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본회의-제1차)
제29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7일 (화) 11시07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은평구청장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9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은평구청장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11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9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제26조제1호 규정에 따라 제29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이동식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 사항입니다.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본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김승엽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영창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영창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경구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동식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신봉규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발의됐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0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5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경술의원, 최락의의원, 신봉규의원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경술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를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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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기노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 신사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경술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노만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 은평구의 보훈 안보단체의 보훈 예우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준비했습니다.
발언에 앞서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송출)
영상의 내용을 보시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요?
본의원은 영상을 보며 대한민국과 은평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영웅분들의 예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풍유로운 현재가 있기까지 헌신한 분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도 잊혀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이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지켜준다는 믿음을 줄 때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지켜질 것이며 보훈은 곧 안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 영웅분들의 보훈 예우수당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5만원보다 부족한 4만원으로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각 자치구 별로 또한 평균보다 높은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보훈예우 수당을 받는 분은 2022년 총 3,600명에서 2023년에는 3,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보훈예우 수당을 받을 3,000여명의 분들 또한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서 보훈명예수당과 영웅으로 대접할 시간 또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은평구의 영웅분들에게 보훈 예우 수당을 월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하고 매년 1만원 이상의 보훈예우 수당 인상안을 제안해 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함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우리의 영웅들을 존경과 감사의 예우로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보훈은 안보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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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동 출신 최락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 발언하게 될 문제점은 은평구청의 청렴도입니다.
은평구는 2020년도 4등급 2021년 5등급의 청렴도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전국종합 5등급, 서울에서 5등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왜 이렇게 은평구가 청렴도가 낮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앞두고 각 과의 자료를 요청하고 서류를 검토하던 중 은평구청 청렴도가 낮은 이유를 발견하고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노만의장님과 양기열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은평구청장께서는 청렴 및 반부패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 3년간 부정부패가 나오지 않았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실 자료를 검토해 보면 행정직 공무원 수장이신 부구청장님 소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115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과에서는 공사 및 보수 수당 정산 부적정으로 9건에 1,674만 4,000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으며 이런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감사담당관은 징계를 하지 않고 주의로 그쳤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청렴은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의 업무 및 정책을 처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종합 청렴도는 외부청렴도, 정책 고객 평가의 설문조사 결과와 부정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종합하여 산출한 지표로 국민 소속 직원 정책 입장에서 평가한 청렴도와 부패사건 발생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종합지표입니다.
그러나 은평구청 감독기관인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단 1건도 징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115건을 부정을 지적해놓고도 경고, 주의, 시정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 5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의원은 알았습니다.
그 이유 중 사례를 밝히자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적절하게 63만 9,370원을 지급했는데 주의를 주고 금액을 회수했습니다.
징계 양정 규정을 보면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 제17조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경우 100만원 이하 최소한 견책을 징계해야 되고 100만원 이상은 감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하지 않고 주의에 그쳤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행정처분 미이행을 보면 징계를 하여야 하나 시정·권고하였습니다.
영유아교육법 제46조 법 제48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이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자격정지인데 2021년 4월 20일 서울서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판결문 징역형 및 벌금형을 송부받은 아동학대에 대하여 2021년 7월 9일까지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방치하고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3건 대해서도 행정처분도 검토하지 않고 경찰에 3건도 별도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리가 만연한데 시정, 경고 정말 은평구청도 이렇게 관리하면 2022년도 청렴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문제 감사담당실을 지휘 관리하는 부구청장님께서는 직시하시고 2022년도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감사청렴팀의 인사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14건, 2022년도에 6건 업무 처리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은평구청장님 인권 문제 확대해서 직원의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은 행정직 공무원의 수장이고 은평구청 공무원에게 질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부정부패 및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상벌해서 은평구청의 기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1년 9개월 동안 115건 적발해놓고 1건의 징계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이러니 청렴도는 보나마나입니다.
구청장님 봐주기식 감사는 부정부패만 양산시킵니다.
법을 어겼으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적발해놓고 1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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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서없는 5분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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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의 힘 구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불광1, 2동 지역구 국민의 힘 신봉규의원입니다.
