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본회의-제2차)


제29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6월 23일 (목) 10시03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한옥역사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립 역촌2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4. 구립 푸른빛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5.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한옥역사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립 역촌2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4. 구립 푸른빛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5.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의장 박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개인 질병 치료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정신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양기결의원 부위원장에 정은영의원이 각각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 의원 행동 강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 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 역촌 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구리 푸른빛 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이어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인용 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 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봉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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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규의원 사랑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지역 소통에 앞장서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의 힘 국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국민의 힘 신봉규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은 지난 4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며 은평구 의회가 나아갔으면 하는 작은 바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8대 은평구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의 일정입니다.
지난 4년간의 세월 속에서 가장 큰 주제는 코로나 19일 것입니다.
2020년 1월 19일 첫 국내 확진자 발생 이후 오늘까지 총 887일째입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함께 이겨내 주셨고, 은평구 보건소 직원분과 은평구 여러 공무원분들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선 의원으로 지난 의정 활동을 뒤돌아보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나 최선의 선택이었나 매 순간이 고민의 연속이었고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의원님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해 오셨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여러 민원과 선택의 순간을 접하며 많은 이야기를 듣고 행정과 함께 관련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소통의 부재로 인한 서로 간의 여러 오해가 깊어지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저도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는 오늘입니다.
그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저의 정치적 철학이 된 구절이 바로 언제나 은평구민이 옳습니다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오직 은평 군민의 입장만을 생각하니 결정을 더욱 쉽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제8대 은평구의회가 이번 6월로써 공식적 임기가 끝나지만 은평구민을 위해 계속해서 이어져갈 은평구의회와 은평구청이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소통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4년간의 임기가 시작될 은평구 의회와 은평구청이 더욱 크게 소통하고 오직 은평구민만 위한다면 분명 오늘의 시점보다는 더 큰 발전과 은평구가 더 빨리 행복한 은평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은평구 의회 내부적으로도 지난 4년간의 세월 속에서 소중한 분들을 잃은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역촌동 신사1동 더불어민주당 고 강영운의원님, 그리고 은평구의회사무국 고 염선혁 주무관님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의 명복을 빌며 두 분과의 소중한 추억도 여기 계신 제 8대 은평구의회 의원 모두가 함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8대 은평구의회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제9대 은평구 의회가 시작되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저로 인해 오해나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죄송한 마음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신봉규는 은평구 여러분과 제 주변의 모든 분 덕분에 의정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함께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적 도움을 주신 은평구의회 사무국 직원분과 은평구청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은평구의회는 은평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의사 표시를 통해 더욱 긴장된 환경에서 일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은평구 의회의 지속적 관심과 의사 표시를 통해 은평구민 여러분의 은평구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더워져 가는 여름 날씨에 은평구민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은평구민 여러분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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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표창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덕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덕수의원 오덕수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안번호 제 2770호, 2771호, 277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대회 기간 및 개인에 관한 표창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표창 수여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및 겸직 신고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모든 안건을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오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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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양기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69호 조례안과 심사 보고서를 각 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생활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문화 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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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0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4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상이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옴부즈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하는 경우의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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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3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49호, 제2751호, 제275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조례 개정을 통해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으로 경계 조정이 필요한 필지에 대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자치법규 표준형식에 맞추어 조례 전체 형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장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ㅍ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한옥역사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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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8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한옥역사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53호, 제2754호, 제2755호, 제275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탁자의 전대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관람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첫만남 이용권’ 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출산축하금 사업’을 폐지하고 전체적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출산용품교환권에 관한 지원 자격 규정을 일부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현행화 및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한옥역사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한옥역사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립 역촌2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4. 구립 푸른빛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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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4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립역촌2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푸른빛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의원입니다.
구립 역촌2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구립 푸른빛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57호, 제2758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역촌2어린이집 및 구립 푸른빛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의 재위탁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구립 역촌2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푸른빛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구립 역촌2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역촌2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록] 구립 푸른빛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푸른빛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5.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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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8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진회의원입니다.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60호, 제2763호, 제2764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 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등 8개 조례의 관련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훈령 개정을 반영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개정이라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여 감염병 관련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를 조례에 충실히 반영하였고 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입법의 통일성 측면에서 적법 타당하다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김진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결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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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3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65호, 2766호, 2767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 특별시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및 같은법시행령 시행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유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우리 구 탄소중립 목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대책 등 조례로 제정하게 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을 주유화 하고 전지구적 기후 위기에 맞서 체계적인 대응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한 조례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인용 조문 정비로 법 집행의 혼란을 없앨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16명)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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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8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68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을 통해 농지관리의 효율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농지관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기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7명)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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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1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남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의원입니다.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62호, 제2761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신용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심사 결과 금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대림골목시장 내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방문객의 보행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남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7명)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7명)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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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5분)
의장 박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은영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6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총 158억 3,527만 1,000원입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근 정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7명)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혜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성원 속에 힘차게 출범한 제8대 은평구의회가 어느덧 이번 제291회 임시회를 끝으로 그 대장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은평구의회가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회 역할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어려운 행정환경에서도 의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은평구민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의원 (17인)
박용근 문규주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 김진회 기노만 나순애 신봉규
오덕수 정남형

○출석공무원 (6인)
부  구  청  장 김혜정
보  건  소  장 김시완
행 정 안 전 국 장  김기봉
재 정 경 제 국 장  김미영
교 통 환 경 국 장  이호선
도 시 건 설 국 장  정회원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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