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본회의-제1차)
제28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25일 (화) 11시1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8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1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8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28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오덕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송영창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기노만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5월 4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윤경의원님, 정은영의원, 권인경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윤경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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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의장님과 은평구 의회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 19방역에 힘쓰고 있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은평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신윤경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질병이 너나가 따로 없는 공포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한지도 벌써 1년하고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 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은평구 20대 자살률은 2019년 7명에서 2020년 14명으로 100%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의 동기를 조사한 결과 이제는 경제적 문제보다 우울증 및 불안감 등의 정신과 문제가 더 많다고 기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평구에서는 자살 예방사업 및 심리지원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리지원센터 다독임에 심리상담 운영현황을 보면 상담을 받은 사람의 수가 2019년 227명에서 2020년 476명으로 증가하였고 이중 20대 심리상담도 2019년 25명에서 2020년 76명으로 3배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살은 더이상 개인의 질병이나 심리적인 요인으로 치부할 일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조사된 자살의 동기를 토대로 사회적인 문제가 개인의 적절한 영양섭취와 적당한 주거공간, 좋은 직장, 교육 등에서 건강 불평등을 낳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은평구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의 정신건강 방역에 모범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은평알림톡과 각종 SNS 등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 심리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구민에게는 심리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을 통한 심리상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은평구민 누구나 정신 건강을 본인 스스로 챙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늘고 있는 20대 자살예방을 위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심리지원서비스도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통계자료는 2020년 우리나라에서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20대 여성은 전년대비 33.5%가 늘어 4,607명에 이르고 있고 지난해 전체 자살시도자 가운데 20.4%가 20대 여성이었습니다.
다른 연령대와 성별을 통틀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상황이 20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연령대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가혹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청소년과 고독사, 50대 남성 등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자살예방에 대한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외롭고 신음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도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자살유족지원 체계확충, 자살예방 서비스체계의 체계적개편, 사회 내 자살위험요인 지속관리 등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신적 질병역시 감기나 배탈이 나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언제든 찾아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며 가까운 곳에 치료를 받을 곳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며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은 통계자료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통계청에서 2년에 1번씩 국가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우리구에서부터라도 일반통계자료는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통계자료가 나와야 코로나19이후에 은평은 더욱 살기 좋고 건강한 은평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통계자료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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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은평구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에 지역구를 둔 정은영의원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김미경 구청장님 이하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평구는 지난해 12월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종합형 공공스포츠클럽 대도시형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은평스포츠클럽은 5년간 대한체육회로부터 국가기금 9억원을 지원받고 구보조금 9천만원을 매칭 지원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스포츠부문 핵심모토로 은평스포츠클럽이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생활속에서 쉽게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강습료는 낮추고 프로그램 품질은 높이는 선진형 스포츠클럽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약 11만개의 스포츠클럽을 유지하고 생활스포츠에서 전문스포츠로 연계 발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의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스포츠를 통한 풍요로운 삶’을 가치로 내걸고 15년간 골든 플랜이라는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현재 독일 전역에 9만여개가 넘는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 국민의 3분의1 이상이 클럽 회원으로 가입하여 건강한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역시 구민의 스포츠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스포츠복지는 체육인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스포츠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서비스이며 우리의 일상과 인접한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5월 21일 국회에서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포츠클럽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안목적인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체육발전의 뜻에 본의원 또한 동의하며 우리구에서도 은평스포츠클럽에 대해 체계적인 정책적 관심과 투자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및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첫째, 스포츠클럽의 제도화입니다.
스포츠혁신위에서 권고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과 같이 스포츠클럽은 개방성, 자율성, 다양성의 원리에 기반해 운영되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클럽 운영 예산에 대한 부분과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및 사용 우대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학교체육시설과 스포츠클럽의 연계화입니다.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조기에 우수선수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운동선수를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이번 연계화 방안이 구축된다면 많은 은평구 관내 출신 운동선수들이 국위 선양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스포츠클럽의 법제화입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내용과 같이 은평구 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은평구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스포츠클럽은 국가 주도의 하향식 방식이라는 한계로 인해 지역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제화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각박해지는 상황에서도 은평구민이 스포츠를 통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의원 또한 혼신의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록이 우거진 가정의 달 5월 화사하면서도 따사로운 봄 햇살은 많은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봄 햇살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에너지를 듬뿍 받으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5분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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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박용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갈현2동 권인경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은지 어느 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신 구민 여러분과 구청 및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의 진심어린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월부터 우리 은평구에서는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종사자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3월에는 노인요양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으로 구성된 방문접종팀과 혹시 모를 이상반응에 대비한 응급구조사과 앰뷸런스를 상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장애인, 노숙인 시설 등 집단 감염에 61개소 2,923명의 접종동의자중 92%인 2,686명에 대하여 안전하게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에는 초저온 냉동보관이 필요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은평구 제1예방접종센터를 은평문화예술회관에 개소하였으며 5월 6일에는 진관동에 제2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한 시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우리구 노인시설 입소자과 종사자 904명중 903명이 2차까지 접종을 마치고 현재는 75세 이상 어르신 35,741명중 81%인 28,969명의 접종 동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활발히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말이면 우리구는 접종에 동의한 75세 이상 어르신은 모두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구는 구민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백신접종을 시설면적, 백신냉장고 온도감시장치 구비여부 등 다양한 조건을 보건소에서 직접 현장 점검후 10개의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과 150개의 의료기관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0개의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만성신장질환자, 장애인과 노인 방문돌봄 종사자, 보건의료인 등 6,830명의 1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150개의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5월말 65세 이상 어르신, 6월초 60세 이상 어르신까지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접종을 예약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전담 콜센터 운영과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접종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상담과 중증이상반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가동중입니다.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이제 곧 다가올 3분기에는 18세이상 모든 구민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속에 있습니다.
백신 예방접종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이라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백신 예방접종을 받으실수록 자유로운 일상으로의 복귀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구청 및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백신 예방접종과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접종희망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관리 소홀로 백신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운용을 당부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구민의 건강과 일상 회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 및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속에서 끝까지 버팀목으로 역할에 충실해주시고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28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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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이번 제28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는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21년 5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8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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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1분)
제28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윤경의원과 박세은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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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4조 규정에 따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알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 규정에 따라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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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4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은평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각 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 등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83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원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 박용근 | 문규주 | 오덕수 | 권인경 | 정준호 |
| 황재원 | 박세은 | 송영창 | 신윤경 | 양기열 |
| 이연옥 | 정은영 | 조정환 | 김진회 | 기노만 |
| 나순애 | 신봉규 | 정남형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임동국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영도 |
| 교 육 문 화 국 장 | 임남수 |
| 주 민 복 지 국 장 | 이성우 |
| 재 정 경 제 국 장 | 김미영 |
| 교 통 환 경 국 장 | 김기봉 |
| 도 시 건 설 국 장 | 정회원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강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