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본회의-제5차)
제27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7일 (목)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11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과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의원, 강용운의원, 송영창의원, 정은영의원, 신봉규의원, 나순애의원, 김진회의원, 정준호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남형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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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연일 고생이 많으신 김시완 보건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언제나 은평구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용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은평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은평구 언론인 여러분과 은평의 애정과 관심을 함께 하시며 영상으로 시청중이신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남형의원입니다.
2020년 경자년 흰 쥐띠의 해가 저물고 신축년 흰 소띠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코로나와 태풍에 물난리까지 다들 힘든 한 해를 보내며 즐거움보다는 걱정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현제 확진자 555명, 자가격리 788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쉬운 연말이지만 올해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게 행복한 시간의 가족연말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제268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은평로 버스중앙차로제 변경과 불광천 데크 환경개선 및 은행나무를 벚꽃나무로 수목 변경에 대한 조속하고도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은평로의 교통량은 예상했던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입주를 마친 백련산SK뷰 아이파크아파트, 백련산 해모로아파트에 이어 지난 5월 2,569세대의 녹번역 e편한세상캐슬 아파트가 입주를 마쳤고 4개월 후에는 힐스테이트 녹번역아파트의 879세대가 입주 예정, 11월에는 e편한세상 백련산아파트의 358세대가 입주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출근시간대의 최고속도가 21㎞미만으로 은평로는 스쿨존의 속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변 버스전용차로는 새로이 입주한 아파트의 차량증가로 그 기능이 상실 되어지고 있으며 특히 녹번역 삼거리는 녹번역 버스정류소가 끝나는 지점에서 중앙전용 차선으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도록 유도되고 있어 이로 인한 정체의 심각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녹번역 버스정류소입니다,
3차로의 버스가 정차후 버스전용차로인 중앙차로로 진입을 위해 전 차선을 가로질러 다른 차들의 진행을 막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통일로의 교통지옥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 은평로 버스 중앙차로제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미며, 이는 은평구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의 젖줄이자 서울의 대표 벚꽃길, 떠오르는 카페거리 불광천이 해마다 가을이면 은행나무의 열매로 인하여 산책을 나오신 분들과 주변 상인 분들에게 불쾌감은 물론이고 관광을 오신 타 지역의 관광객에게까지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불광천의 데크길이 완공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나무가 보행로의 장애물이 되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원과 열매의 정화작업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벚꽃명소 TOP5 어디를 보더라도 벚꽃길에 은행나무가 함께 식재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부터 병충해에 강하고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가로수로 심기 시작했지만 2018년이후 11개의 광역자치 단체에서 수목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은평의 자랑 불광천과 벚꽃터널길의 완성은 기존의 은행나무를 벚꽃나무로 수목변경 하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전통적으로 흰 소는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신축년의 신성한 기운으로 가정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용운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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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와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에 헌신적 대응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강용운의원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한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예외가 아니라서 보건소를 포함한 전 부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코로나 퇴치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 중반만 해도 코로나는 우수한 K방역을 앞세워 쉽게 종식이 될 줄 알았지만 최근에는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며 연일 확산세로 이어지고 있으며 예상과는 다르게 장기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2020년도는 은평구청과 구립시설, 위탁시설 등은 제대로 된 대면 행정서비스를 펼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대면 적극 행정서비스가 아쉬웠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우리들 일상에 비대면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일부 부서에서는 아쉽게도 예산이 불용 처리되거나 전용되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예산편성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각 부서별로 대면, 비대면 예산이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 상황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정부나 전문기관에서 조차 코로나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비대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올해와 비숫한 예산 규모로 편성이 되어지고 쓰여질 예정입니다.
지금의 국내 상황은 늘어나는 감염자 수로 인하여 3단계를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대처를 하는 비상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단계로 격상시 주민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지역경제,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엄청나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돋보일 때라 생각합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년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1회 이상 교육이라 되어 있지만 현재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적극행정의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미 이 규정을 근거로 전국의 지자체는 발빠르게 언택트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나 이미 비대면 행정을 적극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으며 대 주민 서비스에 적극 반영중에 있습니다.
