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본회의-제4차)
제28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8일 (금) 10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라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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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출 순서에 따라 문규주의원, 박세은의원, 정남형의원, 정은영의원, 권인경의원, 김진회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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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님께서는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중인 경부고속선 진행과 유라시아 철도출발역 진행과정의 설명을 부탁드리는바입니다. 다음은 수색역세권개발에 관련된 조금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아시아경제지]에 실린 기사내용을 보면은 은평구는 수색·DMC역 주변지역의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10구역,(삼표에너지부지)의 세부 개발계획 결정(안)'이 5월12일 개최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제8차회의에서 수정가결 됐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번 세부개발계획안은 2030 서울생활권 계획 및 수색역세권 개발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된 광역중심지 기능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 업무, 문화등 복합거점의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상지로는 수색·DMC역 인근 창고 및 LPG충전소로 사용되고 있는 약 9000㎡ 부지로, DMC역· 공항철도선· 경의중앙선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발표내용은 29층 오피스텔 1개동과 35층과 36층 공동주택 2개동이 올라갈 예정으로 청장님께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서울시에 요청한 결과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하여 현재 불광동에 있는 다문화 박물관을 오피스건물 1층부터 5층까지 확장 이전하여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하여 다문화 가정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하셨으며 또한 삼표에너지 본사 최상층에는 북한산과 불광천 조망이 가능하도록 전망대를 설치함으로써 옥상 전망대, 다문화박물관,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혁신파크, 진관동 한문화 특구로 이어지는 문화관광 밸트를 만들어 서북권 광역 중심에 걸맞은 업무지구로 재탄생되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포구 상암과 은평구 수색은 경의 중앙선 철로로 단절돼 있는데 경의 중앙선을 지하화하기보다는 삼표에너지 용지와 롯데몰을 선로 위로 건물을 지어 서로 연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지하화와 지상화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을 생각하며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훗날 은평의 자랑으로 아니 대한민국에 자랑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수색역세권 개발에 조화로운 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규주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규주 부의장께서 주신 수색역세권 주변 개발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1단계로 답변을 드리고 도시건설국장님께서 2차로 더 자세한 답변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색역은 아시다시피 지금 3곳으로 발전을 1단계, 2단계, 3단계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색자체가 서울의 관문이고 또 공항철도 지하철 6호선과 경의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이자 대북진출의 전략적 요충지로 한반도 신경제 중심지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이자 통일시대의 거점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수색역세권 개발 사업은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또 1단계는 여기에 아시는 것처럼 DMC역 구간 2단계 사업인 수색역 및 철도 차량기지 구역으로 구분되어 개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인 DMC역 개발은 2021년 5월에 DMC역 복합개발을 추진하고자 사업 시행자가 서울시에 사전 협상안을 제출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이것이 또 금년말에 사전 협상이 마무리되면 2022년 상반기 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3년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인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고 1단계 사업에서 중심사업 지역에서도 보면 환승센터하고 그 사이에 삼표본사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옆에 스포티비가 들어 갈 것인데 2단계 사업인 수색역은 2단계 사업에서 2021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 선정을 완료하고 2022년 사전 협상및 세부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2026년에 착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 차량기지 개발사업은 2020년 5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철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차량기지 이전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단계 사업이 민간사업자 선정이나 세부개발 계획 수립 또 착공 이런 과정을 거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DMC역 복합개발 연계 사업인 상암동 I-345부지에 세부개발 계획은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4월 22일 결정고시되어 2020년에 착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 사업부지의 개발사업은 스포티비 사업부지가 2018년도에 12월에 좌측에 있고 세부개발 계획을 수립을 완료하였고 건축설계 단계에 있으나 현재 사업 시행자가 사정에 의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더 말씀을 해야 될 것 같고 삼표산업 부지는 지난 5월 12일에 세부개발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년내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또 2025년 사업이 완료되면 삼표본사가 이전될 예정입니다.
그 앞에 29층 사옥에 29층 옥상에는 옥상전망대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옥상전망대가 외부에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광천에서 내려다 보면 불광천 앞에 행복주택과 더불어서 불광천 전망을 하고 맞은 편에 보면 북한산 자락이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될 것입니다.
DMC역 앞에 삼표본사 행복주택 앞 I 3,4,5에 롯데몰과 더불어서 그곳은 케이팝 공연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화콘텐츠들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를 통해서 은평구에 경제적인 선순환구조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DMC부터 시작해서 불광천으로 연결되고 그 이후에 혁신파크, 불광동, 연신내, 진관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조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표본사가 2025년에 완료가 되면 아마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에 본인들 대사들이 오면 굉장히 많이 아마 현장을 방문을 하고, 다문화박물관 내에 각국의 여러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곳곳의 여러 옷부터 시작해서 문화적인 콘텐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박물관에서 지금 신봉규의원님이나 정준호의원님이나 아마도 그 쪽에 담당하시고 계시는데 그쪽에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다문화박물관이 2023년, 2025년 안에 그곳이 기부채납되어 이쪽으로 옮겨질 예정이고 다문화박물관에 많은 대사들이 지금도 많은 물건들을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본국에 여러가지 문화적인 것들을 기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항철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은평으로서는 불광동에서 자리잡아서 키웠던 것을 좀더 확장하고 키워내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문화의 시작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세계적인 다문화박물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수색역세권개발과 연계해서 서울 북부역이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고속철 노선망 구축망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및 당위성을 마련하고자 서울북부역 유라시아 철도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역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물을 토대로 금년 1월에는 국토부장관 면담을 통해 서울 북부역이 유라시아 철도출발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도 현재 수립중인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용역자체가 완성되기 전에 것이기 때문에 중간이라도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4월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4차 국가 교통철도망 계획 공청회에서 우리구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였고, 향후에는 서울 북부역이 유라시아철도 출발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수색 역세권개발사업을 통해 통일시대 한반도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컨벤션, 호텔, 복합쇼핑몰, 공연장을 수색역에 입지함으로써 문화경제의 플렛폼 역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뒤쪽으로 다시 한번 보면 여기가 유라시아 철도 역사 조감도인데 이게 완성은 아니지만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조감도 입니다.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용역에 나온 것이고 이게 아마 여기서 부터 DMC부터 시작해서 DMC수색이 서울 북부역이라는 개념으로 파리 북부역이 있듯이 서울 북부역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유럽까지 가는 출발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은평이란 곳에 가장 시작점 또 경인선 출발지로 유럽으로 가는 출발지로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평은 남북화해 시대에는 가장 핫한 공간이 은평인 것이죠. 도로와 철도를 다 끼고 있는데 도로로써는 북으로 연결되는 통일로가 있고 국도 1번지이고 또한 여기가 양천리라고 해서 의주로 부산으로 한반도 중심의 도로가 있고 철도로써는 경의선 출발지로써 수색에서 시작되어서 북으로 연결되어서 유럽까지 가는 출발점의 역할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앞으로 더 같이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 문화콘텐츠를 계속해서 넣어서 은평의 미래의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답변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도시건설국장으로 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라시아 철도 관련된 용역에서 지상 지하와와 그런 차이점, 그리고 옆에 진행되고 있는 철도횡단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으로써 수색역과 DMC역이 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수색역 지하화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중장기계획으로써의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타당성 그리고 국제 출발 역으로써의 정거장으로써의 설계기준 KTX지하화 등도 같이 복합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현재 수색역과 DMC역 사이같은 경우에는 철도가 지상으로 나있지만 수색로나 주변 도로보다 좀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여건을 지상의 여건을 활용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KTX선로의 지하화를 검토한 바 KTX가 지하화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먼 거리에서 부터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기준을 반영했을 경우에 KTX 선로 자체를 지하화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렵다, 한계가 있다는 결론이 있어서 저희는 그 일대의 지상여건을 최대한 고려해서 선로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고, 그 상부에 유라시아 철도역으로써의 정거장과 지역에 편의시설을 넣을 수 있는 컨벤션이라든가 각종 시설물들을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초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서 DMC롯데 같은 경우에도 선로 위에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아이345부지에서 수색역을 상부를 통과를 해서 DMC역과 수색역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민간사업자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현재 서울시에서 제안을 해서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각종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들과 최대한 연계성이 있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도 같은 형태로 현재 초안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문규주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문규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다 잘 이해를 했는데 KTX 때문에 지하화를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선로를 지하화를 하면 굉장히 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왕 사업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지하화를 하면 어떨까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거기가 물론 멀리서부터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불광천이 지나가고 거기에 6호선 전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화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은 그것을 지하화를 하게 되면 그 넓은 공간을 상암동과 마포구와 은평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많은 분들의 그 부분에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연구용역 중괴 검토중입니다.
우리 정회원국장께서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개념이고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용역중에 그런 의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신청부터 시작해서 지하화하고 있는 것을 쭉 하고 있는데 이게 나와지는 개념이 어디부분에서 나와질 것인지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철도 관계자 분들도 여러가지 토목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계획에서는 완전 지하에 모든 것들을 넣고 위에 공간에는 공원을 만든다든가 건물을 지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지금은 완벽하게 그렇게 하겠다 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용역의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용역의 결과물들 속에서 여러 안들이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박물관도 삼표본사에서 그 공간들은 기부채납받은 공간들이거든요. 이 부분도 거의 평수도 거의 4,906㎡을 기부채납을 받는데 이 공간속에서 앞으로 더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부분은 수색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저는 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때 당시에 2004년도, 2005년도 지역의 구의원을 하셨고, 시의원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많은 문제점이나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신 점 그리고 다른 코레일이나 구청 관계관계공무원들은 다 바뀌었지만 역사성을 가지고 연결되어서 알고 있는 분은 저는 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수색역이 있고 중간에 역 하나가 생긴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거기에 무빙웍으로 해서 수색까지 연결해서 환승체계를 지금의 수색 구역사 있는데에서 연결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지금 상암과 연결하는 개발계획도 1, 2, 3차 계획을 가지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서로의 차량이 다닐 수 있고 또 광폭교를 만들어 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도로부터 시작해서 차량이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인도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앞으로 이게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유라시아 북부역으로 해서 유럽까지 가는 출발지로의 역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용역결과물을 봐도 가장 앞도적입니다.
어느 역을 봐도 가장 수색역이 가장 여러 점수에서 상당히 높았고요. 서울역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광명이나 부산역이나 많은 경쟁하는 역들이 있지만 수색역은 거기에 비해서 압도할 수 있는 점수로 비교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철도 관계자분들도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하고 작년에 차량기지가 옮겨지고 이런 과정이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계획은 오랫동안 저희가 같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안나나는 것 같지만 하나 하나 지금 단계를 밟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간에 그래도 그 당시에 수색 처음 시작할 때 수색동 구의원을 하셨고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구정질문을 드릴 적에 은평구 전역에 거친 교통문제를 질문을 드릴까 했었습니다.
은평새길이나 통일로문제, GTX문제를 거론하려고 했는데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가 있는데 제 지역구도 아닌 문제를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저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얘기만 드렸습니다.
지금 은평구는 많은 교통문제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문제라든 고양은평선 신설문제 또 서부경전철문제든 많은 복합적인 도로에 대한 교통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지금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잠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은평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서부경전철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고양은평선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고양은평선중에서도 그게 연결하는 구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양은평선중에 신사고개역을 만드는 것들이 반드시 저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H나 또 박주민의원님과도 우리 국토부장관님 뵙을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은평새길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평창터널이라든가 대안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부경전철도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DMC부터 시작해서 그 금천구청역까지 그런 고속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유라시아철도의 출발지로서의 역할을 기본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은평이 이제 나가는 교통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은평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도 은평새길이라던가 그 위에 진관동에서 대안 도로들이 지금 가양대교쪽으로 뚫리는 수색 향동쪽이죠. 수색 28동쪽이랬죠?
주민들도 향동이라고 하면 또 별로 안좋아하시는데요.
거기가 수색 28동쪽으로 이렇게 뚫리는 것들 그런 대안도로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꾸준하게 이런 도로교통문제 해결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교통환경국장도 서울시에서 교통문제 전문가였고 또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께서도 교통에 대해서 또 많은 역할을 하시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으로서는 가장 현안 문제가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교통의 역할을 하셨던 분들을 모시고와서 교통문제를 서울시와 네트워크를 하면서 하나 하나 지금 풀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현안이 있지만 슬기롭게 잘 극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주의원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의원입니다.
우리 청장님과 존경하는 문규주의원님의 질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도시개발관련하여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은평구가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생각을 좀 갖고 진행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좀 하게 됐고요.
도시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관심도라하면 사실은 추진의지는 지금 국가정책이나 광역시책이나 이런 걸 다 보면 우리 국장님들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기관장의 사실은 의지가 가장 크게 반영되는 것중에 하나가 우선적으로 도시의 기본계획들입니다.
전통적으로 갖고있는 도시의 기능과 위치상 지형적 물리적 환경들은 변할 수 없겠으나 외부적변화요인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변화의 여건들은 기관장이나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의지가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번 행정사무국 감사와 관련해가지고 본의원도 우리 배상순과장님께도 적극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은평구의 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 추진과 관련해서 이게 초기에 3억 배정을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2억을 추가로 해서 추가적인 집행이 진행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2억을 추가해서 5억으로 도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1군데만 더 단일 업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도시의 발전 기본계획이 은평구의 발전기본계획은 아까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집중강조하셨습니다마는 용역결과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또 변동사항들이 반영된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도시발전계획에 따른 용역연구들은 상당하게 좀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셔야 됩니다.
기관장의 의지를 갖고 사업추진을 한다는 것은 예산으로 거의 표현이 됩니다.
이문제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저 역시도 제가 서울시도시개발위원장을 하고 은평구에 2030도시계획을 그때 당시에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기술 용역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용역같은 경우에 무응찰로 입찰이 됐더라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예산 구조라던가 어느 정도 되면 많은 곳들이 아마 들어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조금 저희가 아마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용역이 되고 또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은평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건 몇 십년, 몇 백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너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기본으로 추진하다보니 이게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시고 하셔서 다시 아마 예산 2억을 더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직원들 스스로도 너무 이제 위축되어 있는 겁니다.
실상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계속 용역이라든가 기타 일을 하는 것들 업무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잘 하는 부분은 잘 한다고 해주시고 또 지적하는 것은 지적하시겠지만 굉장히 이게 소극적으로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은평은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직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도 아쉽습니다.
예산이 그때 당시에 같이 5억이 확보돼서 더 먼저 같이 시작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좀전에 우리 직원분들께서 소극적으로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께 요청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기관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신다면 우리 직원분들도 적극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심사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구청장님꼐 요구드리는 부분인데 좀더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해주시면 좋겠고요.
