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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본회의-제2차)

제28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3일 (금) 11시03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11시03분 개의)

○의장 박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정신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으로부터 202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추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규주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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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6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봉규의원입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2021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대한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신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심사보고)202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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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9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재원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8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 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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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세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8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 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미디어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도적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앞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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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의장 박용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7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 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인용 주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추가)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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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추가)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추가)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78호 동의안과 및 제2579호 조례안 그리고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추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은평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시장 활성화, 미디어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은평문화재단 사업금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추가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추가)동의안

[부록] (심사보고)2021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추가)동의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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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의장 박용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나순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86호, 제258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취약한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나순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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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8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여 안정적 자금운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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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의장 박용근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덕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오덕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8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 감소 및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 및 향후 재난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오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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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의장 박용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님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9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관리 및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실질적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보다 더 명확히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신봉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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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의장 박용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9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사회재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대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운수업체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운행중단을 예방하고 구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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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5분)

○의장 박용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남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92호, 제258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회 심사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공동주택법이 2016년 8월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회 심사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남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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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0분)

○의장 박용근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진회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80호, 제2582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구)은평등기소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과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의 건은 은평구민의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신용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김진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1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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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3분)

○의장 박용근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부터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95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행정의 시정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2021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동주민센터 또는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감사시 문제점과 현안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에 따라 현장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권인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감사계획서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 위원장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96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집행의 합법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은 2021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은 재정경제국 6개 부서, 교통환경국 5개 부서, 도시건설국 7개 부서 등 총 18개 부서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준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재무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18.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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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1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규주의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일본 정부가 자국의 이익만을 목표로 125만톤이라는 막대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 인류적 살인행위와 다름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한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설비로는 일부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양방류라는 가장 저렴하고도 손쉬운 처리방법을 택해 전 인류의 생명권과 미래 자손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은평구의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공식 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국제사회 및 주변국가와 공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결의문을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문규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본회의 산회 직후에 1층 구의회동 앞에서 전체 의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8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임동국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안 전 국 장	김영도
교 육 문 화 국 장	임남수
주 민 복 지 국 장	이성우
재 정 경 제 국 장	김미영
교 통 환 경 국 장	김기봉
도 시 건 설 국 장	정회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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