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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본회의-제2차)

제28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15일 (목)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11시 개의)

○의장대리 문규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정신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구립 북한산 힐스테이트1차어린이집 간위탁동의안, 가칭구립 이편한세상 백련산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5분발언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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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3분)

○의장대리 문규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재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20호, 제2618호, 제261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분화된 신고제도를 공익제보의 개념으로 통합하고 공익제보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분화된 신고제도를 공익제보로 통합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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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의장대리 문규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13호, 제262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일괄이양법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위임관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은평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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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의장대리 문규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23호, 제262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 노년 세대인 장년층에게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자 인생이모작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장년층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2조 정의규정에 한자어 표기를 병기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권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가칭)구립 북한산 힐스테이트1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구립 이편한세상 백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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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의장대리 문규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칭)구립 북한산 힐스테이트1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가칭)구립 이편한세상 백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가칭)구립 북한산힐스테이트1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이편한세상 백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14호, 제2615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한 국공립 전환 대상 시설중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후 구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될 어린이집 2개소를 관련 법규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가칭)구립 북한산 힐스테이트1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북한산 힐스테이트1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가칭)구립 북한산 힐스테이트1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가칭)구립 이편한세상 백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가칭)구립 이편한세상 백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가칭)구립 이편한세상 백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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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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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의장대리 문규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62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가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정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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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의장대리 문규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진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2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김진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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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의장대리 문규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입니다.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16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구 기자촌 지역의 재정비 촉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규정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는 구 기자촌 상단부를 문화시설로 조성하는 사항, 국립 한국문
학관과 연계하여 은평문화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대상 구역 일부를 문화복합용지로 확보하여 예술마을을 조성하는 사항, 구 기자촌 하부를 국가주택 공급정책을 반영하여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법적인 사항과 주민의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경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13.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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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의장대리 문규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나순애의원입니다.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의안번호 제2617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응암동 754번지 일대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활성화 계획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주도 공동체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총 3개 전략 사업, 7개 단위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활동과 인원을 축소하고 지역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할 것, 둘째 프로그램 사업을 지양하고 제반시설 확충과 보수에 힘써 줄 것, 이상의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규주 나순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정은영	조정환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임동국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안 전 국 장	김기봉
교 육 문 화 국 장	임남수
주 민 복 지 국 장	이성우
재 정 경 제 국 장	김미영
교 통 환 경 국 장	강창성
도 시 건 설 국 장	정회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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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