소트프웨어는 우리 열심히 우리 주민자치라던가 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지금도 저평가되고 있던 이유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기반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 하면 어느 특정업체에 많이 몰아주지 않냐라는 의심이 많다보니까 또 주변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많이 받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본의원도 용역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행정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관련근거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듣는 것과 여론을 통해서 듣는 것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연구용역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과학적 근거나 어떤 행정처리에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기본계획이라 하면 광역단체, 시자체 이런 단체에서 시작을 하는 연구 사이즈들은 어느 정도대부분 1년 인건비로 투입이 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단가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처음에 3억으로 책정했을 때도 참 의구심이 들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추가편성을 통해서 진행된 부분이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전에 우리 DMC역과 관련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면 스포티비와 삼표를 참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삼표 시설의 구분 내역을 보면 오피스텔 40%와 임대주택 39% 대략 40%지요. 판매시설이 15.7%에 문화시설이 4.9%로 지금 이제 나와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스포티비와 삼표티비가 자체가 들어오는거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그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앞으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전체 개발계획에 따라서 지금 DMC와 디지털미디어시티 같은 경우는 방송의 메카로서 자리잡겠다고 애초에 홍보관부터 컨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색역세권개발 자체는 쉽게 말하는 컨텐츠 정확한 목표지향성이 없습니다, 미래에.
은평구가 지금 이제 4차 국토개발철도망구축 계획에 3개 노선이 포함이 돼서 다른 지자체에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라시아 출발점이라고 다른 지자체도 주장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KTX광명역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접근성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포화상태가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색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변 확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라시아철도 출발역으로서 그런 가장 우선순위가 확장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서울역 부지를 확장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광명역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색역이 더군다나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확장성을 갖고 이런 경쟁력 우위를 가져가는 컨텐츠적인 요소가 분명하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 그것에 좀 이유가 된다면 아까 문규주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KTX문제로 인해서 지하의 한계가 있다라고는 하나 이게 사실 철도부지를 상부에 놓고 하부에 놓는 것은 한번 이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색역세권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시책에 1순위로 놓고 상당히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문화컨텐츠들은 그때 그때 시기에 맞게끔 변화성이라던지 이런게 가변성이 충분히 주어지지만 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정해지면 이게 왠만해서는 바꾸기 힘든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군다나 우리 정장님 계신 시점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개발되지 않았던 적체물들이 어떻게 좀 포화상태에 있다보니까 표출이 되고 앞으로 통일과 관련해서 전진기지라는 저희가 구차원의 캐치프레이즈는 하는데 그것에 걸맞는 정책 추진 순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오늘 늘상 갖고 있던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들이 내년도 사업부터라도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SPOTV라든가 삼표를 말씀드리는 것은 삼표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고 은평에 본사를 두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은평에 제일 큰 기업이 들어 오는 거죠.
본사가 들어 온다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삼표도 본인들이 기업인데 본인 땅에다 본인들이 맞는 아파트도 짓고 본 사업도 짓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것은 서울시하고 계속 네트워크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은평에 주택지는 최대한 낮추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드리고 삼표에 대해서는 저희 다년간 서로 소통하면서 은평에 도움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문화컨텐츠를 더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강화했고 또 앞에 DMC와 어우를 수 있는 구조, 지하로 연결하는 부분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시설 조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한번 계획을 해 놓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라시아까지 가는 출발지로서 역할이 같이 연결되는 구조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도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SPOTV 같은 경우는 착공을 해야 됨에도 본인 회사의 사정상 본인들은 현금으로 뭔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있으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기업에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상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는데 올해나 내년에는 착공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거기는 기본적으로 1차로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2,차 3차 계획들은 다 문화적인 컨텐츠를 넣는 구조이지 그리고 민간에서 들어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개발계획들이 다 계속해서 들어 오는 구조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은평구하고 여러가지 과정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기 때문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계획들이 있죠.
아까 유라시아 출발지로서 계획세워진 것들, 용역 결과물들이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확정된 안들은 아닌 것이고 시작한 거죠.
용역들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요구사항 부분에는 기본계획에 따르는 적극성이 반영되어야 되고 아무래도 국가산업에 있어서 지자체 자체가 의지가 강하다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산 이 만큼 올리면 혹시나 깎일까 항상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확장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토지상부에 대한 이용율이 높다는 것인데 수색변전소가 지중화로 들어 가는 시점도있고 해서 분명히 본의원도 지난번 개발계획을 들을 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겠고.
철탑 9기를 다 지하화 하는 것에 연계선상에서 하고 있어서 봉산 수색에 뒷산에 있는 철탑은 이제는 지하화 하는 곳으로 연결되고 변전소 같은 경우 3,000평 정도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다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개발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와 부지의 역할로서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과 대륙의 유라시아 철도를 위해서는 거점에 선다는 이유는 국제기업들의 출발점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적 역할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SPOTV나 삼표와 같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국제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책 전반부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구청장님께서 추진하시는 문화컨텐츠라든가 지역문화 발전에 개발비용들이 확보가 추가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도시발전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 구축이 아쉬었던 부분은 청장님께서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시책에 주요추진사업의 중점적인 역할로서 반영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은평구가 유라시아 철도의 단순히 희망적인 지리적 요건만 가지고 추구한다면 아마 거기에 다른 소프트적인 것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소프트적인 부분은 기업의 유치의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시책추진방향과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본은 마련했으면 하고 시간이 짧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업의 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장기간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1단계 사업속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 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바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1단계 사업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야지 남은 것들이 같이 들어 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더 은평의 미래에 경제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규주의원의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규주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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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일괄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해 봤구요, 질문이 많아서 많이 추려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15가지 정도 되요.
질문을 중간에 청장님 받아적기 힘드실 것 같아서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릴 것이고 지역아동센터 2가지, 자활사업에 관한 질문 1가지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이 길어서 비교적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장비를 하면서 여기서 의원들이 PPT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장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상에서 직접 컨트롤 할 수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예요.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어르신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병원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많고 불충분한 재가 서비스로 인해 가족에게 돌봄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 어르신 인구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돌봄수요 급증은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누가, 어디서 돌볼 것인가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백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가 확진자로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경우나 장애인이 격리되어야 하는 경우, 대체 인력없이 혼자서 자가격리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자체가 유지되지 못하며,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하게 대체인력 양성과 신속하게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돌봄공백 속에 발달장애인 부모 20%는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공적 돌봄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16곳 중 장애인 부문은 2곳으로 제대로 된 모델설계가 가능할지 반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합돌봄의 핵심은 탈시설로 지역 중심 서비스로의 전환인데 대상이 시설장애인이 아닌 재가장애인 비율이 83%로 시범사업의 적절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설장애인들의 최우선 욕구파악과 시설에서의 분리, 초기 정착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우선순위 등 탈시설 정책에서 다룰 요소들과 탈시설 이후 지원책, 지속적인 지역사회 참여 환경 마련 등 통합돌봄 정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사회복지 책임주체가 국가라면 실천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국가의 책임하에 서비스를 민간에서 위탁운영 등의 방식을 통해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면,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수요자의 실천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공급자를 발굴하고 연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질적 편차가 커질 가능성은 매우 커 보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제도가 지역에 제대로 도입되려면 정부사업의 전달체계를 넘어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은평형 모델” 구축이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장님이 생각하는 좋은돌봄이란 무엇일까요?
두번째 평형 통합돌봄에 대한 필요성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청장님이 생각하는 방향성은 무엇습니까?
세번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대한 견해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번째 장애인 탈시설화에 대한 은평구의 대안은 무엇습니까?
다섯번째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중요한 부분으로 장애인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려면 일정수준의 소득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보장을 위해서 지자체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번째 장애인에 대한 편견 즉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식 개선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일곱번째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덟번째 거노인 건강 안전관리 솔루션과 관련하여 최근 IOT, ICT등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가 여러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은평구에서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가 여러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은평구에서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홉번째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 인구가 노인 인구로 편입되고 2025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평구에는 어떤 서비스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열번째 지난 달 지역사회 통합 돌봄 포럼에서 은평형돌봄sos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돌봄sos센터의 역할 중 8대 서비스 외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열한번째 현재 은평구에서 하고있는 돌봄sos와 찾동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탑재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열두번째 커뮤니티 케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열세번째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의 각각의 보완점과 개선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혹시 두 돌봄정책이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열네번째 코로나19로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역할이 커진 것에 대한 구청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오랜 시간 센터에 머물게 되면 그에 맞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고 식사,간식 제공 등 할 일이 많지만 인력지원도없고 행정의 지원대책이 절실한데 비해 은평구청은 지나치게 무관심한 건 아닌지요?
열다섯번째 자활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뭐라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현재 자활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 관리를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은 이상이고요.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일단은 생각하신대로 성실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고 모르면 모르는대로 그리고 계획하고 있으면 하는대로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의원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알 수 있을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겠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도 겉으로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상 그래서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필요하시다면 미리미리 질의라던가 본인들 사항이라던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더 성실한 답변이 될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준비한 답변이나 또 기존에 의원님께서는 아마도 제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시다시피 보육문제, 교육문제 아까 장애인문제, 어르신돌봄 하는 것들 그리고 의원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지역 사회에 모두가 나서서 돌봄을 같이 함께 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는 탈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탈시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들을 같이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 하나 하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 구청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갑자기 다 적을 수도 없를 정도로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눈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는 글씨로 주시면 제가 어디까지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돌봄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시다시피 돌봄 체계가 있지요. 돌봄 sos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것도 답변이 될텐데요.
8대 돌봄시스템 서비스가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정보상담 이런 것들이 있고 장애인 돌봄으로서 장애인 돌봄 나름대로 자립생활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지원 주택, 응급안전 알리미 서비스, 인공지능 스피커지원, 이동보장구 수리지원 또 어르신 돌봄 등 또 케어 비앤비도 있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나 IOD안부 확인이나 인공지능 말동무 로봇, 무료급식 이런 서비스들이 은평형 돌봄체계로 우리가 완성하게끔 지원되는 체계입니다.
여기에서 지역 사회의 돌봄이라는 말 자체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사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겠지요.
또 주거나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일상 생활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고 이게 국가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2026년도에 전국 실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2019년도에 시작해서 전국 16개 시군구에서 선도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은평구에서는 어르신,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구민을 위해서 2019년도에 대도시 특성을 반영하고 또 시비 예산이 전액 지원되는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이런 응모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은평구에서 관심이 있고 구청장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준비하고 또 공모도 했겠지요.
아까 신봉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의 의지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모결과로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 시범 구로 저희가 선정됐거든요. 여기에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노원구, 성동구가 선정됐는데 이게 8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또 작년 한해 돌봄실적이 5,300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일시재가라던가 일시재가만 해도 454건, 주거편의가 499건, 동행지원이 172건 식사지원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식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1,099건입니다.
그리고 정보 상담이 2,958건 요즘 키오스크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로나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전혀 그런 정보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요. 그런 것까지 교육시키는 것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건강지원을 한다던가 안부확인을 한다던가 단기 시설에 여러 역할들을 같이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해서 돌봄실적이 5,300건으로 자치구 최고 실적을 달성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돌봄분야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돌봄은 시설과 병원에서 지역 사회로 공급자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탈시설이 중요한 부분이고 의원님이 계속하신 탈시설에서 은평구는 지금도 그전에도 노력을 했고 구청장이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르신과 장애인이 많은 우리 구는 장애인지원 주택 제공으로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케어비앤비를 지금 하고 있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등 대상자별 돌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케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수술을 하고 나와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중간에 의료 돌봄을 같이 연결해서 저희가 끝까지 어르신들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케어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시스템까지 우리가 다 같이 연결하고 또 식사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찾으면서 하나하나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통합돌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우선으로 경청하면서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마련해 정부와 서울시 복지전달 체계를 넘어서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한 은평형 복지모델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이 살던 곳에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건 조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케어비앤비 같은 것은 13개 세대를 하고 있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경우에는 1,511세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IOT 안전 확인은 그분들이 조금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생활관리사 하시는 분들이 연결되어서 거기에서 쫓아갈 수 있게끔 해서 관리가 되어 지게끔 하는 것들이 575가구를 하고 있고 인공지능 말동무 로봇이지요. 이것을 50대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말동무는 옆에 공간 공간에 센터를 넣어서 코를 만지면 어떤 노래가 나온다던가 팔을 만지면 아침에 일어나서 약드셔야 됩니다. 문을 환기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인공지능 말동무 서비스입니다.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또 고독사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무료급식 서비스같은 경우에는 1,224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정국에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것은 저희가 도시락까지 연결하는 시스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장애인 돌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장애인에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돌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지역사회 돌봄 일환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장애인 지원 주택을 운영 중에 있는데 지적이나 자폐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상시 돌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외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 시설도 다양한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 내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에게 최대 320시간까지 활동지원 급여가 추가 제공되고 있고 또 자립 정착금을 지원해서 초기 정착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서 정보통신 IOCT기반한 기존 응급안전 알리미 서비스 이외에도 저희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제공해서 심리적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들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장애인 아동기기 수리센터도 운영 되고 있고 장애인 전문 더스마일치과 병원개소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공 서비스의 다양화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질을 높이고 또 의원님이 계속하신 말씀하신 발달장애인분들의 어머님분들이나 가족들 이 부분들도 우리가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제공기간을 7월 중에 저희가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 재정 상황에 따라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소규모 시설의 확충도 저희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돌봄 사업추진으로 지역 사업에서 함께 어울려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할 내용이고 조금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지만 제가 국장들로 부터 답변을 드리라고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어르신돌봄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거 분야에서 퇴원 후 일상 복귀가 어려운 독거어르신들에게 개별공간을 13세대가 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케어비앤비를 저는 정말 선도적인 사업이고 이게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진심으로 함께 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특히나 은평에 의료에 대해서 관심가진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같이 함께 역할을 MOU를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은빛주택 2개소에서는 26세대 어르신들이 계시고 노인의 집 4개소에서는 11세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르신들에 공간도 더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취약계층 독거어르신 1,511명에게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안부확인을 한다던가 또 일상 생활지원을 한다던지 또 노인재가 노인지원 서비스를 중복없이 총 160명에게 대상자에게 행정지원 그러니까 관공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김장 김치라던가 가사 간병 또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등을 하고 있고 이게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독거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Iot시설 이것도 설명을 드렸고, 또한 무료급식은 경로당 10개소에서 하고 있고, 식사배달은 1개소에서 하고 있고 밑반찬 배달도 8개소에서 제공하고 있고 관내 총 156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르신들 여가 활동 개선을 위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코로나19 백신접종사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관하는 등 어르신들 돌봄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소외되는 어르신들을 돌봄및 제도권으로 최대한 포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의원님께서 주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제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키움센터나 그런 것은 주신 것이 아니지요?
