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재무건설위원회-제4차)
제28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14일 (월) 10시02분
장 소 : 은평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건설국의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기 위해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회의는 주거재생과,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도시계획과 순으로 진행되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각 부서별 보고종료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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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도 정회원 도시건설국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참여 못한다고 전달받았고요.
박상위 도시건설국장직무대리께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직무대리 박상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까지 도시건설국장직무대리를 맡는 박상위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늦었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검은 호랑이의 상서러운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나면서 기온이 무척 포근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해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준호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은 은평의 미래 발전상을 담아낸 도시계획, 살기좋은 주거환경, 쾌적한 도로, 하천, 녹지환경조성, 자원순환센터 건립 등의 사업들이 구 실정에 맡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번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려 위원님들께서 개선사항을 지적해주시고 발전방향을 조언해주시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호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속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익범 주거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세대인데 이번에 LH에서 검토해가지고 45세대는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잠깐 얘기를 들어 봤는데 오늘 가서 여쭈어 보겠다 했는데 50년된 아파트를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
금방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게 참 걱정인데요. 제가 보았을 때...
450에서 460평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LH가 45세대는 할 수 있다 빌라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세대수가 72세대인데 45세대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건축 사항같으면 재개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음은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부분의 전체적으로 3가지인데 먼저 우선적으로 불광동 600번지 일대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선정됐는데 은평구가 재개발 이슈와 관련되어서 많이 주민들께서 문의도 많이 오고 재개발 재건축 뿐만 아니라 3080 신속통합 여러 가지 형태가 존치를 합니다.
주거재생과에서도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메뉴얼을 만드셔서 물론 주관이 국토부와 서울시로 되어 있지만 은평구민들은 1차적으로 구청에 먼저 접근을 하십니다.
민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문의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사업바탕 내에서 설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메뉴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위원들한테 연락오는 것은 그중에 절반정도는 어떤 민원이냐 하면 구청에 질의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한다고 구체적인 답변들이 못주세요.
물론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적인 내용에서 디테일하게 결정 권한이 없지만 어차피 인허가는 은평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궁금하신 부분들을 구민들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거재생과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대응 메뉴얼을 가지시고 상세하게 구민들한테 안내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불광동 600번지 일대 부분이 제가 알기로 현장조사를 제가 해보았는데 일단 현재 상태로 동의률 자체가 충족됐습니다마는 실질적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향후에 애로사항이 보이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비동의 부분자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해야지 사업에 원활히 진행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상가쪽은 거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와 반대로 또 본인들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상가지역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서로 간에 궁금증들이 많이 존치합니다마는 관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향후에 장기간 체류를 해버리게 되면 상당히 개발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일어날 지역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에서도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안생기도록 정보 제공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개발은 재산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금년도에 주민 참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월에 완료됐고 시에서도 전문 코디를 파견합니다. 2명 정도 파견을 해서 주민분들의 궁금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 그때 현장에서 설명할 수 있게끔 지원 체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080 불광근린공원 인근 지역에서는 현행상 행정적인 부분이나 법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좀오류됐다거나 미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안내가 되고 있었나요?
사전검토회의라던지 과정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확정되어야 주민분들하고 그것을 가지고 2차 설명회라던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비협조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알고 있다보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냐 하면 지구지정이 안 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확대해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시는 대표나 단체에다가 본인들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정확한 정보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언론기사만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청으로 질의를 했는데 아직 우리는 아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아까 같이 답변을 듣다보니 결론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내용들이 전부가 되다보니까 국토부에서 LH에서 서울시로 협조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협조가 안된다는 식으로 늬앙스가 답변이 왔다는 식의 내용들이 퍼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은 LH주관이지 않습니까? 3080은?
서울시도 직접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협조대상인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부적 법규문제 어떤 이런 상세한 내용에 대한 안내는 없다 보니까 직접으로 저한테 하신 얘기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LH에서 기본적인 사업계획안이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분들하고 오픈을 해서 어떤 전반적인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단계가 오면 저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 입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국토부, LH하고 이렇게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업시행 처음에 출발하면서 주민들한테나 구청에서 설명할 때도 행정에서 절차상 오류라든지 내지넌 어떤 법률적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주겠다는 취지였거든요. 3080자체가.
