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행정복지위원회-제2차)


제28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10일 (목) 10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3담당관과 행정안전국의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3담당관, 행정안전국의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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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인경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3담당관과 행정안전국에 대한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3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자리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의 형식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우리 은평구가 서울시 2021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업무 분야 우수기관 선정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윤 네,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 담당관 뿐만 아니라 우리 각팀 해당 팀에서 조례 제정에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도 우리 감사담당 관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직무권한 등의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례입니다.
최근 부당행위에 대해서 공익제보를 하시는 분에 대한 보호 조치가 잘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감사담당관에서 다시 한번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잘 살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윤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욱 협치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자리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담당관 정승욱 안녕하십니까!
협치담당관 정승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자원봉사팀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에 관련돼서 1년에 몇 건 정도 표창이 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협치담당관 정승욱 지난해에는 V데이를 비롯해서 한 3번 정도 행사가 있을 때 나갔습니다.
송영창위원 몇 번이요?
○협치담당관 정승욱 3번 정도요.
송영창위원 3번 정도 해서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대략?
○협치담당관 정승욱 대략 한 20명 내외 정도.
송영창위원 은평구의 자원봉사자 센터에 지금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협치담당관 정승욱 네.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협치담당관, 그리고 자원봉사팀에   건의사항이 좀 있는데요.
은평구의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속에서도 자원봉사를 꾸준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연령을 떠나서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지금 자원봉사를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표창은 사실은 좀 뭐랄까 너무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되지 않지 않나, 무슨 얘기냐하면 꾸준히 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표창이 가장 크고 가장 기본적인 혜택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협치담당관 정승욱 네,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자원봉사팀에서 좀 더 발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직능단체나 그러니까 규정하지 말고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표창을 좀 대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체를 위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협치담당관 정승욱 저도 거기에 동감해 드리고 향후 표창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왜냐하면 자원봉사자의 날, 아니면 청소년의 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지금 표창의 수와 일수와 이렇게 보면 대상자들이 적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런 사례 발굴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과에서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협치담당관 정승욱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박세은입니다.
지역협치 활성화 지원에서 집행률이 80% 정도 되네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협치담당관 정승욱 집행잔액 중에 시비 2,685만원은 동별 공익활동 생태계 조사 용역비로 2월에 집행 완료될 예정으로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당초 코로나가 완화될 것이라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전체를 다 온라인으로 잡은 건 아니고 대면 행사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대면 행사를 거의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행사비 등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지역협치 활성화 지원 사업비 있잖아요.
올해 사업비가 많이 줄었죠?
○협치담당관 정승욱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시비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협치담당관 정승욱 네, 맞습니다.
시에서 지원이 안 돼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박세은위원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사업 진행이 잘 될까요?
○협치담당관 정승욱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부진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협치담당관 정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전년에 비해서.
어찌 됐든 구비가 많이 들어간 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협치담당관 정승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박세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협치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홍보 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자리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권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에도 홍보담당관에서는 구정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 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어서 행정안전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기봉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행정안전국 주요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행정안전국 전 직원들은 임시 선별검사소 3개소 재택치료 전담반, 자체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대응 재난대책본부 운영 및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등 본연의 업무 외에 각종 행정업무 및 인력과 재정 지원을 통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발굴 등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4/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는 자리입니다.
구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의 말씀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증대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도 행정안전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경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의 인력 관련해서 인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 아니면 주문을 좀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지금 2년 동안 지금 이렇게 계속 지속해 오면서 각 인력, 인원 배치 많은 변화가 지금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예.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공무원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러니까 관련 업무도 지원 아닌 지원도 이루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많이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그 변화 변화마다 이제 정부의 정책들마다 또 우리 지자체는 또 따라가고 맞춰가기 위해서 사실 좀 혼선 아니면 혼선 아니면 되게 좀 뭐랄까요.
