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행정복지위원회-제2차)
제28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2일 (금) 10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교육문화국의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교육문화국 부서별 문화관광과, 시민교육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순으로 진행하며 2021년도 3/4분기 추진실적 및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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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수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임남수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에서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일상을 함께하는 교육, 문화, 미래를 내다보는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과 업무추진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연초부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2021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으시고 지적해 주시거나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본연의 업무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방역수칙 단계에 따른 시설 점검에 밤낮 주말 없이 열심히 일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교육문화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3/4분기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에 지금 큰 경사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은평구립도서관에서 받게 됐습니다.
그중에 총 53개소가 금번 표창을 받았는데 0.023% 인가 1%도 안 되는 대통령 표창, 되게 잘하셨다, 고생이 많다, 그리고 대통령 표창을 작년에도 받았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받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금번에 도서관 관련해선 총 53곳이 수상을 하는데 은평구가 3곳이나 수상을 했다, 현장에 계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잘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큰 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서관 현장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치하를 해야 될 것이고, 도서관진흥팀 남상범 팀장님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잘 만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잘한 것은 잘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말로만 잘했다는 것보다 표창이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연말에 시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올려서 성과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고, 여기서 지금 한 가지만 건의, 검토, 부탁을 드릴게요.
도서관 예산 관련해서는 상당히 현장에 아쉬운 의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 부분 사실은 예산에서 우리가 집행부, 의회 쪽에서도 같이 공감하고 반영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보상 아닐까 싶어요.
그게 결국에는 그 도서관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심사, 예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남상범 팀장님이나 아니면 강봉기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 통해서 항상 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지원 확대, 확충부분에서 건의를 드렸는데 사실 100% 수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에서 포상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또 내년에도 대통령 표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위드 코로나가 시행 예정이라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위드 코로나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무도 예측 못하거든요.
현장에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든 관객 여러분이든 되게 궁금해 하세요.
위드 코로나가 언제부터 될 거야,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갑자기 확장,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위드 코로나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를 드려요.
지금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획은 수립하고 계십니까?
11월 중에 이런 행사를 하겠다?
계획을 잡았어요, 우리 구청에서 잡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소싱을 하는 협력업체에서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하나요?
그분들이랑 같이 다 협의해서 날짜를 저희가 지금 세 번 변경을 한 겁니다.
원래 10월초를 할려고 그랬다가 정부에서 아마 10월중순 정도면 좀 풀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10월 20일 정도 다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에 진짜 11월 1일자로 하겠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 행사할 때 실외에서는 못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백신을 맞으신 분하고 안 맞으신 분하고 구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분, 아니면 본인이 여기 조사를 받아서 3일내에 자기가 검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음성으로 나오신 분들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됐을 때 그 과정의 노력을 예를 들어서 시간과 에너지와 그것을 투자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지금 2년 가까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그런 문제 제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는 회의수당이 지급될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체, 공연을 준비하는 팀, 예술가들 등등에 대한 지원 아니면 살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법률적으로의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연이 예를 들어서 계약만 했는데 계약금을 걸어서 만일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계약금을 주는 게 문제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예산 집행에 관련해서 지적을 당할 수 있죠.
이 사업을 안 했는데 왜 계약금을 날렸습니까, 라고 지적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말씀 못 드리는 것이 정부에서 아마 10월 25일 그 기준으로 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발표가 돼서 확정 발표를 하면 저희 나름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가장 힘든 분이 과장님 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이 애를 쓰셨는데 하나 부탁드릴 것은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지금 활동을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산은 지원을 못하더라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좀, 어떤 자존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술은.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3% 굉장히 저조한데 이 사업에 대한 성격, 내역들을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체들한테서 우리가 공고를 띄우면 그 단체들이 자기네가 어떤어떤 행사를 하겠다, 하고 저희한테 공문을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사업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또 외부에 심사위원을 모셔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예산은 지금 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연구예술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말에 반납이 될지 아니면 위드 코로나가 돼서 11월달에 연구예술단체가 예술회관 같은 데서 공연을 해서 예산을 사용할 지 그것은 저희도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3%라는 것은 그분들이 나갔는데 아직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본위원은 궁금한 것이 이 사업에 대한 공고는 했습니까?
각자 결과가 들어와야 저희가 정산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체에 나가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나중에 정산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건은 업무보고에 안 올리셨네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큰 안만 갖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점이 올해 2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30%가 들어갈지, 50%가 들어가야 될지, 100%까지 가능할지 그것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주면 그것에 맞춘 기준이 돼야지만이 계획서를 확정지을 수 있어서 지금 계획서는 확정된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그런데 저한테 몇 번 오셔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팀장님.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불광천에 관련된 축제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삭감 철회를 제가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 건은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올리셨고, 진행 상황도 사실은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그리고 올해 두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게 실현 가능할지?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점만 정하게 된다면 10월 25일 이후에 바로 방침을 확정 지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11월, 12월 행사를 하게 되면 집행률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상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상처의 아픈 그런 것을 위로할 수 있는 축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집행률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위드 코로나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마 다른 지자체는 이 주변 서대문 같은 데는 그런 것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지금 11월 18, 19, 20일날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공연을 그래도 성대하게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내년 예산안 제가 올라오는 것 보고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은 가급적 안 드릴려고 했는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발언신청을 했는데, 2021년도 예산을 우리 주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했던 것은 앞으로 코로나 시국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라든지 혹은 백신이 도입돼서 이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그리고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서가 우리 문화관광과고 혹여나 불용 예산이 돼도 그게 부끄러운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셔 가지고 이것을 다 세금인데 어떻게든 다 지출해서 써야겠다, 라고 그런 자세를 취하고 계신 것은 오히려....
지금 여태껏 많은 구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공연을 제일 1순위로 선택을 했대요.
노래방 가는 것하고 공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공연을 좀 알차게 준비하자고 해서 저희는 정부에서 8월달에 백신이 접종되고 어느 수준되면 가능할 것이다, 해서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잡고 변경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딱 못을 박았잖아요.