그게 안되다보니까 주민들은 답답하니까 구청으로 먼저 연락이 오고 저는 일반 민원인 상대로 들어온 의견도 있지만 대표자분들을 직접 다 뵙고 지금 들은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 하나 도시재생구역, 지역내에서 이슈가 2개인데 지금 도시재생 주차관리과 통해서 전에 업무보고하면서도 있지만 새장골주차장 복합화사업뿐만 아니라 거점공간 조성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불광2동 노후청사복합화사업은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느 정도 공공성이 담보되다보니까 이 부분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이 또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있고는데 새장골주차장은 지금 주차관리과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고 적극적으로 정보 표시를 해서 비효율적인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얘기해주셨습니다.
우리 주거재생과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를 하실 계획이세요?
그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주민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한 7차정도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1, 2 협의체가 이렇게 양분돼서 의견일치가 없던 부분들을 지금 해소해서 지금 이렇게 단일화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새장골주차장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어떤 반대입장에서 이제는 좀 이렇게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그런 단계까지 발전해와 있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그런 어떤 중요 변경계획안을 금년도안에 마무리 할 것인데요.
그것을 새장골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구역이 아시다시피 3개 구역이 준비하고 있는데 1곳은 들어갔다가 지금 이번에 또 자격적 요건내에서 어떤 미비점이 있어서 또 안되고 또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민지역내에서 다양하게 그만큼 3개 구역이 개발예정구역으로 희망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으신 것이고 동의율도 상당히 높으세요. 지금 놓고 보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신속통합으로 들어갔던 지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현황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좀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지역이 많은 만큼 시에서도 좀 이렇게 거기에 맞게 이렇게 선정해줬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재개발 욕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차등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역세권에 밀접해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관에서 허가를... 어떻게 보면 관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절차상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모집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건이 되니까 허가를 해준 것이고 그후에 재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다보니까 본인들이 희망하는 구역내에 그게 들어가버린 것이고 이건데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은 나중에 왜 허가를 해줬냐? 쉽게 말하면 그 허가라는 것은 주택법에 의한 절차상 허가인 것이지.
구청에서 어떻게 강제로 하지 말라 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적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 불신이 생기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현행 상황에서?
“왜, 그 구역에 대한 허가를 내줬냐?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절차를 상세히 알고 그 내용을 따져 물으시는 분과 단순히 그냥 어떤 내용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다 안해줬다 이런 내용만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의 생각의 차이는 조금 납니다.
그런데 좀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지만 그 내용에 또 정보에 밝지 않으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체계적 개발계획을 미리 좀 갖고 구에서도 진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도 방향성을 책정을 하고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역주택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 구역이 향후에는 상당히 법적문제가 오래 갈 것 같아요.
지금 단위가 모집된 금액이 들리는 얘기로는 금액이 700억 가까이라고 제가 듣고는 있는데 그 문제가 쉽게 민사상 법적인 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그 구역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거든요. 충분히.
이 부분은 우리 주거재생과에서도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던지 구역선정에 있어서 향후에 좀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니까요. 예상할 수 있는 문제와 야기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상당히 대응책을 좀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정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니까 알아서 좀 마무리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청 입장에서는 나중에는 집단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이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조동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는데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 조합장이 새로 조합장으로 선임되셨지요?
그런데 지금 언제쯤이나 착공이 가능합니까?
굉장히 전 조합장하고 새로 비대위측하고 분쟁이 있어 가지고 1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지요. 걱정하는 조합원들이 많이 있는데 빨리 좀 착공 시작되어야 될텐데 협조가 부족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분들이 새로 재개발하자고 들어 와 있지요. 12번지 그런데 현재 재개발 검토 중에 있지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8개인가 9개가 신축이 허가가 나 있더라구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둘러서 용역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뻔히 감정평가에서 많이 나올것 아닙니까. 새로지은 집이 2년만에 헐게 되면 그런 얘기를 자기들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인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쪽 국공유지 매매계약이 아직 서류가 미흡해서 그것만 보완되면 처리하는데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남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0 관련해서 속도가 예상하고 서울시에서 주도했던 것보다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왜 이렇게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데 아직 안 되어 있고 또 저희 구에서 느끼기는 어떤 민원분들은 제척해달라 구역에서 빼달라 또 어떤 분들은 또 추가해 달라 이런 사항들도 계속 들어 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LH하고 국토부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좀 LH에서 설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구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추진력이 빠르거든요. 그것은 저희 구에서는 그런 소통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향림마을하고 다래마을 관리를 하실 때에, 사업하실 때에 약간 주민간 갈등도 이런 부분들은 잘 조율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은평구가 청결, 원래 도시재생이 약간 낙후되어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지역 청결도가 떨어지고 그런데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주민스스로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진행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은평구가 25개 자치구에서 청결도 꼴찌를 해서 나와있는데 25위를 해서 도시재생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다 자원순환과, 도시재생과 전반적인 관리 체계의 형태를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현실인식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도시재생할 때에 특히 그 향림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은평방송뒤나 이런 데는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계속적인 단속과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의식을 좀더 올려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어야지. 앵커시설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것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나 주민들의 공공의식자체에 대한 지점들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신경 써 주십시오. 사업에 잘 반영하시고.
