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본회의-제3차)
제28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3일 (월) 10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구정질문
(부록에 실음)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영창의원, 부위원장에 신봉규의원이 선임되어 12월 10일까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구정질문이 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정질문은 신윤경의원 등 총 9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14건의 질문요지가 접수되었고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 또는 구청장을 대신한 구 간부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제출한 구정질문 목록에 없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혹은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발언할 경우 1차 주의 조치하고 주의 조치 후에도 계속해서 발언할 경우 마이크 전원을 차단하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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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신윤경의원 외 총 9분의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고 첫째 날 다섯 분 둘째 날 다섯 분이 각각 질문하실 수 있도록 배정했습니다.
오늘은 제출순서에 따라 신윤경의원, 기노만의원, 양기열의원, 황재원의원, 정은영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한 분 의원의 본 질문이 끝난 다음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본질문한 의원의 보충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 외에 보충 질문은 두 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의원당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시 구청장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앉은 좌석에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장 좌측에 마련된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신윤경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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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를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언론사 대표님과 출입기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윤경의원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큰 불편과 손실을 감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개인 방역 수칙에 동참해 주고 계시는 은평구민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휴일도 없이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센터 운영, 역학조사와 방역 그리고 자가격리자 관리 등 2년여의 기간동안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늘 애쓰고 계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보건소를 비롯하여 1,700명의 은평구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은 계속되는 원격수업으로 정상적인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287회 정례회에서 은평구에서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가 학생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평구는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 학교 수는 66개교로 5번째, 학생 수는 45,117명으로 여섯번째로 많은 자치구입니다.
반면 학교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교육경비 예산은 2020년 24위, 2021년 15위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은평구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가 그린 공감학교는 교육경비 예산 집행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소통하고 고민해서 의견을 제시한 사업이기에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다소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린 공감학교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그린 공감학교 사업에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1년도에 실시된 내가 그린 공감학교 사업에 대해 향후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정례회의 마지막 우리가 구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신윤경의원께서 공감학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두번째 특수학급 건에 대해서 특수학급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감학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수학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단순히 학교 시설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미래 환경교육 사업이라던가 또 학교별 다양한 학습 욕구에 대한 맞춤형 고교 자율프로그램, 특성화고 취업 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민관학 협력 지역인재 양성 사업 등 매년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 지원예산을 증액하고 사업내용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해왔으나 학교의 중심인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거나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19년, 20년, 21년 해서 교육경비는 차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의원님들께서는 학교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학교는 학생들의 단순한 학업 공간의 개념을 넘어 생활 공간이며 생각을 키워가고 사회를 배워가는 성장기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현재 대부분 학교 모습은 2~3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표준화되고 획일화되어 있어 창의성과 사회적 공감 능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억압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나아가 학생이 학교의 주인임에도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지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올해 은평구에서는 학교 공간의 일부를 휴식과 놀이, 대화와 소통, 그리고 창의적 상상이 가능한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학생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 공간을 개선하는 공감학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6월 초에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디자인 TF 밑그림 작업 회의에 직접 참여해 보았습니다.
대상 공간은 보시다시피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학교 뒤편 오래된 매점으로 실제 가보니 폐허를 방불케 하는 상태였습니다.
학생들은 이 공간을 학생들이 운영하는 자치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서 방과 후 시간임에도 디자인디렉터가 제시하는 기본 매뉴얼에 따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토론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서 뜨거운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잘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회의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생각과 표현 방법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진행 과정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저는 공감학교 사업은 단순히 공간을 보수하거나 환경을 개선한다는 의미를 넘어 수요자이며 사용자인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서 시작하여 학생 스스로가 공간을 만들어 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은 교과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교육적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변화된 모습들을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공감학교 사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관계자들의 요구와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때 사업의 만족도와 성과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쭉 보시지요.
올해부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관계자에게 직접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일간 진행하였는데 설문조사 의견을 바탕으로 2022년 교육경비 지원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도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에도 예산과정에서 공감학교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의원님들께서 혹시 더필요한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특수학급 지원방안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텐요 이를 위해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지원하기도 하지요.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학생 중 4,200여명 학생 중 376명이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그 수가 적고 통합교육이라는 이념으로 인해 오히려 특수학급과 학생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있을 것같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에 지원현황을 또 파악하고 또 특수학교 교육대상에 학생과 학부모의 소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학교 등 혹시 특수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더 만들어 내도록 하겠고요.
의원님께서도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특수학급 현황은 지금 초등학교는 40명 240개 학교지요. 중2 지금 특수학급으로 68학급이 되는데 0.04%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생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특수학급 아이들도 활기차게 우리 은평구에 학생으로서 우리 학생들의 여러 교육에 통합교육에 발맞추어서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신윤경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윤경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벤치마킹이 돼서 강동구, 광진구에서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공감학교 또한 충분히 더 확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다만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고, 그들의 의견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교육 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계산된 공간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업그레이드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고요.
방금 주신 답변 중에서 의견을 좀 적용을 해 주시겠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 공감학교 외에도 교육 경비 보조금 사업이 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자체도 지금과 같이 학교 행정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삶 주체가 의견이 잘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지금과 같이 예산의 효율성이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더 만족도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주신 것과 같이 잘 개선되어서 보다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친구들이 학습을 잘 받았으면 좋겠고요, 추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린 공감학교 사업이 서울시 또는 서울시 교육청과 같이 연계된 사업으로 발전이 돼서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산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쭙겠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진행을 하면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꿈담 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꿈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실이나 공연장 학점제 교육 공간 도서관 교과 수업을 위한 교실 등 특정 대상이 특정 시간대에 사용하는 공간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감 학교나 꿈담교실 같은 경우에 본질적으로는 저희가 유사성을 갖고 있는데 꿈담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 7개 학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학교들이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공감 학교는 그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인 거고 또 학생들과 함께 공간이 제약을 받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외부 공간도 아까 충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런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담당의 학생이나 학부모님 그 다음에 학교 관계자분들이 같이 노력해서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평구의 여러 가지 아이맘택시라든가, 기타 모아모아 사업이라든가 이런 행정에서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평가를 받아서 외부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같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도 저희가 내가 그린 공감학교 사업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더 변화될 수 있을지 저희가 백서도 만들고 해서 앞으로 2차 또 공감학교 갈 때에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또 더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학급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예산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전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의 방향과 그 다음에 방법들이 좀 재정비돼서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바라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신윤경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불광 1, 2동 우리 은평의 힘이 되겠습니다.
신봉규입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신윤경의원님의 본 질문에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 제가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주신 내가 그린 공감학교 올해 사업 추진 현황에서 아직 12월말이 다 됐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오랫동안 서로 학교와 또 디렉터와 같이 얘기를 나눴지만 서로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공감 학교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좀 더 면밀하게 더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동명여고 좀 전에 보여주신 매점이라든지 구산 초등학교, 덕산중, 영락중학교 같은 공간에서 놓고 보면요. 결론은 물리적인 공간은 제한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환경 내에서 할 수 있는 바운더리는 결국에는 그 범주는 결국에는 학교의 운영 원칙과도 어느 정도 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공간이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학교라는 곳과 군대라는 곳을 아까 비교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각 건물들은 그 고유의 원래 본래의 목적성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본래의 목적성 기능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행정적이나 제도적으로 더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첨부하시는 부가적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지금 아까 주신 내용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주무관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주무 관서가 아니다 하더라도 은평구청도 당연히 학교 공간 개선에 신경을 써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서인 교육청에서도 연계할 수 있는 사안이라든지, 이런 소통의 창구는 지금 사전에 준비하셔가지고 하고 계신가요?
공감학교와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어떻게 지금 저희가 지금 이거는 저희 단독 사업으로 전액 저희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특수학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을 때 저는 참 공감이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하나 설치하실 때도 지난번 청장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해 줄 수 없지 않냐 예산 부족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그린 공감학교라는 곳을 아까 학교와 군대로 비교를 하셨는데 주 목적성이 결여된 내용을 지금 간과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지역사회가 이제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고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과 구청과 또 학교 현장과 같이 서로가 소통을 해가면서 이걸 만들어가는 것이지, 저희가 교육청의 기본적인 권한까지 저희가 침해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있으니 지금 저희가 아파트들도 굉장히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마다 다 마찬가지고 아파트들 지금도 획일적으로 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똑같이 이제 학교 현장도 이제는 교육청도 좀 이런 바뀌는 모습들이 바뀌어 가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학교도 옛날 같은 모습으로 앞으로 지어지는 학교들은 옛날 같은 모습으로 지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변화 속에서 설계라든가 또 아이들의 체격이라든가 모든 모습들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에 맞춰서 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여주신 복도라든지 교실은 그 건물의 고유한 기능입니다.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낡고 노후화돼 보이죠.
