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행정복지위원회-제4차)


제28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6일 (화) 10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의 2021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며 2021년도 3/4분기 추진 실적에 대한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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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위원장 권인경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문화재단의 2021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시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시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시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황재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구민 건강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클리닉 구축 등 코로나 대응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직원들이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질정을 부탁드리며 2021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시정 사항 및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및 질의에 답변할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경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덕환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보건위생과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3/4분기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겅 고덕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증축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사실상 지금 구조 안전검토 용역 작업에서부터 현재까지 설계하고 지금 설계 준공 정도, 사실상 허가과정만 득한 내용으로 봐야 되겠죠.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지금 준공은 착공은 아직 안 했고, 현재 실시 설계까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조정환위원 이렇게 지금 보건소 증축이 굉장히 시급하고 다급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그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1층에 있는 지금 11월 말까지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하고 선별진료소가 바깥에 있는 그것이 안쪽으로 1층 보건소 민원실로 들어옵니다. 그게 음압 설비 및 검체 채취실 설계 과정에서 너무 꼼꼼히 하다 보니까 공기 기간이 좀 늦춰졌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보건소 6층에서 7층까지 증축하는 건도 순연이 된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것이 6층에서 7층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일반적인 건축 착공과 사업 계획 추진하는 과정과 완공까지 필요한 시점으로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상반기 보고내용에 의하면 면적이 상당히 증가됐어요.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어디 보건소 증축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조정환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보건소 증축은 기존 저기 한 86㎡ 그러니까 지금 옥탑에 있는 건물을 부수고 평탄 작업을 하고 나서 서울시 조건부 의결이 지금 된 상태니까 커튼 위에서 파르빌까지 난간까지 확장 설치하라고 지금 경량골조로 다른 말로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 .
조정환위원 잠시만요.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 내역에 의하면 면적이 옥상 1층이 199.39㎡ 옥상 2층이 154 .71㎡   합354.1㎡로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총 사업비가 16억 1,600만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16억 1,600만원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오늘 보고에 의하면 2개층이 토탈 면적이 480㎡ 정도로 표기를 해 주셨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480㎡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약 40여평이 증가되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예 그 정도가 조금 증가됐어요.
그 정도가 조금 증가된 상황으로 해서 업무보고 때 지금 보고드린 것입니다.
480몇 ㎡ 정도... .
조정환위원 갑자기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나 내용은 또 무엇이고요?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이게 실시 설계 과정에서 왜냐하면 이 공동 면적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공동 면적이 좀 있었어요.
공동면적이 있는데 화장실하고 복도하고가 조금 너무 좁아서 조금 그쪽으로 실시 설계 과정에서 조금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조금 늘어난 게 아니고 40여 평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어떤 측면으로는 원래 계획된 내용보다 거의 한 층 면적이 늘어났다 다고 봐야 될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런 면적이 증가되면 예산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인데... .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예산은 위원님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게 16억 1,600만원으로써 구비 7억 6,000만원 하고 특별교부금 8억 2,000만원인데요, 예산은 이게 우리 구의 별도 이 건물처럼 경량화 작업이기 때문에 예산 실시 설계에서는 설계사하고 얘기한 사항을 보면 16억 1,600만원 정도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고 혹시나 또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거는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본인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면적이 한 40여 평이 증가되면 처음 계획된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든가, 과다 편성됐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엘리베이터 건와 관련해서 6층으로까지 올라갈 것이냐 7층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상당한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
조정환위원 일단 지금 과장님 보고 내용으로는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추후에 계속 좀 철저하게 감시 감독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 업무 보고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코로나 정국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불가피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 중에 식품 접객 업소 위생 점검 코로나 정국에도 더더욱 더 강화돼야 될 내용인데 집행률 보면 48%, 또 정직한 원산지 표시 이 또한 코로나 정국에서 더 철저하게 해줘야 될 내용인데 집행률 보면 23%,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집행률 21%,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11% 이게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코로나 관련해서도 업무를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공중위생 지도 업소 같은 경우는 12월에서 10월에 임용업소 평가가 있어서 그 때는 지급이 연말에 완료가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 이것도 지금 표지판부터 해서 학교주변 이것도 11월달에 연말에 다 집행이 거의 완료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선별진료소하고 증축건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사가 준공이 떨어져야지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업인데 공정률에 따라서 기성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수시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일단 본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좀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또한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간략하게 소장님한테 좀 전달할 사항을 전달 좀 해 드릴게요. 타 국 질의하는 걸 전부 다 모니터링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시완 못했습니다.
송영창위원 우리 행정복지 상임위에서... .
○보건소장 김시완 못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럴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교육문화국장님와 주민복지국장님한테 지금 검토를 요청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왔다 한큐 서비스라고 은평구 여성정책 통합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은평구에요. 여기에도 보건소와 연관돼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뭐냐면 뭐랄까요.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업그레이드 개편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게 특정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특정 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국장님들 협의체든 어느 단위에서든 논의하셔가지고 개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소장님 이 점 인지하시고 관련 내용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7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관련해서 코로나19 정부 합동 특별점검 이게 어떤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코로나 이미용 업소나 숙박업소, 그 다음에 식품접객 업소 얘기하시는 것이죠?
어린이집 배달 음식점, 김밥 분식점... .
송영창위원 아니요. 과장님!
코로나19 정부합동 특별 점검이요.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이것은 식품 접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가 같이 따로 따로 나눠져 있는데 식품 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서울시 그 다음에 은평구 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그러면 코로나19 선제 검사 이행률 점검은 어떤 내용을 점검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코로나 관련해서는 위생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배치 여부, 들어올 때 qr
코드 체크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합니다.
송영창위원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코로나 검사 이행률 점검 특별점검에서 단속 과정이 어떻게 돼요?
공무원이 몇 명이 나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지금 위생안전팀 직원이 옛날에는 위생과가 있어서 이 과 전체로 해서 은평구 단속을 했었는데... .
송영창위원 일단 한 개 업소에 단속을 나간다는 시점부터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몇 명 정도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식품안전처 안전요원 일반 모니터 요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한 네 다섯 명이 나갑니다.
송영창위원 한 업소에 네 다섯 명이 나와서 이런 것을 점검을 한다?
요일은 공휴일에도 진행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공휴일에는 우리 직원들이 평일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공휴일은 우리 저녁 때는 당직실에서 나오고 평일에는 저번 주 22일, 23일도 지금 점검을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파악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역에 있는 상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공휴일 일요일에 공무원 분이 오셔가지고 점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점검 백신 맞으셨습니까?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혼자 오셔가지고 저는 도저히 이게 지금 상식으로 예? 그 주민에게 지금 명쾌한 답변을 사실 제가 못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코로나19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되게 헌신적이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되게 힘드신 것 전부 다 인지해서 전부 다 공감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몇 몇 분들이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 있는 행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 좀 살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일반 음식점들 그런 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교육을 시켜서... .
송영창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잘못 이해하셨는데 점검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말고 지금 용인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휴일에 공무원이 혼자 나가서 그 행위가 올바른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한 업소에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구성해서 팀을 이뤄서 단속을 한다 그러니까 뭐 계도 단속 지도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분의 공무원이 그렇게 행위를 한다?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가 가면 대부분이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체크할 것 체크리스트를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예.
송영창위원 용지를 제공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예를 들어서 지도 점검을 나왔으면 어떤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런 지도 점검을 했는지 그 용지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 분한테 cctv를 백업을 해달라고 해서 이걸 찾을까 하다가 저거 했는데... .