11월 1일자부터 위드 코로나 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사하는 것은 11월달 4/4분기 끝나시고 결과 보고할 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 온라인 행사 축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채널이랑 이런 것이 조회수가 구독자 2명에 19년도에는 지금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것이 조회수 43회, 130회, 125회....
그 정도예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나 k팝스타가 나와서 홍보를 하고 하면 구민들의 위로가 되겠죠, 예산 투입한 만큼.
기초단체에서 정말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한 부분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몇 천만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서 굳이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업무 성과를 위한 욕심이시고....
업무 성과를 위한 욕심이시고, 효율성이 안 나온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불용처리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독자 2명이고 조회수가 100회, 200회인데 무슨 구민들을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 진행보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을 다 전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 진행 과정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근거로 우리 문화관광과의 예산편성한 부분을 심사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코로나가 1년 8개월 됐어요.
업무 실적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들 바보 아니고, 대충 조회수나 홍보 성과들은 주민들 통해서 듣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것 감안하셔서 집행해 주시고, 진행과정 알려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평화통일 도서관 건립 부분이 있는데 유치활동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나요?
저희하고 아마 고양시 쪽에서 갑자기 들어와 갖고 2개 갖고 심사를 하는데....
원래는 저희가 2018년부터 움직여 왔기 때문에 지금 통일부에서는 저희가 노력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어필을 했었고, 통일부에서도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 그게 부지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실하게 해 주신다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좋다고 판단되고, 3차 회의가 11월초 중반인데 저희가 계속 안테나를 해서 나름대로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가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분기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현황을 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고, 어떤 연구를 했고, 진행사항을 아직 마치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생활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활동도 못하시고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사실 9,400만원 밖에 안 돼요.
평균으로 따지자면 한 5,6백만원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술회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각자 공간이 확보된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문화 체험시설과 한옥박물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한옥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적절하게 조합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너나들이센터 부분, 계속 전시를 하고 있는데 작가를 선정하실 때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그게 참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분 정도 민간인이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한 분은 북한산 야생화니까 저희랑 맞는 것이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를 선정하실 때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뒷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작가가 아닌데 뭐 잘못됐다, 설령 그게 정말 잘못된 말일지라도 밖에서 그런 말이 들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 선정하실 때 정말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너무 우리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실텐데 그래도 너나들이센터나 금암미술관에서 이런 전시를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위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가 선정하실 때 보다 더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셋이서 문학관이 어느 정도 오랫동안 몇 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었죠?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셋이서 문학관에 대한.
몇몇 분들의 공간이 지금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획기적인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셋이서 문학관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한국문학관도 생기잖아요.
유치를 잘 하셔서 한국문학관도 생기고 그 다음에 문화원 이전을 하면서 은평문화관도 생길 예정이고, 지금 이호철 문학관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은평에서 만드는 문학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셋이서 문학관이 이렇게 침체가 되어서 이 정도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다른 뭔가 발상의 전환이 있어서 잘 좀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교육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시민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소년지원팀에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떻게 발굴하죠?
그러면 센터에서 그 아이들한테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있으니 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바란다, 라는 안내가 진행이 되고, 학생들이 센터를 찾아오는 경우 서비스가 시작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에 존경하는 우리 양기열위원님이 발표한 조례인데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조례가 있었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은둔형 외톨이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어요.
은둔형 외톨이가 사실은 사회에 나왔을 때는 어떤 묻지마 사건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학교 밖 청소년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 사실은 학업 중단을 하거나 학업 포기를 하거나 하는 순간에 그 학생은 사실은 사회에서 사라져요.
학교에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지자체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그 학업을 중단한 친구들을 모아서 정말 건강한 사회인으로 내보내는지 거기까지 사실 지자체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주요업무를 쭉 말씀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거창한 어떤 정책이나 업무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한 명 한 명 사회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저한테는 사실 더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은 사실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고,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자체에서 이 친구들을 위한 어떤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그러면.
연계를 제대로 할려면 사실은 학교하고 지자체만 연결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되는 일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의료기관, 노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 상담, 그 다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평생교육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전문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전문인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주먹구구식 그냥 형식적인 그런 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정말 보다 현실적이고 그리고 단 한 명이라도 구제해야 되겠다는 어떤 책임감 그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례를 한번 살펴보세요.
양기열위원 지난 임시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월초에 교육감님하고의 저희 구청장님과 지역주민들하고 교육토론회 있을 때도 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었고, 그 부분 폭 넓게 교육청하고 같이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자, 라는 정도의 합의까지 진행이 돼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신중하게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시쉼터라든지 그런 데서 어떤 대화를 하거나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거나 그런 인프라가 있는 은평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 돌아가서 학업을 할 수 있고, 건강한 어떤 사회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그리고 또 주무부서인 우리 시민교육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책마련을 하고 그리고 연계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꼭 이 질문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박세은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덧붙여서 다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만18세를 아동이라고 하고,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이라고 하죠?
지금 시민교육과와 가정정책과와 어떻게 보면 학교에 보육지원의 드림스타트, 이게 보면 아동에 관한 것, 청소년에 관한 것인데 저희가 이렇게 나눠진 것이 혹시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나눠져서 이렇게 나눠진 건가요? 혹시.
아동친화 도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약간 기능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부서가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밖으로 나간 청소년이나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을 이제는 지자체에서 주민들과 같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위해서 촘촘히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기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학교밖지원센터라든지 찾아낼 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공감학교 대상학교 선정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5개 중에 현장답사를 하고 현장답사한 것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5개, 5개, 5개.
그러면 내년 사업을 진행 예정인 것이죠?
저희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좀 많이 들었었고, 그러니까 지금 9개교 완공된 것 공사 전, 후 사진 혹시 있으시죠?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윤경위원님이 제가 질의할 것 앞에서 지금 다 하셔갖고, 내가 그린 공감학교 조성 지원에 관한 자료 정확하게 해서 부탁드리고.
드론교실 운영하는 것이 비대면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동참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도 작은 예산으로 지역의 초, 중, 고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가까운 항공대가 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작은 예산이지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그냥 체험 활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드론교실이라는 드론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이견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진행되는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소자본으로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을 관이 주도적으로 해서 좀 더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비용도 작은 비용인 것 같더라고요, 운영 자체도 그렇고.