개선하면 당장에 좋겠죠. 하지만 그 본래의 목적성은 상실될 수가 없습니다.
학교라도.
본래의 목적성 이외에 저희가 플러스를 하는 거죠.
지금은... .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이 대상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데 공간은 당연히 앞으로 시설이 좋아지고 이제 사회가 발전하니까 좋아지겠죠.
그럼으로써 그러면 어느 계층에서 소외받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을 좀 재차 언급드리고 싶어서 본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의 본래의 목적을 저희가 훼손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전혀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윤경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신윤경의원님 본질문 어떤 취지를 가지고 질문하신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공감학교를 처음 할 때 제가 예결위원장이었습니다.
우리 해당 과에서 아마 기억하실 거에요. 공감학교에 대한 기대가 어떤 의원님들보다 제가 기대가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덕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드렸지요. 그 결과 저는 또 공감학교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활동도 했습니다.
학교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디자이너디렉터들이 찍어온 사진 현장사진을 하나 하나 봐가면서 학교 선정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게 거의 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회의도 열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실상 어떤 과정을 제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처음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그전에 제가 구두로 드렸더니 안갔다주셨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받을 때 사실은 자료요청했는데 그 뒤에 가져오신 게 가져오신 것을 보니까 3개가 아니라 그 이상 진행중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마 3개 남아있는지 그것 역시 제가 확실하게 파악안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부서에서 예결위할 때 3개 학교가 진행중이라고 그냥 믿겠습니다.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이 내가 그린공감학교지요. 내가 그린학교 맞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교에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저는 학교에 제가 학부모회도 있었고 제가 운영위를 제가 2번이나 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 1번했고 학교 밖에서 지역위원으로도 운영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교육경비보조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된 이후에 첫 번째 증액을 학교에다 했어요, 저는.
그만큼 제가 이 교육경비보조금 내가 그린 공감학교에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잠깐 우리 청장님 언급해주셨는데요.
아이맘택시도 마찬가지에요. 그 당시에 행복택시로 올라왔었나요? 저희 의회에?
계수조정할 때 표결을 막고 그랬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님한테 제가 원성을 들어가면서까지 사실상 행복택시도 어느 누구 하나 우리 구민의 어떤 영유아를 둔 부모님 그 다음에 임산부를 위해서 단 한 분이라도 만족한다고 하면 그 사업이 정말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밀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 잠깐 언급해주셔서 제가 부연설명합니다만 그만큼 사실은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기대치이하다라고 평가절하하겠습니다.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내가 그린 공감학교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는 사실 전액삭감을 올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아이들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후하게 거의 삭감없이 갔습니다.
금액 대비 삭감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올해도 내년에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 그 이후에도 아이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의 학교 입장 그리고 구청 입장이었어요.
거의 일방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쯤이면 만족도가 나와야 됩니다.
설문조사했습니까? 청장님!
저도 현장에 갔을 때도 제가 디렉터들하고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사진인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게 첫 번째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100% 다 됐다도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의 공간을 아이들을 위해서 최대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최대한 노력했고요.
또 각각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또 학교, 저희 디렉터 같이 소통하면서 이 하나, 하나를 그려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디자인 TF팀은 회의 다섯 번 이상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갔을 때도 그 공간들을 그렇게 아이들이 본인들이 실제로 설명하고 본인들이 그림도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 아이들중에는 내가 앞으로 건축가가 되겠다 이런 아이들도 나왔어요.
그렇듯이 저는 이게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다 이게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첫 해에서 지금 사업을 한 것이고요. 또 만족도조사를 했고 앞으로는 2회, 3회 하면서 많은 의견들이 반영되면서 또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사항도 담아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하고 디자이너 디렉터분들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과에서 올 한해 여기에 거의 올인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시행착오가 더 컸던 사업입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학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을 개정하라고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가로막혀서 어느 정도할 수 있는 상한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사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확보를 해드렸고요.
사실은 제가 왜 만족도조사를 해봤냐라고 묻느냐 면하요.
사실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육질에 대한 부분도 사실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장님 생각해보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처음에 같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다녀봐주시고 또 완공된 곳도 한번 가셔서 아이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한번 현장을 나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 대비 성과를 얘기하는 거에요.
다만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과정에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초심하고 일관되게 맞아 들어갔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아이들이 정말 만족한 모습을 보고 저 스스로도 정말 이 사업을 하기를 잘 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바라볼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도조사한 것이라든가 또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의원님께서 현장도 나가봐주시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대화도 나눠봐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내년에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주실 사항이 있으니면 의견을 주시면 그것도 내년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좀전에 답변주신대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대상하고 설문조사방법 이런 것을 포함한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받아본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올해도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어차피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과정에서 부터 결과까지 만족할만한 그런 성과가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보충질문은 본질문자외 2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신봉규의원님, 박세은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더이상 보충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윤경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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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과 1,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산, 대조동 구의원 기노만의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에 얼마나 힘드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이 엄중한 시기에 자신들의 건강도 해치면서 2년여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휴일도 없이 오직 주민 건강만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또한 정론지로 우리 은평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주민의 알권리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신문사 대표님과 은평방송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이 자리 함께 해주시는 강창성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성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창성국장님 새로 가시는 인생여정에 하나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예결산 심의를 위해 23일간 주민복리와 민생을 위해 수고하신 박용근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신축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대망의 임인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도 물러가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시민교육과의 은평의 마을 방과 후 지원센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청장님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는 2017년 10월 19일 조례 제1189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 설치 운영되어 왔습니다.
2년 후 2019년 11월 14일 조례 제1311호로 전부 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전에 은평교육 콘텐츠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지역의 우수한 마을 자원을 발굴 개발하여 학교에 연기에 보급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2015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지정되면서 우리 은평교육콘텐츠 사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혁신교육지구 가치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지표가 개발되고 마을과 학교가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업을 진행하고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교육 3주체 학부모, 교사, 학생, 지역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의 교육자원 활성화를 위한 은평마을 교육자원센터를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은평구는 2012년부터 마을에서 발굴한 교육콘텐츠를 학교와 연계하는 이른바 마을 속 학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이는 교육콘텐츠로 만든 마을 속 학교가 자치구의 예산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통해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마을의 교육 일자리를 만드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 고무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9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되어 2년 만에 새로 태어납니다.
여기에서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2년 만에 폐지하고 다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교육콘텐츠 교육사업을 위해 시작한 마을 방과 후 지원센터는 본래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는 개정된 조례의 콘텐츠 교육이 방과 후 사업의 조례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는 교육콘텐츠 연계사업비가 방과 후 사업비로 편성되었는데 청장님은 교육콘텐츠 연계사업과 은평마을 방과 후 사업이 그 성질이 같다고 생각하는지요?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은평구의 교육콘텐츠는 마을의 교육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은평 교육콘텐츠 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마을교육 자원을 발굴, 개발하여 학교에 연기에 보급함이었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창의력 개발과 발굴의 일환이었는데 그 목적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평의 교육콘텐츠 사업은 2022년이면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제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매년 콘텐츠 사업의 일환으로 5억원의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양질의 고급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수한 마을 강사들을 모집해서 학생들이 시간 때우는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선행돼야 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마을 강사들이 400여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연령은 30대에서 50대로 초중년으로 이루어진 고급 인력으로 학식이나 재능, 인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현실에 맞는 강사료를 드려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분들의 강의료는 1시간에 주임강사가 고작 4만원, 보조강사가 2만원이라고 합니다.
1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합니다.
타 단체의 강사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미연계 강사가 학교 측의 선정을 받지 못하면 그 강사는 다른 교육장으로 가든지 생업을 찾아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강사들이 400여명이라 해도 아이들 교육의 보람이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이분들도 교육콘텐츠 협의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육콘텐츠 협의체는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아니지만 강사들이 마을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임의단체입니다.
