지나간 은평구의 사례를 뒤돌아 보았을 때 서울시의 전국 행사시 전국체전 한 종목도....
○의장 박용근 의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께요.
○강용운의원 시설이 미비하여 유치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았을 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 체육시설건립 또한 은평구의 남아 있는 큰 숙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평구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사안들을 위해 구청과 의회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업들이 실행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은평구의 발전과 미래산업에 대비하는 모범적인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강용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5분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의원 응암2,3동 구의원 나순애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용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 및 항시 구민의 복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은평구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현 은평구의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체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용역업체의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은평구는 4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인구대비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의 용역비 산정이 배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대행 권역별 인구는 81000, 93,000, 106,000, 139,000명입니다.
비율로 보면 19.6%, 22%, 25.3%, 33.1%입니다.
총 대행비 123억의 배분은 20.1%, 20.8%, 24.9%, 34.2%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거의 난이도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아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수거형태도 아파트가 많아 수거비용이 산동네 골목주택에 비해 3배 정도 저렴합니다.
황금입지를 가진 업체만을 위한 권역배분이고 또한 예산도 작업량에 비해 가장 많은 비율의 금액을 할당받고 있습니다.
증산동, 신사동, 불광동, 갈현동처럼 지형상 수거가 어려운 산동네 주택들과 아파트가 적은 곳은 수거비용이 몇 배가 차이날 정도로 높습니다.
상가가 밀집해 쓰레기 배출량이 10배나 되는 곳도 존재합니다.
또한 진관사, 삼천사처럼 거리가 멀어서 시간과 인력이 많이 투여되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청소 예산의 위탁 대행하는 기준은 수거가 손쉽고 비용이 덜 들어가는 업체에 유리하게 되어서 상식 밖에 있다고 판단되어져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례로 사무직 인원의 구성만을 보아도 인구가 약 1.5배가 많은 위탁업체는 9명이고 인구가 1인 업체는 3~4명입니다.
4~5명이 되야 하는데 더 많을 인원을 계속 존치하는 것인지요?
5명이 추가되면 인건비와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연간 3억이 되는데 혈세가 낭비되는 지점으로 생각됩니다.
마침 우리구와 비슷한 47만명의 강동구에서는 의미있는 정책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청소 시스템을 개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3개구역은 5개구역으로 늘렸으며 1개구역은 구가 직영해 관리합니다.
주3회 격일 수거를 주6회 매일 수거로 전환해 일반주택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야간 수거의 소음과 환경미화원의 안전 및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직영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우려와 달리 예산은 대폭 줄어들었고 전국의 청소용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특정업체에 특혜가 주어지도록 진행되는가 라는 의심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5개권역으로 나누어 주간 수거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1개 권역은 직영으로 진행하고 5개 권역은 비슷한 수준의 수거 난이도와 비슷한 인원과 예산을 배분하고 권역을 로테이션도 해 보아 구민 누구나 보아도 판단 가능한 시스템 경쟁과 효율의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나순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27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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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20년 11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7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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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재원의원과 권인경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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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4일 우리 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오늘로 9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300여명이 고통에 신음하셨고 그중에는 불행히도 세상을 따난 다섯분의 이웃들도 계십니다.
매 순간순간 비통하고 애석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시련이 언제 끝나 우리들의 잃어버린 계절을 되찾을 수 있을지 쉬이 예단할 수 없습니다.
긴 시간동안 비상대책과 재난대응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 가슴 한 켠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지역의 미래와 구민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공유하는 열아홉분의 의원님들도 또한 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난의 기세가 제아무리 거세고 우리의 발목을 잡아 멈추고 쓰러질지라도 재난으로부터 50만 구민의 생명을 지키고 은평이 서울의 변두리 관문도시가 아닌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은평의 주민들은 이 모두를 가질 자격이 충분하기에 내일로 가는 발걸음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저와 1,500여 공직자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재난극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서도 당면해 있는 지역 현안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한 결과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도시운영 사례로 각종 평가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분석 평가 자치구 종합 최우수 기관,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우수도시 선정, 국토교통부 주관 녹색도시 대상 수상,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대상을 수상하였고, 스마트도시로의 전환 및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생활권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식혁신 스마트시티 평가 최우수상, 서울시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 최우수상,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안전자치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대상, 문체부 주관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28개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밖에도 여성 1인가구 SS존 조성사업,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 육성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신중년 치매예방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각 계층별 맞춤형 지원 정책도 살뜰히 챙기며 총 90여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2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실들은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협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현장을 발로 뛰며 치열하게 고민해 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구정을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 경제 여건 악화로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증가세가 크게 감소하고 각종 공공시설 등의 휴관으로 세외수입도 줄어들어 내년도 재정 운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재난으로부터 구민들을 지켜내기 위해 내년도 세출예산은 감염병 예방과 대응,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생활밀착형 SOC 투자와 함께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최우선하여 재정집행 계획을 세웠으며, 이와 더불어 뉴노멀 시대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행정서비스와 뉴딜사업 추진기반을 정립하여 선도적 구정 전환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도 은평구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6.2% 증가한 8,910억원으로 일반회계 8,700억원, 특별회계 2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재산세와 부동산 교부세가 늘어나 금년 대비 157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시비 보조금은 복지 지급대상자의 소득기준 완화와 기준금액 상승으로 금년 대비 3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출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분야 세출수요 증가와 생활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금년대비 500억원 증가한 8,7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충으로 금년대비 20억원 증가한 2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도 많은 난관들이 예상되지만 구민들의 삶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여 지금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구정 주요 시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재정이 각 가정에 온기를 불어넣는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대승적 결단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경제의 회복과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3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계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노력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등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과 