그러면 학교에서 요구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런 체험 활동을 할 수가 있고 혁신파크에 또 드론을 할 수 있는 시립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시설이 있어서 말씀하신 수요나 그런 부분들은 일부 수용이 될 것 같고, 거기서는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단기간에 체험을 하는 활동이나 그런 것들은 일정 부분은 지속할 필요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한 것을 평가하고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 같은 경우도 우리 구해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확보를 해서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혁신교육지구 운영이 지금 교육청,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67개 학교에서 1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진행한 것 중에서 평가 검토해서 완료해야 될 사업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감체험, 진로팡팡 같은 경우에도 18개교 중학교로 다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데 13개교까지만 완료가 되고 아직 나머지 5개교는 진행이 되어야 되는 형태라서 학교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조금 더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문학 고등학교만이라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대한 진학정보가 너무 없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진학이라든지 진로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이런 것들이 컨설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선배랑 멘토, 멘토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사업이 필요하면 진학체험을 해서 진로직업 체험센터에서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은평대전이라고 해서 전공 강연을 대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심있는 학과하고 또 멘토링이 되어서 그 학과가 어떤 것인지를 컨설팅하거나 상담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100명 정도 대학생을 모집해서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다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최근에 여러 축제들이 감소하고 오프라인 행사를 지양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유난하게 전국적으로 청소년 행사들은 그래도 온라인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조회수나 아니면 호응도가 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콘텐츠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과거에 개별심사로서 우리 과장님께 의견을 드리기도 했지만 갈현청소년 쉼쉼에서 e스포츠 행사를 참여예산으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행사가 예산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매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향후 업무에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과 의견은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 갖고 지금 협의 중이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아서 그것은 저희도 아이들이 워낙 비대면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건전한 e스포츠 부분들을 서로 즐기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반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소구력 있는 콘텐츠들, 댄스영상이라든지 아니면 e스포츠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초단체에서 운영을 함에도 조회수가 10배 이상 나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시민교육과에서 문화관광과와 협업을 진행을 해서 협조받을 수 있는 사항은 협조받고 예산 편성하고 또 지금 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경험들을 살려가지고 이것을 단순하게 참여예산으로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본 예산에 어느 정도의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좀 진행을 한다고 하면 성공적인 코로나 시국에 맞는 문화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감안하셔서 내년도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을,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식자재 같은 것이 강서구 쪽에서 넘어 오나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리 지역 은평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일거리 창출도 될 것이고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계획은 좀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때문에 야단인데 차라리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먹거리 자체도 좀 더 상향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게 되면 지금 타 지역에서는 우리가 그냥 평가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과 예산 부분들이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우리 학교 자체도 67개교 정도가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앞날을 내다봤을 때는 일거리 창출 뿐만 아니라 좀 더 내 자식들한테 내가 직접 챙겨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도 느낄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에서 좀 더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해서 질적인 면이 낫게 하기 위해서 74억 정도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직접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앞날을 내다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급식센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은평구 어린이집 몇 %나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진 않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세 개구인가요?
하지만 내년부터 유치원 급식이나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급식이 확대된 부분들이 있어서 강서 쪽에는 물류나 그런 것들이 여유가 있지는 않아서 저희도 황재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그게 변수잖아요.
그 변수에 따라서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지원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에 따른 어떤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공감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그 자료 함께 주십시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학교 작년 예산심의 때 제일 뜨거웠던 예산 항목 아니었습니까?
각 15개 학교에 한 1억 정도씩 사업비가 지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맞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미끄럼틀을 하나 만드는데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이렇게 미끄럼틀을 만들면 1억이고, 이렇게 만들면 1억 5,000이고 이렇게 만들면 2억일 것이다, 자문을 해 주겠지만 도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이 약간 아쉬울 것 같다, 문제점 대책에서 그런 말씀을 쓰셨어요.
설계상에서 변경 및 삭제되는 문제가 있음,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사업에 가장 좋은 취지가 뭐냐하면 수요자가 이 사업을 참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드로잉을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져서 우리 학생들이, 같이 있는 친구들이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 이거잖아요.
이것인데 학생들한테 예산이 없어서 미끄럼틀 이것은 빼야 될 것 같아, 이것은 삭제해야 돼,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것 같다, 결국엔 뭐냐하면 차등, 그러니까 자문을 더 할 필요가 있고 무한대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을테니 자문을 더 할 수 있는 기능과 아니면 차등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1억이라는 금액도 동일하게 매긴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금액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업들도 학교 대상수가 더 늘어나고 사업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3,000만원짜리 사업이든 5,000만원짜리 사업이든 1억짜리 사업이든 1억 5,000짜리 사업이든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면밀한 매뉴얼을 한번 구축할려고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것을 반영된 매뉴얼이 나오면 어떨까 우리 과하고 팀에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요자가 만족도를 최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꼭 1억을 쓰지 않아도 되는 학교도 참여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업들 되게 필요한 사업들 많습니다.
그런 학교도 참여할 수 있고, 설계할 수 있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학교 조성지원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은평 혁신교육 사업 중에 4개 영역에 총 19개 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과 연관된 그런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요?
그게 굉장히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자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젝트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굉장히 저는 잘 됐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 몇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내년에도 이게 확대가 잘돼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저희 동네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아요.
여자일시청소년쉼터 그 부분에 아직도 여자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 갖고 또 보면서 상담도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부분들도 말씀하신대로 소홀하지 않을려고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 형태로라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소한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그 친구들이 오픈마켓 형태로 되면 그날은 월요일이 청소년 센터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이나 청소년센터하고 연계가 되는 날은 전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이 와서 같이 그 시설 전체에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부 추천 받고 학교 추천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지역에서 추천오는 경우에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시민교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신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성신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2021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1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려고 하는데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18세 미만의 아동이고 청소년기본법에는 24세라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실 때 18세 미만의 아동학대로 인해서 가정 밖 아동 청소년이 은평구에 몇 명 정도 될까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으로 은평구에 있는 가정아동, 청소년이 몇 명 정도 은평구에 있는지?
은평구 아동인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하셨죠?