청장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둥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에 큰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시고 콘텐츠 강사들에게도 최소한의 강의료가 인상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이 교육 현장에 열정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구조를 높여줌으로써 강사로서 자부심과 자질을 갖춰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성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지원센터는 크게 마을 강사를 발굴해서, 육성해서 학교와 연계하는 교육콘텐츠 연계사업과 마을 속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학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중간 관리 조직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콘텐츠 연계 사업은 학교시설 보수지원에 주로 사용되었던 교육경비 보조금을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해서 아마도 교육청,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도 함께 논의하고 설계해서 2012년도부터 이게 추진한 사업이기도 하죠.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10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마을과 학교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또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구립은평마을 방과후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마을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강사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또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롭고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정함으로써 생각의 틀을 깨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는 지역사회와 소통 협업을 통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을교육 자원을 얻게 되기도 했죠.
은평구의 교육콘텐츠 연계사업은 민관학 협력의 성공사례로 널리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타 기초자치단체의 모델이 되고 있고 또 은평마을 강사들 역시 전문강사로 성장하여서 타 자치구까지의 영역을 넓혀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바이러스로 사회가 멈추고 또 학교가 문을 닫을 때 모두가 공교육의 빈자리를 우려하고 있었죠.
이때 마을방과후지원센터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마을 강사들과 머리를 맞대 논의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원격수업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 교실 또는 거주지와 가까운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개발해서 모범 사례로서 타 자치구에 벤치마킹도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마을방과후지원센터가 더욱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고 그 속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방과후지원센터 설치 근거 조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었다가 2019년도 마을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이 되었죠.
의원님 말씀처럼요.
또 이게 마을방과후지원센터는 교육콘텐츠 사업 외에 마을 속 오케스트라나 마을 화가 등 방과 후 프로그램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이게 실행이 되었고, 마을 배움터 운영이라든가 그 외에 교육 후견인 사업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마을 속 방과 후 활동 등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을방과후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변화하는 교육정책 그리고 학교와 마을 강사,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보다 적합한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명칭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올해 교육콘텐츠 모집 결과 173개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마을 강사수는 의원님 말씀처럼 400여분이 계시고, 학교와 최종 연계된 교육콘텐츠 프로그램 121개로 약 70%의 프로그램이 학교와 연계돼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52개의 프로그램이 연계가 지금 덜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 연계된 마을 강사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을강사 연합 프로그램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인 마을배움터 운영이라든가, 633 마을결합형 전환기 사업을 통해서 미연계 강사들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마을 강사들이 청소년과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마을 강사분들의 강사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콘텐츠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 강사비는 지금 현재 시간당 주 강사가 4만원을 받고 있고, 보조강사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학교에서는 강사료로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와 형평성에 있어서도 크게 무리 없는 수준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 강사들 중에는 강사비가 낮게 책정되어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강사비가 인상될 경우에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교육 콘텐츠사업이 학교 연계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마을강사로 활동하는 분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적인 계획속에 마을강사와 학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발맞추어서 혹시 지금 더 필요한 부분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노만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마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도 제정되어서 왜 2019년도에 변경되었는지 전부 개정되었는지 이런 이유를 물어오셨습니다.
은평구 마을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마을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을교육은 제2조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에게 학교와 마을의 공간과 교육콘텐츠등과 같은 교육기반을 통해 통합적인 배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전에는 교육콘텐츠를 연계로 하는 사업을 위주로 했던 것이 17년도 조례라면 19년도에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교육콘텐츠 플러스 서울교육형 혁신지구 사업을 포함하기위해서 조례전부개정하게 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기노만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는 본 소속이 재무건설위원회였는데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것을 하면서 골머리를 쌌습니다.
지금 임남수국장님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 2조 정의에 대해서 7조를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방과후 활동이란 학교정규 수업 외에 학생들이 특기와 적성 여가 진로체험 문화예술 체육 활동 등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방과후 활동입니다.
그러면 콘텐츠 사업은 방과후 활동은 생각하십니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말이지요. 마을교육이란 어린이, 청소년 학교 마을의 공간과 교육콘텐츠 등과 같은 교육기반을 통해 배움을, 왜냐하면 이것은 마을활동하고 콘텐츠 사업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공간뿐만 아니라 교육콘텐츠나 다 플러스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거기에 마을강사로를 파견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것과 두번째는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방과후 학교는 교육청 중심의 방과후로 학부모들이 짊어져야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한명의 승자 외에 모두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교육의 구조적인 모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며 방과후 활동은 학교가 중심이 아닌 마을공동체 중심 학교 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자원을 활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과후 활동하고 콘텐츠는 공동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콘텐츠는 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콘텐츠사업은 활동가들이 강사들이 학교 정규 수업에 들어가서 선생님 재가를 받아서 그 수업내에 하는 수업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정규 교실이 다 끝난 후에 남은 시간 학교 교육을 학생들을 돈을 받아가면서 시키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방과후 교육은 돈을 받고 하는 교육이고 방과후 활동과 콘텐츠 사업은 무료로 시행하는 것이란 것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헷갈리게끔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400여 마을강사들이 있지만 거기에 발맞추어서 학교현장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곳도 있지만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교육청에 연계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혼재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방과후 활동 교육비가 2,000만원입니다. 1,500에서 1,000만원 해가지고 2,000만원이고 콘텐츠 사업비는 5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이 엎어가지고 방과후 활동사업비로 잡아서 되겠느냐 하니까 지금 청장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보겠다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연계 강사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사들이 한 400여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모집하는데 학교오신 분들이 180여명 되시는데 이번에 교육하신 분들은 121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에 1시간에 4만원 보조강사는 2만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교육시간이 쭉 길면 관계가 없는데 단 시간에 끝나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입이 안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자기들이 프로그램 만들어 봐야 학교에 컨택을 받지 못하면 또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강사료를 인상해줘라 타 강사는 얼마나 받는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갭이 많다 청장님께서 미연계 강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에 참여토록 하겠다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참여시키려고 하십니까?
633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연계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같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아이들이 무한 지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급식도 해 주어야 되고 교육도 해 주어야 되고 문화, 기타 등등 우리가 어른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5개 구청중에 교육경비가 보조되는 것이 24위였는데 지금은 작년까지 해서 한 13위에서 14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수가 다른 25개 자치구에서 5위에서 6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금같은 경우에는 너무 낮아서 차차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함께 해 주셔서 지금은 14위 15위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충분하게 교육청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같이 나서서 아이들에게 교육현장에서 그동안 공교육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외의 것들은 사회에서 같이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가 아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커갈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 이번에도 예산도 같이 함께 교육경비에 예산도 함께 해 주셔서 지금 교육경비도 많이 올라와서 저로서는 의원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현장에서 비용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3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4만원이고 보조강사가 2만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올라 버리고 그러면 정말로 신규로 진입하려는 분들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프로그램이나 그 강사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속에서 저희가 강사료나 이런 것들은 책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원에 콘텐츠 강사들하고 학교 교육 선생님들하고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4만원 정도가 적합다고 얘기를들었습니다.
더 올리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학교교육 선생님은 자격이나 선생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국영수를 다 가르칠 수 있는 분이들란 말입니다.
그분들하고 돈의 차이가 난다 하는데 그 선생님들은 시간 시간이 많아요. 계약시간이 보통 3, 4개월 6개월 계약하기 때문에 수입이 맞는데 여기에 강사들은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우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은평구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 제일 잘한다고 듣고 있거든요.
은평구민 여러분 1,800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임이년 새해에 복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원의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기노만의원의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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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경제 및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무너진 일상을 지키시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고 늘 감사합니다.
저도 남은 임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응원해 주신 한 표 한 표에 부끄럽지 않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구정 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했던 대로 민선 7기 예산 집행의 문제는 끊임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은평구청은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도 감사 기관에 자료 요구를 거부하거나 철저히 시간 끌기로 대응하는 것은 이제는 오히려 익숙해졌습니다.
3주 전부터 정례회 기간 동안 이번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다섯 차례의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청 행정지원과로부터 단 한 건의 자료 회신도 받지 못했음을 미리 밝힙니다.
올해 9월에 있었던 은평구청 임시청사를 계약하는 데 있어 위법적인 절차 문제는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설명하자면 현재 임시청사는 최초 계약일 당시 은평구 의회의 예산 승인과 의결 없이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은 승인도 없이 선 지출하는 탈법적인 행정을 보여줬습니다.
