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본회의-제2차)
제29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4일 (월) 10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구정질문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겸 도시건설국장은 단체민원 면담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9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락의의원, 부위원장에 김승엽의원이 선임되어 10월 11일까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구정질문이 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정질문은 오영열의원외 총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11건의 질문 요지가 접수되었고 은평구청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발령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이현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제46조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 또는 구청장을 대신한 구 간부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제출한 구정질문 목록에 없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에 혹은 허가 받지 않은 내용을 발언한 경우 1차 주의 조치하고 주의 조치 후에도 계속해서 발언할 경우 마이크 전원을 차단하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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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오영열의원 등 총 여섯 분의 의원이 질문요구서를 제출하셨고 첫째 날 세 분, 둘째 날 세 분이 각각 질문할 수 있도록 배정했습니다.
오늘은 제출 순서에 따라 오영열의원, 이경술의원, 최락의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한 분 의원의 본질문이 끝난 다음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본 질문한 의원의 보충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외에 보충질문은 두 분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질문은 의원당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시 구청장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앉은 자리에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장 좌측에 마련된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오영열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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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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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8만 은평구인 여러분 그리고 기노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진관동 오영열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몇몇 동료 의원분들과 함께 매일 같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한 사람으로서 은평구 자전거 정책 개선에 대한 구정질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거리두기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자전거가 주목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자전거 인구가 무려 13배나 증가되었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교통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현 자전거 인구는 1,500만명으로서 이는 인구의 약 3분의 1이 월 1회 1번씩 자전거를 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수치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차제 별로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은평구 역시 2021년도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은평구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총 48.93㎞로 설치 유형을 살펴보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39.7㎞, 자전거 전용차로가 4.6㎞, 자전거 전용도로가 4.63㎞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자전거도로의 수가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인도에 표지판 하나를 달랑 설치하거나 바닥에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상 자전거로 주행할 경우 보행자와의 추돌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은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은 버스정류장 직전에서 갑자기 자전거도로가 끊기는 상황이며 마치 정류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돌진하라는 표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의 경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들이 즐비한 구간들이 여럿 있기에 현실적으로 자전거로 주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없으면 그저 차도로 위험하게 주행하여야 하는 것이 저희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은평구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시행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1.5%가 자전거도로 신설을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종합 5개년 계획이기에 향후 5년 동안은 은평구 자전거도로 상황이 조금은 개선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중 자전거 우선 도로가 총 11㎞ 그리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총 0.43㎞가 전부입니다.
여기서 자전거 우선도로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닥에 단순히 우선도로를 표기함으로써 해당 구간에서는 자전거를 우선 시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표시가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으나 본의원의 경험에 의하면 숙련되지 않은 초보자는 그저 목숨을 걸어야만 달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이 정말 이용자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19 이후 자전거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주민분들께서 제일 많이 주행하시는 구간이 바로 주거지역에서 지하철역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하철역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수많은 자전거들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주차공간이 없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역 주변만큼이라도 자전거 주차공간 증설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자전거도로의 수가 국내의 10분의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바로 유아기 때부터의 체계적인 교육입니다.
유아기 때의 경우 스턴트맨을 동원하여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은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들 대상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역시 어린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적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2015년 OECD 가입국 중 자전거 사고 사망률이 1위인 국내 여건인 만큼 보다 관내에서라도 자전거 교육을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나라와 같은 자동차 중심 국가에서 사실상 자전거 이용률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프랑스 파리의 안 이달고 시장은 유럽에서 자전거 타기 최악이라 평가받았던 파리 수도를 수년간 노력 끝에 유럽에서 제일 자전거 타기 좋은 일명 15분 도시라는 곳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자전거 정책에 있어서 핵심은 집행부의 의지와 그리고 노력이라 생각하며 도로 다이어트,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 대회, 축제 등 이런 것과 같이 활성화를 위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부디 서울에서 자전거타기 제일 좋은 은평구가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자전거타기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영열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영열의원님 자전거에 대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또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달고 시장의 의지 저도 굉장히 많이 높이 평가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신설이 이용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에서는 21년도 6월 은평구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크게 3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자전거도로 신설, 정비 및 이용시설 확충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두 번째로는 자전거교실과 안전정비교육 실시를 통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세 번째는 은평구민 자전거보험 시행과 방치 자전거 단속 수거를 통한 자전거 이용 안전성 제고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자전거도로는 전체 35개 노선에 48.76㎞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4.63㎞, 또 자전거 전용차로로는 4.6㎞가 되겠고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39.53㎞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도로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그 도로 여건과 보행자 안전을 고려할 때 기존 도로 축소 등을 통한 신설은 한계가 있어 현재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나 도로 확장공사를 통해 자전거도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에서의 자전거도로 신설 추진 사항으로는 2021년도 수색 4주택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자전거전용도로 430m이고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200m를 신설했습니다.