모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단교육이 힘들게 되자 영상시스템을 통하여 국별 또는 부서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극 행정의 필요성 사례발굴 등 현장에서 빠르게 접목해 나가고 있습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적극행정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응하고 있는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은평구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내년도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하게 분리하여 여러 사업을 다각화하여 민원서비스에 반영시킬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김미경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주무부서에서 대면, 비대면 적극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 은평구 행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지침을 포함한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비대면 적극행정에 반영된 모범 정책이나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부서는 은평혁신 우수사례를 실시하여 선발된 공무원은 분기별로 포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방역은 특정부서의 사안이라 생각지 말고 전천후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전문방역 부분은 업체에 맡기더라도 간이방역 시스템 등 간단히 소독을 완료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은평구의 모든 시설에 자체 방역시스템을 갖추어 대응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은평구의 전 부서와 구청외의 구립시설이나 위탁시설 등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된다면 정부나 서울시 은평구의 코로나 조기 종식에 이바지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은평구도 확진자수 감소로 이어지면서 모범적인 사례로 높이 평가될 것이라 밝혀둡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국에 맞는 대면 비대면 예산과 업무를 적절히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은평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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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응암2, 3동 구의원 송영창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5분발언을 통하여 은평구 ‘먹는물 공동시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수터’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은평구에는 최근 5년간 1일 1,700명 이용객이 늘지도 줄지도 않는 9개소 먹는물공동시설
즉, 약수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먹는물공동시설, 약수터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이 물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일까요?”
“송구스럽지만 저는 우리 은평구민 여러분들게 절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아니므로 이용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 드립니다.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은평구 먹는물공동시설, 약수터에 대한 예산집행내역과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였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색으로 표기된 사항은 적합이 아니라 최근 4년간 부적합을 표기한 것입니다.
최근 4년간 검사횟수는 총 156회 파란색으로 표기된 ‘적합’은 단 39회, 붉은색으로 표기된 ‘부적합’은 117회 부적합은 전체 75%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수국사 약수터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13회 검사 결과는 ‘부적합’이 100%입니다.
녹수약수터의 경우도 최근 3년간 총 16회 검사 16회 모두 ‘부적합’입니다.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 일반세균이 검출 다른 약수터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은 은평구청에 약수터 집행예산 및 관리조치 먹는물 공동시설 대상지 추진 배경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 살펴보니 첫 번째, 제출된 자료의 부실함에 대해 강하게 지적합니다.
집행 총액과 년도별, 약수터별 예산집행내역 등 제출된 자료속에서 집행금액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자료 미제출에 대하여는 더더욱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설별 관리등급 안심, 양호, 주의, 우려 4등급으로 구분 수질검사 및 관리계획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정 약수터, 업체에 대한 예산 투입, 특혜성 수의계약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2020 먹는샘물 등 안전관리계획” 서울시 물환경연구부에서 작성한 “2020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수질 부적합 원인으로 샘이 깊지 않거나 빗물 유입 미세먼지, 황사 등 지표오염물질 유입 등산객 등 이용객 증가 조류 및 야생동물, 애완견의 분뇨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제1조 목적에는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에서는 “수질검사 정기적 실시” “부적합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을 중단후 조치” “조치후 재검사를 실시” “사용금지 조치 한 시설 1년간 4회 이상 검사 실시” “부적합 시설을 폐쇄”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평구는 2021년 예산안으로 물품구매, 시설물 수리, 필터교체, 안내판 설치에 2,688만원, 물탱크, 정화시설, 음수대, 보호시설에 1억 1,700만원, 총 1억 4,388만원 계획에 대하여 본의원은 그동안의 예산 편성, 집행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지적, 전액 감액을 제안, 개선안을 요구하였으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 존중합니다.
그러나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은평구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관련법령을 준수, 행정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은평구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시행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유지관리용 물품구매, 필터, 안내판교체, 물탱크설치 계획이 아닌 아리수 공급 또는 타지자체에서 이미 시도한 공공시설 변경 등 새로운 방안 제안,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지금이라도 먹는 물, 안전한 물을 우리 구민에게 언제라도 제공할수 있도록 은평구청의 적극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매년 같은 사업내용으로 진행한 결과에 대해 냉철히 고민, 판단해야 될 때입니다.
잘못된 관행, 정책이라면 당연히 혁파할 용기와 개선할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은평구민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해 앞으로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5분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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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평구 체육과 스포츠 복지 관련한 인식전환과 공공스포츠 클럽의 확대입니다.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체육과 스포츠 부문 핵심입니다.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인식변화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 공공스포츠 클럽 확대입니다.
