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본회의-제1차)
제28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0일 (화) 11시13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녹번, 응암동 지역 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8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녹번, 응암동 지역 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11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오덕수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오덕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남형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녹번, 응암동 지역 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정남형의원외 1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봉규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나순애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준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순애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덕수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봉규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규주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남형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추가)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4월 8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은영의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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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지역구를 둔 정은영 구의원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색14구역에서 수색로 진출시 좌회전 문제와 은평터널 방음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고양시와 은평구 수색로 경계에서 은평구로의 첫 관문인 수색14구역에서 시내 방향으로 차를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다시피 아주 짧은 구간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바로 붙었다가 수색교 상암동 방향으로 가서 유턴해서 나오는 방법과 향동리 은평차고지까지 가서 유턴하고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고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119 소방센터 옆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와 버스정류장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이정류장을 설치한다던지 등의 조치로 수색14구역 주민들이 소외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두번째로 은평터널 방음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은평구에는 1980년 12월에 준공한 구기터널과 1998년 12월에 준공한 은평터널 그리고 2017년 11월에 개통한 봉산터널 이렇게 3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은평터널은 1998년 은평터널 준공 이후 2001년에 대림 한숲타운 아파트에 12개동 976세대가 입주하였고 2003년에는 터널입구와 아파트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음벽은 설치 20년이 지난 현재 보시다시피 구조물이 심하게 부식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고 천정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터널 뒤편도 으슥해서 방범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색, 증산은 뉴타운으로 재개발이 진행 중이라 향후 몇 년동안은 공사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수색마트 입구부터 은평터널을 지나 봉산터널까지의 출근길 도로는 극심한 차량 지체현상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 앞으로 여기에 대한 해결책 또한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봄이 왔나 싶었는데 어느 새 불광천을 가득 채웠던 벚꽃잎도 다지고 없습니다.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더욱 힘들기만 한 현시점에도 은평구는 변화하고 더 새로와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우리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 곁에서 세심하게 경청하고 한걸음 한걸음 함께 더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서로 응원하며 이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헤쳐나갑시다. 내년 봄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내년에는 따뜻하고 포근한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함께여서 행복한 시간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28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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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이번 제28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21년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8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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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기노만의원과 조정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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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 4. 녹번, 응암동 지역 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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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남형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과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입니다.
녹번·응암동 지역 중학교 신설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 관내 중학교는 지역마다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편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녹번·응암지역은 주택개발에 따른 세대수 증가에 따라 중학생 수 역시 가파르게 늘고 있으나 해당 지역 학교 여건은 이전과 다름이 없어 다수의 학생들이 통학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비자발적 주거지 이동으로 지역갈등 초래는 물론 상대적 박탈감까지 안겨주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과 서울시는 2018년에 응암1·2 주택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학교 용지를 해제하였으나 2020년에 오히려 학생수가 증가하였고 앞으로의 인구 동향을 추산해보아도 응암1구역과 4구역의 추가 입주 등 증가세가 뚜렷이 예상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은평구의회에서는 녹번동, 응암동 지역 내 신속한 중학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결의문을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모든 학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지역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학교를 균형 배치하는 교육 당국의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빠르게 증가하는 학생 수에 발 맞추지 못한 늑장 대응으로 직접 피해를 보는 해당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대적 박탈감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은평구의회와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녹번동, 응암동 지역 내 신속한 중학교 설립을 교육부, 관할 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모 세대에 겪었던 불균형한 통학 여건을 대물림 할 수는 없다. 조속히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응암1·2구역 주택 재개발 지역 내 학교 용지 해제 시 검토를 약속한 학교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숙원과제인 중학교를 하루속히 설립하라.
하나, 녹번동, 응암동 지역 내 중학교 설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함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녹번, 응암동 지역 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녹번, 응암동 지역 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박용근 | 문규주 | 권인경 | 황재원 | 박세은 |
| 송영창 | 신윤경 | 양기열 | 이연옥 | 정은영 |
| 조정환 | 정준호 | 김진회 | 강용운 | 기노만 |
| 나순애 | 신봉규 | 오덕수 | 정남형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임동국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영도 |
| 교 육 문 화 국 장 | 임남수 |
| 주 민 복 지 국 장 | 이성우 |
| 재 정 경 제 국 장 | 김미영 |
| 교 통 환 경 국 장 | 김기봉 |
| 도 시 건 설 국 장 | 정회원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강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