단속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 공무원인지 확실히 아닌지 사실은 그런 확인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점검을 받았으면 본 업소 그러니까 a라는 업소가 10월 1일에 점검을 받았다 그러면 10월 1일 날 어떤 공무원이 나와서 점검을 했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주가?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점검이 됐으면 점검 확인증이든, 뭐 현장에서 적으셔가지고 위 아래를 절취해서 주든 어떤 방법이든 필요하다 그게 항목별로 전부 다 체크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한번 과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체크 리스트하고 신분증 그 다음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요.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장기화된 코로나를 위해서 소상공인의 지원 차원에서 단속보다도 이제 계도 중복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근데 상당히 이제 단속 건수가 5253건이 나오면서도 이것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할 수 없는 단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나 단속 지도 감독 과정에서 불합리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보건소 은평구청 공무원들이 되게 헌신하고 노력했던 그 성과들이 한 번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꼭 살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 부분 교육을 하시든 지도하시든 확실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본인이 없는 사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업소를 얘기해 달라고 하면 본위원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 만나서 직접 소장님이든 과장님이   확인도 가능하실 거예요.
저한테 의아해 했던 부분 얘기했던 사항을요.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찾아가지고 저거 하는 것보다도 지도 교육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시완 명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좀 한 가지만 좀 더 할게요. 예산 관련이에요.
그냥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 과장님! 푸드 서비스 선진화 안심 식당 관련 예산 집행 현황 진행과정 관련 자료하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 등을 해서요.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당부 이제 검토를 요청을 할게요.
지금 위생과에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의 환경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드라이브스루 아니면 선별진료소 그 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위생과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합니다.
송영창위원 지금 드라이브스루도 가보고 선별진료소도 저도 직접 가봤는데 날씨가 좀 추워집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어떻게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날씨 추위, 더위와 싸웠다고 하면 이제 다시 또 추위와 싸워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좀 살펴주시고 관련 예산 집행이 필요하면 저희 상임위든,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회든, 동의를 구하신 다음에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근로자들, 종사자들, 그리고 주민분들, 현장을 찾으시는 분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좀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좀 질의가 많았는데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시고 되게 잘하고 계세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같이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동 양기열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개만 조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팀에서 청사관리 다 하시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보건소 청사만... .
양기열위원 청사 계획이나 이런 것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근 1년에서 2년 동안 청사 확대 요청 공문으로 만든 게 별도로 있나요?
보건소 청사 말입니다. 증축 말고 제외하고요.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2017년도에 제가 보건소 1층 보건 민원실을... .
양기열위원 올해요.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올해 없습니다.
양기열위원 올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올해하고 작년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1층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이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소장님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발생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구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코로나 19 때문에 급격하게 예산을 집행했다, 어떤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하면 이제 양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발생한 지 이제 2년이 지났고 우리 소장님께서 작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같이 앞으로 코로나와 굉장히 같이 갈 것 같다, 장기화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있으셔서 그런지 위드 코로나를 작년부터 예상을 하셨어요. 저는 그 발언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우리 은평문화 재단 공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부분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임시 청사 관련도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사유로 추경이 두 차례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왜 청사 보건소청사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앞으로 계속 공간이 또 부족할 예정입니까?
지금 증축 제외하고도 조금 이것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시완 코로나와 더불어서 보건소가 기존에 해오던 업무 중에 거의 한 70% 정도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새롭게 보건소의 업무가 되는 부분들이 코로나 관련 업무들만 해도 새로운 업무들로 해서 많이 증가가 됐는데, 단적으로 인력을 보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한 20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했었다면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400명이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자체가 두 배 가량 근무 인원들이 증가를 해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런데 관련해서 중간 중간에 이게 예상할 수 있고 예산을 미리 편성할 수 있었다면 좋겠는데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질병청이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쪽들에서 새로운 업무들로 그때 그 때 내리게 되는데 단적으로 최근의 문제는 재택 치료 문제가 있습니다.
재택 치료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담당했던 업무가 아닌데 재택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상태 11명이 재택 치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재택치료 60명 정도 일평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일일 평균 최대로 하면 한 700명가량을 재택치료로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 현재 마음으로의 준비만 하고 있고 예산이라든지, 그러면 근무할 수 있는 공간들이 발생이 돼야 되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계획적으로 내려온다면 좋겠는데 상황이 그렇지가 못해서 청사 문제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인원에 대한 인력이 새롭게 이렇게 오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방역 물품들이라든지 그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창고가 그걸 쌓아둘 곳이 없어서 지금 와서 보시면 공간이 없다 보니 복도에다가 그걸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임시 청사 문제에 대해서도 보시면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지금 임시 청사 일단 계획안만 보더라도 이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30평 남짓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걸로 얼마나 해결이 될 것인가도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하는 업무량 그리고 사무공간 확보 또 재택 치료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사업, 그리고 청사 공간까지 어느 정도 계획 단계에서 미리 미리 조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를 하셔야지 보건소라고 이제 막연하게 일 터진 다음에 뒤늦게 늦장 대응하는 게 양해되는 것은 시간상 점 점 너무 늦춰져 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항상 확진자나 이런 것을 보면 유럽 사례도 있고 해외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 공간, 사무 공간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협조 공문을 미리 만드셔서 대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별진료소, 이제 조금 언급을 드릴게요.
선별진료소가 제가 봤을 때는 그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에서 붐비는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이브스루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줄이 짧아요. 줄이 짧은데 휴일이 있거나 일요일에는 은평구청만 진행을 하잖아요. 선별진료소를 그리고 월요일 이럴 때는 은평구청 보건소가 줄이 아주 길 때가 굉장히 있습니다. 종 종 보입니다.
그리고 환절기 때문이라도 계속 줄 서는 게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제가 조금 역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기 시스템이 단순하게 줄 대기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민간 의료 병원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쓰는 소아과 같은 데만 보더라도 애플리케이션으로 대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안전하게 대기를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면 실내에서 대기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집단으로 줄을 설수록 위험해질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대기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굳이 나라나 광역단체에서 논의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은 개인 병원도 그렇게 하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시완 갑자기 검사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급증하는 것을 대비한 체제는 우선 선제 검사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되기 전에 사전에 예측됐을 때 미리 선제검사를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문해서 검사를 하는 이동 검체반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경우에서 갑자기 터지게 된다든지 하면 단체로 학생들이 다 와서 검사하는 게 워낙 번거롭기 때문에 학교에 직접 저희가 나가서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검사하는 그런 이동식으로 해서 분산을 시키는 방법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대기 시스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별도의 한 장소를 갖다가 그렇게 애플리케이션이나 혹은 간편하게 줄을 안 서도 대기를 하지 않아도 만약에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아기를 안고 대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이 있으면 다행인데 차량이 없으면 드라이브스루 선별 검사소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대기 공간을 애플리케이션이나 기타 인터넷으로 대기를 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쭤봤는데 그것은 일단 없으신 것이죠?
○보건소장 김시완 예. 현재 상태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양기열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볼 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 부분이고, 조금 환절기 그리고 앞으로 위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확진자들이 더 증가하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몇 배로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미리 좀 예측하셔서 이런 대기 시스템을 준비를 하면 굉장히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행정으로 조금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시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역촌동, 신사동 황재원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시기에 주무 부서가 보건소가 주축이 되어서 움직이고 다들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주무과의 모든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보건소 쪽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죠.
저 또한 지금 집행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지금 보건소에 코로나19 시기에는 최고로 중요한 과가 보건위생과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맞습니다.