정부는 스포츠 시설을 거점으로 공공스포츠 클럽을 2022년까지 시, 군, 구별 1곳씩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생활체육은 구민 누구나 안전하고 쉽고 재밌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문화로 정착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가 되려면 스포츠를 통한 스포츠 복지국가로 정착해야 합니다.
공공스포츠 클럽의 설립취지는 유아에서 청소년 그리고 성인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전문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며 지역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해 수준 높은 스포츠를 즐기는데 있습니다.
여기에 재능이 발견되면 해당 종목의 선수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국민기본권에 충실한 스포츠로서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의 영역들을 시스템적으로 연계시키는 고리역할에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 충실하려면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을 새 영역간 하위 시스템의 상호연결망이 확보되고 의사소통 구조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공스포츠 클럽은 기초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형 스포츠클럽 38곳, 광역 내 스포츠 클럽을 연계하는 거점형 스포츠 클럽 3곳 등 총 42곳을 운영 중입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226개 시군구별 1곳 수준으로 공공스포츠를 크게 늘릴 방침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일반 지도자 1,400명과 어르신 전담 지도자 1,200명 등 생활체육 지도자 2,50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스포츠 클럽의 확대와 생활체육 지도자와 공공체육시설을 통해 지난해 59.5%인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22년에는 64.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4곳인 마포, 광진, 영등포, 구로에만 공공스포츠 클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반가운 소식은 김미경 구청장님과 은평구체육회의 노력으로 대한체육회의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향후 5년간 9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소식이었습니다.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를 거점으로 수색, 증산, 신사, 응암동 등에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스포츠 클럽 관련시설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이 선진화 된 스포츠클럽으로서 많은 동호인이 활발하게 참여하며 정착되기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지도자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포츠클럽 필수요소의 시스템화 추진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 등을 활용하는 지역 스포츠클럽이 활동할 수 있게 거점시설의 확보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스포츠 운영 프로그램 개선 및 확대도 필요하고 이에 걸맞는 공익성 강화와 스포츠클럽의 법적지위 확보 및 재정자립도 제고,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불리한 조건들도 개선해야 하고 스포츠클럽의 제도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마련도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체육과 스포츠 관련 조직의 명칭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평구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만 15,000명이 되며 은평구민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는 그 몇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또한 체육을 전공한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구민들의 체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공공스포츠 클럽 조성을 위한 정책에 적극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들을 하나의 큰 틀로 보고 정책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습니다.
은평구는 ‘교육문화국’이라는 명칭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의 명칭을 체육이란 명칭을 넣어서 ‘문화체육교육국’으로 변경해 보면 어떠신지 조심스럽게 제안드려 봅니다.
올 한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구청장님 및 직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건강이 중요시 되는 요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모두 행복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에도 가정의 평안과 행복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5분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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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의 힘, 국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불광1, 2동 지역구 신봉규의원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는 코로나 19로 인해 생활환경에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일이라 앞으로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더 변해 갈지 예측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19 검사와 확진자 모니터링, 추가확산 예방에 혼신을 다해 주신 의료진과 여러 공무원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힘을 내시는 은평구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은평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은평구의회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본 의원은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2020년도 사업 중 총 138건의 예산 전용 명세서를 통해 코로나 19로 사업 변경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 2020년도 1년을 거치며 코로나로 인해 은평구청의 수많은 사업이 실시되지 못하거나 축소 혹은 변경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 19 치료제의 개발과 백신의 처방을 직접 현장에 접목하는 데는 분명 시간의 경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끝날 코로나 19의 상황이 아니기에 분명 2021년에는 지난 경험을 통해 은평구청의 부서별 사업들은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수많은 언론과 사회 환경이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은평구 행정도 변해야 한다고 제2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본 의원은 은평구청에 요구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1년을 계획하는 부서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산출된 예산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2021년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기존 사업의 변경이나 관련 사업의 정비 및 제안은 비미한 실정이었습니다.