그 갭도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예. 탄력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지금 본위원이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오미크론 관련해서 자가격리자 확진자가 되게 예측 불가하게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그 관련 인원에 대한 대책,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를 한번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지금 오늘부로 재대본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상황이 많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서 맞춰서 지금 인력도 재편성을 했고 그리고 보건소 기능도 강화를 했고 그리고 재택 치료 관련한 그 사항도 지금 정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질의보다도 사실은 사실 내용을 인지하고 약간 좀 우리가 더 챙길 내용, 살필 내용이 없는지를 한번 서로 공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의 목적이 아니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결국은 전체 인원을 컨트롤하고 업무 분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죠?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중대본에서 내려온 지침을 따라서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미흡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미흡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은평구의 역할이 아닌가... .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제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전반적으로 발생 현황하고 앞으로의 발생 예상되는 것 하고 인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일로 475명, 어제가 470명, 그리고 300명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지금 재택 치료 중인 분이 1600명, 그리고 생활치료 입소한 분이 한 33명, 그리고 공동 격리 중이 한 7, 800명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금일부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지는데 집중관리군이라고 하면 60세 이상하고 50대의 기저질환자를 집중관리군으로 했는데 그 분들은 우리가 재택치료 전담병원이 있습니다.
현재 청구성심병원, 이우요양병원, 인정병원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분들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인력 1500명 정도 커버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집중관리군이 현재 오늘부로 한다면 한 14%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확진자의 14%를 집중관리군이 예상이 돼서 지금 3개 병원에서 1일 2회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4개 병원 정도를 확진 추세에 맞춰서 협의해 왔고 이렇게 관리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관리군이라 하면 60세 미만으로 해서 무증상자라든가 경미한 부분들은 관리를 안 하면서 우리가 재택 치료 전담반에 전화 상담 콜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금일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8명을 배치했고요 그래서 지금 5층에 마련돼 있습니다.
전화 상담센터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시에서는 2개의 병원이 있는데 조금 더 중증이 증상이 있는 것에는 시 병원에 전화하면 비대면 상담을 해서 조치를 해 주고요, 이와 아울러서 우리는 지금 16개의 의원급도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일부터 하게 되고요, 안내하면 거기서 검진과 그다음에 진찰과 처방까지 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인력 부분도 지난주에 일반직 직원 60명을 보건소 30명 그다음에 이쪽에 재택치료하고 임시선별진료소에 자가진단키트하고 하는데 30명을 배치했고, 이와 아울러서 기간제도 채용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저희 은평구에서는 인력과 그리고 병,의원 관리에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메스컴에서 현재 재택치료전담반이라든가 이런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다, 지자체가 준비가 안 됐다 하는데 저희는 금일 콜센터도 잘 운영하고 있고 해서 걱정하실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되고 한다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좀 더 우리가 인력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계도 이런 것을 한번 서면으로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한번 서면으로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자세한 설명 국장님 감사하고, 해당 과별로 지금 밖에서 전부 다 대기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전달이 될 것 같으니까 저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말게요.
행정지원과에다가 주문을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사말에도 말씀하셨지만 인력 재정 투입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다 은평구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에다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인력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것도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존의 지금 인력들이 고충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sns나 구글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설문조사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개선할 사항들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3, 4시간이면 충분히 파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여러 업무로도 힘들겠지만 더 직원들이나 고충이 없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겠다, 인력 부분에서.
행정지원과에 주문을 드리는 바이고.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우리 국장님한테는 그냥 다른 과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뉴스를 보면 삼척시에서 전 세대 자가진단키트를 1개씩 배부를 했다는 게 어저께 사실은 뉴스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자체마다.
자가진단키트를 지금 배부한다, 선제적으로 확인을 하고 방역을 완벽하게 하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분, 가능하면 더 해야 된다, 투입을 하실 것 있으면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예비비 집행에 관련돼서 의회에 보고해 주신 것처럼 더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자치안전과나 스마트정보과에 또 전달을 하다 보면 구청의 홈페이지가 사실은 메인 페이지를 보면 확진자의 신규확진자와 재택치료자, 이렇게 현황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현황판.
실질적으로 급변하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한 구민들이 필요한 정보가 메인에 실려야 된다, 일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선별진료소의 혼잡도를 메인에 본의원이 요청해서 빼주신 것에 대해서 빨리 조치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시 또 생각을 해 보면 개편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변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정부의 정책이 구민들에게 용이하게 전달되고 있는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접근하기도 힘들고 막상 내가 닥쳐야지만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엔 그게 다 민원 전화로 오는 거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민원 전화로 오는데 민원 전화를 응대할 때도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되게 피로감, 업무의 과중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평구청의 메인 페이지 그 창을 보시면 더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등등의 방법으로 정보의 접근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위원님 말씀 오늘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정부 정책도 많이 아시는 것 같고 해서 금일부터 이렇게 제대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제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뭐냐, 정확한 정보고 그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의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 또 선별검사소, 임시진료소   혼잡도, 또 재택치료 관련해서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 그다음에 이제 병 이용 원하는 것들, 여러 가지 해서 일목해서 또 알기 쉽게 해서 알림톡과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제대로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조금 더 구민 서비스를 요구를 드리면 사실은 긴 줄을 볼 때마다 무겁습니다, 마음이.