먼저 김미경 구청장님의 재선을 축하드리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미경 구청장의 재선으로 계속되는 정책 사업 혹은 신규, 추가 사업들에 있어서 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정책적 사업들이 있으나 짧은 시간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고 추후 구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문제점 도출과 개선을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2019년 은평구청은 꽃밭에서 가드닝 프로그램 방송 협찬 2억 5,000만원 예산 사업 집행을 통해 은평구 홍보와 관광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였고 이 사업의 문제에 대해 본의원이 제270회 은평구의회 본회의 제2차 구정질문으로 문제점 지적과 사업 집행의 전문성을 요구하였으며 본의원의 질문에 김미경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답변하였습니다.
답변 내용 중 그린라이프 열풍에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 참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불광천 레인보우교 정원이나 구산동 도서관 마을의 정원 등 꽃밭에서 조성한 정원을 앞으로 잘 유지관리하여 관광자원이 되도록 하겠다. 김미경 구청장께서 은평구민께 한 이 약속은 과연 잘 이행되었을까요?
사업 당시 조성된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속적 관리와 홍보를 통해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내용과 달리 레인보우교 정원은 철거되거나 현재는 다른 조형물이 설치되었으며 구산동 도서관 마을 정원은 방송 이후 전혀 관리나 추가적 홍보는 전무한 채로 방치되어 쓰레기 가득한 흉물스러운 모습 그 자체입니다.
관광 진흥 정책의 단위 사업 시행 이후 과연 어떤 유지관리가 되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지난 9월 13일 은평구 관광진흥 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중간 보고서를 검토하며 본의원은 의미있는 자료를 접하며 관광진흥 계획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은평구는 더욱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한국관광공사 관광경쟁력 진단 기준표를 보면 은평구 관광정책의 수립 및 집행 예산조직 항목인 관광정책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9위입니다.
은평구에 인접한 마포, 서대문이 함께 11위권 내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관광자원 집적, 수요촉진, 포용적 성장, 관광 성과의 결과를 보면 은평구는 20위권 밖에 위치하며 포용적 성과는 23위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광정책의 수립에서 11위권 내에 위치한 자치구 대부분이 나머지 성과지표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은평구만큼은 예외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서대문은 은평구보다 낮은 관광정책으로 평가되지만 성과는 5위권 등 은평구보다 월등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정책의 수립과 예산의 집행 등 실제적 사업의 운영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꽃밭에서 방송 협찬을 통한 관광 활성화 사업도 당시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사업추진의 주도적 역할보다 방송사에 제작비 지원 역할 외에 은평구는 아무런 성과나 만족을 내지 못하였고 김미경 구청장의 답변처럼 서울시 자치구 중에 최초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마저도 자체적 판단이며 은평구로서는 큰 금액을 집행한 단위사업으로 낸 성과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앞서 보신 평가는 위에서 지적한 사업 이전 내용의 평가라 하겠으나 이는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앞서 보신 표와 같은 성과를 낳기에 충분히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은평구청의 사업에 있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며 이는 은평구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예산의 집행의 전문성 부족, 잘못된 정책적 판단과 기획으로 낭비된다면 타 자치구가 발전해 나갈 시간에 은평구는 계속 정체되거나 뒤쳐질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은평구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김미경 구청장께서는 정책 추진에 더욱 섬세한 신경을 써 구민의 세금이 단순한 전시성 행정에 머물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언제나 은평구민이 옳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29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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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이번 제29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제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과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22년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2. 제29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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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제29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이경술의원과 이미경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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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150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 4. 은평구청장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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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4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은평의회 기본조례 제4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무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은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청장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9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2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기노만 | 황재원 | 권인경 | 김승엽 | 박세은 |
| 송영창 | 오영열 | 이경구 | 이경술 | 이동식 |
| 양기열 | 김윤희 | 박성도 | 신봉규 | 신현일 |
| 이미경 | 장연순 | 정병호 | 최락의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김혜정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기봉 |
| 교 육 문 화 국 장 | 김소영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미영 |
| 재 정 경 제 국 장 | 정승욱 |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호선 |
| 도 시 건 설 국 장 | 김재겸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 최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