돌봄에 대해서만 의원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의원님이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면 국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많고 순서를 저도 적느라고 적었지만 빠지거나 중복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우선 장애인 탈시설하고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생활주택과 장애인 지원주택, 자립정착금, 전세자금 지원, 활용을 지금하고 있으면서 시설에 퇴소자들 탈시설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대 320시간을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소득보장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기본생활보장을 위해서 장애인연금이 나가고 있고 장애인 일자리가 160명에 23억정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 시설도 7개소에서 현재 217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년 전 직원대상으로 인식개선을 교육하고 있으면서 시설 전직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은사 주민 상대로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IOT시스템 등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은평구에서 독거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585여 가구에 IOT기계를 설치해서 움직임이나 조도, 습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8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을 때 주의 알리미가 떠서 대응체계가 바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레이다 기반 생체 정보를 감지하는 기기를 10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효과성이 확인될 경우에 추가 도입할 것이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고립감이 심화되고 있는 50명을 선별하여서 얼마전에 말동무로봇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께 그 때에 감사드립니다.
초고령 사회 노인인구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베이붐 1세 55년 이후에 노인인구가 편입되면서 25년이면 초고령 사회 이 부분 말씀신 것 같습니다.
해당 세대에 대해서는 국가정책 및 장기적 과제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4일에 개관한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에서 50세이상의 취업훈련을 의원님들을 직접 상대해서 현장 방문 때에 설명드렸고요, 취업알선 개념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시장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민간과의 네트워크를 의원님들도 그 날 안내받으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서울시 50플러스 서부 캠퍼스와 협력하는 등 시장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경쟁력부분도 전문적 자격증 취득반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돌봄 SOS와 찾동 관련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년 홀로 사시는 50대 남성분들이 상당히 고독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서비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방역부분 역시 포함됩니다.
세탁서비스도 추가하자고 시에다가 건의한 상태입니다.
또한 중위소득 100% 추가자의 예외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상 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생활이 아주 어려운 분들은 50대 가장들이 많이 늘거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일시적으로라도 단기적으로라도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돌봄간호 메니저들의 건의사항인데 혈압이나 혈당체크 약물지도 등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보건소랑 다르다고 해서 그 지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돌봄에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용에는 많이 있는데 시간상 세부 내용은 좀 생략한 것이고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사각지대어 적극적으로 발본지원 하면서도 여전히 사건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치상에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발굴하고 돌봄예산도 다 지원했습니다.
8억 5,000 다 지원해서 이 부분은 전액 시비인데 시에다가 4억원정도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해놓았습니다.
집행액 기준으로 추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을 더 받아서 깊히 케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의 연간 모니터링 부분을 의원님들이 늘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지원을 처음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변해있는 부분을 체크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정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갖추어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복지공무원들의 전문성도 역시 키워야 하고, 위기가정 가구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은평의 복지시스템 의원님이 늘 강조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받아들여서 따뜻한 은평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박세은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커뮤니티케어 선두 사업에 대한 것 상임위에서 할 수 있나요? 네번째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것 상임위에서 가능합니까?
그리고 다섯번째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것 당연히 청장님한테 해야지 상임위에서 할 내용입니까?
그리고 여섯번째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식개선 이것은 포럼에서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넣은 것이고요. 여덟번째 독거노인 건강안전관리솔루션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열거하기 어려운데 베이비붐 1세대에 대한 노인이 급증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 바뀌어야되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다 열거를 할 수 없지만 상임위에서 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폄하 하시는지 잠깐 말씀좀 해 주시겠어요?
의원님! 물론 제가 은평구민 48만의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영역을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가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제가 전문가였다면 제가 다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제 생각은 물론 생각대로 답변을 드려야되겠지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복지재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평의 여러가지 현안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복지재단의 필요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재단을 만들자고 요청을 했던 것이고 제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가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생각이라든가 여러 의원님의 생각이라든가 은평형을 만들자는 이유가 그 복지재단의 역할입니다.
복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상황을 하고 있는데... .
질문에 대한 답을 주세요.
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폄하를 하셨습니까?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면 여러가지를 그렇게 많이 이 20분속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답변하라는 것은 겉핥기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그 얘기는 그 질문은 그만 하시고 이게 일괄질문의 폐혜인 것 이에요. 일괄질문을 하다 보니 뭉뚱그려서 일괄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래서 일괄 질문을 정말 단락단락 끊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일문일답으로 했을 때에는 이보다 더 많은 질문의 양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아시지요?
의원님이 질문하신 15개 문항을 한꺼번에 다 외워서 전체적으로... .
청장님!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의원님이 오늘 15가지 이상 주신 내용을... .
일문일답으로 하면 30가지, 50가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책임성 부분에서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장님 대답보다는 국장님 대답이 훨씬 더 귀에 꽂혔고요, 청장님 답변은 말 그대로 다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실적건수 5300건 그 중에 그 와중에 최우수구로 우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5300건 중에 정보상담이 55%에요. 그것 돌봄 SOS 아니면 못합니까?
청장님 답변주십시오.
그러면 왜 최우수상을 주었겠습니까?
청장님!
50% 절반이 넘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핵심을 말씀해주세요.
잘 들어주십시오.
상담이 50% 라고 해서 그런 상담도 치료하는 부분들인 것이죠.
청장님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지금 실적건수 5300건 중에 절반이 정보상담입니다.
그 상담은 꼭 돌봄 SOS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을 폄하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을 폄하하지 말아주세요.
어찌됐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담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 말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왜 폄하라고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8대 서비스가 뭔지 아세요?
그런데 아까 식사지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하지요.
식사지원, 주거편이, 이동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이것 돌봄SOS 아니면 못합니까?
8대 서비스 제가 그래서 질문을 뭐라고 드렸냐 하면 8대 서비스외에 더 필요하다는 청장님의 의견을 묻은 겁니다.
그 대답을 왜 안하시냐고요!
의사진행에 앞서 의장이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은의원과 구청장님 모두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은 토론이 조금 격해지는 것 같은데요.
두분 모두 차분한 마음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에 앞서서 오늘 박세은의원님 우리가 질문요지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는데 15가지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큰 타이틀만 3가지가 올라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올려주면 집행부에서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청장님 생각하는 것?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단 한번도 생각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했다고.
그리고 저 역시도 최대한 그것을 더 존중해가면서 해가는 건데.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으로 바꿔도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무조건 답변을 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죠.
지금 은평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장애인도 많고 또 어르신 인구도 많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 정책을 저희가 마련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은평의 예산의 62%가 지금 복지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복지비속에 한 분, 한 분 장애인, 어르신, 아이들, 돌봄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것 하나, 하나는 우리 과나 국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찾동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6년도에 시작해서 수급자의 생애전환기 또 위기가구 등 대상자를 확대해서 복지공무원이 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이외에 이제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편적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아까 8대 서비스 돌봄SOS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하나 하나가 탑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재단이라든가 필요성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끔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았고요.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복지재단.
돌봄SOS 제가 바라는 것 딱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저는 청장님이 이 정도는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답에 포인트가 현장에 나가서 혈압 체크도 하고 그 외에 뭣도 뭣도 의료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봄SOS가 처음에 출발할 때 의료분쟁의 소지를 갖고 시작한 거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라고 사실상 구청장한테 답을 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데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으면 많이 생각을 하시는 구나라고 저도 생각했을 겁니다.
지역사회포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제가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에 탑재되어야 맞다라고 생각할지 아닐지 저도 사실은 딜레마에요. 이것.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청장님도 그렇게 하시는지 조금이라도 해보셨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던 바이고요.
알다시피 SOS하고 찾동은 어마무시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찾동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25개 자치구하면 엄청날 것입니다. 인원이 아마 몇 천명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인건비 대비 실효성 부분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희가 연수를 갔을 때 서울시복지재단이사장님께서 저희 강의를 맡아주셨어요.
제가 질문을 드렀습니다. “찾동의 가장 큰성과를 무엇이라고 봅니까?” 라고 했을 때 자살율이 줄었다라고 간단한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 은평구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자살율이 줄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복지재단과 은평구에서 하고 이것은 찾동사업이 어떤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장님,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바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임위에 해야 될 질문이다라고...
저희는 다 협의를 통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것을 해가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문가들과 서로 상의해가면서 우리 은평형 복지전달체계를 만들자해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고요.
의원님께서도 이것 하나 하나 자체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과 상의속에서 우리 은평형을 만들어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아서 보완을 하는 게 나을지? 갈아엎어야 될지 생각이 안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한 50초정도 밖에 안남았는데요. 이것은 여기서 접고요.
13번째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의 각각 보완점과 전면적인 두 돌봄정책의 어떤 재검토도 필요하냐고 제가 생각하는지 물어봤거든요.
그것에 대한 질문 간단하게 주시겠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아시다시피 우리동네키움센터로 많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원하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그전부터 아이들 돌봄을 시작했던 곳이고 2004년도에 돌봄이 다시 관에서 지원해주는 체계가 됐지요.
그리고 키움센터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출발 구조부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는 지역아동센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건비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있지만 인건비를 더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키움센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활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은평에서는 많은 분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탈빈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전체 통계에서 6.1%정도가 탈빈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은평구같은에는 6.2% 정도하고 있어서 평균치 이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적이 탈수급이지요. 탈수급이 그 정도 %를 가지고 그래도 만족하신다고 하니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3년동안 쭉 케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조금 인상 안좋으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청장님께서 좀전에 아까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키움센터 준비하신 것 같았는데 질의상에 답변이 없어서 안하신다는 것같아서 저는 정책방향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키움센터가 서울시 정책이 사실 대폭 축소 및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산삭감이라든지 급한 확대로 인해서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되다 보니까 정책이 축소되고 예산이 변경되고 했는데 은평구는 기존보다 확대를 유지하다 배로 확대를 시키셨습니다.
확대정책을 강화하시려는 의지가 계속 있으신 건지?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하고는 좀 다르죠.
키움센터는 국,시비가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아이들에 대한 여러가지 시설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 6살부터 시작해서 12살 초등학생 돌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는 오랫동안 아이들을 교회나 종교시설이나 여러 의지가 있는 분들이 아이들을 케어해 왔었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해서 공부방형식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 2004년부터 공공에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케어하다보니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선생님들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여러 어려움을 말씀들 하시는 부분들이 꽤 있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투명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와드리고 분배도 있는 것이고 아까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비율도 20명에 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20명에서 2명, 30명에서 3명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라든가 인원을 지원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고 여러가지 비용지원 관계에서 서로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평에서는 시비, 국비가 들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케어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있고 돌봄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있죠.
여러가지 돌봄영역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돌봄영역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들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적인 부분이나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차나 편견이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시비가 같이 내려오는 부분인데 서울시 정책이 대폭 변경되었는데 저희는 양적팽창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인 부분이 분명히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것을 어떻게 확대 강행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나 어떤 근거가 되어서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키움센터로 하면 예산지원이라든가 좀더 인원지원이라든가 단일 임금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선생님들이 온전하게 그 인원에 맞춰서 계시고 그래야지 달라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아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인원이라든가 보강할 수 있는 것, 본인들의 임금체계라든가 안정이 되어야지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 부분도 늘려가도록 한다는 거죠.
키움센터 자체를 늘려가는 것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를 키움센터로 만들어 가는 과정 임금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더 유리한 구조기 때문에 더 늘려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 따라서 사업정책의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많이 확대시킨다는 관점과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기존의 돌봄의 공백을 메꿔주기 위해서 그동안 상당히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움센터가 오면서 이게 사실 키움센터가 들어 서면서 지역아동센터가 갖는 오해 중에 오해 아닌 오해가 돌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아이들과 키움센터에 가는 아이들의 편견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것은 조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지역아동센터같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50% 정도는 어려운 친구들이 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같이 희석되는 상황인 것이고 누구나 갈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하면 좀 어려운 친구들이 간다, 인식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예산회계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민간위탁을 주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보다는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으로 많이 늘려가는 부분인데 공적확대라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오히려 자발적으로 더 늘려갈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면 청장님께서도 기존 다른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에 접목을 한다면 지역아동센터가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키움센터에 늘어가는 것보다는 자발적인 돌봄이 더 늘어가야지 지속성이 가능한 것 같거든요.
예산은 사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중단이 생겨버리거나 정책의 변화가 생겨버리면 변화성이 크지만 지역 스스로가 성장해 가는 것들은 쉽게 크게 변화성이 없습니다.
저희는 구 행정이라는 것은 규정의 틀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영역내에서 최대한 발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분들에게 더 인원이라든가 임금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되도록이면 그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분들을 지역아동센터도 더 줄이거나 그렇게 할려고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구조인 것이지 그분들이 본인들이 정작 싫다 그러면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지원할 수 없고 지원할 수 있는대로 그 내에서 본인들이 싫다하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지원할 수 있는 체계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죠.
그것은 구조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자라고 교육받고 하는 것들은 은평의 아이들이라는 기준 하나만 가지고 단 여기서 중요시 되어야 되는 것은 청장님 지적하셨다시피 회계 부분입니다.
돈의 흐름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돈을 배분하고 나누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구요.
그것은 출발상황은 똑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하는 것들, 돌봄을 해야 되는 것들 출발선은 똑같고 의원님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되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그래도 저는 생각했던 것이 아이들에 대한 돌봄 하나만 봤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따로 우리동네키움센터 따로가 아니라 빈 곳이 있다면 이곳에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구조, 지역아동센터도 먼곳에 있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까운 곳으로 보내주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비교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움은 똑같이 해야 됩니다.
신봉규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보충질문하십시오.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수색, 증산, 신사2동 정은영 구의원입니다.
박세은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신봉규의원님이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뺀 나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2018년부터 구의원 당선 이후 줄곧 행정복지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큰 애정을 가졌던 부분이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지역의 아동, 청소년 복지와 돌봄 분야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전국 최초로 지역아동센터지원조례 이용 아동을 지역의 아동 누구나로 대표 발의하면서 개정함으로써 낙인감을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롤모델이 되어서 서울시도 조례를 은평구와 같이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을 위한 명절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역행사비를 지원하는 등 여러 의원님 등과 뜻을 모아 지역의 돌봄에 중추적 역할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힘을 보태오고 있었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턱없이 부족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대한 구차원의 추가 운영지원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 현재 있었고 타구의 사례 등을 점검하고 은평구에 맞는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가고자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비 관련 질문입니다.