맞고요, 또 접종 관련 그 다음에 선별 진료 관련 의료과, 건강증진과, 다... .
부위원장 황재원 물론 다들 중요하지만 보건위생과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먹거리와 또 식품에 대한 안전에 대한 주무 과다 보니까 더욱 더 다들 힘든 상황이었지만, 보건위생과가 오히려 추경이나 이런 데 예산이 더 올라와야 하는 그 정도의 주무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그래서 본위원이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또 좀 질의를 하면서 질책도 좀 하려고 했던 상황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조정환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가끔씩 지금 언론 같은 데 보면 원산지 표기가 전혀 다른 상황이 생겨서 방송도 나오고 하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8대 들어오면서 부터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표기에 대한 신뢰성을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여러번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은평구에서도 구민들이 원산지 표시를 믿고 드셔도 된다,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여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결국은 지금 전체 사업비 자체가 지금 한 8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지금 예산 갖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을 갖고 과연 우리가 먹거리를 정직한 원산지 표기를 하는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은 부족하지 않냐고 계속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아직도 계속 예산에 크게 편성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신뢰가 되게끔 관에서 주도적으로 원산지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하고 거기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식당이라든가 마트라든가 동네에 쉽게 말해서 우리 시장 같은데 재래시장 같은 데에서도 원산지 표기가 정확하니 우리 은평구에서 관리 잘 되고 있으니 구민들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결국은 인원이 되었든, 지금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그게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네. 맞습니다.
올 예산이 850만 원인데 제가 봐도 우리 5774개소 식품 접객업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음식점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본위원이 계속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3년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예산도 편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구민들을 위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예산을 이런 데는 제대로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고용 창출을 하고 있는데 관에서 인정을 하는 어떤 교육이라도 받은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힘들면 동행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을 확보를 해서 정말 선제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저도 원산시 표시가 음식점에 들어가면 원산시 표시가 대부분이 적혀 있는데 우리 사업비 중에서 지금 원산지 표시 관련 홍보물 및 표지판을 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와서 보니까 올 예산이 85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홍보물을 더 제작해서 노후된 관련된 홍보물이나 간판 같은 경우는 교체해서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직접 정확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지금은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시기로 다른 의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 상황이면 특히나 위장에 대해서 먹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가 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예산을 좀 더 지금 다음 달에 예산 예산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달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주무과에서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좀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다음 번에는 본위원이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뭔가 결과치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3/4분기 실적에 보면 다른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됐는데 축산물은 제로 제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중대형 마트나 전통시장 해갖고 이게 어떤 상황이 이런 상황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축산물 같은 경우는 원산지 표시도 중요하지만 앱으로 등급 별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축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 원산지 표시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기로 표시하는 사항이 아니라 외부로 원산지 표시가 다 되기 때문에 축산물은 제로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웹 자체 내에 축산물 등급 표시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이 호주산이냐, 국산이냐, 미국산이냐 그렇게 해서 다 앱으로 나오기 때문에 표시가 지금 등급별로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
부위원장 황재원 과장님!
본위원이 자꾸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도 이번 예산에서 특히 보건위생과는 코로나19 시기에 좀 더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특히 원산지 표시라든가 위생과에 연관되는 먹거리 쪽은 더욱더 집중이 되어서 안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들 하시는데 거기에 결과물이 더욱 더 좀 우리 구민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게끔 이렇게 좀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적재 적소에 맞춰서 잘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장님!
좀 그렇게 좀 예산 편성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좀 볼멘소리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더 주무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잘 했다는 소리를 하고 욕 먹지는 말아야 한다, 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그 보건증 차액 지원으로 구정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지금 저번에 위생관리 조례가 제정이 10월 1일자로 되어 있고, 지금 9월말까지 987건인가 해서 1,400만원 정도를 보건증 그러니까 구 건강진단 결과사업 수수료 차액을 지원을 했었고요.
987건에 1,4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9월 30일자 기준으로 그런데 문제는 10월달에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집단급식소 종사자, 그 다음에 유치원 종사자들 그 분도 보건증이 필요한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그 사람들도 차액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그 사람들이 7월 1일부터 보건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소급 적용해서 지금 매월 15일하고 말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그래서 지금은 집단급식소 40인 이상 시설 아니고도 작은,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보육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은 다 차액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예. 조례 제정이 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해서 우리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지금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그 때 들어왔었어요.
그때 이제 보건증 차액 지원금을 준다고 했었는데 일단 가보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
거기는 40인 이상이 안 돼서 그런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느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건소 업무는 계속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해도 보건소 업무는 늘 지금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 그 보건증 건강진단 검사 같은 경우는 업무가 언제 재개가 될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요.
지금 업무 못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증 진단하는 것... .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보건소 내에서는 못하고 병의원에서만 지금... .
위원장 권인경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액 지원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서는 그 업무가 언제 재개가 될지 그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그것은 내년 위드코로나 추이를 봐서 내년 상반기에서 6월이나 7월 정도에는 보건소에서 병원에서 건강진단 결과서를 지금 하고 있던 것을 구에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그럼 아직까지도 계획은 없으시지만 지금 예상은 내년 6월, 7월 경에 재개를 하게 된다, 최소한 6월까지는 지금 보건증 진단을 진단을 할 때 차액 지원을 계속 받으셔야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그런데 그게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계산을... .
위원장 권인경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다?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연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덕환 그래서 그런 민원이 왔길래 저도 지금 보건증을 발급받으시는 분들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모두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보건소 직원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분들 지금 2년여 동안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감사합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박세은입니다.
앞에서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요.
그런데 꼭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보건위생과 보면 집행율 얘기를 많이들 하셨는데요. 이게 추진실적 보고를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사실은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보면 평균 30%가 나올까 말까 해요 보면... .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명쾌하게 변명이든 아니면 해명이든 좀 해 주시겠어요?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도 서면 보고로 대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사실 칭찬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보건위생과 거의 지금 추진 실적 보고로 올라온 것들이 예산 편성을 정말 다시 또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과장님!
지금 보시면 감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몇 % 밖에 안 나와요.
지금 보시면 분기별 1회인데도 23.5%로 연 4회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는 한 번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해명을 좀 해보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첫 번째 공사와 관련된 것은 어차피 착공이 돼야지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항이고... .
박세은위원 그 건은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그 건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식품 접객업소 그 다음에 원산지, 그 다음에 어린이 건강 먹거리 그 다음에 여러가지 사업이 자잘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10월   말 11월이나 연말 때 돼서 그 이전에도 지금 상반기 안에도 많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코로나 업무와 관련해서 대 유행 때문에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좀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드코로나로 12월달 되면 거리두기도 좀 완화되고 그러면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연말 되면 이 예산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다 하고 또 홍보물도 아까 우리 황재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50만 원인데 그것도 바로 원산지 표지판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위원님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전부 다 소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좀 신뢰가 안 가고 앞전에 황재원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늘려서 해야 되는 사업 말씀을 하셨어요. 뭐 지금 예산도 다 못 쓰고 계시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추진 실적 보고를 이걸 해야 되나,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보고를 받기가 좀 민망하다라는 생각까지 좀 들었고 아무튼 두 달 남았는데 과장님 말씀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증축건인데 지금 서울시 경관심의 조건부 의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런데 이게 조건부 의결이라는 게 이게 뭐 무슨 의미예요?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그러니까 경관심의에서 이게 주위에 건물이 이게 증축할 경우 주위에 피해를 볼 수 있냐 아니면 건물을 증축할 경우 하중으로 인해서 정밀안전진단에 이상이 있느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보건소 콘크리트가 구체화되어 있어서 갖고 기둥이 콘크리트 기둥이 있는 구체화된 구조물에서 그 구조물 그대로 따서 올리면 절대 하중에 의해서 안전 진단에는 이상이 없고 그 건물 골재를 경량화시키자는 얘기들입니다.