은평의 전체적인 도시재정비를 하기 위한 역세권 재정비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중첩되는 데 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간에 갈등관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건설국 전체 부서들이 소관해서 정회원국장님 안계신데 정회원국장님께 전 해주셔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각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되지. 그것을 조합측에다가 이 조합, 저 조합측에 갈등이 안생기게 방안을 마련하라하면 조합측에서 하기는 되게 어려울... 조합은 그냥 법에 있는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과정상의 문제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잘 염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는데 생기더라도 최소화시키고 다시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주민들에 갈등이 제일 큰 사회적낭비가 된다고 보여지니까요. 에너지고갈이 되니까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로도 비화될 수도 있고 초기에 그런 부분들 잘 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거재생과에 대한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복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복두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천변 가이드 라인 수립용역인데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허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거기에는 가로주택으로 할 만큼 조성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고 빌라촌이고 원룸촌인데 그게 가능 하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맡긴다고 했는데 현재 2월이니까 들어 가 있겠네요.
그런데 다 유찰되어 가지고 다시 과업내용을 변경해서 좀 과업을 간소화해서 다시 재입찰 공고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8월에...
순수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신내 지역주택조합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금 공공주택하고 싸우고 있는 것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에요?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여기 정리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전쟁처럼 싸우고 있는데 아줌마들 길에 다니지도 못한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물론 우리가 경찰은 아니지만 이것을 정리를 산뜻하게 해주면 그럴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거기도 350M.
공무원은 관련 근거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근거를 무시한 행정은 저희는 할 수 가 없으니까 좀 주민분들한테 가시면 위원님께서 좀 이런 관계를 잘 설명하셔서 좀 우선 개발의지가 충분히 나왔을 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긍정적인 행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공공주택은 역세권도 아니라며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응암동일대 상습침수지역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주택에 대해서 아까 보고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청년주택이 현재 여기에 보면 구산동, 대조동, 불광동 있는데 지금 구산동하고 대조동지금 공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대조동은 현재 4개 동이지요? 구산동은 몇 개동이에요? 거기가?
그러면 지금 현재 준공시점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 사업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서울시에 기부채납들어 가나요? 우리한테 들어 오나요? 공공시설 기여...
이 부분에 공공시설 기여에 대한 계획이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 시설, 면적, 부분단위별로 사업장 별로 자료화 하셔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역촌역부터 대로변 사이에 구산역사이도 그렇고 구산역에서 서오릉로 쪽에서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이 최근 건축된 것 같습니다.
이게 나홀로아파트들이 도로 면에 있는 것은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해갈하기 위한 자치구의 행정에 원칙이 그렇게 가는 것인가요?
약간 미관상으로는 대로변에 나홀로 아파트들이 하나씩 딱 있으면 각 개별로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홀로아파트들이 계속 선다면 이게 주택공급이 모자라서 그러면 주택공급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은 개인적인 그런 철학인데 미관에 철학과는 상충하는 현실적 상충지점은 분명히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업이 완료됐을 때에는 나홀로아파트가 아닌 스카이라인이나 그런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공간은 아주 디자인적인 공간은 향상될 것으로 저는...