키움센터는 홍보비가 서울시로부터 시비로 나오고 구비로 편성해서 여러 홍보물를 제작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관련홍보 내용이나 판촉물을 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조적으로 처음 출발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고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정책방향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홍보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저한테 말씀주신 것은 시나 국비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라는 것 자체가 돌봄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체가 다 아우러서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아까 신봉규의원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돌봄영역에서 아이들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키움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영역 안에서 두고 그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홍보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 이것을 더 논의해야 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27개가 있고 신규시설은 2005년부터 13년까지 9년간은 26개소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8년간 보았을 때 1개소가 증설되었고 키움센터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9호점이 개소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이 키움센터는 일반 아동이 이용해서 주민들의 그래서 키움센터를 원한다는 구청의 입장을 많이 말해서 전국 최초 조례개정 자치구이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자치구로서 지역의 우리 아이들이 계층화되는 낙인정책를 강행한다고 느끼는데 혹시 이런 낙인감이 없게 지역과...
지금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에는 27개소가 운영 중인데 법인이 12개소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15개소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지금 법인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낙인감을 있게 하거나 그리고 낙인감 아까 말씀하신 낙인감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처음에 시작점은 어려운 친구들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지역아동센터 낙인감 낙인감 하는데 저는 그말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궁금했던 것이 아까 신봉규의원님께서는 키움센터 정책자체가 서울시에서 뒤로 그것을 간다고 하는데 정은영의원님께서는 이것은 더 늘려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스스로가 아직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답변하면서도 헷갈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구비로 추가하는 지원들이 종사자 처우개선 처우수당으로 해서 월15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하는데 개인시설로 명절 2회 3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아동정원에 따른 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있는데 27개소에 정원별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동정서 심리치료 지원에도 권역별 5개소에 각 2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연말 성과보고서 대회도 사업비도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방역비도 27개소에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저희가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를 자꾸 지원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안하는 것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시스템자체가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다르고 그것는 법적 테두리내에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자꾸 개인이 법인으로 바꾸어 주면 임금체계라던가 단일임금 체계로 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나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저희가 그것을 구별하거나 어디를 더 만들겠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는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나 똑같은 선상 안에 아이들을 보육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지원체계대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은평형돌봄 체계를 현장과 행정과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 통합적 시스템 구축전까지 구 차원으로 혹시 실질적이고 공정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추후로도 구청장님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면 공간 및 운영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개발지역의 기부체납을 혹시 키움센터로만 전체적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구립지역아동센터 등의 설립을 함께 고민하는 것은 어떠신지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무얼 공간을 내드리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개인한테 그냥 지역아동센터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옛날 시스템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그전부터 여러 돌봄 영역에서 본인들이 스스로가 해왔던 영역이고 거기에 관이 들어 가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아동센터를 하라 저희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의 돌봄개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적인 지금처럼 행정의 강행보다는 현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가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소통도 했고 뭐가 부족한지 또 필요한 것들이 뭔지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가서 저도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이라고 하시는 것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관에서 행정에서는 열심히 지역아동센터 또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도 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상이라는 영역자체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잘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상도 받고 그러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인정하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박세은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12시 10분정도 된 것 같습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앞으로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이 네분이 더 계십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형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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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번동, 응암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남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가 하나 되어 긴 시간을 이겨 내시며 고생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극복할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마스크를 벗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개인의 피곤함 보다 주민을 위해 땀을 흘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은평구를 들여다 봅니다.
가진 돈은 한정 되어있고 할 일은 많고 필요한 공간은 많으나 부지는 없는 은평구의 현실을 보며 구 은평등기소 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은평등기소가 현재의 매입 단계까지 오기는 과정부터 순탄하게 이어온 사업이 아닙니다. 관리청인 법원행정처가 자체 시설로 사용하려던 것을 박주민 국회의원의 노력과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과 주민의 염원으로 은평구 매입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구 은평등기소 부지는 4,745㎡로 은평구 백련산로 178에 위치한 제2종 일반거주지역으로 7층 이하로 건설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2종 일반거주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함께 주거의 환경도 변하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과 여가를 비롯한 욕구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주변환경은 미치지 못하는 것을 넘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4.23 부동산 대책으로 제2종 주거지역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해당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상 일반거주지역을 1, 2, 3종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2종 7층 주거지역을 신설하여 7층 이하 규제를 받아 왔던 제2종 일반거주지역의 낙후된 지역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규제가 폐지될 경우 현재 제2종 주거지역으로 묶인 구 은평등기소의 개발 사업도 보다 확대 수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의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이용할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탄생하기 위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섞인 전망을 주민들과 함께 희망하며 종상향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및 건물매입으로 구비가 335억 4,200만원이 투입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물론 종상향이 된다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용에 맞추어 건설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만한 공간을 찾거나 만들수 있을까요?
차후 필요한 공간을 위해 매입하여야 하는 부지매입비나 건설비를 가늠할 때 상상 그 이상의 어려움이 예상 될 것입니다.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대로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청장님께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구 은평등기소 부지는 복합문화 시설로 건립이 추진되는 많큼 주민들의 의견이 과정에서부터 준공까지 공유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이곳에 어떤 시설과 공간이 들어올 지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으로 가득합니다.
혹여나 잘못된 정보나 오해의 소지와 민원의 발생에 대비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등 의견을 공유할수 있는 주민과의 공개적이고 정기적인 시간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주민 대표, 건축분야, 문화분야, 체육분야, 도서분야 등의 전문가가 동 추천 등으로 구성된 25명의 복합문화시설건립추진단의 역할에 주민과의 소통 프로그램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관련 소식 또한 한 창구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변 여건과 생활교육, 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원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김미경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늘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구 은평등기소 복합문화시설 진행과정을 위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구청의 계획이나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남형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소 부지는 저도 현장을 몇 차례에 걸쳐서 가서 봤고, 또 현재에도 미리 계약하기 전에 법원 행정처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백신접종센터에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행정차량이라든가 기타 본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식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현장을 갔을 때 정남형위원님 말씀처럼 공간이 있는 공간 이외에 더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현장에 가서 뒷공간 휴먼 공간의 블럭에서 도로가 굉장히 좁아서 양방 통행이 안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같이 한다면 참 좋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예산구조는 많이 들고 시간도 장기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곳에서 매입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가지 고민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등기소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응암동하고 녹번동 권역은 은평구 중심지이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권역에 비해서 도서관이나 이게 전반적으로 도서관이 있는 상황인데요, 체육센터 등이 있고 그런데 등기소가 있는 주변에 녹번동, 응암동 이 일대에 문화시설이 전혀 전무한 시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증산동, 수색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재개발하면서 9구역과 8구역 사이에서 또 도서관이 크게 있습니다.
증산정보도서관이 있고, 응암정보도서관이, 숲으로 도서관이 있고, 우리가 비어있는 곳이라면 갈현동 쪽에 없는 상황이고 그 이외에는 대조동에 작은 도서관이 있지만 그런 도서관들이 거의 어느정도 완성되고 배치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문화나 체육 시설이 부족한 등기소 부분은 주민들의 응암동, 녹번동 주민들이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에 주민들의 목마름이 계속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게 대해서 최근에 응암동 녹번역 e편한세상캐슬이라든가, 힐스테이트 녹번역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녹번동에는 힐스테이트 녹번 레미안이 베라힐즈가 들어서면서 주거환경이 굉장히 변화하고, 수효가 급증하고 있는 교육문화, 체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해봐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문화와 그 이외에도 실제로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등기소 부분은 오랜동안 고민이 되었던 공간이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공약사항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박주민의원님, 성흠제 시의원님, 박용근의장님, 정남형의원님, 많은 분들의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기도 했고 또 균형발전 구에 균형 발전차원에서 필요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등기소 광역화에 따라 은평등기소가 서울 서부광역등기소로통합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 응암1동 주민들은 주민활용공간확보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등기소 부지내에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서명운동을 했지요. 이 때가 3340여분정도가 서명을 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은평구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갈증해소를 위해서 등기소 이전부지에 복합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박주민 국회의원과 당정 협의를 개최하는 등 협업해서 법원 행정청인 서부지방법원과 여러차례 면담을 하고, 중간에 은평에 올 수 없는 상황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절대 굴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러 다녔고 특히나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게 여기까지 오기에도 직원여러분께서도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법원행정처 그 이외에 여러 기관들의 협조를 구하러 다녔고 공문도 많이 보내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들께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의 역할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었죠. 2020년 11월에 법원으로 부터 매각승인을 받아냈고, 복합문화시설을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과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고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21년 6월말 등기소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본사업은 역 주민기대감이 매우 크고 부지에 시설에 대해서 도서관, 체육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은평구에서 처음부터 주민과 소통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최적의 복합문화시설을 만들고자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대표적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에 6월 시, 구 의원님들 또 전문가분들 지역주민 스물 다섯분으로 건립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건립추진단은 건립규모나 조성시설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설명회나 설문조사 등 방안도 추진단의 논의를 거쳐서 시행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이 공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또 앞으로 도서관라는 자체도 이제는 우리가 책만 보고 그런 공간이 아니라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곳에서는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체육시설 등 많은 시설들이 함께 공유해가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기본계약수립 용역을 실시할 때 주민설명회나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주민의견을 통계화 하고 주민 수혜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건립추진단과 논의하여 최적의 건립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앞으로도 박주민의원님, 성흠제 시의원님, 박용근의원님, 정남형의원님과 협조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서 예산확보나 또 사업추진에 있어서 더 노력해야 할 부분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모두가 주민들과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무상대여를 받아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추경예산이 되는 대로 서울지방법원과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비는 324억원 정도이고, 올해에는 80억원을 집행하고, 그리고 잔액은 9회에 걸쳐서 분납을 할 것인데 10년 연분납 조건입니다.
사업추진 및 부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받는 방향으로 서부지방법원과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매입계약 체결 후해 복합문화시설건립추진단의 회의를 통해서 기본계획수립하고 또 조사 용역과 과업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 7월에는 투자심사에 사전 절차인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할 예정이고, 2023년 5월에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중앙투자심사 통과시에는 2023년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25년 착공해서 2027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요예산이 869억원정도 하는데, 부지매입비는 324억원이고, 건립비에는 529억원이고, 조성비는 20억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놓고 있고 부지매입이라든가 기타 앞으로 여러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주민추진단과 서로 소통하면서 잘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정남형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남형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과 궁금증이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소통에 대하여 건립추진단과 함께 논의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추진단과 함께 소통은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기적인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아예 명시를 하셔서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나 내용들을 추진단뿐만 이 아닌 일반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공개를 하게 되면 본인들 시간이 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번에 내가 참석을 못했으면 다음 달이나 한달에 한번이나 2개월에 한번 정도로 기간을 잡아서 한다면 그 부분들이 항상 소통했던 부분들이 내가 이번에 참석을 못했더라도 다음 에 나가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픈이 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한번 더 원했고요.
또 은평구에 많은 곳이 규제로 인해서 묶여있다 보니까 지역발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종상향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종상향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장님 동의를 하시지요?
때문에 등기소 부지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종상향이 된다면 복합문화시설로 또 수정이 필요할 것인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굳이 비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금액을 정해놓고 이 금액에서 좀 부담이 가니 이것에 맞춰서 2종으로 설계가 됐든 그 부분으로 공사하는 것보다는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거기 금액에 얽매이지 않고 나중에 이만한 부지를 또 구하고 어떤 시설을 또 만들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과 부딪치지 부분이 많으니 아예 종상향이 된다고 하면 수정을 하더라도 거기다가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좀더 충원을 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좀 늘리는 게 어떤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종상향되는 대로 또 여러 가지 부지가 필요성이 필요하다면 예산 구조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법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도 주셨고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를 밟으면서 앞으로 계획들은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낮춰가는 것들이 아니고 더 키워가는 것이고 주민들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또 법체계내에서는 최대한 용적율을 올릴 수 있다면 올려서 그 필요한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때는 저는 그 현장에 가서는 응암1동 동사무소하고 다리를 연계한다든가 연계방안까지도 고민했는데 이게 약간 사선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저도 하나 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상향이 되거나 그렇다고 하면 비용이 들더라도 분명하게 다른 여러 가지 시설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더 넣을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일정을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두달에 한번 한다든가 한 달에 한번씩 해서 변화는 없습니다.
실상은 아시다시피 개발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지어지는 2027년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동안에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주민들과 소통해면서 변화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중간 중간 종상향이라든가 기타 주변 여건이 변하면 맞춰서 같이 협의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형의원의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정남형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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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은평구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정은영 구의원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애써주시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및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은평의 새로운 내일을 열겠다는 의지를 담아 비젼을 제시하신 김미경 구청장님께 이번 제283회 정례회를 통하여 첫째 수색동과 상암동을 문화로 이어주는 토끼굴에 대해서, 둘째 은평터널 안 관리방안에 대해서, 셋째 총괄건축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넷째 문화관광벨트, 문화관광활성화, 컬처노믹스의 방향성에 대해서 4가지 구정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수색동과 상암동을 문화로 이어주는 토끼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은평구에 사시는 분이라면 수색토끼굴에 대해 대부분 알고 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색은 쇼핑과 관광을 즐기는 활력의 거리로 변신 중에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중심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문화경제교통의 거점.
그리고 서울 서북부 첫관문 역사로서 유라시아로 왕래하는 철도여행객이 보고 즐기고 머물수 있는 관광 중심지로서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희망의 플랫폼인 경의중앙선 수색 기차역 바로 옆에는 은평구 물의 마을로 불리던 물빛마을 수색동과 마포구 상암동을 5분만에 이어주는 250미터의 지하보도인 토끼굴이 있습니다.