지나가다 볼 때마다 조금 더 불편함은 없으신지 필요한 사항은 없으신지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더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예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본위원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구청사 냉,난방기 교체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돼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네.
조정환위원 실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2020년, 그리고 2021년 후반기에 실제 사용내역에 따른 수치,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이 얼마나 절감이 되었는지 정확한 수치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공 관청 건물들은 대체로 여름 최저 기온, 최고 기온이 정해져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예.
조정환위원 기온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와 혹시 제가 듣는 내용으로는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여름에 너무 냉방이 과다하게 잘 되고 있다, 라는 어떤 평가 또는 겨울에는 또 과다하게 따뜻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연 규정돼 있는 온도를 지키면서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먼저 구청사 냉,난방기를 작년 5월말에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난 후 20년도하고 작년도 교체 전과 교체 후의 6개월치 에너지 효율하고 비용을 저희도 따져 봤습니다.
따져 봤는데 효율성 면에서는 절감량이 16,039 입방미터가 감소를 했고 그리고 비용은 180만 원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효율성하고 비용면에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월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예.
그러니까 교체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21년도 데이터하고 20년도 6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하고 비교한....
조정환위원 월별입니까? 아니면 6개월간의 어떤....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6개월 토탈로 총합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기대치했던 내용보다는 그렇게 많은 절감이 되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그런데 그 이유가 저도 궁금해서 따져봤더니 저희가 휘발유가 연동제로 매월 수시로 변하듯이 도시가스 요금도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감 효과가 아직은 좀 미흡한데 그래도 갈수록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감 효과도 따라서 좀 향상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동용 거기에 따른 데이터는 충분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직원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말에 그리고 휴일날도 많이들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 시간은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렸던 내용은 공공건물에 대한 규정된 온도, 그 내용과 실제 우리 구청에서 유지되고 있는 온도를 좀 비교 분석해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여름에 우리 공공청사는 26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겨울에는 20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열효율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냉방기 교체하고 도시가스 사용 절감하고 있지만 아까도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했지만 휴일 근무가 많아지고 있고 또 야간 근무가 많아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지만 사용량 절감은 하고 있다. 그렇지만 또 건물에 따라서 요즘 같으면 열효율이 높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이렇게 효과를 많이 냉난방 효과가 있지만 우리 약간은 가건물식이라 해서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도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름 26도 겨울 20도 공공 건물에 대한 규정 온도가 지켜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여름에 26도 되면 실내에 덥다는 느낌 또는 20도는 사실상 좀 춥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온도인데 실제 우리 관청내에 그 온도가 유지되는지... .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유지는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우리 청사가 밀집도가 직원에 대한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에 우리가 사용량은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것은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인경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령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 1, 2동 지역구의원 양기열위원입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 홈페이지 관리하시죠?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은평구청 홈페이지 리모델링 하지 않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나문섭 예. 개편했습니다.
양기열위원 주민들의 여론은 좀 어떠세요? 이거 좀 개편된 게 불편하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으신지... .
○스마트정보과장 나문섭 지금 홈페이지 구축이 1월 말에 끝나서요.
지금 약간 오류가 있는 작업을 끝내고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문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주민 의견을 좀 받을 생각입니다.
양기열위원 민원으로 들어온 게 조금 예전보다 버퍼가 좀 심하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 일단은 운영하시면서 조금 개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좀 신청을 한 것은 요즘 같은 시국에 홈페이지 방문율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선별검사소랑 그리고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번 설날 연휴에도 굉장히 많은 접속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리모델링 된 것에 대해서 이제 건의 전화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름이 아니라 주민 한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날 연휴에 코로나 선별검사소 오픈 시간, 클로즈 시간을 검색하려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실 주민들한테는 자기 건강과 안전에 걸린 문제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설날 연휴에 코로나 관련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들어갔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사말이 팝업창으로 떠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검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연락을 하셨는데 설날 인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코로나 보다?
○스마트정보과장 나문섭 아마 홈페이지 상에 설을 맞이해서 국민들에게 인사를 드린다는 차원으로 해서... .