50년 이상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스카이라인이 조성됐는데 전체 사항에서 그렇고 현재 상황에서는 맞추어서 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일로 대조동 청년주택과 관련해서는 저도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상세내역들이 각 단위사업장별로 주시면서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은평구로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해주시고 그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내용들은 명확히 파악해서 요구하는 게 아마 저희쪽에 오면 많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다양하게 구민들이 확보할 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취지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관련자료들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해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운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려운 일상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진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배포하여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2년도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저희 도로과 직원 모두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포장도로정비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용역결과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해마다 편성해서 권역별로 해서 잘 진행해오고 계신데 주민들에 대한 반응도가 역시 좋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이게 한바퀴 다 돌고 나면 그 다음 연차별로 한바퀴 다 돌면 또 5년이 또 도래하고 노후도가 증가한만큼 그 부분들은 미리 도로과내에서도 이렇게 부분, 부분 보수보다는 권역별로 집중적으로 계속 5년 내지는 10년 단위로 1번씩은 할 수 있겠끔 이것은 정례회 주요사업으로 가시고 일상적 유지보수는 항시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은 확보은 미리 미리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년 올해 대조, 구산, 응암3동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추운 겨울에 공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반기 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어차피 미리 사전계획들은 다 잡고 구간계획들은 잡혀 있는 부분들이니까 상반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차별 평균적인 금액들은 동별로 노후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불광중학교 폭포동 도로개설 이 부분은 완료를 하신다고 하셨지요?맞습니까?
왜냐하면 보상하고 올해 설계 완료되면 내년에 19억을 예산 확보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 자체도 확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19억이 추가로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공사비가 산출되어야 되겠지만 개략 공사비로 보았을 때 총 투자대비 19억이 내년도 추가로 편성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로 상태도 이미 보상도 일부 완료된 부분인데 중단됐던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주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인데 이게 그런 식으로 다른 데 예산으로 자꾸 할애되다 보니까 뒤로 빠지고 하다보니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 시작해서 2023년 6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이것은 이번 인사이동으로 오셨으니까 중점적으로 잡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은 정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중단되면 하다말다 하게 되면 행정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내년까지 완료하신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모양도 그렇고 나무데크로 해서 병행해서 밑에 집수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옮길 공간이 없습니다. 개인 집수정같은데 그렇다고 그것을 메꿀 수가 없는 상황이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나무데크 형태로 해서 자체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그러면 결국에는 소음발생으로 민원올 것 같고 결국에는 거기에는 싹 정리해서 화단 얘기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이 아니라 건의드리는 사항에 말씀인데 보도 보행로에 개설 작업 있는데 그런데 주로 작업을 하려면 측량을 해야 되겠지요.
꼭지점을 직각을 하지 마시고 도로하고 횡단하고 올라가는 꼭지점을 직각으로 하다보니까 약간의 타원형으로 굴려서 하면 좋지 않겠나 구산동 연희아파트 뒤에 참 잘해 놓으셨는데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직각이 되다 보니까 차하고 주민들하고 교차하는 지점에 차에 타이어가 들어 갈 수도 있고 돌로 경계석을 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직각으로 되다 보니까 타이어가 펑크가 날 수도 있다. 곡선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나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현장을 나가 보셨겠지만 마고정 도로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일부 구청을 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통과도로가 많지 않습니다.
통과도로에 대해서 어떤 구는 단지 내에 마을버스가 다니는 그렇게 된 곳도 있고 저희들 쪽은 실질적으로 구파발천을 통과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비는 어렵지만 가서 보니까 도로 포장에 거북등 균열해가지고 거기에 포토월 형태로 해서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토바이사고나 자전거 사고가 날 것같아서 전체적인 정비가 어려울 것 같으면 단지 회장님들께서도 얘기하는 것이 차도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방음벽 관련해서도 도로과가 하는 것인가요?
높이가 높지 않다 보니까 방풍이나 방음에 효과가 크지 않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방음벽 정도를 설치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들이 있어서 솔직히 예산에 문제이기는 하나1억, 2억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가 삼거리다 보니까 차량 정체현상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소음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데...
단지내에서 왜냐 인접한 거주민들은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잘못 접근하면 주민들끼리 싸움이 나더라구요. 왜냐하면 뒤쪽에 떨어져 있는 분들은 방음벽 효과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고 다음에 방음벽이 인접해 있는 동에 사시는 분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도 좀 떨어져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그 기준이 됐는지 먼저 접근해보고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것이다라는 생각은 해요. 어느 분들 하면 좋지요하는 분이 계시고 어디는 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음은 신기호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 중에 일단 현안으로 놓고 보면 치수과 특히 도로과 보면 세분이 현원에서 많이 부족하신데 업무양은 문제없으신가요?