이 토끼굴은 1930년대에 지어진 90여년 된 시설물로 출퇴근시간에 이용하는 인원은 매일 약 2,000여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지하보도 입구는 낡고 허름하며 그 주변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처음 보는 사람이면 우범 지대 같아 보이는 곳이지만 이곳은 우리 은평구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보존 가치가 아주 높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상암동과 수색을 이어주는 최단의 지름길이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역사 보존과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명소화 작업이 가능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토끼굴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 사상구 주례동 토끼굴의 경우, 역시 철로를 경계로 양측을 오가는 통로로 이용되었고 사고 위험과 민원 때문에 존폐여부가 논의되었지만 결국 94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를 보존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지역의 역사와 스토리텔링이 없고, 결국 그냥 보도 개선작업의 결과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서울의 경우 압구정동 토끼굴은 주택가에서 한강고수부지로 이어지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미 20년전부터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그래피티 작품이 수시로 바뀌는 지역 명소로 국내외 매스컴에 소개되어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이곳 수색토끼굴을 소개드린 이유는 부산 주례동의 경우처럼 기능만을 개선하면 개통식 사진외에 남는 것이 없고,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하지만 압구정동 토끼굴은 국내외 예술가들의 성지로 인식되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기를 남기면서 압구정동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두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비록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초라한 수색역의 토끼굴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역사와 전통을 보유하고 또, 기능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역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홍보 마케팅을 시작한다면, 기능적으로만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 외에도 외지에서도 이곳을 방문해 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첫 관문의 이미지로 수색 토끼굴 입구 주변이 정리되지 않아서 우범지역 같이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이나 개선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은평터널 안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색동과 신사동의 가교역할을 하는 은평터널은 극동건설의 시공으로 1998년 12월30일 준공되었고, 터널높이 6.4m , 차도 8m, 보도 1m 1m 양쪽 2m 연장은 340m입니다. 터널내 LED 시설물 설치로 차도에는 173개의 전등과 보행로에는 73개의 전등이 설치되어 LED 전등은 총216개 설치되어있습니다.
이곳 은평터널은 수색동과 신사동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아침 등하교길, 출퇴근길 등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은평터널안은 한쪽 보행로 통로만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길은 1m에 불과해 좁고 어두우며 밤에는 더 캄캄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준공한지 20년이 지나 차량매연으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찌들어있지만, 현재 1년에 차도 5회 보행로 7회 물세척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평터널안에 LED 몇 개 등만 달고 물세척 청소 몇 번 더하는 대안보다는 다른 방안이나 대책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둘째 운전자를 고려하고 보행자를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조명을 이렇게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의견바랍니다.
세번째 총괄건축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는 수색, 증산에서 신사로 이어지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물론, 한문화특구를 주축으로 하는 진관동일대의 문화시설 유치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 기반시설과 공공기관 건물까지 수많은 건축 관련 이슈가 산재해 있습니다.
2년전 2019년 7월1일부터 우리구에서는 선진적으로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은평구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한다”, 은평구만의 특색을 살려본다”, “일관성 있는 통합관리로 부서별로 분산되어 진행되어 온 공간 환경사업의 예산낭비를 막는다” 는 취지로
건축과 도시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민간전문가와 구청의 행정전문가가 아름다운 은평구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서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전 본의원은 구정질문과 제274회 5분발언을 통해 제도운영 보완요청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지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거 맞나요? ”말씀 드렸듯이 총괄건축가는 누구보다 은평구의 구정 운영 기본계획과 정책계획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문화를 담은 인문학적 통찰, 건축과 경관을 포함한 미학적 도시 설계, 그리고 마을의 특성과 연계를 통한 지역 발전방향과 인근 자치구와의 협력체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사항을 건축 문화, 공간환경 개선에 반영하도록 포괄적으로 기획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에서 낳고 자라오고 또 앞으로 은평구에서 살아가야 할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은평구에는 누구나 찾고 싶은 테마가 있는 명소와 거리가 생기고 그곳은 한눈에 봐도 은평구만의 특색 있는 건축물은 물론, 간판과 색깔까지도 차별화된 테마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워블로거나 유명한 유튜버가 소개하고 싶은 소위 <셀럽들의 성지> 가 은평구에 만들어지는조그만 변화라도 이제는 가시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총괄건축가제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불과 2년동안 운영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도시계획 이라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상전벽해 수준의 재개발, 재건축이 민간에서 이뤄지고 공공시설도 하루가 다르게 들어서고 있는 은평구에서는, 적어도 총괄건축가가 자문한 공공 시설들은 일관성있는 컨셉으로 디자인, 컬러, 시설과 기능들이 갖추어져 누가 봐도 한눈에 “은평구가 지은 건축물은 역시 잘 지었군!! ”이런 찬사를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께 3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2년동안 총괄건축가 제도를 통해서 얻은 성과는 무엇인지 정성적인 성과외에, 정량적인 성과와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자문하고 계신 업무 중 사업 프로세스상 어떤 사업에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서간의 협력 및 조율은 잘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역할을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총괄건축가의 선정기준 중 관내 지역현황을 잘 아는 전문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총괄건축가를 연임시키실 계획이신지, 자격기준을 갖춘 후보 건축가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벨트, 문화관광활성화, 컬처노믹스의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란 사회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 신념, 태도, 관습, 제도, 예술, 언어, 종교 등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학습되고 전수되어 내려오는 특정 지역만의 독특한 생활양식으로서 사람의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 문화의 특징 중의 하나는 경제와 강력히 결합되어 문화의 산업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 구정 운영방안으로 삼고 계신 컬처노믹스 [Culturenomics] 즉 문화와 경제를 혼합한 개념은, 우리 은평구의 미래 먹거리와 구민들의 문화 복지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지향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은평구 전체를 하나의 문화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문화벨트도 은평구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주요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정 운영 방향에 맞춰 현재 은평구는 불광천 일대 활성화를 위한 계획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남북을 축으로 하는 방송문화거리부터 동서를 축으로 지역연계 특성화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2019년 제2차 정례회때 은평구 브랜드에 대한 구정질문에 구청장님께서는 북한산 큰숲과 불광천이라고 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의 지역구인, 수색 증산 불광천에서 새절역 내를 건너 숲으로 도서관을 지나 숭실고, 편백숲으로 이어지는 문화거리 개발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 조성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거리의 컨셉과 어떤 문화 콘텐츠를 구성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계획들을 담고 있는지, 수색 증산 신사동을 중심으로 진관동까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문화벨트를 통한 지역의 연계성, 그리고 문화관광의 활성화, 더 나아가서는 은평구가 지향하는 컬처노믹스의 진행방향과 미래 청사진에 대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은영의원님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토끼굴, 그 다음 은평터널, 총괄건축가, 문화컨텐츠 사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토끼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토끼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제가 서울시의원 도시관리위원 시절에도 그렇고 문화위원회 시절에도 그랬고 이곳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공간이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끼굴 입구까지는 지금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곳, 무허가 상인분이 계시는 곳까지만 은평에서 구유지로서 관리체계가 되어 있는 곳이고 나머지 컨테이너 이쪽 밑으로는 공간들이 소유지가 굉장히 다르죠.
한국철도공사이고 그 이후 아예 토끼굴 자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의원 시절에도, 처음에는 구의원 시절에 은평구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철도공사나 또 마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연계, 구하고 시하고 연계사업으로 해서 했던 기억들이 있고 저곳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두침침했고 걸어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실상 작은 전등과 더불어서 물 흐름이 굉장히 많고 이곳 자체가 사람이 다니는 공간들이 아니었죠.
나중에 사람이 다니는 공간들이 되고 현재 마포에 방송국들이 들어 서고 또 교통환경의 대부분이 수색로에 내려서 상암동으로 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침마다 토끼굴을 통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더 관심 가질 수 있는 공간들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색동하고 상암동으로 이어진 토끼굴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이곳에서 도로포장을 다시 했고 그때 당시에도 논란 속에서 은평구와 마포구와 서로 상의도 굉장히 많이 했고 이런 과정속에서 깨끗해지기도 했던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토끼굴 앞에 있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한국철도공사 부지에 있고 2016년도 그때당시 서울시에서 시민누리공간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고 무허가 건물은 도로부지에서 존치하나 발생시기가 1981년도 이전이므로 서울시 신발생 무허가 단속규정에 따라 철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어르신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지역 이미지개선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노후컨테이너를 이동조치하고 또 무허가 건물 철거 후에 그 자리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일부 공간을 무허가건물 거주자에게 제공하고 잔여공간은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사용하고자 해서 수색동 주민자치회에서 2020년도 참여예산사업을 신청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앞으로도 하고 철도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용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 상황이어서 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 앞으로도 수색동 주민자치회에서는 문화컨텐츠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청인 한국철도공사나 마포구와 아예 의원님께서 그 역할을 마포구의원님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일대 상암동에 계신 마포 구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이것을 연계사업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고 하면 같이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두 곳에 문화시설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고 또 외국에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벽면에 붙여서 커피숍 같은 것을 한다든가 서서 차를 마시게 한다든가 여러 그 공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문화시설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벽면에 맞추어서.
그런 것을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들은 물론 행정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아무래도 양쪽 구의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시고 여기 관계되시는 시의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신다면 좀더 의미있는 공간으로 되지 않을까, 문화공간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수색역세권 개발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처음부터는 토끼굴은 처음 계획에 2010년도 수색역세권 개발할 당시에는 이 터널에 대해서는 폐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시설로 존치하는 것도 맞다고 해서 도로가 토끼굴 있는 상암동부터 시작해서 수색로까지 옮겨지는 광역도로가 대안도로가 있거든요.
연계도로까지 연계하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 공간 자체를 확장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때 당시에는 확장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은 기법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확장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가서 이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토목이나 그런 쪽에서 또 관계 철도공사 등과 함께 건의해 가면서 공간들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위로 연결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은평터널의 조명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998년 터널공사 설치 후에 20년이상 사용하던 중에 터널의 조도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자동차등과 보행등을 전체를 LED등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보행통로 조도가 주간에 비해 다소 낮을 겁니다.
낮아진 것은 터널의 내부와 바깥도로의 급격한 밝기변화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낮에는 터널등을 100% 점등하고 있고 바깥도로가 어두운 야간에는 터널등의 30%만 점등하는 것에 따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보행통로에 보행등과 로고조명을 앞으로 더 추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색동 방향 캐노피하고 방음시설을 전면 개량하기 위해서 10억을 예산책정했으나 현장 조사,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가봐서 보니까 철제 골조같은 것은 양호하고 그 외 여러가지 다른 시설들을 해야 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골조를 재사용하고 상부덮개하고 흡입시설 정비를 위해서 2차추경 예산 4억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터널세척은 말씀하신 것처럼 7번 하고 있으나 앞으로 터널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연 9번 정도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그 이외에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대안으로는 터널상부에 자연발생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랜드아파트까지 수색 105동인가요, 대림아파트 105동인가 쪽 뒤에 넘어가면서 이랜드아파트 쪽으로 연결되는 쪽이 있는데 이게 남북방향으로 발생된 자연산책로가 있는데 폭이 협소하고 터널입구 경사가 매우 심해서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사도가 약 30%이고 폭이 1m 내외인데 여기는 이용주민이 거의 없는 상황인 것이고 사유지 구간을 일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도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남측에 대림 한숲으로부터 정상까지 서울시 소유토지의 목재 계단산책로를 조성하여 이용 중에 있는데 그때 당시 목재계단하고 그럴 때도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산에 도로를 내면 좋지만 105동 주민인가 연계된 주민들이 입장에서는 소음 때문에 그때 당시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터널위로 다니는 길을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가능하다면 주민들과 협의가 된다면 그위 도로공간에 대안으로 다닐 수 있는 이랜드아파트로 넘어갈 수 있는 도로를 산에 길을 만드는 주민들의 길을 산책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사동 이랜드하고 수색초등학교까지 1.2km 정도 되는데 여기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산책로 터널과 직접 접하지 않아서 돌아가는 구조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향후 이런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터널자체가 250m인가 26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터널에 분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원래는 휀으로 하려고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휀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왜냐하면 휀을 하고 나면 설치하고 나면 양쪽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분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로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었고 터널 위 공간을 중앙집진 시설이라고 합니다. 터널 위로 관통해서 중간에서 위로 해서 뽑아 내는 시설인데 이것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는 그게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무거워서 잘못하면 지반에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지금은 아마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서 가능할지 여부는 다시 한번 이것은 토목라인이나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대안으로는 터널이 한쪽만 우리가 가리개가 있지요. 그러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한쪽만 가림막이 되어 있어서 가능하다면 혹시 양쪽에 있는 보도를 한쪽을 옮겨서 아예 공간 자체를 좀더 크게 보도를 좀더 넓게 하고 한쪽면으로 다닐 수 있는 구조, 한쪽으로서만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좀더 넓히는 방향, 한 방향으로만 만드는 것이지요.
대신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한쪽에서는 건너는 통행, 횡단보도 부분을 만들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와 좀더 협의를 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총괄건축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공공건축 또는 도시계획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민간건축가를 참여시켜 도시경관과 공적공간의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지요.
세계 선진국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 이미 보편화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총괄건축가 제도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서대문, 영등포, 동작, 성북, 강동 총 6개 자치구와 하고 있고 광역시로는 서울, 부산 또 12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수는 아마 제가 보아서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고 자격기준은 아시는대로 의원님께서 관내 지역현황을 잘 아는 자,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자, 기타 건축분야 발전에 헌신한 공이 있는 분들인데 우리 은펴구에서는 총괄건축가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금하고 계시고 서울시 건축위원회,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등도 하고 계십니다.
프랑스 파리 국립건축학교를 졸업했고 프랑스에서 20여년 동안 건축가 활동을 했던 분을 총괄건축가로 위촉해서 2019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한옥마을부터 시작해서 예술인마을 국립한국 문학관이 전반적으로 다 연결해서 지금 그것을 총괄건축가께서 같이 관여해서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총괄건축가 업무라는 것이 공공건축 및 주민복지 등 주요 프로젝트 총괄기획이나 자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연신내 거리가게 환경개선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기획된것이 변경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변경후에는 총괄건축가가 변경후에는 이렇게 변경되어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바둑이나 장기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양 바뀐 것 보셨지요. 지어진 것 우리가 이게 지금 안타까운데 너무나 잘 만들어 놓고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할 수 없는데 7월부터 오픈할 예정인데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는 경우에는 안내표지판같은 경우에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통일성이 없었지요.
이쪽에서는 노란색으로 했다가 하얀색으로 했다가 푸른색으로 했다가 이랬는데 이제는 변경후에는 우리 은평구에 금연거리 표시는 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총괄건축가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위에 건축물들을 보여주십시오.
불광2동 종합청사같은 경우에는 설계해놓은 것들이 공간건축 잘 설계를 했습니다.
