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재무건설위원회-제1차)
제28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9일 (수) 10시03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안
2. 은평환경플랜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독바위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안
2. 은평환경플랜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독바위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22년 1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월 2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은평환경플랜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2022년 1월 24일 의원발의 제출되어 같은 해 1월 2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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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제273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유용미생물품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을 명시하였고 안제5조에는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6조 및 제7조에서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는 대상기관이 유용미생물품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 지에 대한 점검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불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였고 발의한 본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 2. 은평환경플랜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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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은평환경플랜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선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은평구 관내 자원회수시설인 은평환경플랜트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5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환경플랜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대상사무는 은평환경플랜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 소각시설 운영 노하우가 있고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민간업체 위탁을 통해 시설운영 및 폐기물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기존 수탁업체와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절차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업체의 제안서를 받고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에 협상을 통해 2022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플랜트 가보셨지요?
이게 기후에 따라서 많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기압이 안좋은 날에는 버스정류장에서도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악취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그부분에 있어서 예산에서 4,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어떻게 실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문제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준보다는 매 분기별로 악취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기준보다 낮지만 기준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악취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니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4,000만원 예산은 악취 제거 설비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예산이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산을 들여야 될 지 이것은 전문가 의견도 듣고 있고 조만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관심을 깊게 가지셔야 됩니다.
사업이 단위 사업으로는 저희 관내에서는 시설사업으로는 제일 큰 사업이고 아시다시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내부적인 문제까지도 사실 쭉 모니터링 됐어야 하는 문제이고 서울시 가셔가지고 팀장님한테 감사한데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신데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가셔가지고 운영비와 관련된 예산들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국장님 역량이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좀 당부드리겠고 이번에 또 김종필과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본위원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시고 관련 내용을 사전에 얘기하면서 현황 파악은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계속 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재 위탁을 주어야 되는데 과장님하고 논의가 된 사항인데 과장님께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물론 적게 들어 가면 좋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개가 안됩니다.
그 조건에 맞출 수 있는 예산적인 확보 분야에 대해서 확보계획을 갖고 계세요?
재위탁과 관련해서 기존에 회사가 자체적인 문제때문에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응찰이 안 되면 어떻게 계획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업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위탁 통과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설명이나 현장설명회를 통해서 저희 환경플랜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여기 저기 수소문도 하고 내용도 얘기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식이 다 설명 보고 받으셨다시피 스토크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좀 있는 회사들이 제한적입니다.
결국에는 거기에는 딱 두가지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인데 내부적인 문제는 노조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고 예산까지 어떤 이점이 없다면 들어올 회사들이 저는 없다고 봐지고 그게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가동이 안 된다면 더군다나 행정력이나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불편까지 초래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 재위탁을 하지 않고 입찰을 가는 과정에서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대응자세는 취하셔야 됩니다.
예산까지도 충분히 제가 보아서는 운영비하고 관련된 부분은 올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금액적인 메리트가 없다면 들어 올 수 있는 사항들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 환경플랜트가 요즘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뉴타운에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요즘 질타성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엄중한 시기에 음식물 쓰레기로 하여금 소각장 냄새가 발생한다면 주민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만이 많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됐다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조치가 어느 부분이 되어야 되는지 진행을 했고 이런 부분들과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도 특별한 신경을 가지리라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께요.