임시청사 사건이 터진 뒤 행정지원과는 뒤늦게 구청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구청사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늘 간략하게나마 최근 10년간 은평구청이 얼마나 허술하게 청사를 비롯한 공유재산 관리를 해 왔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임시청사의 부실 계약처럼 현재 남도학숙관으로 알려진 녹번동 86번지는 은평구청장의 공유재산에 대한 허술한 관리 기조가 은평구에 얼마나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청소년 체험학습공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녹번동 86번지 무려 2180평은 2013년 10월 14일 은평구청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매각을 결정합니다.
첫째 2013년도 당시에는 은평구 재정이 매우 어려웠다.
둘째 녹번동 86번지 건립을 계획했었던 청소년 체험학습 공간이 서울 혁신파크에 조성되면서 2000평이나 되는 토지가 필요 없어졌다라는 두 가지 토지 매각 사유를 밝힙니다.
2014년도 당시 은평구청에서 판매 예정 가격으로 산정된 243억은 당시 시가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 상태였으며, 공유재산 심의회의 결과 판매 가격이 저렴하니 재산정이 필요하다라는 공인중개사의 재검토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임 구청장의 의지로 매각은 강행되었고 보시다시피 1차부터 4차까지 입찰을 진행하여 유찰할 시 10%씩 연달아 인하하는 판매 계획을 수립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네 차례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지만 실질적인 입찰 기간을 산출해 보면 그 기간은 단 40일 만에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무려 243억이라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충분한 홍보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40일 만에 유찰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기존에도 저렴했던 243억은 결국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무려 50억이 더 떨어진 194억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으로 194억의 남도 학숙관을 위한 매매가 이뤄지게 됩니다.
당시 녹번동 86번지를 판매했던 사유가 지금의 임시 청사처럼 터무니없는 억지 논리였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명됐습니다.
은평구청은 2013년 10월 14일 세입세출 불균형 해소 대책 간부회의를 통해 녹번동 86번지 매각 계획을 수립합니다.
첫 번째 매각 이후인 은평구 재정이 위급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은 지방 재정을 조금만 살펴보면 근거 없는 주장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구 재정의 위급 사항임에도 매입자의 편의를 모두 봐주면서 194억이라는 저렴한 금액마저도 10%, 40%, 50%로 나눠 심지어 무이자로 분할 납부를 받아 2016년 6월 30일 매각 대금을 한참 뒤에나 모두 수령하게 됩니다.
13년도에 재정 위급 상황이라고 긴급회의를 해놓고 3년 뒤인 16년도에 대금을 받는 황당한 매각이 얼마나 졸속 행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두 번째 매각 이후였던 서울 혁신파크에는 은평구민들을 위한 어린이 및 청소년 체험학습 공간이 과연 현재 존재할까요. 모두 아시다시피 은평구민을 위한 해당 시설은 전무합니다.
당시 은평구청이 매각을 주장했던 재정 문제부터 청소년 학습공간을 대체 건립까지 모든 매각 이유는 허구였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졌습니다.
과거 이 매각 결정으로 은평구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는 물론 설립이 계획되어 있었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체험학습 시설의 기회도 모두 날아가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은평구청장의 공유재산에 대한 구정 기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근본적인 청사 확장 해결책이 아닌 임시청사는 향후 제2의 남도학숙관 매각처럼 평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저번 달 11월 2일 임시청사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의가 열렸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대금 지불은 8월에 진행하고 의회예산 심의는 10월, 공유재산 심의는 세 달 뒤인 11월에 진행하는 것은 은평구청이 모든 심의를 단순히 거수기로 간주하며 행정절차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이 모두 끝난 뒤에 진행하는 공유재산 심의 회의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굉장히 의아하지만 해당 회의에서 한 의원은 임시청사 계약을 통해 향후 매년 4억원씩 건물 가격의 5%나 되는 임차료 문제를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20년 납입액이면 통째로 유사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절차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 측면에서 임시 청사와 관련된 문제는 꾸준히 지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은평구청이 지방재정법 37조를 위반하여 감사원 지적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런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임시청사 절차 문제를 언급하는데 임시청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하는 논점 흐리기식의 답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계약의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은평구청장을 비롯한 비서진들과 구청 간부들에게 지급된 핸드폰 요금 부당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은평구청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치부하였고, 모든 금액은 환수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부당 지급 환수 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고자 본 의원은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환수 금액 총액에 대해서만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주라는 정례회 기간 동안 은평구 의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료에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늘 그렇듯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하기보다는 감추기 급급한 은평구청의 똑같은 대응에 본 의원은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올해 집계된 세외 수입을 통해 정상적인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도 은평구의 지출 반환금 징수 결정액은 약 7,000만 원이며 올해 10월 당시 환수 금액은 약 5,500만원이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올해 초 결정액인 75%인 5,500만원밖에 환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수천만 원에 추정하는 핸드폰 요금 부당 지급 환수 금액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임 행정국장은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라면서 답변을 과거에 회피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평구는 이에 반하듯 꾸준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계속 청렴도 등급이 하락해서 2018년도에는 3등급, 작년에는 4등급, 그리고 올해는 전국 최하위인 5등급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모두 최하 등급을 받은 것은 은평구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이번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전국 꼴등인 종합 청렴도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구청장님, 은평구 의회의 지적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하면서 제기해 왔던 채용과 인사 의혹, 복지재단의 비상식적인 입법 예고, 채용계 16억의 예비비 불승인 건,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있어 지방재정법 37조를 위반한 감사원 경고, 그리고 절차를 무시한 임시 청사까지 마지막으로 핸드폰 요금 부당 지급 환수에 이르기까지 대략적인 사항만 언급을 해도 지금의 비극적인 청렴도 결과는 예견된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당 지급 환수 금액에 대한 해명과 4년에 걸쳐 전국 최하위로 전락한 청렴도 결과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기열의원님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임 청장에 대해서 남도학숙 부분이라든가, 청소년 체험학습관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 국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우리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열악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청소년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개발 계획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는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게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간도 아닌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남도 학숙 문제에도 그 때 당시에 너무 열악한 상황이어서 제가 그 때 듣기로는 공공 금액 자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공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차 계약의 사유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구의회 인력 보강에 따른 구의회의 사무공간 확보 요청이 8월 4일에 정식적으로 공문이 왔는데요.
원래는 의장님께서 5월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한테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공간이 너무 좁으니 또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라고 할까 역학조사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간 활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염려스럽거든요.
그런 상황속에서 의장님께서 5월부터 말씀주셨고 또 의회의 인사권독립에 따른 공간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들을 저희가 쭉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도 의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요청이 8월 4일에 직접적으로 오셨지요.
저희가 곰팡이냄새 나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이 본관 지하에 위치한 공간을 임시로 개조해서 코로나19역학조사 콜센터 TF근무지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많은 고민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상황보시지요.
임시개조한 지하상황실 근무여건이라든가 또 인권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요.
또 보건소내에 사무공간이라든가 창고 등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보건소에 가시면 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공간자체가.
또 방역물품 적치등이 되어 있고 이게 주민 이동 불편초래라든가 물품손괴라든가 변질 우려가 있지요.
또 보건소교육장같은 경우에도 감사장 근무하는 등 의료지원인력의 근무공간 부족 등 과밀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악한 공간부족을 문제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청사 계약변경내역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또 개최하면서 이게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임시청사 추경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지금 별관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처럼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있었을 텐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신비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해서 복무상 통화량이 많은 간부 및 현장 직원 등에게 원활한 업무수행지원을 위해서 개인 및 법인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요금을 2021년 3월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언론보도 이후에 주민들의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법인과 개인의 소유를 불문하고 전체 반납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용 개인 휴대전화요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즉시 반납하였고요.
이후 개인명의의 휴대전화요금을 지원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2021년 4월에 국민권익위에서 관련 민원을 접수해서 조사한 후에 반영 내역 및 인사조치내역 등을 민원인에게 통보했고요.
또 2021년 6월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제기되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서부경찰서에서 수사한 결과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지원임이 확인되어 관계 공무원 전원 무혐의를 통보받았습니다.
