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본회의-제1차)
제28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3일 (화) 11시10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8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1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제28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28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오덕수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양기열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권인경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김진회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신윤경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 기노만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봉규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양기열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 정남형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수색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1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양기열의원, 신봉규의원, 오덕수의원, 정은영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양기열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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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현1동, 갈현2동에 지역구의 양기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지만 지나고 보니 더 잘해야 했다는 아쉬움만 남는 지금입니다.
우리 은평구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은평구 역사상 처음으로 1조가 넘는 막대한 본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민선 7기 그리고 제8대 은평구의회의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본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며 점진적으로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문화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E스포츠를 비롯한 청소년 문화체육행사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10대들의 주요문화인 K-POP, 댄스 그리고 게임문화까지 청소년 문화는 특정세대들만 누리는 컨텐츠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끄는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은평구의 문화체육에 E스포츠를 비롯한 젊은 세대 중심의 컨텐츠 도입은 문화산업의 허브를 지향하는 은평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E스포츠를 비롯한 청소년 문화체육사업을 지원한다면 크게 두 가지의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온텍트 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대면 사업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은평ON축제를 비롯하여 유튜브 송출을 병행하는 시도들이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위주의 청소년 E스포츠 행사는 온텍트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무엇보다 관내 행사가 늘 어려움을 겪었던 대중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은평구에서는 수억 원이 투입되는 문화행사도 참여인원을 독려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관중위주의 행사의 기획이 필요합니다. 이미 E스포츠는 대기업이 상업구단을 유치할 만큼 젊은 세대의 호응과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높은 참여의 대중적인 문화행사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 의원은 은평의 E스포츠 문화체육 지원은 세대를 초월해 확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은평춘당을 비롯한 복지시설에서 바둑과 장기를 두시는 어르신들의 여가문화도 충분히 E스포츠 컨텐츠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우리 은평구는 재작년부터 참여예산을 통해 작은 규모의 E스포츠 대회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밖에 체계적인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 문화산업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 왔는지 우리는 잘 지켜봤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은평의 문화 컨텐츠에 청소년 문화체육 사업과 E스포츠 지원은 은평의 문화정책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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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 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지역 소통에 앞장 서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의 국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의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정하고 정확한 예산 편성과 집행입니다.
예산이란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년도에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은평 구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정확한 예측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긴급성과 변화성을 모두 예측할 수 없기에 추가경정 예산 심의 제도를 통해 예산 변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사업의 유동성으로 관련 사업이 특정되지 않고 편성되는 기간 운용 공통경비 및 예비비 예산 항목들은 앞서 언급한 예산의 사용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더욱 엄격히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은 은평구민을 위한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밑바탕 되어야 하며 집행은 공정하고 정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구정 질문을 통해 추경으로 편성된 2억 5,000만원의 예산의 방송제작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은평구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의 시행착오가 있음을 인정하고, 전문가에게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받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5월 은평구청은 제작사로부터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요청을 받았으며 첫 요청 금액은 1억원 상당이었습니다.
이후 11월 13일 관련 방송 오늘부터 가족이 jtbc를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은평구청은 2019년에도 방송 제작비 지원의 문제점이 있어 보완 시행한다고 한다고 하였음에도 가족정책과에 문의해 본 결과 보완계획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관련 예산이 사전에 가족정책과 사업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경이 아닌 예산 편성 취지에도 맞지 않는 기관 운영 공통 경비로 사용하여 결정을 급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 전 전문가 검토 및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으나, 전문가 자문 한번 없이 7월에 제작비 7,700만원을 지원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의 사업 추진 상세 경과를 살펴본 결과 제작비 지원을 통해 은평구 육아정책 및 지역 명소를 소개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해당과의 요구에 보도 자료 및 홍보 내용을 찾아본 결과 사업 예산의 집행 효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항이었으며 jtbc의 방송 보도 자료에도 은평구청의 정책 설명에 대한 안내 및 홍보는 없었습니다.
향후 은평구청의 방송 콘텐츠 활용 계획은 전무한 상태였으며 방송 프로그램 시청률 0.7%로 같은 시간대 타 프로그램에 비해 상당히 낮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처럼 경험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다시 7,700만원의 예산 집행은 아무런 성과 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은평구청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더욱 신경 써야 할 이유가 바로 은평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5분 발언 시간 관계상 상세한 내용을 전부 말씀드리지 못해 안타까우나 은평 구민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은평구청과 논의 후 재발 방지책을 세심히 요구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완료를 표시하는 배지로 본의원의 왼쪽 가슴에도 있습니다.
은평구는 이 배지 73500개를 개당 320원에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기관운영 공통경비 등의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사진은 며 칠 전 제보자께서 보내주신 사진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새 배지만 1 5000개가 폐기물로 처리될 뻔 한 것을 회수하여 보관한 사진이며 사진의 실물은 본회의장 외부에 있으니 구청장님께서는 꼭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직접 제보자를 만나 사정을 듣고 회수하여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회수한 양은 전체의 20%로 구매 가격으로 계산하면 480만원 상당입니다.
