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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본회의-제5차)

제28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1일 (월) 11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11시01분 개의)

○의장 박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28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정신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으로 부터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 부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양기열의원, 정은영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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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저는 오늘 은평구민의 재산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기업의 부실공사와 이에 대한 은평구청의 정당한 요구를 호소하기 위해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2016년 12월 대기업 A건설사는 SH를 통해 약 435억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이는 은평성모병원 옆에 위치한 서울리츠임대주택이며 해당 건물의 준공을 통해 은평구청은 도로변의 상가를 포함하여 대규모의 스포츠센터 공간을 기부채납 받게 됩니다. 바로 작년에 개관한 “통일로스포츠센터”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은평구의 문화체육시설은 근 1년간 휴관을 반복했고 다행히 올해 초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제한적으로 운영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통일로스포츠센터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심각한 누수문제를 포함하여 센터 곳곳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2월부터 은평구청의 하자보수 요청에도 5~6개월 동안 A건설은 협의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수지연, 운영상의 문제는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부적절한 대응을 통해 은평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은평구체육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통일로스포츠센터는 인건비 9억을 포함하여 연간 운영비로 작년 기준 무려 13억 2,300만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은평의 핵심 체육사업입니다. 연간매출도 사업비로 귀속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세금투입액은 15억을 상회하게 됩니다. 과연 매년 십억 이상의 내 돈이 들어가는 개인스포츠클럽이었다면 4개월 동안 원인파악만 하는 구청의 대응이 가능했을까요? 내 사업장이라면 당일 A건설 본사에 항의방문을 하고 그것도 안되면 바로 고소라도 진행했을 겁니다. 은평구청장의 명예훼손에는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정작 구민들의 이익 그리고 세금지출과 직접 연결되는 사항에는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증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 입니다. 저는 행정감사 기간 동안 서울시청 및 SH를 통해 자료를 전달받고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서를 일괄 검토했습니다. 특히, 마감공사에 대한 부분은 그 보증기간이 이번 주 금요일 25일까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일 기준으로 은평구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단 5일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A기업에 시급한 보수를 요구했고 몇 일전에 하자보수 일정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은평구의 재산인 통일로스포츠센터의 부실시공을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센터의 영업손실과 우리 은평구민들의 피해를 포함하여 A기업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평구의회는 구청을 감시감독하지만 존재의 이유는 구청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은평구청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은평구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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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은평구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정은영 의원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숭고한 헌신을 잊지않겠습니다.
고김동식 소방경의 명복을 빕니다.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애써주시고 계시는 모든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주민들께 알권리를 위해 사명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 거리조성을 위한 문학의 거리 제안 및 사유지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건립 추진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에서는 불광천 일대 활성화를 위한 계획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남북을 축으로 하는 방송문화거리부터 동서를 축으로 지역연계 특성화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절역 불광천에서 내를 건너 숲으로 도서관, 서신초, 상신중, 숭실중고를 지나 은평터널로 7길 봉산 편백나무 숲까지   문화의 거리 개발을 계획하고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 조성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지 상가 갯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매력있고 적합한 콘텐츠가 무엇인가? ’그리고‘그 콘텐츠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시설물에만 치중하지 말고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연계성과 콘텐츠 연계성에 초점을 두어 숭실중고등학교 인근은 문화의 거리내에서도 은평구에 거주했던 문학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문학의 거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제안드립니다.
윤동주, 정지용 시인은 물론, 이호철, 신달자, 김훈, 최인훈 작가 등 은평구에 거주하며 많은 작품을 남긴 시인과 소설가들의 삶의 이야기와 추억을 반추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타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은평구의 독립서점들을, 이곳을 거점으로 육성한다면, 은평구는 미학과 철학, 인문학의 바탕위에 새로운 문학의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길을 따라, 다음은 은평터널 7길로 봉산공원 이용객에게 휴식과 힐링 공간를 제공하기 위한 편백나무 힐링 숲과 봉산 무장애 숲길 가는길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측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37면으로 운영중이고 좌측벽쪽에는 노상주차되어 있어서 뒤에서 차량이 오면 사람이 피해야 하는 위험한 차량 중심적 도로입니다.
편백나무숲길과 봉산 무장애 숲길을 가기위해서 어르신들과 어린이들 은평주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위해서는 마을버스 회차 공간과 주민이용시설인 주차장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님께서는 학교복합시설법 제5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근거하여 사립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건립이 추진될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은평구는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인정과 상호존중으로 살기 좋은 은평, 안전한 은평, 고유문화와 역사가 지속될 수 있는 은평이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해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우리마을이 되기위해서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 곁에서 세심하게 경청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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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창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5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총 671억 9,22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90억 8,283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감액으로 그 규모는 18억 9,057만 6,000원입니다.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1억 8,971만 1,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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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06호, 제2598호 조례안 그리고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에 대하여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갑질 피해 신고 처리현황에 대한 구의회 보고의무를 추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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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의장 박용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9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 카드 할인 혜택을 우리구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적용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은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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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윤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윤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0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신윤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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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의장 박용근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양기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0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양기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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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의장 박용근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위원장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위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611호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8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소관부서인 3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동주민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 개별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개별감사 기간 중 은평구평생학습관과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를 현지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개별감사 종료 후 본 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3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3건의 우수 및 장려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공무원들의 책임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이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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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0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칸막이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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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5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나순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04호, 제260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취지에 맞게 조례 정비를 통해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나순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보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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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8분)

○의장 박용근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같이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위원장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12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교통환경국, 도시건설국에 대해 미리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감사는 광역자원순환센터 공사현장과 도시안전 종합시설 부지를 방문하여 질의 답변 및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 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18건을 지적하고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10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관계공무원의 책임행정 구현 등을 주요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준호 재무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준호 재무건설위원장님이 보고한 재무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무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박용근	문규주	오덕수	권인경	정준호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정남형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임동국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안 전 국 장	김영도
교 육 문 화 국 장	임남수
주 민 복 지 국 장	이성우
재 정 경 제 국 장	김미영
교 통 환 경 국 장	김기봉
도 시 건 설 국 장	정회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무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