그래서 사업부서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과들은 물론 부족한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한데 행정지원과같은 경우에는 과에 11명이나 많으시고 다른 데 적은 곳은 3명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는 집중 시기에 특수성이 있어서 많이 배치해야 되는데 4명이 부족한데도 있어서 물론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의 문제라기 보다도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인데 인사 이동하면서 그 부분을 보다보니까 눈에 들어 오더라구요.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행정 비사업파트로 많이 가 계신가 의아했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 계셨으면 바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국장님 오시면 전달하셔가지고 인력 편성에 있어서 인사권이 청장님 권한이니까 따로 하지 않겠지만 도시건설국 내에서 전문성을 띨 수 있는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말씀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시설물 관리부분에서 집행 누계액이 잔액이 0원이고 전원 다 집행완료하셨는데 사실 하수관로나 이런 것 관리의 대부분이 기존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관리에서 준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저희는 하수도 우수처리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되면 하수관로에 어떤 적정 면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하수 유지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 그 사업중에 중요한 것이 준설사업입니다.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하수관로나 특히 제가 보아서는 이물질, 다녀보면 빗물받이같은 곳에 적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지역에 CCTV가 되어 있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어디선가 경화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존치하기 때문에 준설을 상시 모니터링화 할 수 있는 어떤 점검체계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예산상으로 놓고 보면 하수도 준설에 전년도 총사업비가 하수준설 부분만 18억 빗물받이 준설이 6억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거의다 집행완료되는데 이 부분에 사업비 적정성은 어떻게 보세요.
많이 부족한가요?
그래서 퇴적된 이 퇴적물을 준설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세정공정도 있거든요. 고압세정.
고압세정을 통해서 이 하수관로에 묻어있는 찌꺼기를 이런 것을 씻어내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골목길에 냄새도 제거되고 좀 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정 사업비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어떤 생활 환경에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으냐?
딱히 제가 얼마다 말씀드리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저희가 사업비가 실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준설에 사실은 세척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세척부분은 완전 별도로 집행이 되어야 되나요?
본위원도 하수도 관련 민원을 듣다보면 대부분 권역별로 진행하시다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긴급하게 어떤 얘기를 드리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고 개인 하수도 시설 가가지고 가서 뚫어달라 이런 얘기 드리기도 참 애매해서 제가 최대한 자제하고 이해시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준설이나 빗물받이준설과 같이 하수도 세척과 관련한 항목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을 구체화시켜서 왜내하면 옛날에는 그러려니 했던 악취도 이제는 갈수록 생활의 질이 높아지다보면 계속 더 요구사항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명에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시켜서 사업비를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마련하시면 어떻겠나? 약간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업무보고서를 받으면서.
늘상 올라오는 민원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재난관리기금도 일부 차용을 당겨오시는 부분도 계시고 항목적으로 놓고 봐서는 민원사항이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사업명에다가가 분명한 것은 그렇게 세척과 관련된 부분, 특히나 가정쪽에 골목이면도로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명을 구체화하셔서 예산배정의 당위성을 좀 확보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는 준설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 세정에 대해서도 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당위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적 항목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충분히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는데 있어서 당위성은 확보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 오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있잖아요? 거기에 431쪽을 보면 우리 대조동일대 침수지역 하수관로 성능향상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D 600mm 라는 것은 하수관로의 지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대조공원하는 것이 600mm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하수통수 단면이 거의 한 3배정도 늘어납니다.
말씀하신 대조동어린이공원.
통수용량이 기존 관로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큽니다.
그때 용역설계한 결과를 토대로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배수성능향상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있는 배수성능향상사업이 완료가 되면 30년에 한번 올까말까한 강우 강도에도 견딜 수 있다 용역보고서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1,200㎜를 대형 박스로 개량하려다 보니까 도로 대부분을 굴착해야 되거든요. 굴착깊이도 3m정도 되니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원 입구에도 있어서 물난리가 있었는데 이것도 필요하지요. 준설이 문제입니다.
공원 저쪽에 보면 메인 도로인데 3호선 타러가고 6호선 타러 가는 그러는 길인데 거기가 차량도 많이 다니는 메인도로인데 거기에 보면 준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게 앞에 있는 맨홀 뚜껑이 전부 덮여있습니다.
제가 열어 보았더니 전부 덮어놓고 가득 차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면 세탁소라던지 식당들 미용 이런데 보면 덮어놓아 그러면 비가 오게 되면 그냥 물이 흘러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 구멍으로 들어 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왜냐하면 열어 놓으면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준설도 했으면 싶은데 치수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준설에 대한 통 다른 얘기는 없어요.