아마 보시면 깜짝놀라실 정도로 됐는데 총괄건축가가 계셨기 때문에 했던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수리마을 생활기반 복합시설이나 새장골 공영주차장 및 공원복합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누가 총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흘러가는대로 건축물이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총괄건축가가 전체를 핸드링하고 같이 보면서 전체 은평구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어떤 건축물들이 들어 가야될지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불광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안점이나 개선점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구에 역점사업에 적기 추진을 위해서 구청장 산하 총괄건축가 운영조직을 별도 신설하는 것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고 또 총괄건축가 운영에 대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조직력을 구축하여 주요사업에 체계적이고 또 종합적인 관리로 일관성있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총괄건축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통하여 문화관광, 도시자연 친화 도시, 유라시아 철도시대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있는 핵심도시로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아까 4가지인가 자세한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준비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괄건축과는 제가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은 전반적으로 개발계획이 있고 큰 프로젝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지금 잡아가지 않으면 실상 난개발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은평은 큰틀로 보면서 총괄건축가께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문화적인 컨텐츠를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문화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 아시다보시피 여기는 은평문화관광 벨트지요.
진관동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구는 자급자족을 할만한 산업구조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북한산 주변에 풍부한 전통 문화 자원과 한류문화 컨텐츠를 활용한 한류체험형 관광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또 인근 지역과 연계한 협력 확대를 통하여 문화관광 도시중심의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우리 은평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산 한문화체험 특구는 2015년도 5월에 중소기업벤처부가 천년고찰 진관사 주변을 중심으로 북한산 지정된 지역으로 은평 한옥마을과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금암미술관, 또 셋이서 문학관, 진관사 등 또 너나들이센터 등이 있고 빼어난 북한산 주변 경관과 지상파 방송 등 미디어 홍보 효과로 최근 관광객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촌 부지에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사업 유치는 은평구민들 28만명이 은평구민으로 서명을 하셨고 2018년 11월 8일에 최종 확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문화체육부 주관하에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을 했는데 국내에서 26곳 또 국외에도 27곳 총 16개국 5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아마 지금 뽑혀서 발표는 18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품이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 2024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정주 기반향 문화예술 공간 조성과 또 예술인 지원 및 도시경쟁률을 제고하고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를 조성하고자 있는 기자촌 예술마을같은 경우에는 국립 한국문학관과 연계해서 국립 한국문학관은 연인원이 관광객들이 150만에서 거의 200만이 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예술인마을은 더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지금 의원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수색역 맡은 편인데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광천을 쭉 지금 방송문화 종합센터지요. 생태체험방, 별빛거리, 공공미술작품, 관람석 확충 또 문화쉼터 만드는 것들 불광천 축제라던가 아트인테리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쭉 연계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11월 정도면 될 것인데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상암동에 있는 방송국과 연예인들 많이 보고자 오는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있지요.
요즘에는 한류문화가 굉장히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체험하기 위한 외국인이나 다양한 관광객들을 은평으로 끌어들이는 은평으로 오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폐쇄된 자전거 서비스센터를 미디어센터로 건립하고자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는 1인 방송시설과 영상제작실, 미디어교육실 등 미디어 기반에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미디어 컨텐츠에 창작 및 문화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연접한 생태에너지 체험장을 불광천 미디어센터와 외관과 어울리도록 개선하고 또 신사교에서 불광천 및 미디어센터를 이어 줄 수 있도록 보행로를 신설할 계획이고 앞으로 응암로 일대는 방송문화거리 시작점으로 부터 더욱 많이 사람들이 찾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변 상권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같고 이와 더불어서 불광천 별빛거리 조성이나 레인보우교 공공미술 작품 설치, 사계절 꽃길 만들기 요즘 불광천에 굉장히 꽃들이 많이 피고 있지요. 또 노후화된 환경 문화를 입혀 명소로 조성하는 불광천 디자인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장 무대에 관람석을 확충하고 문화쉼터의 조성 또 보행데크 개선 등을 통해 불광천을 주민들이 머물며 휴식할 수 있는 문화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공간개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미디어센터나 생태체험방, 디자인개선 또 문화쉼터 조성, 관람석 확충, 별빛거리 확대 조성 등은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경에 개관 행사와 함께 불광천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때까지 빨리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이 수색역 인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주시라고 했는데 수색역 인근에는 세계속에 은평 문규주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연계 선상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색역 인근은 세계 의 은평 세계 속에 테마로 산폐에너지 기부체납 통해서 만들어진 세계문화박물관 전망대 또 증산 공공주택에 조성될 케이팝 뮤직센터하고 문화관광 등이 조성될 예정이고 상암 DMC역과 불광천을 연결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그 문화행사를 개최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고스란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저는 정말 이제 불광천을 기점으로 해서 불광천 뿐만 아니라 이제 골목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데 불광천을 포함한 주변 지역으로 사업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끔 숭실고 인근 편백나무숲과 불광천을 연결하는 새로운 길 그러니까 정은영의원님께서 관심가지고 계신 새로운 길 조성사업과 응암동 먹자골목과 불광천길 상권 등 활성화를 위해 불광천 개울장 또 아트인테리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입구 추진은 불광천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된다고 하면 그 골목 자체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기존에 은평구 아시다시피 은평구가 베드타운 역할로 기반이 부족했는데 불광천 방송문화 거리 조성과 함께 수색증산 재개발 또 혁신파크 진관동 한문화체험 특구로 이어지는 은평문화 관광 벨트 조성으로 은평구의 미래 발전 동력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은평이 더욱 더 노력하고 문화적인 컨텐츠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이게 은평의 경제 선순환 구조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다고 생각들고 의원님께서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성과, 정량적 평가 자문위원 상황들 또 선정기준 또 2년 후 다시 이분을 선정할 것인지 여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정은영의원님 질문에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프로셰서상의 역할, 그리고 부서간에 협력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총괄건축가를 앞으로 연임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건축가는 우리 구 역점사업을 기획단계에서부터 세부 실행단계까지 기획하는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획적 요소로는 2040은평도시종합발전계획 진관동 아트빌리지, 유라시아 철도 시대를 대비한 수색지구 개발, 불광천 문화밸트 혁신파크 개발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건축적인 요소로는 불광 2동청사, 수리마을 복합시설, 은평 춘당 등의 공공건축물 들을 총괄 기획도 하고 계시고,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중추적으로 수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예를 들면 광역자원순환센터 도시안전종합시설, 복합 체육관은 현재 진관동에 인접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축물인데 3개 부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합하고, 건축 경관분야에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서간의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총괄 건축가의 전문적인 식견을 통해 우리 은평구를 공공건축의 일번지, 문화관광 도시 등으로 만들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워블로거 샐럽분들이 건축물만으로도 은평구를 찾아올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건축가를 연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건축가로써의 자격을 갖춘 명망있는 건축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총괄건축가 임기는 금년 6월말까지로 총괄건축가를 연임시킬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우리구 공공건축 정책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연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정은영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창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답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셔서 의원님!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셔서 제가 답변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정은영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색역 토끼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만약에 수색역 토끼굴이 만약에 수색역 일대에 개발에 따라서 존폐여부가 논란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10년이 조금 넘었었지요? 그 때시에 처음 계획할 때 그런데 지금은 그 연계선상에서 크게 폐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도 나누었고, 그래서 기존대로 존치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속에서 공간자체를 크게 확장하는 여부 이것은 그 때 당시에는 안 되었는데 아마도 그것은 좀더 검토해보면 혹시나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그러나 이것을 폐지하겠다 이것을 없애겠다는 사안들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니다.
여기를 조금 발전시키고 싶은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고, 주민들은 원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같이 하는데 혹시 제안을 드려볼께요.
상암동에서 수색역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 생각에는 여기를 무빙워크으로 이용을 해서 유입을 수색쪽으로 유입한 다음에 관광밸트로 만들려고 생각중인데 혹시 구청장님의 계획들이 있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단지 토끼굴만 가지고 무빙워크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거기에 개발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장비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색 역세권 개발로 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전체적으로 개발계획 속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무빙웍이나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은평터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은평 위에 터널위로 한번 제가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가 하고 추가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벌써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검토 앞으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260m정도면 터널로는 굉장히 짧은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알록달록 하게 한다던가 그러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대신 대안으로써 LED 조명을 해놓았고 조도라든가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더 밝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첫번째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정상적인 성과 외에 정량된 성과와 결과에 대해서 여쭈어봤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연임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그 결정하기 전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부서간에 조율활동이 되고 있는지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할 때 총괄건축가란 제도 하나를 더 넣었기 때문에 중간이 하나 더 들어간 개념이잖아요. 본인 사업만 간다면 그냥 가도되지만 이게 전체적인 어울림속에서 하기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가야되는 사업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조금더 기다려야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업무하면서 그렇게 느낄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총괄건축가 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에는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 과정 속에서 어우러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소통이 안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어려움이 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스스로도 총괄건축가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 와서 처음해 보는 것이잖아요
본인들 스스로도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맞추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품 속에서 있는 것이고, 지금 총괄건축가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미리 다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것은 이미 수색4구역에 진행하는 사업중에 일환으로 기부채납 받은 공간이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고, 총괄건축가가 설계부터 했던 사항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건축의 외관상 어떤 건축에 조금 더 외관상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수색4구역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공간입니다.
은평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 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우리 마을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주민여러분 곁에서 세심하게 경청하고 한걸음 한걸음 더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지역적 기반여건이 산업에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방송문화거리와 이런 문화쪽 콘텐츠를 많이 고민해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방송문화거리, 불광천 방송문화거리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주된 포인트로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뤘는데 우리 정은영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통 전국에 문화거리를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쭉 하고 있습니다.
경남진주의 남가람 문화거리라든지, 제주도에 이중섭거리, 대구의 김광섭, 이런 식으로 보통 문화거리라 하면 지역적 특색이나 어떤 유명인 그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 영역에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대부분 문화거리이나 거리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광천 방송문화거리는 저희가 사실은 주된 청장님께서 직접 작성해주신 블로그에도 보면 DMC라는 방송문화컨텐츠를 우리 북쪽에 있는 저희 문화자산들하고 연결해서 그 중간매개체로 활용하고자 명명을 해주신 게 불광천방송문화거리입니다.
아쉽게도 불광천방송문화거리라는 게 저희는 행정이라든지 어떻게 저희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한테 한번쯤 들어봤을텐데 사실 타지역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문화거리인데 저희가 앞에 붙은 타이틀이 방송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시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가실지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컨텐츠를 넣는 공간으로 바꾸고 있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 연결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삼표본사와 그 다음에 롯데몰 또 그 위에 행복주택 그안에 공간자체를 1층과 지하까지 연결하는 구조자체가 지금 문화적인 컨텐츠로 넣을 것입니다.
케이팝공연장이라든가 전시장이라든가 또 거기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박물관이라든가? 아무래도 방송국들이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리 오라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부터 만들어서 불광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방송문화센터인 것이지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녹번역 복개를 거둬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앞으로 역촌역에서 응암역으로 불광천까지 이르는 그 거리를 녹번천거리로 살려내는 것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 위에 시립대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들어와있는 혁신파크가 그것과 연결될 것입니다. 불광동, 연신내, 진관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모티브가 어찌 보면 그쪽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거기가 시작점인 거죠.
방송문화거리라는 자체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쪽에 그런 라인들을 전체적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방송국에서 현장에 리포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방송국 같은 곳에 은평의 벚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방송국에 관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은평에 담아내는 것이 문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컨텐츠들을 넣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정은영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은평 새로운 길 같은 경우에 그 길은 문학의 길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숭실고등학교와 그 앞에 내숲도서관도 있고 중간에 커피숍이라든가 그 이외에 문화컨터롤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연결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숭실고등학교 그 위에 올라가는 것들이 편백나무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또 불광천에서 대림시장 올라가는데 감자국 골목이 있습니다. 감자국 골목도 연결될 수 있게끔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하나 골목으로 들어가는 골목경제를 지금 살려내는 것이 은평의 미래 경제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남 논산에 강경읍에 있는 건대거리라는 곳을 예전에 간 적이 있는데요.
이곳은 거리 자체가 그냥 다른 컨텐츠들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그 거리자체가 문화입니다.
그리고 진주의 남가람 문화거리 역시 많은 문화인들이 아예 조성자체를 문화컨텐츠라고 하는 하나의 이슈거리는 공통으로 가지만 그 거리에 갔을 때 “아, 여기가 이 거리구나.” 푯말을 보지 않더라도 인식이 가능한 형태거든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저도 방송쪽계통에 있다 보니까 참 방송이라는 타이틀이 좋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불광천방송문화거리라고 하면 지금처럼 설명이 길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과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게 총괄적으로 모여있는 게 방송문화거리입니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특색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11월 정도 되면 그 방송국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은평에서 찍고 할 수 있게 유투버라든가 이런 분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마련하는 거잖아요? 은평이라는 도시가 그동안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볼거리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거나 그랬었으면 자연스럽게 놔둬도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 행정에서 오류적인 부분을 없었으면 하는 게 그렇다고 지금 오류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려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혹시나 방송문화센터를 만들었으니까 거기가 방송문화거리가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우려.
그 문화거리라는 것 자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게 소요되고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자면 앞으로 우리가 문화거리라는 어떤 컨텐츠를 계속 이어간다면 그게 포괄적으로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네이밍도 되어야 될 것이고 컨텐츠도 쭉 이어져야 되는데 좀전에 아까 주신 내용으로 은평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함에 있어 방송문화거리 조성센터와 생태체험반 그리고 별빛거리 이런 내용들 방금 주신 먹거리 내용들 방송문화거리 종합센터와 생태체험방을 제외하고 제가 가본 웬만한 문화거리들에서는 자연적으로 문화거리가 형성됨으로서 주변의 먹거리, 놀거리들이 자연적으로 저희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발생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방송문화거리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네이밍부터 시작해서 컨텐츠를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불광천같은 경우도 저도 매주 자전거를 탑니다마는 서울시내에 있는 이것은 제안입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생태복원과 관련해서 컨텐츠 문학하고 거기에 DMC역에 배후적인 요소를 가져오시고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에 오히려 네이밍부분에 있어서 방송문화라고 지칭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불광천 자체가 서울도심에서 갖는 생태적인 부분이 많이 좀 약해지지 않나?
오히려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면 주민들이 실제 거기도 많이 나와계시고 생태적으로 저희가 하고 계신 체험방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 문화쉼터 그리고 불광천변을 따라 좀전에 언급해주신 각종 야생꽃들이라든지 이런 축제들 그런 게 서울도심내에서 효과를 낼 수 도 있고 설명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까?