2022년에는 증산 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760m,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230m를 신설하여 준공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LH에서 시행 중인 수색로 포장공사로 수색로상 비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580m를 안전하고 쾌적한 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개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으로 서오릉로 자전거 전용도로 진관1로 비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또 갈현로, 연서로, 자전거 우선도로 신설을 계획했었는데요.
서울시와 또 관할 경찰서와 협의 결과 차로 축소에 따른 교통혼잡과 개인형 이동장치 겸영 사용에 따른 어린이 보행안전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했을 때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 도로 신설은 우리구 현재 도로 여건상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나 도로 확장 공사를 통한 자전거 도로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기존 자전거 도로 정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하철역 자전거 주차 공간 증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지하철역 인근에 1,800여대의 자전거 주차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거치대의 경우 이중 주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치 자전거 단속 및 수거를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자 수를 고려했을 때 지하철역 주변 거치시설의 지속적인 증설은 필요하나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와 공간적 한계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용 빈도가 높음에도 공간적 한계가 있는 지하철역 주변의 경우 2단 거치대, 자전거 주차구역 노면 표시 등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지하철역 주변뿐만 아니라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증설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자전거 교육에 대한 보완개선을 위한 방향입니다.
물론 저는 평상시에도 오영열의원님과 자전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0년도, 21년도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증산체육공원에서 은평구 자전거 실습 교실을 운영하여 자전거타기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5월달, 6월달, 9월, 10월에 4기 교육을 통해 140명이 넘는 인원이 수강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어린이공원 등에서 찾아가는 자전거 정비교실을 실시해서 공기주입이나 타이어 교체 등 긴급상황 시 필요한 경정비 교육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자전거를 무상으로 점검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자전거 타기 환경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교육과정을 확대해서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자전거에 대한 안전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자전거 전 겸용교육 공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자전거 보험으로 올해 55건에 4,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안전모 등 장비착용 의무와 올바른 자전거 주행 방법 등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영상 제작 및 SNS 활동 홍보, 또 구민 자전거대회 개최 등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영열의원님께서는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고 자전거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오영열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몇 가지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은평구에 있는 조례의 정식 명칭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순히 어떤 현상을 유지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용률을 활성화시키는 게 최종 목표인 법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통계치를 교통 수송률이라는 걸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 수송률이라는 것은 운동이나 레저의 어떤 목표가 아니라 오로지 교통수단으로서 활용하는 통계치로서 이 교통 수송률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 공용된 통계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구청에서는 앞으로 이제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단순한 도로설치라든가 교육 증대도 물론 좋지만 이 교통 수송률을 높이는 걸 목표치로 잡아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아시다시피 개발이 많이 있을 때는 실상 어떻게 보면 차량 위주로 보통들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 말씀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여쭤볼 거는 현재 보행자전거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련된 업무 조직 구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행자전거팀이라고 해서 보행과 자전거 업무가 골고루 분배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제 업무분장표를 보면 자전거 관련된 내용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있어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증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자전거 문제는 실상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에도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통 부분이 은평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고 또 차량 부분도 지금 어려운 여건이라서 그것을 차량과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은평이 제일 지금 개발하는 상황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교통 문제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교통 문제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버스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또 그냥 버스 문제 또 이번에 우리가 어르신들이 교통약자이시잖아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백세콜도 하고 했듯이 여러 가지 각각의 은평구민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자전거 부분이라든가 또 그게 꼭 우리가 걷기라든가 또 자전거라든가 또 교통 그러니까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드린 것처럼 이달고 시장 같이 전면적으로 저희가 은평구 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저희 구조가 실상 시와 같이 연계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은 거고요.
