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본회의-제4차)
제28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5일 (수) 11시05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3. 202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3. 202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12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6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신봉규의원입니다.
먼저 신봉규의원 나오셔서 5분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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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불광1, 2동 지역구 신봉규의원입니다.
코로나 확진에 따른 의회의 행정사무절차에 차질을 빚게 되서 은평구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은평구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의회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여러 은평구민 여러분께서 1년에 2번 있는 구정질문 자체는 아시다시피 은평구의회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은평구 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서로 간의 더 나은 구정질문을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될 구정질문 자체가 어제 코로나의 급박한 상황으로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사무국 직원 뿐만 아니라 은평구의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음성 판정이 나와서 오늘 본회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명 본의원을 포함해서 9명 의원님께서 함께 동참해주셔서 급하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은평구의회 박용근의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동의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처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은평구민이 옳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신봉규의원으로부터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은 의사일정의 변경을 요청한 것이므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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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봉규의원외 8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두 번째 신봉규의원외 6인이 발의한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일 의사일정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원 안건 두 가지를 먼저 처리한 뒤 변경된 의사일정을 처리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부록에 실음)
|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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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82호 예산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9,930억원, 특별회계 180억원으로 총 규모 1조 110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예산안 내역 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 사업별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거나 사업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32억 9,484만 8,000원을 감액하고 14억 595만원을 증액한 결과 18억 8,889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예산의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의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202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출예산에 증액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임동국 부구청장님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국 부구청장님께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임동국 의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부록에 실음)
| 3. 202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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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83호 기금운용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우리구 기금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의 기금 294억 2,260만 8천원으로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복지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함께 차수변경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2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2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의 변경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 추가가 가능합니다.
신봉규의원외 8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구정질문을 상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회의속개)
| 4.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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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남형의원 의석에서 - 출석 요구 건 아닌가요?)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신봉규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남형의원 의석에서 - 이의 철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속개 전에 의원간담회에서 구정질문 실시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5.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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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처리한 신봉규의원 발의 건에서 처리된 의사일정 변경은 재적인원 5분의1 이상 연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장은 코로나 등 엄중한 시국임을 고려하여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지 않고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자 일정을 재변경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서면 반대 의견이 있으면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인원 18명
출석인원 13명
찬성 8표
반대 4표
기권 1표
재적의원 18명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정준호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출석의원 13명
박용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김진회
기노만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찬성 8명
박용근 권인경 송영창
이연옥 정은영 기노만
오덕수 정남형
반대 4명
황재원 박세은 양기열
신봉규
기권 1명
김진회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구정질문 서면 질의(정남형)
[부록] 구정질문 서면 답볍(주차관리과)
[부록] 구정질문 서면 답변(치수과)
[부록] 구정질문 서면 질의서(신봉규,박세은)
[부록] 구정질문 서면 답변(행정지원과)
[부록] 구정질문 서면 답변(기획예산과)
(부록에 실음)
(○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에서.
(○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
(○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정례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
(○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은평구의회... .
(○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신봉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 박용근 | 권인경 | 황재원 | 송영창 | 신윤경 |
| 양기열 | 이연옥 | 정은영 | 조정환 | 정준호 |
| 김진회 | 기노만 | 나순애 | 신봉규 | 오덕수 |
| 정남형 | 박세은 |
○출석공무원 (7인)
| 부 구 청 장 | 임동국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기봉 |
| 교 육 문 화 국 장 | 임남수 |
| 주 민 복 지 국 장 | 이성우 |
| 재 정 경 제 국 장 | 김미영 |
| 도 시 건 설 국 장 | 정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