은평구 꿈나무마을이라든지 은평천사원 같은데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세심한 보호를 필요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후에 보호종료 아동은 18세 이후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보호종료 아이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은평구에서 공간을 만들어서 꿈나무랑 꿈나무 아이랑 같이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어 볼 계획에도 있습니다.
5년간은 그것하고 LH....
이후에 혹시 은평구에서는 어떻게 이 아이들이 촘촘하게 은평구에 사는 주민으로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를 준비한 것들이 있을까요?
자립 현황을 살펴보면 어떤가요?
첫 번째 자립 지원금을 30만 원을 받는데 혹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청년 자립 은평형 청년이잖아요.
이런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혹시 은평구에서는 조금 더 자립수당을 20만원 플러스라든지, 이렇게 자립 의지를 표명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충분히 저희가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한번 하고, 그리고 저희가 미력하나마 아이들이 일일이 돈도 늘려주는 것도 검토를 하지만 그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사회에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우선권으로 할당제로 한 3%나 5%정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검토가 될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이렇게 제가 제공되고 6년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그 부서에 질의보다도 본 위원은 또 검토 건의를 좀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31페이지 출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각 지자체 광역 되게 뜨거워요.
왜냐하면 최근에 언론을 언론 기사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자체가 소멸된다 과장님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자체가 소멸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타 지자체는 다둥이가 나와서 축하 지원금을 이제 얼마를 줬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은평구는 본위원이 278회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가지고 작년 10월에 전부개정을 한 사항이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 이제 과에다가 좀 주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지원금이 사실은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원금의 되게 나쁜 사례에 대한 기사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전입, 그리고 축하 지원금을 수령한 다음에 다시 또 전입 등 등의 나쁜 사례, 지원금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지원금이 사실 우리 조례를 제가 전부 개정을 했지만도 개정이 필요 하면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지자체 서울시에 있는 각 지자체 축하 지원금에 관련된 사항들이 좀 변경된다고 하면 우리 은평구가 뭐 그걸 좀 놓쳤다가 타 자치구보다도 되게 좀 지원금이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다... .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출산이 지원사업은 없애고 국가가 하는 출산 축하금으로 해서 전 자치구가 다 통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기존에 금천구하고, 동대구문구만 아직은 모르겠다 세모, 그리고 강남구하고 서초구, 중구만 유지하자 하고 나머지 구는 전부 폐지로 이렇게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예산을 이렇게 이중 지급하는 것은 예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지급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더욱 큰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걸 굳이 양립을 해서 가는 것보다는 폐지 쪽으로 해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네요.
어떤 결론이 나든간에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면 왔다 한큐서비스라고 혹시 담당 팀장님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은평구 사이트 중에 은평구 여성 정책 통합 서비스 이거 지금 해당 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나요?
누가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과인가요?
직접 답변을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은평 복지 포털, 은평구청에 복지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왔다 한큐 서비스라는 또 사이트가 별도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게 주무 부서가 참 어디 과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좀 그런데 일단 출산 관련해서 질의를 했으니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도 다른 유관 팀의 과에도 업무 협조를 좀 부탁을 좀 하세요.
뭐냐 하면 편리성을 먼저 얘기할게요.
비대면 이렇게 행정 대면하지 말자라는 이런 게 확산되고 있는데 왔다 한큐 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출산 관련 사항이든, 어떤 상황이든 복지든 관련해서요.
그런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파해야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꼭 굳이 그런데 은평구청 복지포털을 보면 왔다 한큐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방법이 안내가 안되어 있어요.
사실은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러 좋은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사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 돼가지고 사업을 진행함에도 그 서비스를 정확히 알고 이용하는 구민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것을 꼭 현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신청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것도 아니고 잘 안 되는데 정말 편리성에 대해서 사이트가 이렇게 많은 것보다도 핸드폰으로 지금 은평구청 복지포털을 들어가 보면 되게 지금 출산 지원금에 관련 돼서는 주민센터 방문만 나와 있지, 계속 왔다 한큐 서비스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신청하라는 그런 안내멘트가 없다.
이게 가족정책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아동, 어르신, 등 등 청소년 등 등 해가지고 사이트 정비가 좀 필요하다 국장님 이것은 사실 과장님께서 또 업무 협조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국장님이 부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들 회의 때 본위원의 질의와 검토를 좀 전달좀 해 주셔서 개선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깊이 공감하고요.
저도 이용자 입장에서 은평구 내가 만약에 출산해서 출산 지원금부터 또 각 지자체 지원하는 기저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의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눌렀을 때 그 클릭을 했을 때 거기에서 다 이렇게 연계된다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왔다 한큐 서비스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정리가 되어 있는 사이트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은평구청 복지 포털에 링크가 전부 다 안 되어 있다, 아니면 왔다 함께 서비스를 더 확대적으로 지금 되게 잘 만들었어요. 지금 되게 잘 하시는 사이트에요.
그런데 이게 전파가 안 되어 있고 진짜 이게 가동이 되느냐, 사실 이거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 이게 지금 로그인 수 클릭수를 지금 자료를 요구를 할까 했는데 그냥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같고 개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 것들 더 잘하자! 본위은 그 얘기예요.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좀 본의 아니게 국장님한테 부탁을 건의드리게 됐는데 국장님이 꼭 이번 국장님들 회의 때에 의제로 해서 논의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고, 개선을 한 것은 죄송하지만 우리 가족정책과 팀에서 좀 결과에 대해서 회신을 좀 해주세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영유아 가정 아이맘 택시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네 대에서 8대로 증차가 되었죠? 그리고 이용권도 8회에서 10으로 늘고 이용 대상도 12개월에서 24개월로 9월에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만족도 조사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미 작년에 만족도 조사를 한 상태에서 올해 만족도 조사는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용도가 높고 그리고 만족해 하고... .
그런데 올해는 제가 요청도 안 했지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어떻게 나왔는지... .
그 외에 또 이제 그 만족도 조사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또 한번 서면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맘 택시에서 은평구 최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광진, 강동, 노원구에서 벤치마킹해서 추가로 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카롱 앱이라는 것에 대해서 월 지출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앱을 개발을 하던지 다른 방안을 좀 고려해서 은평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니 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호점까지 개소가 된 것이죠?
