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본회의-제1차)
제29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30일 (화) 11시10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9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식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회부사항입니다.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광현청소년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동의안, 은평푸드뱅크마켓 재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구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대조역세권청년주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응암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평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사발령사항입니다.
지난 8월 12일자로 이강무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의원면직하였고 최영식 경영본부장이 직무대행 발령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9일자로 정회원전 도시건설국장이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장으로 전출하였고 김재겸 전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장이 도시건설국장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승엽의원, 황재원의원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승엽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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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응암2·3동 김승엽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기노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9대 은평구의회 의원 일동은 준법정신을 지키며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회, 노력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아가자 다짐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인사혁신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사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옛날에 “인사가 만사다. ” 라는 말도 있습니다.
원칙과 기본을 지키지 않은 인사는 조직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립니다.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강력범죄’, ‘성범죄’, ‘음주전과’의 전과자자의 경우 도덕공천 실천을 밝히며 공천배제를 국민 여러분께 약속하였습니다.
살인, 강도, 절도, 폭력으로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큰 피해를 주는 강력범죄 그리고 2차 가해까지 이루어지는 계급과 권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와 심각성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디지털성범죄까지 잘못된 성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성범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직사회 내에서의 성범죄의 근절뿐만 아니라 구민의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고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예고된 살인행위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재산, 생계에 큰 타격을 입히는 위협한 불법행위로 ‘윤창호법’이 2019년 6월 25일 개정되어 음주운전과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음주운전 재발방지 및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직원 특별교육과 음주운전자에 법과 원칙에 따른공정하고 염격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은평구 또한 인사혁신을 통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단 1건의 전과라도 있을시 채용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개인은 물론이며 특히 47만 은평구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을 엄격하게 하지 않는다면 은평구민의 신뢰는 잃어버릴 것입니다.
인사는 조직과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권은 임용권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잘못된 판단은 조직을 망가뜨리고 구성원들에게 불신과 불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하여 은평구청 구성원 모두가 함께 웃으며 일할 수 있고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나아가기를 당부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재원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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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황재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9대 은평구의회 부의장으로서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제8대 구의회에서 고소, 고발을 2건 당했습니다.
고소, 고발의 내용은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1건은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처럼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가지고 고발당했습니다.
또 1건은 구의회 출석을 하지 말라는 등 압박에 저항하다 고소당했습니다.
2건의 고소, 고발은 의정 활동을 하는 4년 내내 심리적으로는 위축되고 변호사 비용 등 금전적 부담도 매우 컸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다행히 그리고 당연히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48만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은평발전을 위한 민의를 대표하는 막중한 사명 때문입니다.
은평구민의 혈세 사용은 한 푼의 낭비가 없도록 꼼꼼하게 감시, 감독해야 합니다.
은평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은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보완해야 합니다.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그 동안의 행정 편의주의에 편승해 마지 못해 “이의 없습니다” 라고 답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집행부의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로, 다수당의 당론이라는 핑계 때문에 구의원 개개인의 판단과 반대되는 의결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 또한 솔직히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때로는 의원수에 밀려서 맡겨주신 구 의원의 소임을 완벽하게 이행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9대 은평구 구의회는 특히 제가 부의장으로 역할을 하는 동안은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회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앞장서서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소, 고발 당하면 정말 시쳇말로 피똥 쌉니다.
이거 당해 본 사람이 아니면 아실 겁니다.
지금 고소, 고발 당한 분들은 제 심정을 실감하실 겁니다.
혐의 없음, 등으로 법적 공방이 끝이 났으니 이렇게 웃으며 얘기하지만 솔직히 법적 싸움에 휘말리면 자유롭게 당당하게 의정활동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고소, 고발 당한 분들은 지금 말도 못하고 피똥 싸고 있을 겁니다.
저는 부의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저처럼 고소, 고발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은평 발전, 오직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뛰실 수 있도록 앞에서 막아 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도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9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어떠한 외부의 압박에서도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행정감사는 더욱 엄격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예산결산위원회는 철저하게 자율권을 보장하여 오직 은평구민만 바라보고 결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회가 저처럼 불편부당한 고소, 고발에 굴하지 않도록 기노만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들이 적극 협력하도록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29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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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이번 제29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2022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2. 제29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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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제29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승엽의원과 송영창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기노만 | 황재원 | 이동식 | 권인경 | 양기열 |
| 김승엽 | 박세은 | 송영창 | 오영열 | 이경구 |
| 이경술 | 김윤희 | 박성도 | 신봉규 | 신현일 |
| 이미경 | 장연순 | 정병호 | 최락의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김혜정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기봉 |
| 교 육 문 화 국 장 | 김소영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미영 |
| 재 정 경 제 국 장 | 정승욱 |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호선 |
| 도 시 건 설 국 장 | 김재겸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 최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