가벼운 골재로 쓰면 하중에는 문제가 없이 외관상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서울시 지금 경관 심의자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자료 요청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저기 민원을 접수하고도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정신없고 바쁘실 것 같아서 제가 연락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장애인 화장실에 짐을 너무 많이 쌓아놓아서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을 할 수 없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제보를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고덕환 지금 상태는 1층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공사 들어가기 전에 다 치웠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 화장실에는 다 비어 있는 걸로 알고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2층, 3층, 4층 5층까지... .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영입니다.
2021년도 3/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김미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은평건강관리센터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영양사, 운동사, 채용이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은평 건강관리센터랑 그래서 영양사, 운동처방사, 간호사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코로나19 통합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예약 상담 기관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채용이 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채용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채용이 언제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채용은 순차적으로 기간제들의 근무 기간에 따라서 전에 채용된 사람이 근무기간이 종료되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채용했습니다.
송영창위원 지금 근무자가 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순차적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근무자가 지금 근무하고 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은평건강관리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가 9월 16일 떴다가 9월 30일 또 떴어요. 재공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예. 떴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과장님 답변이랑 맞지 않는 내용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저희가 간호사 채용 직종을 보시면 영양사인지, 운동 처방사인지, 간호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간호사를 저희가 모집 공고를 내면 간호사는 잘 응시하지 않고 있어서 재모집 공고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보니까 영양사, 운동사, 똑같은 채용 인원이 두 명 똑같은데요 내용이.
채용 공고랑 다시한번 과장님이 그러면 9월 16일 채용 공고와 9월 30일 채용 재공고와 차이점을 정리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은평 건강관리센터 여기서 뭐 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은평 건강관리센터는 원스톱으로 해서 그 안에 내과 진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대사증후군 관리센터와 함께 진료, 운동, 역량, 질환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사항이고 은평건강관리센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영창위원 이게 건강증진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건강관리센터는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지소에서 하는 것은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입니다.
송영창위원 틀린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예. 다릅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건강증진센터의 지금 3분기까지 활동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무 과장님으로서... .
과연 은평건강관리센터에 활동 아니면 업무성과 3분기까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미운영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으로 건강관리센터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영창위원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데 채용을 하고 있고... .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그 사업 기간제로 인해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증진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총괄 담당과로서 코로나19 콜센터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간제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영양사하고 운동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그 관련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콜센터로 근무시킨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25개 구 보건소 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관련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 담당자들 기간제들을 코로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럼 공고는 영양사와 운동사를 뽑는데 이 분들이 콜센터에서 근무를 한다.
그런데 그게 은평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공지가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미리 질의를 준비 못해서... .
업무 내용을 증진의 보건 업무 지원으로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채용이 돼 가지고 관련 지금 콜센터 업무를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도록 할게요.
은평건강관리센터 운영에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이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지금 예산이 1,489만 5,000원인데 지금 저희가 여기 내과 진료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집행률은 0%입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불용, 그냥 집행이 안 될 확률이 그냥 정해져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건강관리센터 내과 진료를 하지 않는데 예산을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창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옳으신 말씀인데 그러면 왜 은평구 4차 추경을 진행하는 동안 왜 감추경을 안 올렸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앞으로 4분기 때 위드 코로나가 되면 저희가 저희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 의해서 사업이 재개가 되기 때문에 임의로 감추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도 11월달부터 위드코로나로 순차적으로 사업이 재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과 진료도 지금 취약계층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의로 감추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송영창위원 아! 그래요? 일단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위생과에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증 재발급 관련해서   앞으로 예상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고, 어떤 사업은 위드 코로나에서 예상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잣대가 일관성이 없게 좀 느껴집니다.
본위원은 제가 잘못 느끼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직군을 뽑는데 그 채용을 뽑는데 공고 자체를 이렇게 영양사하고 운동사를 뽑는데 이 분들한테 채용 공고의 세부 항목의 자료를 살펴보니 업무지원이라고 명시했으니까 그 분들한테 코로나19 관련해 콜센터에서 근무하라, 이것도 합리적인지도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관리 인원이 없는데 그렇다고 사업을 진행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인건비는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부나 이런 데서 그것을 다 허용하고 그 인원을 활용하도록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사실은 복지부도 그러니까 뭐 우리 은평구청에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그걸 허용하고 각 자치구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분들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하면서 일부 법정 사업이라든가 모자보건 사업이라든가 금연 지원 사업은 같이 병행하면서 코로나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직원들도 사실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상부에서 주셨으면 교부가 됐으면 저희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
송영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콜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급여가 동일합니까?
어떻게 채용됐든 간에 콜센터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의 급여 체계와 동일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제가 콜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질의가 좀 길어져서 짧게만 제 얘기를 드리고, 필요한 것 있으면 별도로 좀 서면을 보고를 받을게요.
본위원이 일전에 시비와 구비 매칭에 약간은 몇만 원 차이 나는 것에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각 과에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개선을 요구를 했고 그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또 본 질의를 하다 보니 사실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예산 집행 현황이 제로예요 제로.
왜 제로일까를 궁금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채용 공고부터 해가지고 이게 왜 이럴까 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되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뭐 능력이 훌륭하다 저거하다라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채용을 한 직군에 맞춰서 지금 업무를 하는데 위드 코로나가 언젠가 될 테니까 넌 그전까지 저기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 그런데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은 어떤 분은 급여가 a라는 급여고, 1번이라는 급여고 어떤 분은 2번이란 급여고 어떤 분은 또 틀리니까 3번이란 급여고 이게 합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25개 자치구에서 전부 다 해야 되는 행정 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서도 합리적이지 않은 행정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는 자치구에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자치구가 우리 은평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은평구 생활임금과 서울시 생활임금과 차이가 있어서 기간제들의 임금 편차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바로 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구 코로나19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해서 또 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저희 기간제뿐만이 아니라 국비보조로 교부되는 사람, 시비로 100% 지원된 사람이 있어서 모두 다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같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는데 채용되신 영양사가 어떤 분인지, 운동사가 어떤 분인지, 저는 사실 몰라요. 모르고 어떠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지금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 영양사의 본 업에 맞춰서 일을 하게 해주겠다. 운동사도 그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타 과든 어디든 협업을 해서 영양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양사의 본연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운동사도 그 운동사의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것 같고 그리고 콜센터의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 인력에 맞춰서 채용을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의 영양사는 영양 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의 금연 기간제는 금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거기 여기 일반적으로 콜센터에서 채용된 일반 직원들이 상담할 수 없는 의료 역량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의 각 사업의 기간제들이 전적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도와주는 것으로 기간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것이지, 그 업무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본위원의 취지는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뒤에 계시면 주무 팀장님들 전부 다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별도로 서면 아니면 별도로 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방접종 사업 있잖아요.
지금 37%가 집행률인데 인플루엔자하고 이것 빼고 나면 사실은 지금까지 접종률이 조금 더 높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앞에 보면 필수 예방접종도 있고 임산부, 어르신도 있고, 하잖아요.
지금 두 달 정도, 두 달 조금 더 남았거든요.