단순히 내년에는 코로나가 사라질 것이라 희망하며 기존의 사업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혹여 코로나가 계속될 경우 사업의 변화 대응 체계는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사업예산이나 여러 사람이 군집하여 집행해야 하는 사업들은 요즘의 상황을 접목한다면 분명 원 사업의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하여도 기존 사업의 취지를 살리며 사회상황 변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내역이 분명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들은 과감히 전면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짧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 사업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사안으로 본 의원과 각 단위 사업에 대해 논의한 여러 부서도 있습니다만, 은평구청의 모든 부서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대책안을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전 대책 사업이나 변경의 준비는 급한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다도 예방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일관성, 효율성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은평구의회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며 35년 공직생활을 영예롭게 퇴임하시는 하영호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은평구민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년은 신축년 소띠의 해입니다.
소는 근면하고 성실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2021년 은평구에 더 행복하고 웃는 일 가득한 날이 계속되기를 희망하며 은평구의회는 소의 이미지와 같은 근면하고 성실한 은평구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은평구의 여러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기관 언론인 여러분!
언제나 묵묵히 본인의 자리에서 은평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1,500여 은평구청 공무원들과 은평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은평구민이 옳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5분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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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2,3동 나순애의원입니다.
예산심사 하시느라 고생하신 구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박용은 의장님, 김미경 구청장님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모쪼록 심사한대로 예산이 잘 쓰여질 거라 소망하면서 본의원은 화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나라의 화폐에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독립운동가가 한 명도 없고 친일파의 작품들만 있는 것에 본의원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은평구에서는 ON, OFF에서 유통되는 은평사랑상품권에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포함해 넣고 높고 깊은 뜻을 세울 것을 제안드립니다.
은평의 화폐에 이분들의 모습은 독립된 국가에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영광된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백달러 벤자민 플랭클린, 인도의 마하트라 간디, 프랑스의 드골, 베트남의 호치민, 필리핀, 알바니아, 칠레 모든 독립된 나라는 독립운동가를 화폐에 넣어 그 숭고한 뜻을 기립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족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화폐에 독립운동가 한 명도 없는 결과입니다.
이에 우리 은평구는 민족정신을 함양하고 민족공동체의 최대 과제인 우리 역사의 주류가 친일이 아니고 독립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 해야합니다.
이에 은평구 연신내 물빛공원에 선양사업을 했던 신흥 무관학교 교장이자 임시정부 의정원 원장을 역임하셨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규운 윤기섭 선생님이 계시고 이분을 은평 사랑 상품권에 도안을 하면 은평구민 모두가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 독립국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에 바른 역사가 함양될 수 있도록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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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관동 구의원 김진회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으로 우리 선조들의 지혜 상피제(相避制)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상피제는 서로 상, 피할 피, 만들 제 자를 씁니다.
정의는 고려, 조선시대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간에 동일 관사나 또는 통속관계에 있는 관사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혹은 청송관 · 시관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으로는 어떤 지방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관리는 그 지방에 파견되지 못하게 하는 것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인정에 따른 권력의 집중을 막아 관료체계가 정당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시대마다 독특한 관료 체계의 조직, 운영, 특성 또는 친족 관계의 법제와 밀접한 관련 아래 구성,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씨족 의식 혹은 문중 의식이 강하여 문벌을 형성하고 또 사돈의 8촌까지도 찾는 전통적인 관습, 그리고 권력과 부를 동시에 얻는 첩경인 관리 등용문이 매우 좁았다는 사정을 참작한다면 관료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녔음이 틀림없습니다. 골품제 하의 신라에서는 재상급에 속하는 최고위 관직에서만 부자간의 상피가 행해졌던 단편적인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상피제는 관료제의 발전과 표리 관계를 이루고 발전되었기 때문에 성문화된 것은 고려와 조선시대였습니다.
고려의 상피제는 1092년 선종 9년에 제정되어 오복친제에 바탕을 두고 실시되었습니다. 적용되는 친족 범위는 본족과 모족, 처족의 4촌 이내와 그 배우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성의 경우 사돈 간에도 상피가 적용되었습니다.