그리고 10호점부터 12호점은 아직 부지 확보가 안된 것인가요?
그래서 지금 녹번동 쪽하고 대조동, 응암동 쪽으로 해서 저희가 부지 확보를 거의 지금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보고 확정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까지는 3개 확보하는데 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꼭 올해까지 말고요.
혹시 지금 정원이랑 현원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게 있을까요?
키움센터마다... .
융합형만 30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9호점 신사호점이 저희 작년 8월에 이렇게 개소하면서 명수가 안 되고 거의 2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1호점은 진관동에 있는 장애아 이렇게 키움 센터입니다.
거기는 엊그저께 나가봤더니 지금 현재는 1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네 키움센터가 워낙에 장애아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홍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불강 쪽이 현원이 가장 적다는 것이죠?
거기는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늘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학교에 초등학교 돌봄 교실이라는 게 있고 고학년들은 그런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를 못하고 있지만, 키움센터처럼 학교 부근에 좀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것을 실제로는 활용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진관점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종로점도 그렇게 장애아들을 위한 키움센터로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개소가 남은 거잖아요.
이게 좀 장애아들을 위한 초등 돌봄교실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항상 없으셔서 네 개 중에 2개소 정도는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게 어떨까요?
이미 한 3개소 이렇게 예정돼 있는 데는 일반 그 아이들을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게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보완점이 되게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저는 2개소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활용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계획을 짜신다면 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혹시 이것을 추진을 안 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없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이번에는 좀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조금전 신윤경위원님 추가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이맘 택시가 지금 작년에 시작해서 만족도가 84%, 올해는 94.6%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집행을 봤을 때 3/4 분기까지가 지금 잔액이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었어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이제 남아서 이렇게 집행률이 4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 예산은 조금 부득이 좀 남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해서 업무 피로도 증가로 인해서 업무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한다는데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국장님!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아동학대 신고 접수하는 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데는 제대로 전문가 인력을 배치를 해서 이런 피로도가 나오지 않게끔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담당 팀장하고 주임은 거의 그 직원들을 교육해 나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도 그리고 또 이 아동학대 사례가 한번 발생이 되면 이 담당이 느끼는 부담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동학대가 신고가 된 가정은 대부분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경찰권도 없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또 여직원들이 가서 그걸 조사하고 그 분들의 얘기를 다 듣고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가야 되는 상황 너무 안타깝고요.
우리 직원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저희들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인사 부서에서는 또 그게 총 정원제로 인건비가 묶여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그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시방편으로 임기제 공무원들을 이렇게 한 것은 나중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전문직 직원으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조사실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아동학대 조사팀에 가보면 창고식으로 직원들이 근무 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직원은 한 10명이 근무하는데 사실은 숨 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공간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태선 팀장이 진짜로 너무 자꾸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오죽 미안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태선 팀장한테 항상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아동학대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발생의 빈도도 낮추고 또한 어떤 학교에 정황이 되었을 때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피로도가 계속적으로 왔을 때 결국은 우리 지역에 우리 구민들, 혹은 자제분들에 대한 응대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물론 정규직 직원을 어떻게 to가 부족하더라도 이런 데에 제대로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떤 그런 대안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 피해가 가는 정도로 저희 직원들이 업무 과중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업무가 계속적으로 되고 한 두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을 가르쳐 가면서 가려고 하니 그 직원들은 엄청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피해 아동이 발생이 되면 즉각 현장에 투입이 되고, 또 사후 조치도 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위태위태하는 정도의 업무 피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얘기도 하고 이게 또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공간 여건은 된다고 그러면 사무실은 옮길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한 10명 정도 되는 직원이 정규직이 한 10명이라도 될 수 있도록 5명, 한 50%라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민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체를 국장님께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우리 가족정책과에 유난히 교육 업무가 많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요.
유난히 여성정책팀이 많은데요. 교육이 만약에 다른 수탁업체로 진행된다고 하면 수탁업체 계약서와 그 다음에 교육 방법 그리고 그 진행자나 교육을 받으시는 이런 인원에 대해서 교육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조금 자료를 전달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에 전달이 된 것은 주민 대상 폭력 예방교육 운영 이거 하나 있더라고요.
궁금한 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모든 교육들이 지금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가족 정치과에서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죠?
금액이.... .
이번 3분기에는 1,300만 원 정도. 아니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금액적인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고. 지금 인원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냥 교내 방송실에 송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송출하기 위해서 영상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의 업체에서 갖고 있는 영상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영상이 단순 송출된다고 하면 금액들은 분명히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원래는 저쪽 다른 부서에 있었죠.
반려동물팀 업무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 개별 심사할 때 말씀드렸던 것은 안 할 거예요.
개별심사 말고 항상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이게 과거 다른 과에 있을 때부터 예산이 부족했는데 특히 어느 예산이 부족했냐면 길고양이 중성화 관련 예산은 항상 부족했어요.
여기는 부족했는데 이게 유기견이나 유기 동물들 사실 어떻게든 중성화해서 개체 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에 대해서 내장형 동물, 등록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행률이 생각보다 너무 낮아요.
왜 낮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께서 아시면 팀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목표율을 이제 감안을 하더라도 이제 대충 말씀을 드리면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486마리가 됐고 목표율이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도 156마리에요. 그렇게 해도 156마리인데 제가 단순하게 목표율을 높게 저도 이제 목표율을 낮게 잡고서 집행률만 높이는 그런 보고서를 위한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율을 높게 잡으신 것은 너무나도 잘 하신 것이고 단순하게... .
그래서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서 하고 그냥 그 돈을 이렇게 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이 예산이 그래서 좀 남은 것이고요.