올해 지금 현재 접종을 할 수 있는 것은 인플루엔자가 거의 주류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나올까 한번 예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어느 정도 나올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지금 추진 실적을 말씀하시는데 예상 추진실적은 저희가 4분기 추진 실적이 예년과 크게 다름이 없고요.
이것은 코로나랑 상관없이 예방접종은 민간 위탁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변함이 없고, 지금 추진 실적은 인플루엔자는 10월부터 시작돼서 1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실적으로 조금 더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세은위원 작년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몇% 정도였어요? 추진 실적이... .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17종도 토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세은위원 아니 아니. 전년도.
2020년도.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그러니까 여기 예방접종 사업이라는 것이 정기 예방접종 17종이 있어서 각 분야로 아니면... .
박세은위원 지금 이것이 각 분야별로 올리신 것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각 분야별로 정기예방접종 저희가 4/4분기 추진 실적해서 비형간염 bcg 이렇게 낱개로 올렸는데... .
박세은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그냥 합해가지고 실적이 어느 정도였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저희가 접종목표율은 95%였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90%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못 미치거나 거기에 좀 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만 돼도 이것은 접종은 본인들의 어떤 의지가 감안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사회의 금연 사업 있잖아요.
지금 대상을 보면 그냥 구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흡연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본인 의지 아니면 사실 금연하기가 어려운 게 이거에요.
그런데 타겟층이 조금 더 명확해 했으면 좋겠거든요.
청소년들을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그래야지 오히려 효과성을 좀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좀 어떠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제가 지역사회 금연 사업이라서 대상을 잡았는데 지역사회 금연사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흡연자를 위한 간접 흡연 예방 금연환경 조성 사업이 있고, 흡연자를 위한 금연 지원 사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대상을 전체 구민을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흡연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흡연자를 위해서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 금연치료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대상을 구민으로 한 것은 금연환경 조성 사업은 비흡연자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은평구민 전체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박세은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사실상 이 사업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그 금연을 하는 그런 %가 저는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을 해서 좋아지는 것인지, 그것을 좀 확인하고 하고 싶은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우선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해서 매년 은평구민 91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 흡연율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915명 다 했고, 저희 은평 구의 금연 흡연율이 작년과 올해와 다 다르게 저희가 통계가 나오는데 위원님께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 은평구의 흡연율은 서울시의 흡연율보다 3% 정도가 높습니다.
보통 16.8%인데 저희는 19%입니다.
그런데 흡연이라는 게 아무래도 경제적인 그런 게 있고, 요새는 스트레스도 많고 하다 보니 흡연율이 높은 게 있고, 강남 3구나 이런 데는 또 흡연율이 적은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구민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드코로나 상황이 돼서 조금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은평구의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하철에 10m 이내에 주철로 흡연안내표도 하고 은평구에 은평녹번공원과 평화공원 외 6개소에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표지판도 하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흡연율에 대해서 전년도 것이랑 올해 것이랑 아시고 싶으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항재원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이 원래 태아육아 프로그램 및 모자건강교실 운영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대면으로 매체를 이용해서 4/4 분기에 모자건강교실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2년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연초에 모자건강교실이 열렸다 하면 비대면으로 충분히 열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4/4분기에 연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위원님 생각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에는 모자보건 건강교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예비부부 사업이라든가 임산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모자건강교실입니다.
모자건강교실은 아무래도 임산부들이 아이들, 베이비 마사지라든가 태교교실이라든가 이게 대면으로 진행되어야지 더 효과가 높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달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복지부와 여러 가지 사이트에 있어서 숲태교 교실이라든가 또 임산부들 뜨개 교실이라든가 베이비 마사지 이런 것을 여러 군데 참여해서 하반기부터라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유튜브라든가 구청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벌써 아이가 태어날 시점이에요, 우리 연초에 따졌을 때는.
이것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었던 상황이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 자체를 비대면에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안을 찾아서 했었으면 좀 더 좋은 결과치가 나지 않았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죄송스러운데 제가 보고드릴 때 정확하게 보고드리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일부 두 가지 교육은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등맘 출산교실이라고 모유수유 클리닉은 온라인으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그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아이의 몸을 만지거나 태교할 때 필요한 것은 하반기에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보고할 때 그런 부분 이해를 돕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사업 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19페이지 원스톱 맞춤형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자체가 지금 3/4분기 실적을 봤을 때 발견검사나 신규 등 건강상담은 그런데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건강검진 연계등록은 11%, 취약계층은 33%, 스마트 헬스케어 건강관리는 28% 정도 되는데 지금 연말까지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목표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집행율을 봤을 때?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1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가 공사 중이고 코로나19 사업에 대사증후군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응암지소에서만 운영하는 것으로 실적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알겠습니다.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나머지 두 달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재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황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본위원은 질이라기보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들 보면 목표치가 있어요.
목표치에 보면 어떤 사업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떨어진 사업추진율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은 목표치에 훨씬 더 상위목표를 달성한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의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어떤 목표치 500명을 설정을 해 두셨는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느끼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린이 채소, 과일섭취 늘리기 10개소 해서 추진율이 120% 있는데 목표치 설정이 좀 너무 낮게 하는 것은 아닌가, 또 특히 지역사회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금연구역 지도점검도 11,000건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물론 목표치가 기준 목표치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도 느껴집니다.
이런 목표설정을 금년에는 이렇게 정해져서 추진되셨으니까 잘한 부분은 잘했다, 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목표치로 설정을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님 격려말씀 감사드리고, 보통 저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3개년도 평균이라든가 또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했는데 저희는 아마 3개년도 목표를 평균실적을 해서 목표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보다 실적이 조금 더 추가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임진입니다.
2021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의료과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임진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의료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금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성금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김성금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지소장님, 지역 정신건강 관리사업 전담인력 기간제 채용, 채용됐습니까?
○보건지소장 김성금 현재 정원에 맞게끔 16명 인력은 채용이 완료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이것도 재공고예요?
재공고 된 것 아시나요?
재공고를 통해서 채용이 된 건가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송영창위원 이 경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 경우가 재공고를 통해서 채용이 됐는지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마지막 채용공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창위원 지소에서 1년에 기간제 전담인력채용 몇 번 올립니까?
○보건지소장 김성금 수시로 TO가 있을 때마다 채용공고를 올려서 다급부터 마급까지 저희들이....
송영창위원 채용 공고가 많습니까?
○보건지소장 김성금 많습니다.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자료가 별로, 제가 솔직히 보건소에는 자료요구 별로 안 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채용공고가 되게 많으세요? 기억을 못할 정도로.
○보건지소장 김성금 정신건강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TO가 날 때마다 채용공고를 올리고 있고.
송영창위원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채용이 됐어요?
인력 충원이 전부 다 됐어요?
완료가 됐어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예, 완료가 끝났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관련해서 예산항목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지소장 김성금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매칭으로 해서 2억 9,300만 9,000원으로....
송영창위원 구비 얼마입니까?
○보건지소장 김성금 구비가 8,089만 7,000원입니다.
송영창위원 집행율 얼마입니까?
○보건지소장 김성금 지금 현재 정신건강사업으로 집행률은 52%입니다.
송영창위원 인력확충 지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이것은 사업비고, 저희가....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인력확충 지원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는.
○보건지소장 김성금 인력확충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선제로 인력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송영창위원 지소장님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이것은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세요.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뭐냐하면 보건지소 항목 일반회계에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지원 관련해서 4,086만 3,000원이 예산항목이 제가 확인이 돼요.
확인되십니까?