향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자세한 것운 이따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결과에 대해서 매우 저 스스로도 당혹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금번 평가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청렴도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은평구는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관련해서 이중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렴반부패정책추진에 부패방시책평가에서는 2019년도에 저희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평가에서는 작년에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실제 부패사건은 단 1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외부청렴도평가의 경우 전체 설문참여인원은 290명중 0.34%인 단 1명이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설문에 응답한 것이 결국은 그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하게 만들어 5등급이 되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익명의 설문조사방식에 따라 설문참여자가 금품항응을 제공했다고는 응답한 것으로 실제 적발된 것이 아니고 민원처리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불만이 답변에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권익위에서는 2022년부터 변화된 환경과 국민눈높이를 반영하여 청렴도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기존 설문조사방식과 함께 반부패추진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종합청렴도평가체제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은평구에 금번 청렴도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행하고 또 반성하고 앞으로도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시책을 추진하도록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국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남도청사에 아는 대로 그때 당시 예산에 대해서만 살짝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건,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6년부터는 저희가 보통세가 7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이 있고요. 여기에 22.6%를 배분해주는데 거기에서 기준재정충족도라고 해서 세입 세출 한 100%정도 현재 맞춰주고 있습니다. 각 25개 구를.
그런데 15년 당시에는 보통세가 21%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정여건이 어려울 수 있겠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세원구조가 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임시청사계약절차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적으로 의회의 승인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 취득과 처분 10억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임차건인 경우에는 채권입니다.
전세권인 경우에는 물건이고 그래서 사전승인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양기열위원님께서 왜 공유재산심의를 했느냐? 사실적으로 임차권인 경우에 채권이면 대개의 건물소유주들이 전세권 임대를 등기하는데 안해줍니다.
그러면 전세권등기를 우리가 임차인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주가 동의를 해줄 때.
그러면 우리 물품관리조례에는 5천만원 이상이면 전세권설정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소유주가 전세권 설정해준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으로서는 전세권 설정이 좋습니다, 근저당보다는.
그래서 이번에 환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등기를 해주기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지난번에 삭감 이후에 다 시효로 해서 과정별로 절차상외 잘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통신비 관련 해서는 저희가 3월 24일에 jtbc 언론보도가 나고 과정상에서 검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에 전액 환수를 해서 반납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권익위 민원제기돼서 저희가 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와 환수했다는 내역을 다 보내드렸고요. 거기서 다 종결처리가 됐습니다.
선관위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에 대해서도 선거법에 이상없다, 하자 없다.
그래서 6월에 경찰서에서는 수사개시통보이후에 알아보니까 12월초중정도 되는데 담당자의 업무미숙 숙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혐의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아까 세입조치부분이 7,300만원중에 아직 반환하지 않았다고 한다는데 그 부분은 우리 재무과하고 해서 한번 더 자료를 양기열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렴도관련해서도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적으로 외부평가와 내부평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외부평가에는 부패인식, 부패경험 이 부분이 한 사람만이라도 해서 설문지에 표시하게 포함되서 뜨거든요.
거기서 하면 0점 처리 됐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의도 했지만 설문에 의한 것은 뭐 설문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퉁쳐버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3년간 감사원이나 서울시, 검찰이나 경찰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 1건도 정말 금품수수 향응과 관련해서 징계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문에 의해서 이렇게 할 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내부평가가 있습니다.
내부평가가 직원들이 좀 어려울 때 사실 은평구가 48만 인구에 기초수급자, 노인인구 3, 4위 달립니다.
우리 1,500명이지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거의 직원수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양시설도 많습니다. 복지부분이 61% 예산이 이러다보니까 직원들 한계에 다다르고 지금도 100명이상 코로나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환경이 어려워서 더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내적인 부분에 시간외라든지 여비부분에 있어서 정말 1건의 잘못 기재하거나 허위로 한다든가 정말 청장님께 건의하려고 합니다.
근평 1등급 이제 안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단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양기열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 하나 설명을 드렸지만 부족한부분은 의원님 찾아뵙고 아니면 각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양기열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임시청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아쉬운 점은 제가 몇 차례나 계속 필요성이 아니라 절차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는 데도 불구하고 또 동문서답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코로나 팬데믹은 2020년도 2월부터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대응을 뒤늦게 했다고 하면 그것은 구청장으로서 사실 어느 정도 운영에 미흡하다는 부분으로 저는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실까봐 기사 날짜를 보시면 작은 글씨라 보일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 본회의가 통과됐고요, 그리고 지방의회의 전문인력은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인원을 증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만으로 임시청사를 추진했다, 라고 하는 사유는 설득력이 조금 없다고 보는 게 적합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고 또 구청 자체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6개 부서가 그쪽으로 옮겼지만 200명의 직원들이 그쪽에서 근무를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내부 같은 경우에는 1개 부서 밖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었던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상황 속에서 저희가 우리는 내년부터 해야 되는 부분들, 또 청사를 또 비워줘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으로 의원님들과 더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저번 구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포함하면 그 금액이 월마다 거의 300만원씩 추가됩니다.
3년간 사업 비용이 17억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필요 없었다, 라고 답변하신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실상 여러 가지....
그래서 그 감사원 감사가 의뢰를 하셔서 지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예산심의 전에 계약을 진행하고 선계약금이 지출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위법한 절차에 임대차 계약 및 계약금 지출에 대해서 해달라 해서 11월 2일날 저희 감사원 감사자료 제출을 요청해서 저희가 감사원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련 서류의 예산 외 목적 사용에 대한 우리구 의견 제출을 했고, 또 감사원에서 혹시나 자료가 더 달라고 하면 저희가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또 여러 가지 지금 구정질문 주시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에서 내려오는 대로 조치를 하고 저희 구에서는 행정조치든 그런 상황이든 지금 우리가 임시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저희가 힘든 과정이었기 때문에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힘든 과정 속에서 구청장이 어려움 속에서 결정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없이 앞으로 이렇게 계약을 집행하고 지출하는 것이 과연 구청에서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청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넘겨서요,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도학숙관은 현재 전임구청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되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로 전문가들이 추정키로는 천억원의 시가가 추정되고 굉장히 지금에 와서는 막대한 은평구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라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의 부동산 관리기조는 굉장히 중요하다, 공유재산의 관리기조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하게 유의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드리면서요.
다음 질문으로 핸드폰 요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징계나 횡령 처벌에 대한 경찰서나 혹은 기타 권익위에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은평구 의원이고 제 권한 안에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환수권이라는 것은 세외수입 예산측면에서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통신비 부당지급 환수 금액이 얼마인지 청장님이 밝혀주실 수 없으십니까? 전혀....
제가 그것까지 알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다 전액 저희가 반납조치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부분 공개를 하기로 했고,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너무 내용이 길어서 중요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개인정보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인원적인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하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가능한지 여쭙겠습니다.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공개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구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께서 과연 은평구의 세외수입이 반환금이 얼마나 됐는지는, 국고로 얼마나 반환됐는지는 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혹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국장이 더 추가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제가 업무폰을 쓰거나 이런 사항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이었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자체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가 경찰이라든가 권익위라든가 또 선관위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 없다고 판단이 됐는데 그 이상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번에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대법원 판례, 혹은 환수금액 총액이나 간략한 인원 정도의 대체 어디에 개인정보가 있고 어디에서 비공개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있는지 너무나도 의아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이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조치는 다 했고....
예산 측면에서만 제가 여쭤 보는 거구요.
너무나도 자명한데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말씀하시면서 무조건 안 주겠다....
제가 지금 3주간 요청을 드렸는데 답변을 받은게 없습니다.
똑 같은 답변하실 것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들어봤자 똑 같은 답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청렴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과 우리 구청장님께서 금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등급이 하락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을 한번 가져왔어요.
작년도에 종합청렴도 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건 외부청렴도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렴도 기준을 다 가져왔거든요.
외부청렴도의 금품 해당 사항은 0.126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를 감안하더라도 4.8% 정도 이것 가지고서 5등급 받았다, 라는 그럴 듯한 사유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은 백번 양보해서 둘째 치더라도 2020년도 작년에 이미 외부청렴도가 4등급이었습니다, 4등급.
제가 백번 양보해서 은평구의 재정, 외부청렴도가 4등급이라는 것을 반영을 하더라도 내부청렴도는 5등급이고, 외부청렴도는 양보해서 4등급으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전국 꼴등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 후에 데이터를 한번 다시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9개구 중에 종합평가가 지금 은평구가 제일 꼴등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외부청렴도를 4등급으로 올리더라도 내부청렴도가 지금 최하입니다.