양기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그거보다 더 위에 들어가는 설날 인사가 더 중요하냐 이 말이죠.
아무리 선거철이 돌아오고 설날 인사도 중요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나문섭 팝업으로 개시를 하는 거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기가... .
양기열위원 만약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래에 게시를 하던지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팝업창 어떻게 지우는지도 모르세요.
그거 들어가는 것 자체도 어찌어찌 자녀분들이 알려줘서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맨 첫 페이지에 그걸 어떻게 닫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그게 참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는 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인사말로 코로나 시국이 어려우니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제 말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사말로 코로나로 어려운 거 위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별진료소 몇 시에 오픈하는지 확진자 몇 명인지 첫 눈에 볼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참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맨날 구청에서 심각하다, 우리 공무원들 행정력이 정말 부족하다 말만 그렇게 하시고 어처구니 없는 전화를 제가 받았을 때 제가 제가 송구스럽다.
죄송합니다. 지금 연휴라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일은 다시는 진짜 발생하지 않았으면... .
○스마트정보과장 나문섭 알겠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게시가 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박한 상황이라든가 우선순위를 가려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시기지만 같이 힘든 것에 대해서 인사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주관적이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양기열위원 당연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그러고 나서 그것이 하나 또 엑스 누르면 바로 바로 코로나 관련해서 알림도 나오고요. 특히 당번 약국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또 청소 배출이라든가, 또 교통 상황이라든가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은 알림톡으로 많이 했고요. 사전에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의회를 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먼저 제가 현안 설명이든 사업 계획을 설명할 때도 먼저 의원님들한테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는 관점, 그것은 좀 주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사실 과장님께서 저도 죄송스러운 게 이게 과장님 결정은 아니실 것이예요.
그게 인삿말을 써가지고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책임은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더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주무 부서가 단순히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말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인사말은 당연히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고.
홈페이지 아시지만 신문도 1면이 왜 1면이 들어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왜 광고비가 비싼지요. 가장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고요.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우리가 홈페이지 개편한 이유도 주민들에 대한 알 권리, 가장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리뉴얼로 개선을 했고 그래서 하는 것이고 주민에 대한....
양기열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어요.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그 다음에 사실 팝업창이라는 것은 x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평에 48만 우리....
양기열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x 누르고 안 누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팝업창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직접 민원 전화를 받으면서 어르신들께서 스마트폰이 다루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 것 하나하나 지금 제가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도 국장님께서 그게 별게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별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사전도 했고 그 x 누르면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 말씀 드린 것이고요.
양기열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시기에 인사말 한마디 팝업창으로 전면에 띄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아니 저희도 우리가 카톡으로 명절 건강한 한 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양기열위원 그렇게 보내세요, 앞으로요.
홈페이지에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구요.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위원님 말씀도 뭔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주민을 위해서 무엇이 있는지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장님 이건 핑계 여지가 없습니다.
핑계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게 당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옹호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처럼 답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구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그 인사말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 선별검사소,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선별검사소에 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아십니까, 설 연휴 때.
그것 몇 시까지 오픈하는지 찾으러 다닐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그 부분은 잘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이 검색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몇 번에 걸쳐서 했고, 쭉 안내도 했고 알림통 내지 소식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는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엄청 잘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잘 하셨죠.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요점은 질문의 요는 지금 선별검사소에 대한 현황보다 혹은 그것에 대한 정보보다 설날 인사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앞으로는 제발 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 3만명, 4만명씩 올라가고 연휴 때 전화 한 통 어디 받은 데가 없는 지금 구민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 홈페이지 만큼은 그래도 가장 우선순위를 코로나 대응에 맞춰서 운영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저희가 이번에 아까 송영창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이번에 연휴 5일간의 우리 행정안전국의 과장들을 상향을 해서 1일 근무 시켰고요, 저도....
양기열위원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기봉 전화도 잘 받고 있고요.
양기열위원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왜 그 노력에 빛을 발하게 홈페이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그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왜 구청에서는 구청 지도부에서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재발하지 않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경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문섭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호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담당관과 행정안전국의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행정안전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권인경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정은영 조정환

○출석공무원 (9인)
행 정 안 전 국 장  김기봉
감 사 담 당 관  조재윤
협 치 담 당 관  정승욱
홍 보 담 당 관  이재석
행 정 지 원 과 장  이동용
기 획 예 산 과 장  김희령
자 치 안 전 과 장  한상호
스마트정보과장 라문섭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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