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9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6월 20일 (월) 14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위선옥입니다.
제2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제43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조정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제29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조정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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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3분)
위원장의 선출 방법과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기본조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기열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기열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8대 은평구의회 마지막 예결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역할을 맡겨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 본예산과 또 임시청사 추경 예산을 반대하면서 저는 임기 내에는 예결위원장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년 전 박용근 의장님을 도와서 제가 부위원장을 수행했었습니다.
우연히도 제8대 은평구의회의 처음과 마지막 예결위원장을 맡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끝까지 초심대로 은평구민의 뜻을 받드는 예산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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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5분)
위원회 부위원장 기본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분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실 부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자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은영위원을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은영위원님께서 본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은영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양기열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 제1회 서울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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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기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2년 5개월의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예고 없이 닥친 감염병 위기는 구민의 건강과 경제활동을 위협하며 퍼져나갔고 잃어버린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민생문제 해결과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2750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158억 3,500만원 규모로 구민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고 코로나19 엔데믹 시대 일상회복 지원과 국·시비 매칭사업, 필수경비 부족 예산 등을 확보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존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58억 3,500만원으로 서울시로부터 가산 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 50억 4,400만원을 계상하고 2021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5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변경된 내시액에 따라 22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8억 3,500만원으로 민생안정, 일상회복, 방역·안전, 긴급 현안사업 4대 분야에 집중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및 구민 생활안정 강화를 위해 48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에 25억 4,500만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사업비 3억원,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제공을 위한 공공급식 참여시설 지원금 2억 7,4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억 4,000만원, 구강보건센터 설치 2억 3,000만원, 구립어린이집 3개소 확충 2억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민 수요에 부응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7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털어내고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공간 제공을 위해 봉산 해맞이공원 전망대 조성 5억원, 녹번동근린공원 조성 3억원, 금암문화공원 놀이시설 정비 2억원, 기자촌근린공원 정원 조성 설계비 6,300만원, 다채로운 문화행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은평문화재단 사업비 4억 5,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역·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51억 7,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기초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정부 추경에 대응하여 생활지원비 구비 분담분 42억원, 중단없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2억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 2,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반기 긴급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6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학도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이호철통일로문학관 조성 특별교부금 18억원, 토지 이용 효율성을 확대하고 단계적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립공원 경계부지 현황조사 용역비 5,000만원,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관련 운영비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하반기 예측 불가한 재해·재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난목적예비비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기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25일 정부는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조금씩 풀려가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 경제가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 금리 및 각종 공과금 인상 등 서민의 생계비 부담 증가 요인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 여건이 어려운 때일수록 재정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안정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민하여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위선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6월 10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편성개요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열
위선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13인)
| 양기열 | 정은영 | 권인경 | 황재원 | 송영창 |
| 신윤경 | 이연옥 | 조정환 | 김진회 | 기노만 |
| 문규주 | 신봉규 | 오덕수 |
○출석공무원 (5인)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기봉 |
| 재 정 경 제 국 장 | 김미영 |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호선 |
| 도 시 건 설 국 장 | 정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