○보건지소장 김성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지원 4,086만 3,000원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서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공고해서 채용해서 활용하지만 현재 16명이 TO가 다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확보할 그런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과는 영양사하고 운동사를 코로나19 관련해서 다른 데다 인력을 지금 갖다 놓을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과에서는 TO가 이렇게 있어서 찼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률이 제로인 상태고 그런데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인데 국비를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시비를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구비를 쓰는 겁니까? 매칭사업이.
○보건지소장 김성금 아닙니다.
이것은 50:25:25입니다.
송영창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제로예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국비를 매칭을 해서 다 보내주는 입장인데 저희 자치구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서는 지금 현재 더 이상 추가인력이 필요치 않다는 그런....
송영창위원 아니 지금 다른 데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직군에 있는 분까지 돌려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는 판에 거기는 지금 인력이 충분하다는, 소장님 말씀은 인력이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현재 팀장 이하 16명이 다 시선제 11명, 기간직 1명, 일반직 4명 해서 현재로서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첫 번째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영%.   0%인 사유에 대해서 과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의 지소장님 답변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소장님!
본위원이 지금 무슨 지적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시완 살펴 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 심리지원센터 다독임 운영 관련해서 구비 2,100 정도를 전용을 했어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전용한 사유가 뭐죠?
○보건지소장 김성금 저희가 자살예방 상담실 확보를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전용했고, 그외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자산 취득할 수 있는 물품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전용을 할 때 어떠한 경우에 전용을 하죠? 예산을.
지금 지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답변이 적절하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다, 적당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지소장 김성금 네.
송영창위원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을 전용을 했잖아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예산팀과 협의 하에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적당하다?
○보건지소장 김성금 네.
송영창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살예방 상담실을 오픈해야 된다고 하면 인테리어비나 시설투자 항목으로 심사를 받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죠.
여기는 집행률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쪽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겁니까?
○보건지소장 김성금 그렇다기보다는 심리지원센터 다독임 운영에 있어서....
송영창위원 아니 그러면 질의를 바꿔서 내년도 심리지원센터 다독임 관련해서 예산 전용한만큼 삭감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집행이 안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자산취득을 위해서 전용해도 되는데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그렇다기보다는 기존에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심리상담 대학원 졸업생들을 위주로 자원봉사 상담활동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외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프로그램보다는 비대면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보건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 과에서는 구민들이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쳤고, 피곤하고, 그런 부분을 좀 살펴야 되고 그래서 축제든, 문화든 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다독임이라는 사업이 그 취지의 기본적인 제일 뭐랄까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해하겠습니다, 상담실이 없어가지고 이게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서 상담실을 확보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랬으면 작년에 이 상담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라는 본위원 지적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거예요?
지소장님 본위원의 지적을 알겠어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프로그램을 더 많이 활성화하고 상담 건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송영창위원 올해 했어야죠.
이 사업의 취지가 자살예방하고 지금 코로나19 등등해 가지고 보건지소에서 보내주는 문자도
제가 다른 구민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은평구 응암지소에 다독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심리 치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전용이나 여러 가지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타 과에서 인지하고 있는 인력의 채용이나 등등이 전부 다 부합하는 답변이냐, 이 말이에요.
밖에서 다 들으셨잖아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
들으셨습니까?
○보건지소장 김성금 네, 들었습니다
송영창위원 보건소 타과에서는 지금 영양사, 운동사를 지금 콜센터에도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지소장님 말씀은 인력이 찼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제로예요.
본위원이 이것이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관련 자료는 질의가 길어지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김시완 네.
송영창위원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2년 가까이 애 쓰시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동안 예산이든, 업무보고든, 행정감사든 저희 상임위에서 보건소에 대해서 사실은 넓은 이해를 했던 것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살펴야 될 부분이 있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선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보건소장 김시완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오늘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실한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시완 자료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치매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한 두가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죠?
○보건지소장 김성금 예.
조정환위원 지금 예산집행률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3/4분기까지 약 86% 정도 집행이 됐어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네,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전체 집행예산 부분 중에 상당부분이 상반기에 다 집행되어   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보건지소장 김성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치매진료 관리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3/4 분기에 집행하고   현재 집행 잔액이 7,7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로 집행률이 약 60.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치매 관리비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 미리 입금을 해 놓는 상태라서 지금 현재 잔액이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공공후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후견 활동비로 해서 2명이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고, 하반기까지 해서 지금 현재 집행률은 약 52.5%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여기 집행률하고 실제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보건지소장 김성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오늘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응암3동의 집행을 하는 것으로 3동으로 교부를 2월 2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제로인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의한 집행률을 저희는 믿을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가지고는 미심쩍은 것이 많이 있어요.
왜 본의원이 이런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 년 전에 정신건강사업 관련해서 문제 발생됐던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보건지소장 김성금 네, 그렇습니다.
회계 부정으로 인해서 당시에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도 위탁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고 본위원이 그때 당시 집행률이 과다 집행 내역으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조사차원에서 문제가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86% 집행해 버리면 남은 4/4분기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도래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집행내역을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도 좀 하시고, 좀 챙겨 주셔야 될 그런 내용 같아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네,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소장님, 저도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지금 정신건강 사업에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신규등록이 당초 목표가 100명이었는데 이게 변경이 됐어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변경이 되셨죠?
지금 늘어났어요.
다른 것은 변경이 다 줄었거든요, 수치가.
그런데 지금 그 질환자 신규등록 부분에서는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목표를 좀 작게 잡으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진행률이 102%예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만성적인 의료 정신건강요원 인력에 대한 채용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충원이 되지 않는 고질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회계 부정이 있은 연후에 직영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해서.
그런데 작년부터 해서 인력이 어느 정도 80% 이상 충원이 완료가 되어 있는 본 괘도에 진입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완전히 충원되었기 때문에 목표를 30명 더 해서 상향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처음에 130명을 잡으시지 나중에 또 변경을 하셔서 여쭤봤고, 그 다음에 신규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등록을 할 때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판정을 한 다음에 등록을 하는 것인지, 등록을 하고 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보건지소장 김성금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퇴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고,   병원에서 3개월 이상 입원 연장에 대한 건을 위원님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가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해 드리는 입장이고.
위원장 권인경 신규등록은 상관이 없는 거네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네.
그것하고 별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등록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 일반 주민들께서....
○보건지소장 김성금 일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저희들에게 등록을 해서 재활이나 치료에 대한 어떤 관리차원에서 등록을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그러면 확실한 수치는 또 숨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죠?
○보건지소장 김성금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성인 같은 경우 45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소아 같은 경우에도 13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지금 사회적으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사실은 막중하게 책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게는 가족들의 안전, 또 삶의 질 정말 중요하고, 또 크게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큰 책임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늘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성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수고하셨습니다.
신윤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인력충원하셨다고 얘기를 해 주셔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사례관리자가 21년 8월 31일 기준으로 83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가 8월 31일 기준으로 49명에서 총 132명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 자살예방팀이 따로 분리가 되었죠?
○보건지소장 김성금 자살예방사업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자살예방팀에서 사례 관리를 하는 사람이 현재 몇 명인가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시간선택임기제 한 분하고....
신윤경위원 아니요, 사례 관리자.
사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구민들.
○보건지소장 김성금 사례를 지금 현재 받고자 하는 관리사업은 256명....
신윤경위원 256명을 사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잠깐만요, 위원님 다시 질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자살예방팀에서 지금 사례 관리를 받고 있는 구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2021년 10월 22일자로 자살예방사업 선별검사에서 우울 선별검사가 현재 1,179명이고, 자살 생각 검사가 351명 검사를 받았고...