사업이 목표량이 한 2400마리 정도 잡았는데 저희가 한 거는 2500마리 정도 이렇게 길거리 고양이 그걸 해서 목표량은 충분한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예산이 조금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 분담률을 조금밖에 안 해줘서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가지 원인들은 이제 실무팀에서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방향 피드백이 있어야만 내년도 사업을 집행을 할 때 수정해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편하게 팀장님께서 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은요. 동물 등록율을 동물등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동물등록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24333마리로 저희 은평구 목표를 잡아 놨었는데 실제 저희가 올해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25924마리에서 달성률이 100%, 106%로 초과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왜 나냐면 동물등록을 할 때 저희가 서울시에서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39개 동물 등록 대행기관을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39개 기관은 민원인들이 갔을 때 1만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은평구에서 1만원도 내지 않으시고 무료로 할 수 있게 그 1만원까지 은평에서 지원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등록 수수료 예산을 세운 것이었데요, 병원에서 39개가 전부 다 참여하시지 않으시고 단 두 군데만 참여하시게 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 하면 민원인들에게 받을 수 있는 1만원으로 자기네들 수입을 잡을 수 있는데 굳이 저희가 은평에서 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편하게 민원인한테 만원 받으면 되는데 구청에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 번거로운 작업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병원에서는 등록 자체는 열심히 해주시지만 수수료 작업까지 하시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셔서 아무래도 그 기간 자체가 신청이 두 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견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등록시스템을 보편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 동물병원에서 비협조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유기 중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수탁 사업들을 이 등록제에 굉장히 협조적인 업체를 우선화 해가지고 진행한다든지 별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사업을 개별적으로 나누고 있으면 동물병원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받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반려동물팀에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이 등록제를 굉장히 보편화시킬 수 있는 조금 사업 구상을 다른 사업들과 엮어가지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난번보다 훨씬 잘 하셔서 제가 안심이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윤경위원님 키움센터건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이맘 택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질문은 제가 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지금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초등돌봄이에요.
그렇죠? 6세에서 12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아동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맞잖아요. 그죠? 배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제 생각이 또 생각대로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제가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장애아들을 위해서는 어느정도는 좀 배려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좀 전에 우리 신윤경위원님 두 개만이라도 해달라는 요청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 .
철저하게 배제한 건 사실은 행정이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좀 요청을 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키움센터의 두 번째 문제는 예산문제에요. 서울시비 100%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큰 변화는 없나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은 틀리지 않아요.
방향성은 틀리지 않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상용화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만족도가 그만큼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 그 부분 두 가지를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신윤경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아를 위한 키움센터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것을 잡고 가야지 시설을 만들 때 고려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 정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단 한 가지 좀 더 부연을 하자면 장애인 활동 지원이 생기면서 사실 장애인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다 배제가 됐어요.
제가 줄창 얘기했던 장애인 구립 주간보호센터 이것도 사실은 성인 시설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틀어서 방과 후 돌봄 딱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과장님 책임감을 갖고 좀 해 주시라라는 부분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아이맘 택시 아까 우리 또 신윤경위원님 앱 개발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 처음에 올라왔을 때 제가 바우처 카드로 하라고 했었어요.
간단해요. 바우처 카드 만들면 그냥 차감하면 되잖아요. 타서 그 간단한 걸 놔두고 제가 이것 구정질문 올라가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앱 필요 없잖아요. 이것 지금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또 대안 제시를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을 이게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한 이것보다 지금 한 10년 앞서 갑니다.
그런데 그걸 타면서 제가 노하우를 얻은 부분이 뭐냐면 초기에는 장애인 콜택시가 1급 장애인들을 위한 그냥 콜로 이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정작 휠체어를 타거나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이 일반 보행이 가능하고 그런 장애인들한테 밀려서 두 시간 이상 어쩌면 반나절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오기를 어떤 목소리가 나왔냐면 일반 장애인들은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일반 택시를 탈 수 있게 해주고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들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 뭐냐 하면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리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이맘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유아 가정에서 영유아를 동반하는 그 가정은 사실 그 캐리어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차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산모들은 일반 택시를 타도 괜찮아요.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일반 택시를 타도 가능합니다.
영유아를 데리고 타야 되는 부모님만 사실은 캐리어가 달린 택시를 타면 됩니다. 아이맘 택시를. 그것도 사실 새로운 제가 대안제시를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앱은 사실 그닥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바우처 카드를 이용을 하면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 질문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 여성 정책팀에도 교육이 많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여성정책팀에 사업들이 많긴 해요. 많긴 한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거의 다 교육입니다. 양성평등 교육, 그 다음에 성인지력 향상 교육, 그 다음에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 그 다음에 여성 일자리 관련 취업 교육, 그 다음에 상담, 교육과 상담 거의 그래요. 그리고 그 외로 행사 그게 거의 전부예요. 제가 볼 때는... .
그런데 과장님 여성 정책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힘이 듭니까?
제대로 된 여성 정책 만들어내는 것 정말 힘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성친화도시도 이렇게 2차적으로 이렇게 재지정하면서 이번에는 한번 내년이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여성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을 조금 이렇게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빠진 게 무엇인가 해서 위원님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가지고 그 정책을 이렇게 한번 펼쳐나갈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하시는 말씀 참 많이 공감이 가고 다른 건 뭐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용역 연구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해가지고 2022년도부터는 저희가 또 예산도 이번에는 반영하고 해서 이렇게 정책을 펼쳐나갈 테니 잘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담과 교육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여성정책팀이라는 팀 파워를 좀 보여주시고요. 제발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물론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올해 뭐 계속 나오는 얘기가 경력단절 여성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사실 본의 아니게 아이 출산 두 번 겪으면서 경력단절을 안 할 수 없어서 좀 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여성들을 위한 어떤 뭐 재취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물론 보면은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타이틀이 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 하고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여성폭력 콕 집어서 데이트 폭력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대가 이상해서 그런지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될 정도로 지난번에 보니까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사건도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여성정책팀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과장님!
키움센터건 장애아동을 위한 키움센터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면 좀 저한테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 관련해가지고요. 큰 사회적 문제 중에 지금 하나인데, 지금 우리 신고 건수만 해도 3분기만 해도 96건, 실제는 94건이죠.
아동학대 사례가 45% 45명이면 이게 한 약 50% 정도 이상이 되죠?
그런데 구체적인 처리 내역을 자료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10월 10일 3/4분기에 하고는 좀 날짜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산초등학교에 5학년 어린이 하나가 자살을 시도했죠.
일단 아이가 지금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동 학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도 생각이 들어요.
