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본회의-제2차)
제28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3일 (화) 11시03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가칭)구립 성가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구립 수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 구립 아이친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가칭)구립 성가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구립 수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 구립 아이친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개의)
오늘의 의사진행은 의장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구립 성가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수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아이친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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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3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총 182억 3,761만원으로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21억 253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21억원은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고 253만 8,000원은 예비비로 편성 ·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출 예산에 증액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임동국 부구청장께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국 부구청장께서는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임동국 의석에서- 네, 동의합니다. )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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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7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집행기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공개심의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우리구 정보공개의 업무의 공정성과 적극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3. (가칭)구립 성가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구립 수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 구립 아이친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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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구립 성가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수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 구립 아이친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2570호, 제2571호, 제2572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서울시에 심의를 통과한 국공립 전환 대상 시설중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후 구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될 어린이집 3개소를 관련법규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가칭)구립 성가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성가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 (가칭)구립 성가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음 의사일정 제4항 (가칭)구립 수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수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 (가칭)구립 수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구립 아이친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 조>
[부록] (가칭) 구립 아이친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 (가칭) 구립 아이친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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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7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분리수거 대상인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 등을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대상의 재조정 등을 통해 고품질 재활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박용근 | 문규주 | 오덕수 | 권인경 | 정준호 |
| 강용운 | 기노만 | 김진회 | 나순애 | 박세은 |
| 송영창 | 신봉규 | 신윤경 | 양기열 | 이연옥 |
| 정남형 | 정은영 | 조정환 | 황재원 |
○출석공무원 (9인)
| 부 구 청 장 | 임동국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영도 |
| 교 육 문 화 국 장 | 임남수 |
| 주 민 복 지 국 장 | 이성우 |
| 재 정 경 제 국 장 | 김미영 |
| 교 통 환 경 국 장 | 김기봉 |
| 도 시 건 설 국 장 | 정회원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강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