신윤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명, 몇 명을 받았는지 검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관리를 해주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자살예방팀에서.
○보건지소장 김성금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하고 그 외에는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연계를 해준다는 것이 여기서는 관리를 안 한다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만약에 더 많은 심층상담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으로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상담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마음하고 다독임 심리상담으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그러면 자살예방팀에서는 직원이 몇 명이 계시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직원은 시간선택임기제 한 분하고 기간직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일반직으로 담당 한 분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윤경위원 총 세 분인 건가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네, 그렇습니다.
신윤경위원 저는 자살예방팀에서 이런 사례 관리를 맡는 게 맞잖아요?
연계를 해주는 것이 목적인가요, 이 팀에서는?
○보건지소장 김성금 고위험군 발굴과 생명존중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 그 외에 선별검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검사까지만 하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네.
신윤경위원 그러면 다독임은 지금 대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다독임은 현재 방문상담사가 두 분이 계시고, 자원 상담하시는 분이....
신윤경위원 아니, 대기 인원이?
○보건지소장 김성금 대기 인원은 31분이 계십니다.
신윤경위원 한 마음은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한마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기 인원이 23분 계십니다.
신윤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상담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요, 대기를?
○보건지소장 김성금 보통 약 한 달 정도 안에 다 소진이 되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역학으로 해서 지금 한 명 지원이 되어 있는 상담사가 있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지원되어서 지금 현재 차출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신윤경위원 이런 상담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앞전에 인력 충원을 하셨다고 해서 저는 예전보다 좀 나아졌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그런 충원이 완료된 부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고, 한마음과 다독임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자살예방팀에서도 저는 직원이 지금 3명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상담이 대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그것은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자살률이 매우 급증을 했잖아요, 특히 20대 청년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을 위해서 자살예방 사업이라든지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세요.
○보건지소장 김성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신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소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무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은평구민의 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저희 공단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진일보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다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또한 도와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공단 발전을 위해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반영하여 더욱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경영본부장이 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이강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영식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1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최영식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저는 확인차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공원 내 체육시설 장미동산 테니스장, 백련산 배드민턴장 위탁계약과 관련해서 수탁자 선정심사 외에 규정 위반 등으로 지난 정례회기 때 제가 위탁계약 철회요청을 드렸고 주의를 드렸는데 재계약 여부 외에 앞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공원 내 체육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지금 장미동산의 테니스장은 현재 공사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직경 체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백련산의 배드민턴장은 지금 12월말경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종료됨과 동시에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신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이사장님,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안정화, 사이트 내용을 봐도 좀 관리되고 있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우리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사장이나 본부장님의 생각 아니면 권유를 좀 드리고자 발언신청을 했는데, 지금 공원, 체육시설 정부의 방침이 발표가 되면 바로 저희가 시행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체적인 계획이나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특히 우리 구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시설은 체육센터의 운영을 지금 손꼽아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이전에도 가능한한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그런 조치를 강구했었는데 위드 코로나가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시간배정이든지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지금 시설 환경개선 공사들은 전부 다 완료한 상태로 인지하면 될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지금 축구장이 공사 중에 있어서 축구장 이용은 좀 곤란하겠고, 그 다음에 검진센터를 운영했던 것은 10월말까지 운영이 끝납니다.
그러면 2주간에 걸쳐서 시설 복구를 하고 즉각 대관하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본부장님 말씀중에 답도 말씀해 주셨는데 생활체육인들,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욕구 그 열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면 환경개선이든 무슨 사항으로 해서 늦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또 그것에 대한 불평도 많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살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은입니다.
본부장님 감사드려요.
지난번에 그 뇌병변협회 화장실 건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아시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지난주 내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기도 해요, 공영주차장 부분.
지금 계약서를 쓸 때 몇 년 계약으로 하죠? 주차장 위탁을 줄 때.
계약을 할 때 몇 년 계약을 해요, 위탁 기간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1년 계약하면서 2년 연장까지는 상대편이 원할 때 해 주고, 최장 3년까지 계약을 합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3년은 보장을 받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그렇습니다.
상대편이 원치를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다른 공개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상대편이 동의하면 3년까지는 계약이 연장됩니다.
박세은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장 난감한 것이 어떤 위법을 안 했을 때는 제가 좀 말을 하거나 대응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주차면수는 2대인데 3대를 대는 경우, 그 외에 주차하지 못하는 곳에도 주차를 하게 하는 경우,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제가 대답하기가 참 난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민원 들어온 곳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진도 몇 장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언덕에다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차 2면을 3대를 대게 하거나 이럴 경우 위험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위험한 것이 맞죠.
그럴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현장을 전에 다녀왔었습니다.
지금 업체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초과하는 대수를 대기를 원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도 주차장이 워낙 없기 때문에 사실은 100% 이상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하고 계약은 대수는 초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 팀장이 사실은 주차를 초과한 것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었고 사소한 감정 싸움이 결국은 거기까지 번졌는데 원칙을 지키도록 지도를 했고, 지금 당분간은 주차팀에서 계속 거기를 감독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장애인주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장애인 주차장 자체가 넓잖아요.
넓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대 될 수 있는 곳을 3대를 댄다면 휠체어나 그 외에 보장구들이 사실상 들어가서 회전 반경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장애인 주차는 정말 휠체어나 이런 것을 전부 고려했을 때 2대를 댈 수밖에 없는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차가 아니라 장애인 주차에 2대 될 수 있는 공간에 3대를 댄다,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면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행태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장애인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넓다 보니까 다른 차들이 그 규격 만큼 그냥 일반 차들이 2대를 대요.
그러면 휠체어가 내려와서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저기서 내려서 업고 차까지 가거든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특히 그 부분은 신경 써서 더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공유주차 있잖아요.
공유주차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일단 스티커를 많이 붙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각종 지역신문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고 있고, 홍보 가능한 것은 총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다른 데 보니까 ARS나 IOT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지역신문이나 이런 홍보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신문을 이용을 해서?
그 외에 다른 홍보 방법은 없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문자로도 하고, 공유주차가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타 공단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유주차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월 분기에 7,500건 정도가 실적 건수가 나오고,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3분기 같은 경우 주차요금으로만 1,150만원 정도의 수입을 거둘 정도로 굉장한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잘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66% 공유주차 라고 올라와 있는데 열심히 하신 것 알겠고, 이용요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보니까 5분에 100원 이런 식으로 하던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우리도 5분에 100원이고, 공유주차가 구수입으로 다 100원을 잡히는 것은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받은 사람이 일부 가고 또 이것을 주관하는 곳에 일부 가고, 구청에 일부 들어오고그렇게 수익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이용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이용을 할 때는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하고 내가 지금 주차를 하겠다, 언제에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면 그 요금을 내고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팀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전혀 올라와 있질 않아서 한번 여쭤 볼게요.
사회서비스팀은 업무보고를 안 올리셨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올해 사회서비스팀에서 주 업무가 경로당의 소수선 34개의 경로당의 소수선과 그 다음에 지역 주민 칼갈이 사업, 그리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각종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우리 사회 서비스팀에서는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만 유일하게 상을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성 대한민국 실패극복 사례 공모대전 수상도 했고, 사회서비스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실적보고에 전혀 안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박세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정은영입니다.
시설공단이 많이 수고하시는데 저는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야외운동기구 안전 점검을 실시하셨다는데 안전 점검을 혹시 야외운동 안전 점검을 다 하시는 건가요?