더 적극적인 대처가 결국은 아이 하나를 살릴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을 가져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직원 관련해서 어떤 좋은 어떤 대안을 좀 조속히 찾아서 해결 좀 해주셔야 되겠고, 아울러 또 좀 조사 과정에서도 좀 적극적인 어떤 활동과 대처를 저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앞으로 적절히 대응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 우리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담당 직원들의 고민인데요. 하여튼 의원님 지적과 격려를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최소한 희생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열악한 조건들은 제가 어떻게든간에 국장 힘으로서 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개선해 나가도록 기존 직원이 신규직을 가르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은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기존의 고참 직원들로 좀 배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9호점이 저희 신사점이라서 이것 들어올 때 2019년부터 제가 우리 은평구의 상황을 보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하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왔는데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를 하는 해소하게 하는 일반 학생을 대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우리 은평구의 지원센터가 27개가 있고 하는데 이런 아동들이 또 다른 일반 학생, 또 우리 저소득 학생, 장애인 학생 학생, 이런 구분 짓는 어떤 차별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려보면 상신초등학교 인근에 9호점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2개가 있고요.
이런 면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점도 부지 확보할 때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또 부지확보가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학교에 지금 돌봄 교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남은 부지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없다 보니 많은 빈 교실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감학교 지금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학교에 타 구를 보니까 학교에 좋은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학교에 같이 하는 것도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각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너무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저도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정책과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특히 우리 아동보호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경계선 아동 자립 지원, 그 다음에 입양 가정, 입양 또 가정위탁 아동 지원 업무가 있잖아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통계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계선 아동 지원은 자립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경계성 아이들에게만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같은 보호 자립 나가는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아이들한테는 인권보호관이라든지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리치료를 조금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 .
그러면 지금 경계선 아동은 학교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것인가요?
시민교육과하고도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
그러면 학교에 있는 그런 아동들은 지금 지원이 안 가는 것이고... .
장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가족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했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정귀수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정귀수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각종 체육행사나 활동들이 축소 또는 취소되면서 사업 추진이 많이 미진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비대면 사업 시설 개선 공사 등이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 생활체육과의 2021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체육과의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귀수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좀 된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뵙고 회의에서는 첫 사례인가요?
일단은 자료 요청은 자료 요청이라기보다는 협조 요청이라고 해야겠네요.
우리 생활체육팀에 은평구 체육회 운영 지원과 예산 관련해서가 우리 생활체육과 예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와 그리고 체육회에서 예산안 초안이 전달될 때 그런 체육회에서 전달되는 예산안 초안을 조금 같이 함께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언제쯤 도착하나요? 그런 것은 보통 협의를 언제 시작을 하시죠?
1차 예산팀 검수를 받고 나서 거기서 조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단계가 지나면 바로 공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장님께 좀 조금 제가 건설적인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문제점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주시고, 우리 과장님을 넘어서 이제 국장님께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가 이제 생활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센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통일로 스포츠센터 계속 센터가 늘어나다 보니까는 우리 체육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시설팀에서도 또 관련해서 보안공사, 보수공사, 아마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마주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만 해도... . 물론 이제 다 그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이용하는 구민분들과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의 마찰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보통 이제 예약하는 단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서도 이제 구민들의 의혹이나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안 좋은 부분도 그런 데서 발생을 하고요.
예를 들면 야구장, 축구장, 암벽장, 수영장 있겠지만 구민들께서는 항상 왜 나는 예약을 못 하느냐 왜 절차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 안 하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걸 운영하시고 수탁해 가시는 일부 단체에서는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횡령했다, 그래서 수사까지 이어지기도 하고요.
제가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언급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이제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이 자원순환센터 체육시설도 검토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 생활체육 통합 예약 시스템 혹은 플랫폼이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을테고 혹은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플랫폼을 하나로 묶어서 은평 구민들은 은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체육시설은 단 한 개의 플랫폼으로 접근이 가능해야지만 나중에 결제라든지 예약이라든지, 예약 취소 혹은 투명성 그리고 이 운영 관리에 의한 비리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요즘에는 워낙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일부 사이트는 네이버에서 운영을 하고 네이버 카페를 오히려 운영하고 계시는 단체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기존 예약 시스템을 그냥 거기서 빌려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외부의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할 굳이 막 초기 투자비용을 엄청나게 들리지 않아도 이런 예약 시스템은 일단은 시범 케이스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조금 예산을 어느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걸 거부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운영으로 본인께서 어떤 권리를 취하셨거나 이익을 취하셨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돈을 들여가지고 운영이나 관리 체계를 편하게 해 드리겠다 는 데도 저는 구민들도 환영할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시는 운영진분들도 환영할 이야기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원클릭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은평구 체육 활동을 하고 싶다 해서 어디를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클릭을 하면 다음에 이게 축구, 야구 쭉 이렇게 넘어가면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고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단지 운영하는 주체가 지금 구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수탁기관에 준 경우도 있고 또 민간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운영의 주체들이 다르고,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제안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운영 주체들과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예약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황을 파악하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적용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립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업체의 예를 들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같은 어플리케이션만 해도 운영권을 가져오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예약하시는 접근성을 높여가지고 예약하는 관리나 이런 상황들만 더 원활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운영 주체도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더 투명하고 운영 주체로부터 일일이 보고받으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특정인이 계속 특정 시설을 이용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부적절한 상황도 연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좀 실무적으로 한번 답변 주시고 저는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은평구의 생활체육 통합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을 드린 것이고, 꾸준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미팅을 조금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 힘드실 것 같은데 팀장님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1년도에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이 어떻게 얼마 편성이 되었죠?
시비가 4억 5,525만 8,000원이고요.
구비는 3억 5,861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시비가 한 55% 정도, 구비가 한 45%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3월에 1,562만 8,000원 4월에 440만원 5월에 418만원에서 그리고 이것도 인라인 휠 구매만 2,420만원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거의 8,000만원에 달하는 장비를 인라인 휠 구매를 했더라고요.
휠을 이렇게 교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아시는대로만 답변 주세요.
하여튼 운동량에 따라서 그것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베어링 교체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과에서 훈련장을 방문을 하신 적이 몇 회나 되시나요?