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특히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많이 지금 들어오고 하면서 은평구로 또 시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교통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차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구조 속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에 대한 우리 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하고요.
할 수 있는 방향들은 더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보완해야 될 것들이 관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도로 구조를 살펴보면 차도가 있고요, 그 옆에다가 인도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 옆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자전거도로가 존재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인지를 잘 못 하시고 다 걸어다니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바꾸거나 하는 보완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차도로 달려도 자동차 운전자들한테 위협운전을 받고 인도로 달리자니 보행자들과의 추돌사고가 자꾸 생기려고 하세요.
그래서 사실상 달리려고 하는 형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턱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관내에 턱 낮춘 부분을 물론 저도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사가 필요한 곳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과 같이 논의를 좀 해가면서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풀고요.
또 이게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건 자전거 전문가들이 같이 논의한 과정 속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원님께 또 말씀드리고 또 얼마 전에 의원님과 같이 이제 우리가 구파발역에 거치대도 증설을 했었잖아요?
증설을 했는데 설치 후에 또 보행자 분들께서 불편을 많이 호소해서 다시 철거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지요.
이렇듯이 민원이 생각보다 이제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구조이지만 또 보행자라든가 그 이외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또 불편한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논의하는 과정 속에 서로가 편리한, 서로가 도로는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은평구민들이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구조,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 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그건 좀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자전거 전용공간 신설해서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이제 시에 요청해 갖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거는 아니지만 201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5개구 중 15개구에 자전거안전체험시설장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는 저희 구에는 없었고 지금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전거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교육에 있어서 조금 진전되는 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지금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같은 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은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간이 없어서 지금 안내하고 있는 거는 지금 보통 마포 쪽으로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송파하고 마포가 그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들에 대해서 지금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은평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전체적으로 좀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지금 현재는 또 이게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시행 시에 수여자에게 공공 자전거 이용에 대한 요금 할인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1일권에서는 30%, 정기권에 대해서는 15% 감면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또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은평에서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지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정에 없었는데 우리 훌륭하신 오영열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듣다가 보니까 평소 핸드폰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 혹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사진을 급히 의사팀에 전달하고 보충질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은평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구청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영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기반시설의 문제는 중앙정부 혹은 서울시와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우리 관내에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 보면 자전거 거치 시설에도 불구하고 방치 자전거가 홍보, 불법광고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또 한번 다른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보시면 이런 사진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만큼 구청에서 역세권에 있는 방치 자전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 있는지 한번, 심지어 이것은 이 사진은 따릉이 사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문제가 은평구에서 관할은 아니지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따릉이가 출퇴근 시간에 일부 주차장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자전거 이용 고객들은 제때 이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 집합지에 몰려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구청이나 우리 최소한 주민센터라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준다고 하면 이용화에 굉장히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혹시 그 역세권을 비롯한 자전거 거치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부분에서 가장 많이 봤고요.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에 대해서 저희가 방치 자전거를 많이 수거를 했죠.
