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본회의-제2차)
제28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27일 (목) 10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직권남용(갑질) 실태 파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직권남용(갑질) 실태 파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김진회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직권남용(갑질) 실태 파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준호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준호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불광동 구의원 정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용근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5분 발언은 금번 회의 재개에 대한 절차가 너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지적입니다.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의장이 필요함을 인정할 때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지금 본회의를 재개하였는데 은평구의회에 본의원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된 것 같아 심히 유감입니다.
긴급하게 요하는 본회의 재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긴급의 사항이 어떤 것인지 이 사항이 긴급한 사항이었는지 의문입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협의와 논의를 소통하지 않는 것은 의장의 직권만으로 독선적으로 계속 기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입니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가 이번 안건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50만 구민을 대의하는 의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비통함을 느낍니다.
향후 은평구의회는 운영위원회의 설치된 의미와 역할을 무시하는 형태에 독단과 독선과 이런 형태의 의회 운영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 직권남용(갑질) 실태 파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맨위로
|
(10시07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 실태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관동 구의원 김진회입니다.
이렇게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직권남용 실태 파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직권남용 실태 파악 행정사무 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의 조사 및 감사의 합법성 여부 실태 파악, 조사권과 감사권을 이용한 과정상의 직권남용 실태 파악, 집단 내 조직적 감시 및 따돌림 실태 파악, 행정권의 사적 이용 실태 파악,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인한 폭력적 행정 집행 실태 파악, 의원의 자료 요구권의 조직적 은폐 실태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의 본령인 의회의 활동에 비협조적인 상황을 개선하고 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자 직권남용 실태 파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직권남용 갑질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직권남용 갑질 실태 파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문규주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문규주의원으로부터 거수투표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 방법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 성립되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거수 투표로 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투표로 표결하자는 의견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출석의원 18명
찬성 5표
반대 10표
기권 3표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투표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성의원
정준호 김진회 황재원
나순애 기노만
반대의원
박용근 신윤경 송영창
신봉규 정은영 정남형
오덕수 문규주 조정환
이연옥
기권의원
양기열 박세은 권인경
..................................................................................................................................
거수 투표하자는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따라 조정환의원, 신윤경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직권남용 (갑질) 실태 파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투표는 투표용지 가, 부난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직권남용 실태 파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로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의원님석 맨 앞줄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불명확한 기재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양기열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8분 투표시작)
(10시24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8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표)
재적의원 18명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10명
직권남용(갑질)실태 파악 행정사무조사의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28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7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 박용근 | 문규주 | 오덕수 | 권인경 | 정준호 |
| 황재원 | 박세은 | 송영창 | 신윤경 | 양기열 |
| 이연옥 | 정은영 | 조정환 | 김진회 | 기노만 |
| 나순애 | 신봉규 | 정남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