여기서 지금 관리하기에는 아직 미비하지요? 기술이나 이런 위탁관리를 하기에는... 여기 운영조례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은평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이 법적으로는 여기서 관리 및 운영위탁을 해도 되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환경플랜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은평환경플랜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3.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독바위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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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독바위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위 도시건설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의안번호 제2730호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독바위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대상지는 불광동 227-7번지 일원으로 독바위역 서측에 위치하며 불광근린공원 및 불광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과 연접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2019년 7월 25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고 2021년 8월 25일 독바위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로부터 결정 변경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후 정비구역에 토지편입, 높이계획, 용도지역 및 용적률 적용 등 정비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해서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17일까지 주민공람 그리고 올해 1월 6일 온라인방식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의 내용중 5개 중요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근무있는 개발이 어려운 인접지역 편입 및 불광근린공원의 형태를 정형화하기 위해 정비구역 면적을 기존 44,258㎡에서 3,985㎡가 증가하여 48,243㎡로 지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구역 편입, 정비기반시설 및 공원 선형 정형화에 따른 일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지 내 공공기여 계획으로 불광로 확장 4내지 5차로로 확장하고 독바위역 주변 소공원과 불광근린공원을 조성하고 공공임대주택 298세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기부채납 포함된 문화시설 등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공동주택 건축계획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하여 세대수를 기존에 1,305세대에서 94세대가 증가한 1,399세대로 변경하고 용적률 건축 높이 등의 밀도계획의 결정 변경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면적 변경에 따른 기존 독바위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일부 변경되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계획내용에 대해서는 본 과업수행사인 ㈜이스트엔 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김상수 부사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독바위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안건에 대하여 주식회사 이스트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김상수 부사장으로부터 PT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세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 부분과 관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우려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독바위 역세권 참 좋습니다.
불광로 전체 도로 확보차원에서도 분명히 시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관에서는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 계획에 오른쪽 부분에 남은 구역이 독바위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서 오른쪽 남은 부분이 그 단독으로 나중에 개발이 향후 가능할까요?
기존에 힐스테이츠 3차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불광 독바위역 앞에 있는 구획이 사전에 원래 출발할 때에는 그 구역이 들어 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추진되다 보니까 중간에 이 부분은 5구역 개발하고 여기 개발하고 재건축 개발하고 이러면 불광로가 상당히 도로폭이 넓어지는데 독바위역 부분 지구단위 계획 이 부분만 불광로 전체로 놓고 보면 병목현상이 생기는 구간이 되어 버리거든요.
행정에서 적극성을 띠고 그 당시에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심정인 것이 결국에는 잘 정비가 되고 결국에는 불광1동이 활기를 띠고 지역 여건을 개선하려면 궁극적으로는 불광로 전체 구간에서 이 구간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 윗 부분 올라가는 산은 어쩔 수 없지만 개발하면서 확장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의견으로는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왕 이 부분이 향후 40, 50년 이렇게 있다고 하면 향후 안쪽으로 들어 가는 독바위 지구단위 계획 내에서 독바위 역세권 이 구역에서 조금 더 방안을 내야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공원 예정구역에 따라서 획지 부분 그 부분은 좀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획지가 유치원 부분이 안한다고 해서 문화시설로 되는데 문화시설 용도는 따로 아직 안정해진 것인가요?
방향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공연장과 기타 공연장과 전시장 그리고 청소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획지 3 부분에 불광지구대가 은평경찰서 올라가는데 길 거기에 있는데 이 지구대는 간이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리 옮겨온다는 겁니까?
지금 획지 4구역에 다문화같은 경우에는 수색으로 제가 알기로는 같이 연계로 해서 가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나가는 것이 된다면 아쉬웠는데 복합적으로 된다면 이 부분은 그 옆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문화 시설 있지 않습니까.
문화 시설하고 사실은 이것을 택지 부분을 위치교환을 해서라도 같이 붙여서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왜냐하면 중간에 지구대가 딱 있고 끊기는 면이 적지 않아 있는데 오히려 그게 가능하다면 위치적으로 문화시설하고 다문화박물관 시설하고 같이 붙어야지 나중에 시너지적인 효과라던지 어떤 문화적인 요소라던지 이런 것이 하나의 클러스트 형태로 그 내에서 컨텐츠가 존재하는데 중간에 지구대가 있으면 단절된 느낌도 나거든요.
분명한 것은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이 되어서 활용되면 더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구대도 중간에 끼어 있으면 상당히 위치가 애매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보면 지구대가 이렇게 선다고 중간에 낀다면 진출입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쪽으로 차라리 내려온다고 하면 지구대도 양쪽으로 신속히 퍼져나가는 접근적 방법에서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 서로, 서로 좀 시너지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유치원처럼 이렇게 끊어져서 공원 있고 유치원 있고 지구대 있고 따로 박물관 있고 하면 기존 것은 있는데 기존 변경되는 사안에서 보면 거기가 문화시설로 간다면은 지구대하고 다문화박물관하고 위치를 바뀌는 방향도 검토하신다면 오히려 시너지가 더 연계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공공 보행로 입산로 그것은 전면적으로 다 공익적으로 확보된 사항인 거죠?