2020년만 해도 방치 자전거가 598건에 대해서 우리가 자전거에 대해서 수거를 했고요. 2021년만 해도 632개를 방치 자전거를 저희가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만 해도 1,500건이 넘게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있고 또 2022년 현재에도 10월달까지만 해도 지금 381개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만 해도 749건을 단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정도로 저희가 구청에서 단속만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같이 노력해 주고 이 공간들을 서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전거 거치대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보통은 역 주변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또 인도라든가 이 부분의 한쪽 면을 저희가 할애해서 지금 자전거 거치대를 하고 있는데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할 때 서로가 잘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영열의원님이나 또 우리 양기열위원장님께서 보통 지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많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동호인 분들이나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서로가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 서로 같이 지켜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구에서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자전거 관련 시설을 갖다가 신설하는 걸 넘어서 기존 시설을 잘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역세권 주변의 방치 자전거를 이용해서 광고를 악 이용하시는 상인분들께서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구청 내의 행정력으로만 계도 조치를 한다고 하면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걸 단순하게 공무원에서 지도를 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인 신고나 혹은 홍보를 통해서 근처 역세권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근처 상인분들께서 오히려 더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이 불법광고 같은 것들을 그 상인회나 혹은 상권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도나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맞춘다고 하면 저는 행정력의 한계를 조금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보통 상인회하고도 저희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자전거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광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하고 또 그분들께서 많이 역할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또 상인회나 또 그 이외에 상권에 같이 계신 분들과 함께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의원님께서도 같이 관심 갖고 같이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안을 주시면 같이 논의를 좀 해보시도록 하시죠.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조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은평구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영열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술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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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은평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인상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 새절역 승장편의시설 설치에 진행상태 및 완공년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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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기노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 신사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 힘 이경술입니다.
먼저 제24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2023년 보훈 예우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대한민국과 은평구는 국가 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국가유공자분들의 예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풍유로운 현재가 있기까지 헌신한 분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도 잊혀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이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지켜준다는 믿음을 줄 때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지켜 질 것이며 보훈은 곧 안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 국가 유공자분들의 보훈 예우수당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보다도 부족한 4만원으로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25개 각 자치구별로 구청장 협의에 따라 5만원으로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보훈 예우수당을 받는 분은 2022년 총 3,600명에서 2023년에는 3,000명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보훈 예우수당을 받을 3,000여 명의 분들 또한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서 보훈예우수당과 영웅으로 대접할 시간 또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은평구의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보훈 예우수당을 2022년 월 4만원에서 2023년 7만원으로 상향하고 매년 1만원 이상의 보훈 예우수당 인상안을 구청남께서 제안해 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보훈 예우수당 인상 및 보훈정책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으로 대한민국의 애국심과 국가가 끝까지 국가유공자분들의 책임진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은 물론이며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는 국가 안보라고 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은평구의 보훈 우대정책을 잘 펴준다면 국가유공자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은평구 구민께서도 충분히 박수를 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함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우리의 국가유공자분들을 존경과 감사의 예우 차원에서 구청장님께서는 25개 구청장 회의 의결로 보훈 예우수당 인상안을 책정하지 마시고 은평구가 타 구보다는 앞서가지는 못해도 평균보다 낮은 보훈 예우수당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현재 25개 구 중 20위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께서는 남다르게 국가유공자분들을 존경하시고 예우를 하시는 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은평구 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본의원의 보훈 예우수당 인상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훈은 곧 안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절역 승강 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입니다.
지하철 정거장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 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 설치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김미경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규모는 에스컬레이터 800형 상하행 각 1대, 폭은 4m, 길이 37m 총 사업비는 76억 5,0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서 사업 시행은 서울교통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는 진행 중이며 총 사업비 중 현재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5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분은 19억 5,000만원이고 사업비 부족분이 확보되어야 공사 발주 및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사업비가 확보되기 전 공사를 착공하여 일에 진전을 봐가면서 부족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나가면 안 되는지요.
공사비 전액 확보가 되어야만 공사 진행을 한다면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임기 내 완성되어 질까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공사 기간도 착공 후 30개월 정도 걸린다니 빨라도 2025년 이후나 되어야 완공되어질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일 뿐 부족한 예산 확보와 착공이 늦어진다면 이 또한 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려 봅니다.
현재 진행은 기본 실시설계 중입니다.
첫 번째로 설계가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비 예산안을 정한 것은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두 번째로 사업비 부족분 19억 5,000은 언제쯤 확보될 지와 예산 확보가 늦어질 경우라도 설계가 완료된 후부터 새절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현재 보유한 예산으로 착공 실시 한 후 사업비 부족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 번째 설계 완료된 후 공사 착공 시 향후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로 인한 예상 금액보다 추가예산이 발생되어진다면 추가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새절역 에스컬레이터의 빠른 설치는 노약자분들과 장애인분들 그리고 주민분들의 염원입니다.