취·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업연계형 프로그램 지원,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마을 기반의 사회적 경제 조직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제공, 청년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및 창업 지원 사업 등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과 역량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안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전통시장을 개선하고 온라인 장보기, 배송 시스템 구축 등 전통시장을 현대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신용보증 지원, 경영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지역예술가와 함께하는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및 은평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재정효과가 지역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에 우선 돌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활 밀착형 복지, 보건, 교육, 문화사업에 5,610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만의 특성과 변화된 복지 수요를 반영한 은평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단 한분의 구민도 소외받지 않는 탄탄한 지역복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저생활보장 확대, 건강권 확보, 주거안정 지원 등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이들의 삶을 보장하고 여성과 아동, 어르신과 장애인 등 모든 구민이 사회적 차별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민간 자원과 연계하여 새로 건립한 장애인복지관은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건소 증축 및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을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의 최일선 기관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사업으로 자리잡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아이맘 택시를 확대하고 구립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출산과 양육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일상이 학습이 되는 시민 평생학습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은평 스마트 부모교육,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들의 행복한 삶의 변화를 응원하고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참여형 공감학교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은평청소년 마을학교를 통해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소중한 터전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를 교육·문화·공동육아·체육활동의 장이자 세대가 함께 누리는 소통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 진관동 한문화 특구로 연계되는 문화벨트는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시발점으로 지역 명소화에 기여하며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등 미래 문화·관광 사업의 첨병이 될 것입니다.
셋째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도시 환경 조성에 90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도시개발과 환경, 청소, 교통 분야 예산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더욱 꼼꼼하게 챙겨 도시가 새롭게 탈바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 용역 등 지역의 균형발전 실현과 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투명한 재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하는 등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하고 대중교통과 연계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겠습니다.
새장골 공영주차장 등 총 6개소 520면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2025년까지 535억원을 투입하여 주차환경을 크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페이백, RFID 종량기 확대 보급 등 효율적인 폐기물 감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주도형 재활용품 그린모아모아 사업을 확대하여 자원 순환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 적치물을 적극적으로 관리, 정비하여 구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도로 및 하수 시설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봉산무장애 숲길, 봉산 편백 힐링 숲, 은평둘레길 정비로 구민들의 심리 안정과 힐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연친화적 녹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 5개 분야 36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사업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뉴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성장을 위한 은평형 뉴딜 사업에도 28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미래를 지향해야 합니다.
얼마 전만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어느덧 과거의 일상을 밀어내고 현재의 새로운 기준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과거나 현상 유지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과 변화를 향해 말 머리를 돌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도시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가 금번의 위기를 뛰어넘어 새로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구정 전 분야에 뉴딜정책 전환과 디지털 기반 기술 도입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산, 통신 시스템 고도화로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의 해결법을 찾는 스마트 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협치 행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온라인 교육 및 문화공연 등 비대면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횡단보도 인프라 구축, 스마트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IoT 활용 위험시설물 관리, 원격 보건서비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구민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VR·AR 체험, 드론, 3D 프린팅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이 가능한 미래기술 체험센터 조성으로 미래 혁신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전반에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1,7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실천을 기본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내재화하고 인권 역량강화 및 참여형 인권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온라인 주민참여플랫폼 구축 및 공론장 운영 등 주민참여 방식을 다양화하여 민관협치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주민자치형 마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단체의 연대와 주민들의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마을 공동체 기반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상생 파트너십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 사업을 전동으로 확대하여 주민참여 범위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활동 수행이 가능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높아지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공직자 교육도 강화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행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과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꽃잎이 시들까 낙엽이 떨어질까 근심과 염려를 앞세워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구민들의 가슴을 향기로 채울 단 하나의 꽃을 피워 나갑시다.
고요한 아침의 마을 은평이 다가오는 내일의 새벽을 여는 선도적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대와 협치의 힘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구민들이 체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정책, 주민친화적 사업만이 구민들이 마을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내일이 구민들의 삶을 바꾸는 확신으로 새롭게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오늘이 가면 내일은 반드시 오지만 우리의 내일은 오늘과 같지 않을 것이기에 함께 지혜를 모아 오늘을 이겨내며 보다 살맛 나는 내일의 도시를 만들어 갑시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의 남은 기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용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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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127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8명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 5. 은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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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처리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 박용근 | 문규주 | 권인경 | 황재원 | 박세은 |
| 송영창 | 신윤경 | 양기열 | 정은영 | 조정환 |
| 정준호 | 김진회 | 강용운 | 기노만 | 나순애 |
| 신봉규 | 오덕수 | 정남형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임동국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영도 |
| 교 육 문 화 국 장 | 하영호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미영 |
| 재 정 경 제 국 장 | 임남수 |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성우 |
| 도 시 건 설 국 장 | 정희원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강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