결국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잘못 조사를 했다, 혹은 설문조사를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현실을 파악 못하고 계신 부분이다, 라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곳에서 아마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었을 것 같고저희 역시도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외부청렴도 평가의 경우 전체 설문인원에서 단 한 사람이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했다고 해서 이게 평가를 그렇게 거기서 빵점을 주게 되면 거기서 확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아마도 국민권익위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2022년부터 이것을 좀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형설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청렴도 0.75, 그리고 부패인식이나 부패경험 0.52를 반영하고 그 이후에 외부 청렴도 금품 경험률 0.126을 곱하면 %가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4. 8%가 0점이 처리가 됐다고 해서 등급이 3등급이라 2등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너무나 안타깝지요. 우리 국장님 설명처럼 어려운 상황속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담그런 상황속에서 한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국민권익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들도 문제점을 얘기를 했고 그안에 부패사건이 있거나 이랬으면 그것에 대해서 물론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취임한 이후에 실제 부패사건이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스스로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안타깝구요.
또 우리 직원들이 지금 보건소 직원 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재택치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이 분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잘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상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부패나 이런 것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도 청렴도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 저 스스로도 구청장으로서 책임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청렴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청렴도는 이제 외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반영되다 보니까 이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부청렴도 5등급은 작년에 이어서 또 떨어졌습니다.
내부직원에 대한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으로는 사유가 설명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금도 구청장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평구청에서요. 좀 냉철한 현실을 인정하고 아까 전에 다른 자료를 인정을 부정하시거나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또 다른 답변을 준비했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감사하게도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인저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잘못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은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은평구청의 청렴도 결과가 정말 제 스스로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청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더욱더 노력해 주셔서 읜평구가 앞으로 한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가 우리 양기열의원님에 대해서 청렴도에 대해서 안건에 사전 구정질문요지서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65조 제2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답변 준비를 위해 구정질문에 요지서를 사전 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양의원님이 은평구청장임 통신비 부당 및 환수조치 관련 사항 임시 청사 관련 문제 이렇게 두문제 밖에 문제제기를 안하셨는데 지금 청렴도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주장하신 것에 대해서 의장 입장에서 유감스럽구요.
그리고 임시 청사 문제를 자꾸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의장이 확실히 밝히겠습니다.
올해 5월에 구청장님한테 제가 정식으로 우리 3층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니까 사무실을 이렇게 해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게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7월에 점점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7월 부탁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이 한 8월에 그러면 본청에 있는 몇개 과를 옮기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안타깝게 절차 상에 조금 하자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자를 갖고 자꾸 우리가 필요해서 얘기를 하자고 한 것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그랬는데 2023년도 그게 아닙니다. 내년 1월 13일 시행령이 바로 공포됩니다.
그러면 바로 정책지원관을 1월 13일에 만들어 가지고 공고를 해서 4명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그러니까 9대 의원님들이 들어 오셔서 2023년도에 5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기열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님.
응암2동, 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창의원입니다.
양기열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 코로나 확진 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퇴근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최근에...
임시 선별진료소도 역촌, 구파발 그리고 혁신파크 선별진료소 해서 은평병원과 서북병원에 총 6개의 검사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타구보다 한 두개 더 많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아니면 보건소 보건증 지원금액 등등 대개 많은데 은평구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구청장의 대응이 미흡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평구청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한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질병관리청 중앙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서 지자체는 그것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시행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아닌가 향후 또 이와 관련해서 잘 해 주시를 바라고 저도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앞에 추운 날씨에 서계신 주민부들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금 더 힘들겠지만 주민들을 위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요금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경찰서, 권익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7월에 종결 했습니다.
권익위에서도 아무 큰 그게 없다 왔고 경찰서에서는 6월에 수사게시 통보해가지고 12월초까지 조사 및 소환조사를 다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원에 대한 담당 직원에 대한 업무미숙 아니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서 무혐의 통보가 각 개인별로 당사자들한테 통보가 갔습니다.
무혐의입니다.
환수했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인 공개 결정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개인에 대한 정말로 사생활이나 여러 가지 핸드폰 요금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여비나 시간 외를 근무를 할 때에도 ○○○으로 처리하는데 이것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에는 이것은 전부다 수사였고 해서 이 부분은 사생활 영역이 크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서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저도 많이 판단하고 있고요.
구청장 지금 핸드폰 요금 지원받고 있습니까?
전혀 원래는 부연하면 핸드폰 요금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공적인 용무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부분이 판단하기에는 애매모호할 때가 있는데 22개 구청장들은 전부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같은 경우에는 3월 이후에 전혀 개인폰으로 돌리고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 말이 뭐냐면 유찰되고 유찰되고 유찰되고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한사람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 금액을 한 사람이 결정하고 수의계약으로 하자라는 것을 한사람이 결정할 수 있을까요?
집행부에다가 요청하면 구청장님 결제를 받고 이 자료는 공개하자 제공하자 이 자료는 제공하지 말자 구청장의 지침받습니까?
다만 이제 크게 중대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를 드리지만 소관 사항은 국장 전결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양기열의원님께서 혹여라도 말씀하시는 자료를 제공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항의 공문을 보내야 하고 이에 개선을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청렴도 충분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해는 됩니다.
은평구는 청렴도의 개선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됐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은평구가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굉장히 시간 외 수급 부정 수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어려운 현실에 있어서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지역의 여건도 좀 가미가 되고요. 사실적으로 서초나 강남 이런 데 누가 봐도 우리 1500명의 은평구 직원들 정말 저는 떳떳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뭐 누구한테 금품 수수하고 그럴 직원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부각돼서 계속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적인 기관의 청렴도들의 결과로 인해서 사실은 또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바입니다.
청렴도는 한 개인이 올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은평구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근 3년, 4년 동안, 5년 동안 이렇게 계속 노력해 오고 있는 결과가 이것이라면 자성의 시간도 필요하고, 반성의 시간도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질책이나 문책이 아니라 동료하고 같이 팀웍을 같이 만들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으로 생각하고요. 은평구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찾아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의원의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면 발언 신청하십시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하세요.
우리 양기열의원님 좀 전에 자료 중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 주셨습니다.
우리 송영창의원님께서 자문기관의 의결에 따라서 구청장이 입장을 바꾼 적이 있느냐 정확하게 팩트 질문해 주셨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좀전에 우리 양기열의원님 자료 사항 중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페이지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 한 번만 띄워주시고요. 우리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까지 구청장이 바꾼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보겠습니다.
나오는 동안에 확인을 하시고 있겠고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하고 환수 금액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양기열의원이 역시 정보공개 자료 제공 요청을 했고요.
저 역시도 이 앞전 구정 질문과 관련해서 이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정보 제공 자료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가 개인 정보라는 내용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세입 예산과 관련해서 항목이 비공개 대상인가요?
그리고 금액 비공개 사항인가요?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만 더 옆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론은 따라서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비공개 사항으로는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해당 부분은 비공개 대상이니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 것이 타당하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 하나의 어떠한 정보도 환수 금액 총액조차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구청장께서 최초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자문기관의 내용을 바꾸신 내용입니다.
그거는 또 저 부분은 지금 자문기구이기도 하고... .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그렇죠? 부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나와 있는데도 구청장께서는 공개를 안 하셨고, 구의원의 정보 공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 정보 공개 청구까지 더한다면은 아직까지 그 누구도 그 금액을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입과 관련해가지고 과연 정확하게 그 금액이 들어왔는지 누가 확인할 것입니까? 누가 확인해야 됩니까?
행정안전국장님 지금 세입 세출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목과 금액은 비공개 사항이 아닙니다.
공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총 청구돼서 환수돼서 들어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 얘기 드리면... .
저는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6월달에도 우리 신봉규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양기열의원님 말씀하시고 사실 당사자들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담당자들 힘들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세입에 대한 부분은 세입은 나중에 재무과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지만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특정 다수가 아닌 상태에서 소수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한다면 계속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서 배려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총 합계의 세입과 관련해가지고 얼마의 금액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원의 질의에 자료라든지 답변이 없으셨어요.
청장님께서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이 금액을 얘기한다 해서 심지어 청장님이 얼마를 환수하셨는지, 반납을 하셨는지 관계된 분들이 얼마를 반납하셨는지, 단 한 번도 그 분들에 대한 신상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최초로 단 한 건도 이행을 하고 있지 않는 내용 자체가 이미 우리 자문기관의 결정 사항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이 여기에 반하여 행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추가로 나오신 김에 또 여쭙겠습니다.
