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본회의-제2차)
제28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15일 (화) 11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가칭)구립 미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구립 삼성래미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구리 새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안
7. 은평환경플랜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독바위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가칭)구립 미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구립 삼성래미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구리 새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안
7. 은평환경플랜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독바위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의견청취안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구립 미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삼성래미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새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안, 은평환경플랜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독바위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결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투표자 및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는 기록 표결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은평구의회에서도 이번 제289회 임시회부터 안건을 의결할 때 먼저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을 실시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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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4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3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7명)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정준호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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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6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2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7명)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정준호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3. (가칭)구립 미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구립 삼성래미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구리 새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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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9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가칭)구립 미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삼성래미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새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26호, 제2727호, 제2728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한 국공립 전환 대상 시설 중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으로 전환하게 될 어린이집 1개소,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하여 구립으로 전환하게 될 어린이집 1개소, 민간어린이집 건물을 무상 임대하여 구립으로 전환하게 될 어린이집 1개소까지 총 3개소를 관련법규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가칭)구립 미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7명)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정준호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참 조>
[부록] (가칭)구립 미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 (가칭)구립 미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가칭)구립 삼성래미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7명)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정준호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참 조>
[부록] (가칭)구립 삼성래미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가칭)구립 삼성래미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가칭)구립 새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7명)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정준호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참 조>
[부록] (가칭)구립새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가칭)구립새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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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덕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오덕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32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유용미생물품 보급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호 및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대응에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7명)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정준호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참 조>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 7. 은평환경플랜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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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남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의원입니다.
은평 환경플랜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29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은평환경플랜트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여 관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수탁업체 모집 공고에 앞서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환경 플랜트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한 전문 기술과 고도의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의 안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은평구 환경플랜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7명)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정준호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참 조>
[부록] 은평환경플랜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환경플랜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8.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독바위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의견청취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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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바위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독바위 지구단위 계획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30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독바위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독바위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관련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 절차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의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독바위역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독바위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7명)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정준호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참 조>
[부록]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독바위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독바위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 박용근 | 문규주 | 권인경 | 송영창 | 신윤경 |
| 양기열 | 이연옥 | 정은영 | 조정환 | 정준호 |
| 김진회 | 기노만 | 나순애 | 신봉규 | 오덕수 |
| 정남형 | 박세은 |
○출석공무원 (9인)
| 부 구 청 장 | 김혜정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기봉 |
| 교 육 문 화 국 장 | 임남수 |
| 주 민 복 지 국 장 | 이성우 |
| 재 정 경 제 국 장 | 김미영 |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호선 |
| 도시건설국장직무대리 | 박상위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강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