담당과에 문의한 결과 전체 배포가 완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지는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이 배지가 그대로 폐기물로 처리되었다면 은평구민의 소중한 세금 480만원은 그 사용 가치도 없이 폐기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1000개들이입니다.
이게 15000개 15봉지가 지금 저에게 회수되었습니다.
김미경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2022년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더욱 신중히 처리해 공정과 정확성을 높일 것을 요구합니다.
언제나 은평구민이 옳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덕수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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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19 방역 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 길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오덕수의원입니다.
저는 민간 남녀 화장실 남녀 분리추진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강남역 인근 남녀 공용화장실 여성 살해 사건 이후 남녀 공용 화장실은 범죄의 사각지대로 제기되어 왔으며 민간 남녀 공용 화장실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관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안안전부는 2018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 시행령 시행 등을 통해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물 관련 규정을 다소 강화하고 2019년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에 국비 22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 기준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화장실 남녀 분리 공사비용으로 500만 원을 층간 분리 공사에 100만원을 안전시설 설치에 50만원을 각 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도의 공사비를 전액 지원하고 한도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화장실 남녀 분리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여성이나 범죄에 취약한 아동을 위한 안전한 화장실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과 관련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공사 금액이 상당액을 부담해야 하는 점과 화장실 개방 조건으로 추후 화장실의 관리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참여에 소극적인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행정안전부는 안전벨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도 민간의 협조 및 물품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화장실 남녀 분리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용 화장실의 남녀 분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직 구민의 편의와 범죄 걱정으로 안심하고 안전한 국민의 일상을 위해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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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은영의원입니다.
움츠렸던 마음들을 펴시고 이제는 조심스레 위드 코로나를 통해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오늘 신사동에 생존 수영장과 재활 수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서울 a초등학교 학생들은 교내에 수영장이 없어서 차로 30분 거리인 공공 수영장을 빌려 생존수영 교육을 12시간을 이수했습니다. 가까이에 사설 수영장이 있지만 돈 안 되는 초등학생 단체 수업은 안 한다고 퇴짜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빌려 학생들을 태우고 수영장에 다녀오려면 1시간 수업하는 데 두 세시간씩 걸립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옹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수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공공 사설 수영장을 빌렸어야 하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고 효과적인 수영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충분한 수영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어린이 수영수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지더라도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기 구조법이나 위험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는 기본 구조법 등을 반드시 배우게 합니다.
일본은 1955년 시운마루호 사고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 168명이 숨진 뒤 모든 초등학생 초등학교에서 수영 수업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현재 초등학교 90%가 실내, 외 수영장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월호 참사등을 겪으며 필요성을 깨닫고 생존수영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모든 학교가 수영장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수영장 하나를 짓는데 최소 3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에 공공 민간 수영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에서 수영장을 더 많이 짓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대기업이나 지역기업이 사회공헌 목적으로 수영장을 지으면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유도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수영장 보유현황은 초등학교 2곳, 공공 2곳, 사설 9곳 있고 그중에 저희 지역구인 9개 동에서는 2곳만 있어서 전체 초등학생을 수영하기에는 생존수영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 지역구인 신사동은 초등학교 3, 중학교 3, 고등학교 1개가 있습니다.