고려의 상피제는 외족과 처족은 모제인 송나라 제도와 비슷했지만, 본족에 있어서는 그 적용 범위가 크게 축소되었던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용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조선시대는 신라나 고려에 비해 상피제의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관료제를 지향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진골귀족의 신라나 이성귀족으로 구성된 고려의 귀족제 사회보다는 왕권의 집권화와 관료 체계의 질서확립 과정에서 권력 분산이 더욱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선시대 상피제 규정은 세종 때에 성립되었습니다. 적용 범위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친족, 외족, 처족 등의 4촌 이내로 한정했으나 법외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의정부를 비롯하여 병권을 전장하는 군사기관과 법을 다스리는 청송관과 고시관 등 거의 모든 관직에 적용되었고 고려시대에 비해 엄격히 적용되었던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 선조들은 관료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권력의 집중·전횡을 막기 위하여 일정 범위 내의 친족간에는 같은 관청 또는 통속관계에 있는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하거나 연고가 있는 관직에 제수할 수 없게 한 제도를 만들어 관료 세계의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고대의 행정체계에서도 그리하였는데 현대에서는 더더욱 이런 이해 상충적인 모순을 가지는 행정 집행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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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민 여러분과 의장님 동료 의원님 구청장님과 구청 공무원 모든분들께도 2020년 한해동안 깊은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은 역사가 천년 이상 오래되고 수도로 600년이 된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급격한 발전에 과거를 지우고 빠른 성장을 갈구하는 욕망으로 마천루와 쉼이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빠듯한 삶에 우리는 삶의 질과 여유를 찾고자 도시를 재생하고자 여러 실험적 정책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역시 그 여파로 인해 아파트단지와 수많은 빌라촌이 형성되었고 바늘하나 꽂을 곳이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의 과거가 희미해지고 그로 인해 은평에 대한 소중한 추억은 우주 어느 먼 곳에 희미한 별처럼 멀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과거는 보전하고 미래는 창조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은평구도 이러한 철학에서 도시재생을 접근함이 구민들에게는 추억과 편의를 함께 하고 외래인들에게는 관광의 접점과 랜드마크로 작용합니다.
이번 등기소 부지가 은평구가 매입함은 매우 환영할 일 입니다. 몇 년전 행정의 상식을 역행해 남도학습관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이어 예측된 늘어나는 행정인력과 민원인들이 회의실 공간 하나 제대로 없이 지내고 있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구)은평등기소 부지를 매입하고 이것을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세계의 유럽, 미국 선진 대도시들이 집행한 꽤나 오래된 행정의 철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지와 건물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외관은 최대한 보존하고 내부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서 복합문화공간이나 어떤 목적에서 필요에 의해 사용하던지 과거를 보존하려는 철학이 필요합니다.
등기소 외관은 살리고 내부는 편리하고 우아하고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살려야 합니다. 은평의 추억을 소환시켜 과거를 보전하고 현재를 편리케 하고 미래를 창조시키는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이 당위라 생각합니다.
은평구에는 등기소 외 유서 깊은 곳이 이제 몇 군데 남지 않았습니다. 과거 도원극장이 외관이 남아 있네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할머니와 아빠와 엄마와 고등학교 딸과 중학교 아들이 도원극장 외관에 은평 역사를 전시하는 작은 박물관 형태의 카페에 오면 이곳이 40년 전 극장이었고 할머니 손잡고 킹콩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라고 말하며 마음 속에는 추억으로 가득하고 삶은 풍요로운 감성으로 넘쳐 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 드립니다.
은평의 등기소 활용 시 품격있고 세련된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은평의 과거를 보전해서 미래를 창조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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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2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35호 예산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8,700억원 특별회계 210억원으로 총 규모 8,910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예산안 내역 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사업별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거나 사업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1억 9,307만 3,000원을 감액하고 11억 664만원을 증액한 결과 10억 8,643만 3,000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예산의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의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결에 앞서 2021회계연도 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출예산액 증액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임동국 부구청장님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국 부구청장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부구청장 임동국 집행기관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부록에 실음)
|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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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재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36호 기금운용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우리구 기금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의 기금 248억 9,421만 8,000원으로,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복지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정례회기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박용근 | 문규주 | 이연옥 | 오덕수 | 권인경 |
| 황재원 | 박세은 | 송영창 | 신윤경 | 양기열 |
| 정은영 | 조정환 | 정준호 | 김진회 | 강용운 |
| 기노만 | 나순애 | 신봉규 | 정남형 |
○출석공무원 (9인)
| 부 구 청 장 | 임동국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영도 |
| 교 육 문 화 국 장 | 하영호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미영 |
| 재 정 경 제 국 장 | 임남수 |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성우 |
| 도 시 건 설 국 장 | 정회원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강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