혹시 나중에 출입을 하네, 마네. 뉴스에 나올 거리 안되겠끔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우선적으로 그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이 기존에 높이 제한도 조금 사실은 좀더 한계치는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높이 층수가 21층 1개층을 올라가셨는데 힐스테이트 3차하고 최고층 높이하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층고가 좀더 올라가도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은 좀 들고요.
궁극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 부분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해서 최대한 그 부분에서 나중에 병목현상이 안생기겠끔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과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비계획이나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여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 부분에서 획지부분 아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변경이 좀 가해진다면 시너지가 좀더 나지 않겠나? 그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제일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절차적 딜레이 절차적 늦음이 없이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에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대수가 76세대가 줄었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또 내집마련한다든 게 지금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76세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개층에 4가구가 산다고 치면은 19층이에요. 그리고 2가구가 산다고 하면 19층자리에 2동이 나옵니다.
2동이 나올만한 부지에 76세대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나 조합원들이나 그만큼 부담이 많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잡았을 때 374세대를 잡았을 때는 이게 타당하기 때문에 잡았을텐데 추가하시면서 부지도 더 늘어나고 건폐율, 용적률 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는 76세대로 줄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재개발하면서도 한번 고민을 해서 최소한 잡은 것에서 늘어났다고 하면 저도 이해하겠는데 오히려 줄었다고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문화공간이 저희가 이전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일, 모레 뚝딱 뚝딱해서 내년에 이게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다문화공간 그게 이전이 아마 입주보다 더 빠를 거에요. 이미 그것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체크를 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옮기신다는 거잖아요? 옮긴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공간을.
물론 이것은 다른 부지로 복합적인 주민을 위해서 어떤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겠지만 이 부분들 76세대 오히려 차라리 저는 임대주택같은 경우는 더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업체에서도 한번 신경쓰셔서 저는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우리 신봉규위원님이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주민들을 생각하고 은평구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수정하셔서 76세대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한번 다시 잡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임대주택은 어떻게 임대를 해요? 성격의 차이가 뭐에요? 공공임대주택이랑 임대주택이랑?
말 그대로 진짜 공공임대형태로 해서 아마 지금 이미 재개발된 북한산래미안이나 롯데캐슬이나 이런 데도 다 공공임대가 있거든요. 재개발 이런 데가.
그래서 그것과 동일하게 거주요건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거주자격이나.
거기에 따라서 임대비율도 그 정도 늘어난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000㎡정도가 늘어났고요. 전용면적.
30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임대와 임대주택에 대한 세대수와 전용면적 그 다음에 합계 차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40평과 전용 48평형 그렇게 해서 301세대와 73세대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상정안에 보시면 전용 50평형이 202세대, 전용 59가 50세대, 전용 84가 46세대 사실은 타입이 거의 84이면 전용 40에 비하면 거의 2배로 커진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전용 40이 301세대가 뭐 거의 한 100세대정도가 84형으로 바뀐 것이라고 보시면 유사할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세대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고려했었는데 최근에 서울시정책이 좀 큰 평형대의 임대주택 확보를 원합니다.
좀 정책적으로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 의견을 일정부분 반영해서 59와 84형을 상당 부분 계획하다보니까 사실 세대수 자체는 줄은 측면이 있지만 전용면적은 전체적으로 약 4,000㎡의 전용면적을 더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제시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독바위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독바위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정준호 | 김진회 | 기노만 | 나순애 | 문규주 |
| 신봉규 | 오덕수 | 정남형 |
○출석공무원 (3인)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호선 |
| 도시건설국장(직무대리) | 박상위 |
| 자 원 순 환 과 장 | 김종필 |
○기타참석자 (1인)
| 이스트엔지니어링 | 건축사사무소 부사장 김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