그러면 올해도 어쨌든 안 나가신 것이죠?
여기는 매일매일 훈련을 한다면서요.
네 숙소에는 가보셨나요?
지금 숙소가 두 곳인가요?
과장님 이제, 제가 지금 16년간 이렇게 인라인 롤러선수단이 운영이 되면서 매칭이 아님에도 그 구비가 계속 증액이 되었고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8억, 7억, 6억, 그렇죠? 한 종목에 그렇다고 이 이것을 제가 너무 많다, 이것을 뭐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도감독이랑 운영 관리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조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생활체육과랑 저랑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외부로 나갈 수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작년부터 정은영위원께서 타구 선례 제정돼 있던 타구의 조례 같은 것을 문의를 해서 해당 팀에서 세 군데 조례를 수합을 해서 정은영위원님한테 제출을 했었고, 그것을 이제 조례 제정하는 것을 정은영위원께서 검토를 했던 걸로 그렇게 제가 이제 파악을 했고, 그 이후에 신윤경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의원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나중에 그 사실을 제가 양 위원님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은 먼저 하셨던 순서적으로 따져보면 19년 하반기부터 정은영위원께서는 준비를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용을 좀 다른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려고 하는 것을 좀 서로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먼저 제가 백철기팀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은영위원님한테는 공유를 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인라인 롤러 선수단에 대한 운영 관리를 제대로 하고 오히려 인라인 선수단이라든지 직장 운동 경기부에 있어서는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두고선 준비를 했는데 이게 어쨌든 외부로 많이 알려져서 말들이 많이 와전이 됐더라고요.
무슨 말까지 나왔냐면 이 종목을 없애고,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이 종목을 없애고 다른 종목을 지금 운영을 하려고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다라는 말까지 많이 소문이 났어요.
지금 아마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고, 참으로 몰상식하고 얄팍한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머리와 입에서 나왔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주의를 해주시고 그런 당부를 좀 드리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조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서를 누가 작성을 합니까?
44쪽 보시면 생활체육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총사업비 1억 6,400 집행액이 1,937만원 집행률은 11%로 이게 집행액이 맞는지 집행률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한번 산출을 한번 해보십시오.
집행률 11%면 총 사업비 대비 금액이 맞질 않습니다.
확인 하셨습니까?
11. 8%인데 담당자가 밑에 소수점 이하를 짜른 것 같습니다.
45쪽도 16% 집행률인데 거기는 수치적으로 %하고 누계하고 상당한 금액이 또 차이가 납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 말씀에 좀 첨언을 하면 저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더 살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페이퍼가 작성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왜냐하면 집행 금액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 46페이지 보면 지금 구립축구장 관련해 가지고 집행 누계가 3,500만원인데 3분기 추진실적이 9월 27일 한 달 전에 착공 그러니까 완료된 거죠.
그러면 좀 집행금액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반영이 된 것인지, 그리고 집행 금액의 누계가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주무관님 지금 자료를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집행 누계의 금액과 이 자료가 틀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집행액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됐어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알고 있는 집행 금액이 있다, 분명히 더 많이 그것도 두 배, 세 배정도... .
기재를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페이지 42페이지 소요계층 체육 활동의 집행액도 차이가 좀 있는데 그것도 유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이 자료가 남을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을 좀 해주세요.
과에서는요.
집행률이 약간 저조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금액이 그러면 만일 불용이 될까요.
아니면 연말에 다 집행이 돼야 될까요?
혹시 과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
저희들이 8월 추경인가 감추경안을 냈었는데 다시 반려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불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단계가 낮은 지방 강원도 지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개최될 때 출전을 해서 좀 소모된 게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또 이것도 규모 있는 대회가 개최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사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사용처가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지 못해서 불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은 지역 경제 활성화 아니면 생활 체육의 활성화 등 등의 사유로 특별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임시회가 곧 안건이 이제 내용이 없으니 방법이 없겠지만 서로 의원 설명회, 의원들 간담회든 등 등을 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각 종목에서 좀 필요하신 부분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대회 개최하는 데 행사 운영비를 지원해 줄 목적으로 했으나 대회가 전면적으로 취소되고 개최가 안 되는 바람에 과연 이걸 다 불용을 시켜야 되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체육회쪽하고 또 이제 각 종목별 협회하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를 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공급 한 것으로 그렇게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좋아했다는 그런 결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그렇게 하는데 범위를 좀 키울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드코로나가 선언이 되면서 부분적으로는 11월달에도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나올 종목별 협회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짐작이 돼서 지금 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중에는... .
본위원이 지금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각 종목에서 지원금을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각 종목마다 예산에 대해서 절실함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서 작년에도 그렇게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잘하신 것 같고요.
올해도 미리 예를 들어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고민을 하시고 진행을 좀 빨리 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금의 사용처가 제한적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위원님들 이제 사전에 공유 아니면 공감 이런 게 좀 필요한 과정을 좀 거쳐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은평구립축구장이 지금 환경개선 공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증산 축구장 아시죠?
그런데 족구장하고 축구장 이번에 개보수하는데 인조잔디 다시 재시공하는 문제는 공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저 안쪽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을 좀 이동을 시킨다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다음 주에 현장 답사를 하려고 안 그래도 계획을 하고 있고, 축구장은 지금 당분간 거기가 지금 관리인이 상주하는 관리인이 없어서 지금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개방을 아직 아직은 10월달까지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상주하면서 사람들이 일일이 검수를 하고 온도 체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안 돼서 민원인들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 전화가 지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하루빨리 개방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어렵게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원만하게 잘 동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심혈을 좀 기울여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그리고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교육문화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권인경 | 황재원 | 박세은 | 송영창 | 신윤경 |
양기열 | 이연옥 | 정은영 | 조정환 |
○출석공무원 (8인)
교 육 문 화 국 | 임남수 |
시 민 교 육 과 장 | 이호선 |
문 화 관 광 과 장 | 강봉기 |
가 족 정 책 과 장 | 박성신 |
생 활 체 육 과 장 | 정귀수 |
가 족 정 책 팀 장 | 김정남 |
반 려 동 물 팀 장 | 정연희 |
체 육 복 지 팀 장 | 백철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