지금은 네이밍 정확하게 불광천방송문화거리가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어느 정도 완성되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서 그 거리를 뭐로 할 것인지? 이 공간을 무엇을 할 것인지 저희가 네이밍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 하나 하나를 체계적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저희도 자연스럽게 놔뒀으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놔두다보면 여러 가지 경제선순환구조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홍대라든가 신촌에 이런 분들이 불광천변으로 쭉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또 나중에도 이분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여기에 더 활성화되다보면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저희가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고 짧게 보충질문을 하게 됐냐면요.
우리 청장님께서 올려놓으신 블로그내에서 방송문화거리 관련해서 참 좋은 그림들이 많으세요. 좋은 그림이 많은데 강남에 에스엠타운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올려두셨는데 여기 자체에 올려놓으신 그림들은 그 도심내에서 특색이 자체적으로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배후 지역으로의 역할과 방송문화거리로서의 독보적인 어떤 컨텐츠를 갖지 않고 복합적으로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다보니 이게 나중에 가서는 또 기관장이 바뀐다든지 어떤 역할론적으로 시대가 조금 변한다든지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해놓은 게 조금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기왕이라면 좋은 문화거리라든지 좋은 생태거리가 되고 저도 되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서 출발점에 있다 보니 조금 더 고민해주십사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단적으로 어디만 개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울림속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 그림들은 이런 비슷한 그림들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의원님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정은영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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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박용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2동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우리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일상의 변화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방역 당국의 헌신적인 노고로 차츰 일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어 많은 위안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 6월 중 당초 목표치인 1,30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1차 접종을 마치고 다음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해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국내 인구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1차 접종을 마치고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통적인 대면소비 감소로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관련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코로나19 집중대응을 위해 잠정 중단했던 보건소 업무 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아르바이트생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와 밀접하게 연계된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업무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9조 동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식품, 요식업 종사자는 유효기간 1년, 유흥분야 종사자는 유효기간 3개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단체급식소 종사자는 유효기간 6개월의 건강진단결과서를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고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주민등록지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떤 보건소를 방문하여도 발급이 가능하였고, 검사 시간은 약 15-20분이 소요되며, 발급비용은 3,000원입니다.
은평구 보건소의 최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현황을 보면 2018년 총 44,128건 중 식품, 요식업 종사자 34,796명, 유흥분야 종사자 125명,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급식소 종사자 9,207명, 재발급 10,004건, 타기관 발급 11건 이고, 2019년 총 46,155건 중 식품, 요식업 종사자 35,235명, 유흥분야 종사자 118명,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급식소 종사자 10,852명, 재발급 7,210건, 타기관 발급 637건 이며, 2020년 1월과 2월 총 7,426건 중 식품, 요식업 종사자 4,797명, 유흥분야 종사자 20명,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급식소 종사자 2,609명, 재발급 2,468건, 타기관 발급 370건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소 내 선별진료 검사 운영 등으로 2020년 3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중단하였고, 2020년 6월부터 보건소에서 지정한 관내 병,의원 15개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병의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은 2만원에서 3만으로 보건소의 발급비용 대비 최고 10배 비싸고 의료기관별로 금액이 상이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관련 종사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 관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관련 종사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중단된 경우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 수수료 차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
서초구의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11월부터 지역주민과 관내 영업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 수수료 차액을 1만 7,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종료 이후, 보건소의 진료, 검사, 검진 등 업무가 정상화 되어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 차단과 집단면역 달성 여부에 따라 업무재개 시기가 결정되는 바, 보건소의 업무가 언제 정상화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아르바이트생 등 관련 종사자가 건강진단결과서의 필수적인 소비자임을 고려할 때 지원대책은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오릉로 도로개설로 37년간 단절된 서오릉 고개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지연결로 봉산과 앵봉산이 연결되어 은평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평구 갈현동 산 131-8번지 서오릉 도시자연공원에 조성한 앵봉산 생태놀이터는 자연소재를 활용한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원아와 어린이들의 체험 및 놀이 공간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인접산림이 어우러지는 가족단위 이용객의 휴식공간으로 널리 알려져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함에도 공간이 다소 협소하고, 운동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생태놀이터 바로 아래부지인 갈현동 산 131-16번지 도시자연공원부지를 매입하여 생태놀이터를 확장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
점차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부지가 서울시의 우선 보상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여 관내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해당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앵봉산 생태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추억이 있는 소중한 공간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해 주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의원님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결과서에 관한 발급수수료 지원에 관한 건, 그리고 앵봉산 생태놀이터 주민운동 시설설치 공원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소 보건증 발급이 중단되었었죠.
구민들과 관련종사자들이 민간 병,의원에서 비싼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에서 했을 때는 3,000원이었지만 검사비용이 2만원부터 시작해서 3만원까지 각각 다른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죠.
우리구도 코로나19로 인한 자연업자와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 7월부터 은평구 선관위와 보건복지부의 보건증 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등 법령 자문과 질의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관계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고 2020년 재대본 회의에서도 저 역시도 코로나19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지원검토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은평구 선관위에 보건증 수수료 지원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때 법령 및 조례규정 없는 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2020년 8월에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보건증 발급수수료 지원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64조11호의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 및 질의를 요청하였으며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여러가지 상황에서 노력했었고 서울시외식업중앙회은평구지회에서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보건증 발급수수료 지원을 요청하여 관계법령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부구청장 회의에서도 임동국 부구청장께서도 서울시 감염병 예방법 조례를 통해 보건증 발급수수료 지원을 위한 시비지원 요청건의를 안건으로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서초에서는 조례로 만들어져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듯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아직은 조금 더 법적검토가 필요한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했었습니다.
그외 재난안전법에 의한 재난관리 지원금 운영지침에 의한 거라든가 그외 지원대상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관계법령에서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로 한정되어 보건증 발급을 위한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고, 또 일반회계에 기관 운영경비 재난지원금을 활용하는 방법들 다양하게 조사를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만들려고 시도하다 법 체계에서 안되는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가지 지원요청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해서 공문을 시달해 달라, 계속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6월 17일 어제였죠.
식약처에서 답변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보건증 발급수수료 차액지원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는 내용을 어제 받았고 조례제정이 되어 시행하려면 2022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가지로 지원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식품진흥기금으로 5,0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 내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식품진흥기금 고갈시에는 기관 운영 공통비로 이게 2억 9,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행이도 식약처에서 답변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종식때까지는 지원하고 예산이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전체를 다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차액을 지원하는 방법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추진계획은 저희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 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것이고 또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지원 사업을 주민들께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 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 건강진단결과 발급 수수료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지급을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도 더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지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선거법이나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또 어려움 속에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보건소 직원분들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노고가 여기 까지 이루어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앵봉산생태 놀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 역시도 앵봉산생태 놀이터는 제가 세번정도 현장 시찰을 가보았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약간 벌레들도 있는 것들을 방역이나 조치를 했었고 많은 분들이 또 그곳에서 공간에서 뛰어놀고 하고 있었던 공간입니다.
앵봉산 생태놀이터 주변 지역은 봉산과 앵봉산의 유일한 연결지점이지요. 우리 구에서는 둘레길 이용의 편익성 증진을 위하여 그간 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또 주변 편의시설 및 화장실 설치, 그리고 생태놀이터 조 성사업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편익성 증대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이른바 숲세권이란 주거환경이 각광 받게 될 만큼 더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공원시설의 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조성을 요청하신 갈현동 산131-16번지는 약 8,500㎡의 공원 내 사유지로, 현재 앵봉산 둘레길을 이용하기 위한 진입로가 위치하고 있고 또 토지형상이 평탄하여 이 일대의 공원을 확장 조성하기에 적정한 장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공간을 갔을 때 왜 이 공간을 방치하느냐 나무라도 많이 심어서 주민들에게 공간을 돌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는 해당 사유지에 앵봉산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을 거기다 시행하려 하였으나 지금은 우회공간에 했었지요.
그런데 토지주의 반대로 현재와 같이 주택가와는 조금 떨어진 상부 둘레길 시유지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록 해당 지역이 사유지이지만 수목 등을 식재하여 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협의하였으나 사용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저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주택가하고 너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아이들의 놀이터라던가 또 공원을 조성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장,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경찰대 뒤편의 둘레길이 통과하고 있는 시유지 중 비교적 완만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완만한 지역에는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이고 향후 토지사용 및 보상에 대해서도 토지주와 서울시 등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가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고민을 하고 또 이 생태놀이터 조성되는 위쪽으로 보면 그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유지 공간인데 뭐라고 할까 평평한 공간이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는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혹시 토지주를 아신다고 하면 그분들께도 많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설득도 같이 해서 되도록 이면 빠른 시일안에 이곳이 토지보상이 되어서 주민들의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권인경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증에 관해서 지금 어제 발표된 식품진흥기금 5,000만원 다음에 기관공통운영비 2억 5,000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은평구가 보건증 발급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4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기준을 어떻게 정하실 지 모르겠는데 서초구같은 경우에는 2만원의 기준을 정하고 차액을 1만 7,000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약 8억에 육박하는 예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분들한테 지금 식품진흥기금 5,000만원과 기관공통운영비 2억 5,000이면 3억인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는 그렇게 쓰고 내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에 본 예산에서 편성해서 하는 방법들 또 조례로 만들어서 편성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것같습니다.
지금 보건증같은 경우에는 건강진단결과서가 1년에 한번 발급받는 분도 계시고 6개월에 한번 발급받는 분도 계시고 3개월에 한번 발급받는 분도 계셔서 서초하고 우리가 조금 비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가 인구가 적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 또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상임 위원장님이시니까 그 사항을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상황을 고민해 가시지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또 등산을 다니니는 분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화장실까지도 거기다 해놓으셔서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평한 땅이 있는데도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사유지라서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앵봉산 생태놀이터만 보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부지가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움푹 패여 있습니다. 청장님도 여러 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주민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유지여서 사용을 못한다는 생각은 못하시고 이렇게 좋은 넓은 땅이 있는데 왜 그쪽에다가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 생태놀이터와 평평한 131-16번지 그 사이에 약간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놀이터가 더 움푹 들어 간 것 같이 봅니다. 그리고 답답해요.
그리고 131-16번지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잡초같은 것이 나거든요. 그리고 비가 오고 그러면 그런 것이 쑥쑥자라잖아요. 그래서 해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당장 안 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깊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공간들이 사유지 주민이 조금 은평구에 내어줄 수 있게끔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시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보니까 거기가 비오톱 1등급이기도 한데 공시지가 3배 기준하면 한 24억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계셔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것도 제가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권인경의원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행정감사 때에 보건소에서 검토 요청한 것에 세부적으로 인정하고 집행부가 어떻게 그간 준비했는지도 충분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관련해서 몇 가지 구정질의를 통해서 구청장님께 건의 아니면 검토를 좀 요청드리고자 추가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막대만 예산이 필요하다 식품진흥기금 5,000만원과 기간공통운영비 예산 가지고 지금 보건증 발부되는 금액이 다 소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권인경의원님 말씀에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책정하고 아니면 보건증을 받으시는 분들은 실소유자 거든요. 진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바우처 제도나 쿠폰제도를 실비를 지금 당장 보상해 주지 못하더라도 내년도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늦게나마 그 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구민들을 위한 복지,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혜택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조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초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00년, 2020년 4월 24일에 제정되었고요. 서울시에서 2021년 1월 7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130개 지차체 광역에서 관련 조례가 있고, 서울시에는 10여 개의 지차체에서 관련 조례가 2020년도에 많이 제정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민감한 사항이 이것이지요. 서초에 조례제25조 민간의료 인력 등경비 지원사항이거든요. 서초는 관련조례25조에 민간의료 인력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 때문에 조례를 바탕으로 보건증이 발부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타 자치구의 사례를 살펴보니 손실보상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으로 관련해서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항도 사실은 타 자치구에서 마련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마는 은평구에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될 것 같고 집행부에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관련 조례의 제정을 준비해 주시고 진행을 해주십시오. 그대신 조례제정에 있어서 민간의료 인력 등 경비지원과 아울러서 손실보상 등 은평구에 조례가 제정됨에 있어서 타 자치구에서 모범적으로 모범안에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고 조례제정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사실은 구정질의 내용과 맞지 않을 수 있지만 한 가지 행정감사 때에 얘기한 내용도 첨언해서 집행부에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행정감사 때에 질의하는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모범업소에 지원되는 내용들, 사실 폭넓게 접근해서 소상공인들 위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업소 대비 모범업소가 사실은 되게 미약하거든요. 어려운 코로나19로 코비드19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폭적인 지원방안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예비비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문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권인경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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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동 구의원 김진회입니다.
인사말은 앞서 많은 의원님이 하신 관계로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6월 8일자 이델리 인터넷판에 게제된 글입니다.
고용부 직장내 괴롭힘 사망사고가 발생한 네이버에 대해 특별근로감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내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별감사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또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장내에 괴롭힘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확인하고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특별감독 과정에서 근로 휴게시간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직장내 괴롭힘 조사내용과 조직 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 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IT업계의 전반에 기업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위 기사내용은 보수적인 집행부에서는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갑’질이란 ‘갑을’ 관계에 있어서 ‘갑’의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의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위에 있는 권리관계의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2013년 만들어진 신종어입니다.
특히 갑질은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유명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상명하복의 조직문화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갑질로 인해 위의 기사처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직장내에 괴롭힘 갑질, 반드시 없어져야할 조직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내에 괴롭힘과 갑질근절에 앞장서야 되는 행정기관에서 괴롭힘과 갑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요즘들어 부쩍 이메일로 갑질사례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질이라 느껴서 하소연 하고자 보낸것일 것이고, 행위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사는 부하직원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상사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올챙이적 시절이 있을 테니까요. 본의원이 감사담당관 조사팀을 통해 받은 직장내 괴롭힘 갑질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년 3건, 2019년 3건 2020년 14건 2021년 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외에 자체 비위조사 현황은 2018년 복무규정 위반 등 5건, 2019년 성실의무 위반 등 4건 2020년 품위유지 위반 등 5건, 2021년 복무규정 위반으로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을 보면 언어적, 업무적, 괴롭힘이 대부분으로 비인격적 대우와 업무 불이익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신고형태는 직원제보와 민원신고 게시판 등의 형태로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갑질이란 무엇입니까?
두 번째 2018년 3건, 2019년 3건이던 직장내에 괴롭힘 신고가 2020년 14건으로 신고건수가 460%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2021년 2월 25일자 메트로 신문 인터넷판 기사의 내용입니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사실상 구직포기 희망없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있다, 미래전망도 부정적이다, 경기침체를 해결해야 취업난도 해결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에서는 최근 청년 구직자 329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상황에 대한 청년세대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청년들은 평균 9.3개월의 구직활동을 하면서 최근 1년간 8.4번의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면접도 2회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이에 따라 현재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24%에 불과했습니다.