산에 있는 운동기구는 공원녹지과가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원식 저희 소관이 불광천에 85점의 운동기구가 있고 뉴타운 실개천에 36점의 운동기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그러면 산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 물어보고, 불광천을 다니면서 민원이 하나 들어 있는데 문구 때문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운동기구를 설명하면서 특히 여성 몸매 가꾸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성 성차별의 느낌이 든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기계 만들어 질 때 기본으로 부착되어 있는 그것이 저희가 제작사하고 한번 그 부분은 의논해 보겠습니다.
정은영위원 나중에 살 때는 유의해서 그 문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광천인데 불광천정화활동 및 자연형 생태하천 가꾸기에서 보통 생태하천 가꾸기 풀 벨 때 몇 월 정도에 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일단 생태하천 가꾸기는 em흙공을 연간 10회 던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저수호환을 우리가 풀을 깎습니다.
그것을 1년에 두 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11월달 정도에.
정은영위원 올해는 몇 월에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지금 11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올 초에는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두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11월달에 하는 것으로.
정은영위원 치수과랑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 치수과랑 연결해서 하천 가꿀 때 했는지, 안 했는지 불광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보통 5월 정도에 많이 깎게 된다고 하는데 올해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1년에 한 번만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설팀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하는데 1,000만원 미만 들어가니까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1 년에 두 번 5월달과 11월달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장마 전에 보통 장마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고 또 겨울을 준비해서 하고 하는데 안 했던 것 같아서 그것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체크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정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 유아스포츠단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유아스포츠단은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유아교육과 체육교육을 지금 블로그를 통해서 유아스포츠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지금 유아스포츠단이 어린 친구들이 몇 명이 있죠, 전체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이 부분은 체육사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이명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유아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그러면 작년부터 계속 진행을 하지 않았던 건가요?
○체육사업팀장 이명욱 작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을 했기 때문에 휴관 일자 빼고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휴관을 했고 그 이후로는 유아스포츠단 운영을 못하고 어쨌든간에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강사들을 활용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제작,   영상이라든지 저희가 체육 활동이라든지 유아 영어라든지 이런 부분, 과목들을 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메일로 보내고 저희 블로그에 게시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일련의 절차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아스포츠단 2개반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세반 25명, 7세반 30명 이렇게 해서 정원 2개반해서 55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그러면 팀장님 지금 구민체육센터가 휴관이어서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아스포츠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을 보내는 친구들이 체육교육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유아스포츠단을 보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사업팀장 이명욱 맞습니다.
기존 유치원 대비 저희가 특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체육활동이 강화됐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 이점을 가지고 저희 유아스포츠단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활동 중에 수영과 골프 프로그램이 있는데 특히 수영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마스터 하고 마스터 한 상태에서 졸업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 굉장히 경쟁력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유치원 개념과 체육교육까지 같이 플러스 된 개념의 유아스포츠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휴관한 상태라서 대면교육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블로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직장인 부모님들이 계실텐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부모님들한테서 그런 민원이 좀 없었습니까?
○체육사업팀장 이명욱 일단 직장맘들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 굉장히 연락을 많이 하세요.
언제 이게 개원이 되느냐, 저희가 일방적으로 개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주무과 통제를 받아서 지금 개원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고 그 직장맘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에 저희 강사들이 그 연락 체계를 구축을 해놓고 직접 통화를 해서 어머니들 메일로 저희가 파일을 보내드리고 연락을 취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사소통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도 개원을 하고 애기들이 유치원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휴관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는데 다시 개원을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지금 있으신가요?
○체육사업팀장 이명욱 현재 코로나 때문에 환경 조성에 시간하고 비용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코로나 방어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희가 생활체육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개원할 수 있는 상황은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방역패스라고 해서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떤 정책이 하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은평구가 가장 빨리 방역패스 제도를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그러면 생활체육과하고 논의하고 생활체육과도 위에서 지침이 있어야지 재개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체육사업팀장 임명욱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재호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양재호 안녕하십니까!
은평문화재단 대표이사 양재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황재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팀장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의 문화복지와 예술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친절과 섬김의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문화재단에 2021년 3분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권인경 양재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오시고 새로 인력들 충원되어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 노고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 확인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양재호 총원 30명이 정원이고, 홍보미디어팀 그리고 연구소의 충원을 통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36명까지 지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지금 결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양재호 지금 결원이 아직 충원이 다 안 됐고 결원 생긴 부분이 공연예술팀하고 문화정책연구소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업팀에도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대표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은평문화재단 근무조건, 아니면 근무환경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재단이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다, 보통이다, 좀 아쉽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양재호 일단은 근무환경은 은평문화예술회관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시설이 노후한 관계로 사무환경에 대한 컨디션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반 복지라든지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본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급여상황이 개선이 됐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양재호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예산 8,200만원을 투입해서 1차적으로 임금개선을 했고, 현재 임금체계 개선 용역을 진행을 해서 이번에도 한 번 더 해주신다고 하면 서울 지역에서 은평이 중하위권의 임금체계를 갖췄지만 이제 중간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체계가 올해 진행되면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은 개선이 필요할지를 한번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는데 총원이 30명이라 고 치면 10월 15일날 채용 공고가 6명이에요.
6명이면 20%의 인원을 지금 채용하는 것 맞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양재호 사실은 결원이 그때 같이 생겼고 충원인력을 이사회가 좀 늦어져서 빨리 충원을 할려고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뭐냐하면 왜 그만둘 것인가?
그렇죠, 퇴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퇴사를 하겠지만 이 많은 결원이 생길 정도 일할 수 있는 공간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하는 거였어요, 본위원의 질의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문화재단대표이사 양재호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만족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재단이 많이 생기고, 이직을 하면서 지위를 높여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직원들은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대표이사님 충분히 말씀은 이해되는데 일전에 은평구에서 문화재단의 인건비를 좀 개선을 하자고 해서 예산을 투입, 증액을 했던 사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은평재단에서 인재를 양성해서 타 기관에 예를들어 뺏기거나 다른 기관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고 그런 근무환경 조건들을   개선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라고 하면 특정 팀의 조직도에 홈페이지든 아직 개편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특정 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결원이 있어서 새로운 분들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이고, 걱정이 되면서 같이 생각을 한 것이 뭐냐하면 위드 코로나 등등 해가지고 이제 문화, 공연 등등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하자고 하는데 정작 준비를 했다가 시작을 해도 사실은 아쉬운 일이 발생되기 마련인데 또 새로운 분하고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양재호 그 부분은 숙련도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일을 진행하는 방식들은 숙련된 팀장, 그리고 저의 지휘 아래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임금체계를 말씀 주셨지만 사실 지난해 한 번 통해서 생활임금 체계에 걸려 있는 16명 전체가 해결이 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9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임금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이직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데 직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임금체계 개선은 충분히 직원들에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 질의의 내용을 충분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인지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관련 내용이 필요하거나 살필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조율, 협의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제공할 자료가 있으시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살필 사항이 있으면 살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가 정부방침이 세부적으로 나오게 될텐데 재단도 그것에 잘 발 맞춰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의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보건소,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출석공무원 (12인)
보  건  소  장 김시완
보 건 위 생 과 장  고덕환
건 강 증 진 과 장  김미영
보 건 의 료 과 장  임 진
보 건 지 소 장  김성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
경 영 기 획 팀 장  문동진
운 영 지 원 팀 장  나성철
주 차 사 업 팀 장  최원익
체 육 사 업 팀 장  이명욱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양재호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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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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