이제는 생존수영교육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영유아, 성인은 물론 장애인까지 생존수영장과 재활수영장을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혁신으로 신사동에 생존수영장과 재활수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2021년도 한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안에 이루시고자 했던 소망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 조심하십시오.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은평구를 기대하면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28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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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4분)
이번 제28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2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구정질문,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28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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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문규주의원과 오덕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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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5분)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용근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오늘 제287회 정례회를 맞아 박용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내년도 구정 방향과 예산안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 운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 2년을 뒤로 하고 이제 우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섣불리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 보 전진을 위해 언제든 일 보 후퇴할 수 있다는 겸손함과 회복을 향한 간절함을 갖되 급한 마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신중함을 겸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구민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각종 재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회복과 민생 안정, 그리고 재도약을 꿈꾸는 내년도 구정 방향과 예산안 심의에 구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공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올해도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체부 주관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2년 연속 대통령상과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학습도시 연맹으로부터 우수 학습도시로 선정되어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꾸준히 추진해 온 스마트 도시화의 성과로 통합플랫폼 우수 도시서비스 발굴 경진대회 대상, 행안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자치구의 행정역량을 가늠하는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공모사업이 줄어들었음에도 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지원, 공공도서관 지원 등 올해 현재까지 총 80여 개 사업이 선정되어 약 1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에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함께 하신 의원님들의 협조와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현장에서 발로 뛴 공직자들의 땀방울이 한데 어우러져 이룬 성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는 경기부양책, 백신 보급에 힘입어 팬데믹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으며 국내 경제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지역경제가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확장적·전략적 예산편성과 재정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도약을 견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포용적 사회안전망과 재난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도시 기반 시설 투자 및 한국판 뉴딜사업을 확대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은평구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13.5% 증가한 10,110억원으로 일반회계 9,930억 원, 특별회계 18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산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이 금년 대비 769억 원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지원 단가 인상으로 금년 대비 4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 분야 지출수요 증가와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금년 대비 1,230억 원 증가한 9,9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립 확대에 따른 적립금 규모 축소로 금년 대비 30억 원 감소한 180억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169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4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축되어 온 지역경제가 내년에는 활짝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지역 상인을 우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구민 수요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일하는 ‘세대 결합형’ 일자리와 같이 단순히 일자리 제공에 머물지 않고 세대간 소통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 맞게 디지털 분야의 일자리 발굴과 구직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어르신 일자리 수요에 대응코자 일자리 협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투자유치와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환경을 구축하고 구의 특성에 맞는 기업을 발굴·지원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전통시장은 시설 개선뿐 아니라 특성화 시장 육성과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을 통해 경영의 현대화도 함께 이루어가고 시장 내 공간을 확장하고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전통시장이 활기를 찾고 상인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주민밀착형 보건, 복지, 교육, 문화사업에 6,215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복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으며 기존 체계로는 보호가 어려워진 복지 사각지대 또한 늘어났습니다.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인 동시에 모두가 함께 가는 데 드는 기회비용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다시 걷도록 돕는 일이 포용적 사회를 향한 발걸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구가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복지시설, 지역복지 네트워크, 그리고 행정기관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속히 서비스를 연계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지역 수요와 규모를 적절히 고려하여 내년도 7개소 추가 개원을 추진하고 노후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시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고 보건소 고유의 기능도 보완할 수 있도록 2개 층을 증축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치매 예방 및 조기 진단을 위해 ‘치매안심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지원사업 등 주민밀착형 공공의료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코자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수요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조성을 통해 문화와 상권을 동시에 활성화하고 국립한국문학관, 예술마을과 같은 대규모 문화 기반 시설을 원활히 구축하여 은평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멈춰 있던 지역 축제와 문화 행사도 다시금 추진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및 체육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삶의 질을 높이는 안전한 도시 인프라의 구축에 508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주택, 교통, 지역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먼저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원활한 주택 공급 확보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약자, 특히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모든 구민에게 자전거 보험 혜택을 제공하여 자전거 이용확대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겠습니다.
은평새길 통일로 우회도로를 조속히 개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 불광중학교에서 폭포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개설하여 이 지역 교통량을 분산하겠습니다.
관내 전 지역의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차장 조성지를 선정하여 주차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불광천과 녹번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친수시설을 설치하여 하천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기후변화와 대응, 또 탄소중립 실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77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을 뜻하는 ESG 경영에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환경문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바뀌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에 대한 메시지가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은평구도 관련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재활용 그린모아모아 사업은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선별력을 더욱 정교화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그리고 기후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국농장 운영을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공감과 인식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공원이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무장애숲길과 체험시설 또 둘레길을 조성하고 해충 방제공사와 함께 등산로 환경도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2,1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및 청사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공직자 역량강화를 통해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청사는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해 지역의 여건에 맞게 복합화 시설로 연계할 것이며 노후 청사에 대해서는 신축하거나 분소를 건립하고 리모델링과 증축 방식도 활용하여 구민 눈높이에 맞는 청사의 모습을 갖춰 가겠습니다.
지역 내 인권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친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한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하여 구민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지금이 위기라고들 말합니다만 사실 위기가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위기는 재난과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선도적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 있을 민선 8기로의 발전적 이행을 위해 주요 추진정책과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올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인미답의 길을 걸으며 최선의 해답을 모색하고자 했던 지난 한 해를 각자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고생했다는 칭찬의 말을 해 주면 어떨까 합니다.
또 주변의 이웃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시면 어떨까요?
남은 한 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대하며 희망을 품는 뜻 깊은 연말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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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4분)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2022년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60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 5.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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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7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87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 박용근 | 문규주 | 권인경 | 황재원 | 송영창 |
| 신윤경 | 양기열 | 이연옥 | 정은영 | 조정환 |
| 정준호 | 김진회 | 기노만 | 나순애 | 신봉규 |
| 오덕수 | 정남형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임동국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기봉 |
| 교 육 문 화 국 장 | 임남수 |
| 주 민 복 지 국 장 | 이성우 |
| 재 정 경 제 국 장 | 김미영 |
| 교 통 환 경 국 장 | 강창성 |
| 도 시 건 설 국 장 | 정회원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강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