그낭 의례적으로 하고 있다도 37.4%에 이르고 거의 안하거나 그냥 쉬고 있다는 23.7%나 되었습니다.
사실상 구직을 포기한 것입니다.
희망도 없다, 올해내에 취업가능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57.1%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취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41.3%였습니다.
고용시장 회복전망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금년중이라는 응답은 3.6% 2년이상은 73.6%나 되었다, 이중 2, 3년이 42.3%로 많았지만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라는 의사도 31.3%였습니다.
정부의 단기 공공일자리 사업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77. 8%가 신청도 해보지 않았고 참여한 경우는 6.4%였습니다.
15. 8%가 신청했다가 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30.6% 정보를찾기 어려워서라는 대답도 27.5% 취업에 집중하려고 한다는 답변이 26.9% 였습니다.
청년일자리 문제해소를 위해서는 경제침체 상황을 우선 해결해야 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청년일자리 해소를 위한 우선정책 과제를 묻는 질문에 35.9%가 경기활성화 18.2%가 노동시장 개혁, 11.9%가 기업투자 촉진을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신산업 분야에서 고숙련 전문인력수효가 많은 만큼 인력양성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제도와 분위기를 쇄신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기업들이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청년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공공일자리, 공공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할 행정부에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채용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란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담당을 위하여 일정기간 최대 5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임용에 따른 정년이 없고, 계약기간은 최대 5년이후 신규채용을 거쳐신규임용됩니다.
임기제공무원에는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시임기제가 있습니다.
은평구청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가급부터 마급까지 있습니다.
가급은 5급상당이고, 마급은 9급상당의 직급입니다.
연봉을 보면 가급을 5,300여만원이고 나급은 근무시간에 따라 7,300~4,290여만원으로 보수를 책정해 두었습니다.
다급의 경우 3,850여만원 라급의 경우 3,431여만원입니다.
마급은 1,900여만원으로 연봉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인원을 마음껏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채용된 가급의 경우 응시자격 기준에도 맞지 않는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았나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또한 라급채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가급의 채용과 라급의 채용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지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라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회의원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갑질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격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인격보호라고 생각하고 또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은평구에 갑질사례에 대해서 말씀주시면서 2018년 3건, 2019년 3건, 2020년도에 14건으로 늘어났고 2021년도 2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부터 2021년도에 현재까지 갑질행위 직장내 괴롭힘을 포함해서 신고22건중 관련 전문가 변호사나 노무사 등 자문을 받아 갑질행위에 해당되어 신분상조치한 건은 4건입니다.
문책요구하고 감봉하고 견책하고 훈계한 건이지요. 그 4건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갑질관련 법규는 공무원행동강령이나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으로 신설됨에 따라 직원들의 갑질인식개선이 되어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갑질행위는 지자체의 감사부서에서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신고사안에 따라 전문가 변호사나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갑질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2020년도에 늘어난 이유중에 하나는 저는 코로나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코로나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적으로 구에서 업무하는 것이외에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것이고 백신접종도 해야 하는 것이고 소상공 정책이라든가 기타 기존적인 업무까지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속에서 직원들은 업무가 굉장히 가중된 상황입니다.
이런속에서 서로가 날카롭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업무의 가중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 있지요.
아시다시피 몸이 피로하고 정신적으로 피로하다보면 또 말 한마디라도 잘 나가면 좋은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이 느꼈을 때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갑질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서 저는 2020년도에 14건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저희가 갑질행위에 대해서 신분상조치는 한 건은 4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도 7월에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이 금지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우리 은평구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직장내 예방대응지침을 2020년 2월에 제정했고요. 또 이 지침에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대응하고 있고요.
또 직장내 괴롭힘 발생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전 직원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인식개선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갑질행위를 예방하고자 2021년도에는 공공분야 갑질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갑질행위 피해신고나 접수창구 여기 내부게시판이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갑질에 대한 인식을 개선으로 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갑질 자기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시판을 활용하여서 갑질행위 근절가이드라인 및 유형별 갑질사례 등을 안내 홍보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은평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직장내 갑질문화가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힘든 과정속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9급 공무원 직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이 한번도 마스크를 벗고 그 직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정도로 마스크 쓰면서 업무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또한 처음에 입사했을 경우에 선후배가 어떻게 직장생활하는지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차 한잔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어려움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는 구조들이 되어 있을 텐데요.
지금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4인이 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요.
그외에도 같이 지금 상황에서 술 한잔을 마신다든지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속에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가운데에 서로가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말 한마디라도 조금 안좋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갑질문화의 또 일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조심하면서 직장문화를 같이 우리가 하루종일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많이 있는 시간들이 직장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끼리 잘 지내고 해야 되는데요.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에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두번째는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번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4명 필요성에 대해서는 2020년 8월에 야간, 토요일, 공휴일 주민민원처리를 우리 구청에서 주차관리과로 업무를 이관하였고요.
코로나시국에서나 진관동 한옥마을 등 구민의 주정차민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당직실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실 민원사항같은 경우에는 주차민원자체가 이 정도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밤새 민원을 하는데 직원들이 그 주차민원 때문에 그 현장을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이렇게 95% 21,000건입니다.
21,000건이 밤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오다보면 많은 것들이 제 책상에 올려진 것들이 밤새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주정차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주차관리과로 이관하게 되습니다.
코로나시국에 진관동 한옥마을같은 경우에도 진관동 아시다시피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진관동 한옥마을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주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차민원에 대한 수요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또 주차민원상황속에서도 반복 민원이 있습니다.
반복민원이 합계가 최근 1년 동안에 우리가 익명의 한 분이 1,647건을 한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1,340건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듯 한 분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처음 들어오는 직원들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적어도 노하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저는 감당해낼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차같은 경우에 우리가 욕부터 하지요. 욕부터 하고 전화 받자마자 그것부터 시작하지요. 왜? 기분 나쁘니까.
이러한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감정노동이 굉장히 심한 것이지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주차단속이 심야, 휴일, 24시간 근무중 같은 직급으로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각 분야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반장격으로 운영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상향이 필요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효율성 및 민원증대 등 구민서비스 증대를 위해 주차민원종합센터를 4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현장단속이나 판독작업이라든가 의견진술이라든가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분야가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민원종합센터에서는 4개 분야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해서 우리구 주차단속원들을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총 마급이 27명입니다. 외근이 20명이고 내근이 7명으로 하고 있고요. 24시간 단속체계에서 3교대로 오전, 오후, 심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민원은 감정노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마급 3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총 그래서 30명 라급 4명, 마급 26명이 저희가 주차에 관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라급 4명 채용시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1차 서류 심사하고 국가공인기관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의뢰하고 전문가에 의한 2차 실기시험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3차 면접시험은 전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선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정말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요번에 임기제 주차단속원을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민원같은 경우는 정말 현장에서 민원입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노하우들이 없다면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싸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반장격을 해서 진두지휘해나가고 그분이 전면에 나서서 어떤 역할들을 민원해결 전면에 나서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주차민원에 대해서 서로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구조 또 행정에서 서비스하는 것은 특히나 우리 은평구같은 경우는 좁은 골목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좁은 골목길내에서 야간에 주차민원은 정말 어마어마한 뭐라고 할까? 민원의 쐐기가 장난이 아니지요.
왜냐 하면 내가 집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대는 곳에 다른 사람이 세웠단 말이지요.
이것 다 민원입니다. 다 전화오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하나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김진회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진회의원 의석에서-네.)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갑질이 무엇이냐라는 단답식으로 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장황하게 말도 잘 안들리고 제가 못 알아들여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그렇게 안하지요?
갑질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갑이 을에게 하는 것을 놓고서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갑질, 언론탄압 뭐 이런 얘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구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뭐 갑질했다 안했다의 문제를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직원들이 사석에서 과장 뒷담화를 할 수 있고 국장 뒷담화도 할 수 있고 구청장 뒷담화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답변하기 싫으시면 안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들이 쉽게 얘기하는 뒷담화라고 하는 얘기, 그게 조직적으로 내가 한 얘기가 누구한테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조직적으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랬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없는 자리에서는 대통령도 욕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석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상사가 불러서 너 혀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불려가서.
이런 일이 공직사회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처리하겠지만 어떤 부분인지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냐 3자대면을 해 달라,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었답니다.
그렇습니다.
그 행정은 본인들 스스로가 업무를 하는 것인고 직장서열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 것이지 감시하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2018년 3건, 2019년 3건,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2020년에는 4건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놀란만한 사실이 있던데요.
비위 사실을 보니까 감봉 1개월, 감봉 1개월, 감봉 2개월 중에 보면 금융거래 채무불이행, 성희롱, 사생활 침해로 감봉됐습니다.
관리책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안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님께서 갑질신고 관련해서 2018년에 3건, 2019년도 3건, 2020년도 14건, 2021년도 현재 2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봉 1월, 감봉 1월, 감봉 2월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금융거래 채무불이행이 있고 성희롱이있고 사생활침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감봉을 당한 거죠?
크게 직무감사와 복무감사가 있습니다.
직무감사는 거기에 대한 담당자, 상위직급인 팀장, 과장, 국장까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복무감사는 개인의 비위행위나 조직의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복무사항이기 때문에 위에 팀장급 이상에 관계없이 본인의 처분사항입니다.
본인의 경중에 따라서 훈계나 경징계로 인해서 견책이냐, 감봉이냐, 중징계로 인해서 정직 이상을 받는 겁니다.
본인만 해당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던대로 저희 구도 일부 직원이 성희롱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6급이하인 경우는 은평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고 5급이상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합니다.
6급이하라도 중징계 건 이상은 서울시에서 결정하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감사과에서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사안이 경징계인 부분은 6급이하 같은 경우는 은평구에서 징계결정을 하는 것이고 중징계 사항이라면 서울시로 이첩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명으로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는데 용케도 잘 찾아내시나봐요? 건수를 보면.
제보 게시판 글이 꽤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잘 찾아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게시판 글은 익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내부 게시판에도 2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 내부게시판과 노조에서 운영하는 게시판 2개를 운영하고 있고 본인이 이런 사항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감사과로 직접 할 수 있고 아니면 공무원노조 노동조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실명으로 했을 경우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게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 단속인원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반기에 더 늘릴 예정이고....
네분 하는 것은 시간제임기제는 1차 서류심사해서 그러고 나서 채용을 한 상황인 것이고 여기에 맞추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장제도도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를 현장단속과 판독, 의견진술, 민원처리를 위한 것을 위해서 채용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 전문이 있는 겁니다.
요건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했을 때 뽑는 것인데 판독기술을 판독을 10년 동안 해온 사람이 잘하지 않을까요?
판독부분에도 있어요.
유독 이 내용이....
그동안 경험하셨던 업무로 봤을 때 주차단속 업무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뽑고 이런 부분들이 국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세세하게 제가 어떻게 뽑고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교통환경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과 의원님 질문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은평구의 도로여건이 고양, 삼송, 원흥, 지축, 파주, 운정 등 지속적 개발로 인해서 교통형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가 방사형의 도로가 아니고 도로폭도 좁습니다.
북한산, 한옥마을, 진관사, 삼천사 등 방문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한 관리측면도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주차단속이 연간 10만건에 달하고 있고 민원건수 전화민원을 비롯해서 현장민원건이 5만건에 달합니다.
현재 단속인원 27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27명에서 30명으로 늘리면서 또 4명의 라급을 증원하면서 하반기에 3명도 증원할 겁니다.
라급의 증원된 사유가 첫번째로 직원들에 대한 업무부담 완화도 하고 상위직급 도입을 통해서 장기적 관점의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그리고 책임성 강한 반장격 운영, 그리고 인력보강을 위해서 성실하고 친절한 답변, 일반직원의 전보에도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절충을 위해서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장단속과 CCTV판독, 의견진술 처리, 민원처리반 이 부분을 4명의 반장이 운영한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꼭 잣대로 할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휴가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시적으로 업무의 원활함을 위해서 유지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전에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의원님이 너무나 잘아시는데 맞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임기제는 개방형식의 공모하는 것이고 전문임기제는 정무직 공무원을 말 합니다.
시간제 선택제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예산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 2년 또는 3년 3년 또는 2년에서 계약이 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5년이 지나면 재공고해서 충원하게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성심껏 드리겠습니다.
채용을 여러 가지 보았을 때 채용공고문을 보고 채용시험 과목을 보고했을 때에 과연 이게 직무에 맡는 사람을 제대로 뽑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민들과 현장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가 보다는 경험있는 분들이 실기시험이나 면접 때 그런 부분이 좀더 답변도 잘하고 전문성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44명 중에 마급에 27분이 전원 다 응시하였고 신규로 하신 분들이 10명분 했는데 세분의 현재 마급 근무하시는 분이 세분이 선발됐고 한분은 예전에 근무했던 분이 다시 재입사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보통 구직활동을 9개월 이상 하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그만둔지 4개월 만에 다시 복직하는 그런 직원이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참 부럽기만 합니다.
저는 협치담담당관 가급 채용관련해서도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상당한 의문이 갑니다.
자격기준에 보니까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지 5년이상 임용예정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사 한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학위가 없어요? 어떻게 참 의아한 선발입니다.
그것도 가급으로 굳이 협치담당관에 가급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많이 갑니다.
어차피 답변은 필요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아무튼 은평구가 갑질없고 조직적 괴롭힘 없고 감시없고 채용에 의혹이 없는 그런 은평구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회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분이 없으므로 김진회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이틀 동안 산회에 앞서 7월 1일자로 공무연수에 들어 가시는 김영도 행정안전국장님으로부터 34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큰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존경하는 박용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은평구청 구의회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88년도에 공무원을 들어 와서 많은 33년 공무원생활하고 1년간 공로연수를 가게 됩니다.
(인사말씀)
이상으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간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내실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답변 준비에 수고 해 주신 김미경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1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 박용근 | 문규주 | 권인경 | 황재원 | 박세은 |
| 송영창 | 신윤경 | 양기열 | 이연옥 | 정은영 |
| 조정환 | 정준호 | 김진회 | 기노만 | 나순애 |
| 신봉규 | 오덕수 | 정남형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임동국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영도 |
| 교 육 문 화 국 장 | 임남수 |
| 주 민 복 지 국 장 | 이성우 |
| 재 정 경 제 국 장 | 김미영 |
| 교 통 환 경 국 장 | 김기봉 |
| 도 시 건 설 국 장 | 정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