구청장님의 주민분들과의 약속, 조속한 시일 내 착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미경 구청장님과 구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경술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 주신 국가보훈대상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구의 예우와 정책 등에 관심 가져주신 이경술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은평구의 국가보훈대상자는 2022년 1월 기준으로 해서 5,774명으로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많은 인원이고 또 보훈단체는 광복회 등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2022년 현재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또 설 명절위문금, 사망위로금 등 19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개 보훈단체는 단체 운영비와 사업비 전적지 답사비, 기타 차량 리스비, 행사비 등으로 2억 3,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로 광복절 기념행사와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현충원 참배를 지원하고 있고 또 문화체험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구는 건축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화된 보훈회관을 17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하였고 이게 2020년 12월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현재 쾌적한 환경 속에서 모두가 편안한 여가 생활과 휴식 공간으로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대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시기로 구와 보훈단체에서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보훈 행사와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훈회관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 중 치매 예방교육 프로그램과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또 문화강좌는 특히 만족도가 높고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구 보훈 예우수당은 보훈대상자 3,500여명에 대하여 2019년도 1만원으로 신설 이후에 2021년 2만원, 2022년 4만원으로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명절 위문금도 올해 4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올해 보훈 예산은 전년 대비 57%가 인상된 상황이고요, 또 내년에는 13% 이상 인상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는 타구에 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훈대상자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드린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 상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민선 7기뿐만 아니라 민선 8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구재정 현황과 보훈대상자 인원 등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수당 금액의 상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3년에는 5만원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은평구 포함해서 20개구가 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 그 이외에 나머지 5개구는 인상 없이 동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저희가 더 열심히 보훈대상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난 10월 6일날 정부 개편안에는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안이 발표된 취지와 같이 은평구에서도 보훈 가족을 섬기고 예우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환경국 새절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절역 승강 편의시설 설치 상황인데요, 평소 새절역과 구산역 지역은 어르신과 학생들의 이용 수요가 많고 또 지하철 승강편의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구산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새절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주민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도에 설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작되어 올해 6월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가 실시되었습니다.
사업비는 76.5억원으로 전액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이고 현재까지 57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2023년에 잔여 사업비를 모두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2026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예정 기간은 30개월입니다.
사업 일정이 변경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작년 9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공사를 발주해서 2024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전기나 통신, 가스 등 지하매설물 처리계획 마련과 관련하여 설계 기간이 9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 올해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안전 보건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이 19억 5,000만원이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설계 일정 및 사업비 조달 계획 변경으로 사업 완료 시기가 2026년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은평구하고 서울시, 서울시의회와 서울교통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비 확보와 조기 착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이경술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경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훈 예우수당이 지금 25개구에서 5만원으로 책정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고요 우리 실무진들 과장이나 팀장님들하고 얘기한 거로는 제가 7만원 인상을 했을 때 6만원까지는 최소한 맞춰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얘기는 들으셨는지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여건상 지금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민선 7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참전을 했는데 비용이 서로 상의하다 보니 강남이나 또 송파나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데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저희가 하나도 안 드릴 때 오히려 강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5만원 이상의 금액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구청장협의회 차원이나 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어서 저희가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민선7기도 마찬가지로 민선8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를 해서 똑같이 같이 참전을 하셨으면 똑같은 비용이 비슷하게 그 참전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하자, 이런 취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직원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실현되지 않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구청장님은.
25개구의 보훈 예우수상을 자료표를 보다 보면 최하 2만원부터 8만원까지 했습니다.
그럼 5만원 밑에 기준이 됐던 부분들은 그냥 이번 연도에 그 구는 3만원, 4만원씩 인상이 되는 겁니까?
이번 해에는 거의 대부분이 5만원으로는 다 같이 합니다.
전체 구가 5만원은 기본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구는 많이 드리고 어느 구는 적게 드리고 이런 것도 예우를 적게 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참전용사분들 중에서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연세 많다고 해서 누가 적다고 해서 이것도 차등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논의해서 같은 금액으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절역 에스컬레이터는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진행을 하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지 않을까, 라는 본위원 생각인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금 착공 같은 경우에서 서울교통공사 착공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아니죠.