비가 온다고 하면 스스로 주민들이 그 장판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열어놓지 않음으로 해서 인해서 노면수가 빗물받이로 해서 하수관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덮어놓았으니까 그냥 노면수가 처리되지 않고 도로에 고이게 되는 것이지요. 도로에 고이게 되면 그게 지하실로 흘러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빗물받이 준설이나 청소는 주기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실제 준설과 무관하게 주민들께서 냄새가 난다고 장판이나 덮개로 덮어 놓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 유지관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먼저 하고 한 3월정도까지는 어린이 공원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이후에 하류쪽에 민원이 있는 구간에 할 계획인데 주민들 잘 설득시켜서 수방기간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파발천에는 쭉 내려와서 보면 창릉천으로 들어 가는데 보면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게 주민분들이 그러시더라구요. 거기에서 낚시를 한다거나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출입금지를 해놓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들어 가는 분들이 있는데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겨울에는 얼었을 때 아이들이 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주민들은 판단하시더라구요. 유수지에 들어 갈 수 없게끔 휀스를 쳐주는 것이 어떻겠냐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지?
순찰과는 별도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해서 하천에 들어 가거나 아니면 여름철에 낚시하거나 하면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계도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4분기 추진실적 및 2022년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앵봉산가족캠핑장 조성 관련해서요. 이게 보니까 환경플랜트 바로 뒤네요?
전혀 예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올해도 더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원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구정 발전과 구이는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준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지상1층, 지하4층인데 지금 공적률이 공기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지금 한 2m 정도 흙을 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위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자로 도시계획과장을 맡은 박상위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고 수색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뒤에 시장 골목을 그냥 놓고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항아리 길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허가만 먼저 내줄 것이 아니라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물어야 되지 않나 충암고등학교 앞에 응암1동 주민센터하고 해서 아주 좁아요.
가운데는 아파트가 개발이 다 되어서 굉장히 커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허가를 내줄 때에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자세히 듣고 꼼꼼히 따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연신내 지역주택조합 10년이 됐다는데 지금 공공주택인가 역세권 발전을 위해서 350m도 훨씬 더 나가는데 다른 데서 나와서 둘이 너무 싸우는 것 같은데 아니 지역주택조합을 허락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피폐하게 싸워요. 아까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쟁처럼 싸워요. 여자들은 혼자서 밖에 나갈 수 없데요. 막 대놓고 손가락질하고 욕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주택조합이라던지 역세권 주택 건립 사업도 다 관련 법령이나 관련 기준에 따라서 동의율이나 다음에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좀 말씀이 참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토지주라던지 건축주라던지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각각의 좀 본인들에 대한 이익 추구가 당연히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다음에 편파없게 하려면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정리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법과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귀다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역세권 개발하겠다는 사람들은 350m가 훨씬 넘어서 있습니다.
땅이 그러면 그냥 역세권 개발이 안 되잖아요. 350m 안에 있어야 된다면서요.
위원회에서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왜 350m 밖으로 신청했는지 토지의 정형화라던지 아니면 규모있는 개발이라던지 도로 블럭으로 나눈다던지 각각의 토지에 따라서 갖고 있는 모양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토지 동의에 대한 것을 사업에 대한 동의를 다 다르고 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직접적인 관여는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갈등을 어떻게 되던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조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1, 2년간 개발과 관련된 이슈때문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은평구 발전을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업무보고 마지막에 일단 연신내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구청에 따로민원들어 온 것 있지요?
조합에서 주민대표회의에서 그렇지요. 지난 2022년 1월 14일자로 그렇지요? 연신내 역세권 주민대표 회의 이름으로 민원들어 온 것 있지요?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GTX가 서울에 4개 역이 설치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연신내역입니다.
그래서 연신내의 토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용이 필요하고 그러자면 어느 정도의 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30에서도 지역 중심으로 해서 중심지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저희가 요청을 하고 처음이라서 당연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연신내부터라도 저희가 어렵다하더라도 저희는 시도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구가 언제까지 고도제한에 걸려서 117m입니까?
그 제한이? 그 제한에 걸려 있어서 지금 층수 용적률을 받고도 다 써먹지도 못하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지요.