소관국장 전결 사항으로 구청장은 자료 제공에 대해서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 이렇습니까?
우리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총액 금액에 대해서 금액을 공개해달라고 말씀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민 여러분들께서 청렴도와 관련해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용근 의장님께서 저희 구의회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임시 청사와 이전에 관련해서 참 그 부분이 주된 내용이라고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고 본의원은 참 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집행돼야 되고, 공간적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임시 청사의 주 문제로 지금 부각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양기열의원은 일체의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 질문으로 하셨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은평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전국에 계신 공무원님들께서 모두 다 고생하고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은평구만 특별히 잘 한다는 내용으로 표시하시는 질문은 본 질문을 상당히 회피하는 내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렴도 관련해서도 우리 박용근 의장님께서 분명히 의사 진행 질문 내용이 없어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앞에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 의장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당히 궁금한 것은 내부 청렴도와 관련한 항목들이 대부분 다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죠?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분의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 내용만 부각하고 계신데요.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다면 이 기준에 의한다면 올해 연도 청렴부패와 관련해서 청렴도 제일 잘한 자치구 69개 자치구 중에 제일 잘한 부분 1등급, 2등급, 받으신 자치구들도 다 잘못됐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내가 유리할 때는 2등급 3등급 받아서 잘했다. 내가 불리할 때는 평가 항목이 한 가지가 잘못돼서 잘못됐다 이러한 내용은 답변 내용으로 부적절하다고 봐지고요.
우리 1,500명 직원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같이 우리 은평구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통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고 한 것이고요. 이 단상에 와서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자치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받기 위해서 각 과에 다니면서 잘 해라, 직원도 하고 캠페인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뭐있냐? 그래도 우리가 애쓰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사실 이래서 이 청렴도 가지고 사실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더 개선해나가겠다고 한 것이고요.
이것이 주민들이 볼 때는 직원들를 비롯해서 의원님 모든 분들이 은평구 주민들을 위해서 들일하는 근무하는 분들이 다같이 협심, 노력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청장님 혼자서 청렴도를 올릴 수 없다고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조직문화와 구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 이 자리에 서 계신 것이고 주민을 대표해서 전체 대표해서 은평구를 이끌어가고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청렴도에 해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청장님께서 개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장님께서 언급하시는 주된 내용이 그 한 분의 설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치부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단 1건도 제대로 된 내용으로 공개된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지어 자문기관에서조차도 부분공개로 함이 타당하다고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은평구의회의 자료요구는 벌써 몇 개월 동안 무시되고 단 1건의 내용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은 참으로 우리 은평구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청장님께서 결단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구의회 의장님과 의장단에서 공개적으로 항의를 해야 되지 않냐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로서도 자성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정보공개를 권한을 갖고 있는 분께서 결단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양기열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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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방역을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역촌동, 신사1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 힘 소속 구의원 황재원입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대책본부에 따르면 12월 12일 기준 국내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6,689 명 증가한 51만 7,271명이이고 이중 서울이 2,52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정부 당국은 물론 우리 은평구의회에서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 7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코로나19로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건의했습니다.
본의원 요청으로 재무과 담당 공무원들이 서울시와 국토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도로점용료 50%을 위해 도로법 관련 법령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에서는 25% 감면에 확정, 2020년 4월 9일 되었고 도로점용료한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총무과 총건수가 1,433건 감면금액이 7억 9,642만 5000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담당공무원들게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도로점용료 25% 감면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원하는 만큼의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은평구가 타구에 비해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행정으을 이끌어냈다는 점을평가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중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그만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신설된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2 감염병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에 따르면 감염병이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라는 개정안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언제 종식될지 모릅니다.
신설된 도로법 개정안에 따라 은평구가 선제적으로 관내 중소상공인,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2018년 10월 2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만65세이상 어르신을 위한 대상포진예방접종 무료지원실시를 은평구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환절기나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우리 몸에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피부 수포, 신경통증 등을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이 나타나고 전신 증상으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대상포진 환자수는 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어르신 비율은 서울시에서 6번째이고 어르신 숫자는 4번째로 많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상포진 무료지원 신규도입 관련 타당성 분석중이며 향후 정부의 무료접종 시행도입결과를 보고 은평구에 시행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문재인케어 4주년을 맞아 대상포진 백신접종에 대한 국가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대통령은 현재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되어 있는 항목중 기존에 의료계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이용한 치료방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며 폐렴백신접종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포진 등의 질환도 백신접종을 지원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본의원이 받은 건강증진과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구에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9,535명으로 소요예산은 94억 6,620만원입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추진시 고가의 백신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또한 본인의 대통령 공약으로서 4년여 동안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케어 4주년을 맞아 대상포진 백신접종을 지원할 방법을 검토해달라는 지시는 비용대비 효율성만을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결단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문재인대통령님의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대통령의 결단과 지시를 우리 은평구에서도 꼭 실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제8대 은평구의회는 임기회 마지막 예산편성을 마쳤습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선출직의 공약은 구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꼭 실천해야 하는 엄중한 약속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도 행정을 하는 담당공무원들이 검토결과 비용대비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벽에 부딪쳐 무산되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바로 포함한 우리 의회의 임기가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구청장님이하 앞장서서 문재인대통령님의 약속,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은평구에서 실행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황재원의원님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다.
의원님께서 점용료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말씀주셨고 구정질문도 하셨지요.
오늘도 점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진출입로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시설입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도로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법에 정한 감면은 도로법 시행령에 기준하고 있지요. 또 2020년에는 코로나19를 재해로 규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 부담하는 점용료의 22% 감면조치하도록 시행하였고 은평구에서도 2020년 부과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하여 환급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25%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실정에 맞게 감면하도록 통보하여 서울시의 도로점용료 25% 감면결정에 따라 은평구에서도 서울시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동일하게 감면 후 부과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계속될 경우 내년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도로 점용료 감면 25% 이상 상향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전면 이것을 감면해 달라는 건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점용료 감면은 도로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고 또 법에서 정한 감면사항에 관한 내용은 도로법시행령 및 도로법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고 자치구의 조례 위임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 저희가 문제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의 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준은 점용료 산정 기준을 하향 조정하면 도로점용료의 감면효과가 나타나지만 우리구만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하향 조정하시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이수입이 감소가 되죠.
이 부분은 감면하더라도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얘기가 또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동일한 점용료에 대해서 또 시유지와 구유지의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의 차이가 발생으로 행정 일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가 대부분이 저희 구유지도 있지만 시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형평성 부분도 있고 또 타구와의 점용료 부과금액의 차이로 형평성 논란이 또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구유지와 시유지를 보면 2020년에는 920건 건수가 부과됐었죠.
이게 시세, 구세를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964건입니다.
그런데 시세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만 해도 668건이고 구세가 296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봐도 은평구에서 그것을 은평구만의 25% 감면 이상 하기에는 좀 어려운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걸렸거나 노출 후 평생 전신 신경절에 잠복되어 있다가 면역저하 등에 의한 증식으로 피부 수포나 신경 통증을 일으키는 감염 질환이죠.
여기에 예방접종으로는 어린이 수두국가 예방접종으로 해서 1회 접종으로 발병 감소 및 중증도 수준, 합병증 빈도를 경감시킨다고 하죠, 어린이 같은 경우에.
또 치료로서는 발생 초기에 항바이러스제 72시간내에 적기치료 시 통증 강도기간을 줄이고 또 사후 신경통, 합병증 증세의 빈도도 60% 수준 정도 줄인다고 합니다.
대상포진의 백신 종류로서는 조스타박스나 스카이조스터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방 효과로는 60세부터 69세에서는 64%의 효과가 있고 또 70세 이상에서는 38% 백신효과가 나타나서 고가의 백신비 비용대비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신것 처럼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접종을 시행할 시에 대상자는 은평구에서는 9,535명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9억 4,600만원 정도의 백신 예산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질병관리 시 항바이러스 치료가 가능하고 또 비용대비 효과가 좀 떨어지기도 해서 현재 무료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국가예방 정책에 따라 변화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두와 대상포진은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으로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이러스는 평생 몸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어린이 대상 1차접종으로 완료하고 있는 수두 예방접종을 2차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다고 아까 취약계층만 해도 10억원 가까이 예산이 드는 거고요, 취약 계층만 해도.
그런데 이게 무료접종이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르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도 마찬가지죠.
국가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은 이상반응 발생 시 질병이나 중증 이상 사망 등 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비가 있습니다.
이게 진료비라든가 간병비, 장애인 될시 일시보상금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의약품 부작용 등을 원래는 그것을 다 자치단체에서 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그동안은 국가에서 접종했을 때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구에서 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을 구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국가 예방접종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포진 접종 시 발생하는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심각한 아낙필라시스라든가 중증 이상 사망사고 등의 이상 반응에 대한 모든 보상을 자치구에서 책임지고 수행해야 되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또 이게 말씀하신 연구 결과가 또 1월달에 지금 나온다고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1월달에 나오면 의원님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황재원의원님의 고견과 노력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대상포진의 무료 지원은 국가의 백신비와 이상반응의 책임이 자치구에 있어 자치구에서 직접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다소 지금 현재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명의 국회의원님들께서 대상포진을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발의하고자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근데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1년 8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대상포진 백신 접종에 대한 국가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멀지 않은 시점에 아마도 대상포진이 국가접종으로 확정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국가 접종으로 확정될 시에 은평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상포진 접종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23년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구에서는 국가 예방접종 대상으로 접종으로 확정될 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황재원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 하는 구민을 위해 관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이 절실하게 필요로 한 시기입니다.
구청장님의 약속이 은평구 중소상공인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지원할 수 있는 약속 꼭 지켜 주시기 기대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상포진 무료접종 관계는 본의원이 8대에 들어올 때부터 정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상황에 제가 대상포진 퇴직하신 소장님이 계실 때 그때부터 제가 했는데 이제 몇 년이 흘러가니까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국가 접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괜찮던 분들이 대상포진의 신경통에 이렇게 지금 전이된다는 그런 지금 의사분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시급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도로점용료 지원과 대상포진 무료접종이 꼭 집행되어 은평구의 중소상공인분들과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은평구민을 대신하여 드리는 구정질의 및 요구였습니다.
은평구민 모두는 구청장님의 약속과 실행을 지켜보시고 기다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또한 구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책임감을 갖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코로나19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국입니다.
우리 48만의 은평구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코로나를 꼭 잘 이겨내시고 2022년에는 정말 행복만 가득하고 가정의 모든 일들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재원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황재원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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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탄소중립을 위한 은평구의 계획 수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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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은평구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은영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은평구청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구정을 살피고 계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구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87회 제2차정례회 탄소중립에 대한 주제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후 현재까지 1.09도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인류가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할 경우 100년 후에 지구 평균기온은 4.4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탄소예산에 의하면 대전환을 위한 담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7년후에 1.5도를 넘어설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상승하게 되면 대형 가뭄은 2.4배, 폭우는 1.5배, 태풍발생 비율은 10% 증가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많은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바닷물에 잠겨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심각한 기후재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뭄, 폭우, 태풍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전하는 뉴스를 거의 매일 접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 모두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기후변화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전체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고 그 피해는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향후 미래세대는 물론 지금 곧 우리 일상에 미칠 지구온난화를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여나가는 노력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평균기온의 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하여야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23년 1월1일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 5개 분야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즉 탄소국경세를 적용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 3년동안은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을 보고만 받고 2026년 부터는 실제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탄소국경세 시행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10월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본격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10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12월10일에 문재인 정부는 초강력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 에너지 전환을 안정적이고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은평구에서는 2050 탄소중립계획 수립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번째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콘트롤타워를 설치해주시거나 기후위기대응 전담부서를 강화하거나 신설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번째입니다.
에너지 전환도시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은평구민들에게 또한 전체공무원들에게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환경교육과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난방온도 2도 낮추기, 인쇄시 종이 사용줄이기,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컴퓨터 절전기능, 계단이용권장, 에너지 고효율 전자기기 구입 등이 있는데 구청장님의 생각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지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적인 차원이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가장 핫이슈가 되고 기업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해서 재생 물품을 쓰지 않으면 이제는 수출이 되지 않는 구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은평구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기후협정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하자면 파리협정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 나아가 1.5℃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리협정시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약속을 했지요.
기상청 기후정보포털에 의하면 온실가스 저감없이 현재 수준으로 배출시 21세기 후반의 은평구 평균기온은 4.1℃ 상승, 폭염일수는 54.9일 증가하고 열대야 일수는 49.9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선도적인 이행 준비를 위해 금년 5월부터 탄소중립 및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는 12월 말 발표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은평형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할 것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가목표와 맞추어서 2018년 우리구 온실가스 배출량 14,203,000톤 대비 2030년 40% 감축, 2040년 70% 감축, 2050년 100% 감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구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과 발맞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라던가 지역에너지 전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의 확충, 저탄소 생활 실천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컨트롤타워 전담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행력을 갖춘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의원님 말씀처럼 동의합니다.
내년 3월 시행예정인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서 국장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라던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또 기본계획 수립이라던가 조례제정 등 탄소중립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실행을 위한 조직개편 및 전담부서 역량강화 방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을 위해서는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저희가 모아모아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들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 이부분때문에 교육감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학교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들어서 학교교육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기후위기극복을 위한 구민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서 생활 속 실천에 대한 동참을 이끌어 내는 환경교육이 성공적인 탄소중립 이행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에서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온 구민들이 또 학생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은평구에서는 유아나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총 30회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구민 680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은평구민의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환경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 교육기본법이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태전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고 또 12월 7일 교육부가 발표한 환경교육 방안에 2022년도 개정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을 반영하고 또 교원양성대학에 탄소중립 교육과정을 편성 유도안을 담고 있어 학교의 환경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현장에서도 교육이 강화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해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담부서를 만든다던가 교육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은평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더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정은영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봉구 및 서대문구 등 타구 지자체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은평구도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은평구는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는지 구청장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평구에서는 이것을 에너지 부분은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라던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신사 오거리 솔라아일랜드 설치라던가 LED조명 교체라던가 말씀하신 탄소중립 지역 에너지 계획수립 용역이나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이라던가 가정형 친환경보일러사업이라던가 굉장히 많습니다.
75개 사업을 하고 있고 그이외에도 은평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공영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은평구에 공영차량이 있는데 228대 중에 친환경자동차가 61대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에서 10년에서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 구매하려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은평구에서는 친환경자동차가 61대정도 지금 있고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때문이라도 업무용 차량을 앞으로는 구매나 임차할 경우에는 80% 이상을 친환경자동차로 임차 구매해야 합니다.
또 2023에는 100% 의무 구매율로 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나가 구정에서는 친환경을 담보하지 않으면 많은 일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올 5월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을 개정했고 9월에 기후 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은평구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연구와 구성과 기능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은평구에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예산사업 자체가 이제는 기후영향관점에는 유형이 4개 유형정도로 바뀌어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은평구에서도 올해 예산편성했지만 내년 예산편성에는 그런 것을 발판으로 올해도 그 기점으로 하기도 했지만 내년에는 더디테일하게 환경에따른 여러 가지 기후예산제가 더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시범적으로 2022년 회계연도에 기후예산제를 도입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후예산제는 탄소중립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기후예산제는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은평구의 기후예산제 시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3년부터는 100% 친환경적인 자동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촉진에 관한 법률로 지금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때부터는 다른 걸로 구매할 수 없어서 100% 의무 구매 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은평구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체 구매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방안으로 혹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이미 일찍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참여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께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환경교육을 굉장히 은평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아모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앞서가서 전국적으로 모델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듯이 이게 그 일환이기도 하고 또 주민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학교 현장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웠던 일들은 털어버리시고 남은 2021년 좋은 기억들로 따스함이 전해지는 가족과 이웃들과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은영의원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으로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정은영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8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정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내실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더 나은 은평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구정질문을 위하여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 박용근 | 문규주 | 권인경 | 황재원 | 송영창 |
| 신윤경 | 양기열 | 이연옥 | 정은영 | 조정환 |
| 정준호 | 김진회 | 기노만 | 나순애 | 신봉규 |
| 오덕수 | 정남형 | 박세은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임동국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기봉 |
| 교 육 문 화 국 장 | 임남수 |
| 주 민 복 지 국 장 | 이성우 |
| 재 정 경 제 국 장 | 김미영 |
| 교 통 환 경 국 장 | 강창성 |
| 도 시 건 설 국 장 | 정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