더군다나 여기는 명분이 이제는 서울시에 4개 유일하게 고속철도역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 역만 있는 게 아니고 3개 노선이 들어와 있는 트리플역세권이고 그 중심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구청에서도 같이 협력하셔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심의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그 요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명분은 저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 여건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단순하게 주택재개발과 관련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얘기드리는 것은 도시의 기본적 발전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거기 민원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지구지정된 것에 있어서 용적률이 전체 다 확 보되고 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랜드마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사례가 나와야 그 주변에 개발을 가더라도 주변에 대규모 개발을 하시고자 희망하시는 분들도 사업성을 보고 들어오는 데 거든요.
그러면 사업성을 보고 들어왔을 때 구역별로 크게, 크게 보고 이렇게 정비가 되어야지, 소규모로 된다고 하면 한번 들어선 건물 쉽게 부수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만 확인이 되면 적절하게 서류가 제출되면 3월중으로 충분히 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이런 개발 시작이 여기서 되기 시작해서 옆으로 같이 번져나가서 같이 되어야 되는데 구간이 좀 떨어졌는데 또 좋은 소식이 들린다는 내용은 들려오던데 그렇다면 이게 복합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특혜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도심개발계획에 따르는 구청의 의지가 이렇다라는 것도 표방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GTX가 들어와 있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그 옆에 범서쇼핑같이 하고 그리고 연신내 역세권개발, 3080과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서고 하는 부분들이 한번 초창기 시작될 때 이게 관에서의 의지라든지 그 개발에 따르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야만이 주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상부에서 “아, 의지가 강하구나!”여기에 충분하게 외부기관에서 봤을 때 “투자를 해서 개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의지들이 생기고 주변에 사소한 것들에 따르는 지역적 이익들이라든지 관계들이 큰 틀에서 또 서로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역세권주택 및 공공주택 임대 건립과 공공주도 3080과 관련해서 첫 번째 7번 382페이지 업무보고해주신 내역들 있잖아요?
독바위역세권은 지난번 보고하섰던 것과 같이 독바위역세권 추진내역에서 몇 가지 안을 드렸던 것 반영 좀 잘 해 주시고 독바위역세권 진행하시는 것도 역시나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에서 잘해 주시고 이 상세내역들에 대한 추진현황, 상세내역으로 연신내역세권까지 넣으셔서 부분별로 추진현황 상세내역으로 해서 따로 자료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송사문제가 아까 하나 걸려 있지요.
지번이 어디였지요? 305-3번지 불광동 그 송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공동수행은 아니고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도시활성화과에서 소송수행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절차적 오류는 있었다고 본위원은 봐지는데 그 절차적 오류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과 교감하고 사전에 충분히 안내가 됐으면 그런 송사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민원인분하고 상당한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봐도 상당히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직접적으로 있었고 그 현장 설명을 할 때도 그리고 그분들께서 공람을 통해서 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절차적 하나는 분명히 없었는데 그게 민원여권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민원으로 처리가 됐지 공람의견은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수신처가 김미경구청장과 도시계획과장으로 되어 있고 안에 주요내용이 다 공람과 관련된 사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람없음으로 은평구의회에 의견청취회 보고를 하셨어요.
분명히 그것은 절차적 오류가 있다고 분명히 저는 봐지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저도 직접적으로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관하고 주민들하고의 소통에서 문제가 즉각 즉각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송사문제까지 번지게 되고 행정소송으로까지 가있는데 그부분에 있어서는 주민께는 은평구청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라던지 내용을 알려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아서는 저도 겪어보아서 알겠지만 은평구 의원도 그런데 오죽 하겠나 싶어서 송사도 들어 가니까 재판 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취하시면 안 되요.
꼭 사업 시행 계획인가 전에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관련 자료들 공공주도 개발과 관련한 역세권 주택과 관련한 상세내역으로 관련 자료들을 디테일하게 볼 수 있도록 다른 자료들까지 다해서 전자 파일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건설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박상위 도시건설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정준호 | 김진회 | 기노만 | 나순애 | 문규주 |
| 신봉규 | 오덕수 | 정남형 |
○출석공무원 (8인)
| 도시건설국장(직무대리) | 박상위 |
| 도 시 계 획 과 장 | 박상위 |
| 주 거 재 생 과 장 | 이익범 |
| 건 축 과 장 | 최복두 |
| 도 로 과 장 | 장운선 |
| 치 수 과 장 | 신기호 |
| 공 원 녹 지 과 장 | 이해동 |
|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 윤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