착공 원칙 자체가 전액 사업비 확보 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그쪽의 지역구인 의원님과 또 지금 지역구 의원인 이병도 시의원님, 또 교통 쪽에 지금 의원님 계신 성흠제의원님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번에 19억 5,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 절차는 모두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2월에 예산 확보 시 저희가 사업비가 전액 확보하면 착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노약자분들, 장애인분들.
빠른 시일 안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술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8대 때부터 꾸준히 보훈 예우수당에 대해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황재원 부의장님께서도 해당 보훈 예우수당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현 9대까지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성동구의 요청사항으로 보훈 예우수당 상향 평준화 협의 결과에 대한 준수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부결이, 현재 논의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선 7기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은 그때는 제로였습니다.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이미 강남이라든가 송파라든가 이런 데는 많은 금액을 드리고 예우를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해서 다 논의를 했고요.
그때 구청장 협의회에서 민선 7기에도 TF를 구성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현금으로 나가는 현금성 예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각 구별로 상이하게 현금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형평성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어서 그때 민선 7기부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논의해서 차등으로 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제로부터 시작해서 한꺼번에 5만원을 하면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1만원부터 시작해서 2만원 지금 4만원 또 내년에 5만원 이렇게 지금 진행했고 원래 그때 당시에 25년까지는 무조건 5만원으로 맞추고 거기까지 먼저 가신 구 같은 경우 먼저 7만원, 9만원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구는 중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멈추는 걸로 해서 올해까지 20개 구가 5만원으로 다 정리하고 나머지 구가 상이한 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본인들이 올리거나 이러지 않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하지만 이게 강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협의회 차원에서 각각의 구마다 부분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서로가 그래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잘못하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서로가 맞추자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분들을 최우선으로 모셔야 되고 하는 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각 25개 구 자치구에서는 보훈예우수당을 가지고 청장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준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되고 자치구들이 경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은평구는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와 수당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이나 해당 보훈예우수당에 대한 지급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많고 하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어느 구에 산다고 해서 많이 받고 어느 구에 산다고 해서 적게 받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같이 논의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같이 논의해 주셔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은평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체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의결된 준수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매년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은평구가 선도적으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구청장님께서 보훈 예우수당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술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경술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락의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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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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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진관동 출신 최락의의원입니다.
광역순환센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진관동 광역순환센터 건립에 진관동 주민들은 결사반대하는데 은평구청장께서는 공약사업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으며 진관동, 삼송, 지축동 10만 인구 밀집 지역 한복판에 건립하는데 주민들은 환경문제, 교통문제, 악취문제, 폐수처리문제로 10,300명의 진정서를 은평구청에 접수하였으나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은평구청장은 원론적인 답변만 통보했습니다.
또한 은평구청장은 은평구 재활용처리시설 수색 향동 재활용집하장 대책 신설 및 서울 서북 3구 은평, 서대문, 마포의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구축을 위한 은평구 광역순환센터 건립을 완전 지하화로 추진하고자 MOU를 협약했으며 서대문은 음식물쓰레기, 마포는 생활쓰레기, 은평구는 재활용품 반입처리 예정이며 폐기물시설 원인은 수색 향동 재활용집하장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시설이라고 하였습니다.
진관동 76-20번지 일대에 대지 11,535㎡, 지하 2층, 연면적 15,492㎡, 광역 재활용 선별시설 1일에 150t, 생활폐기물 전환시설 130t, 대형폐기물 25t, 광역재활용 선별시설 국비 30%, 시비 35%, 참여 구비 35% 현재 총 사업비 1,010억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은평구청장께서는 서대문, 마포 생활쓰레기 반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후 은평구의 생활쓰레기 대란 문제에 대해 숙고히 생각하시기 바라며 현재 수색 향동에 민간위탁 하고 있는 수색로 24길 16 대지 4,386㎡ 혼합재활용선별, 대형폐기물 처리센터, 생활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으로 현대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주변 대지, 전답, 임야가 인접되어있는 부지는 맹지 즉 공터로 20,000평 이상이 방치되어 있으며 공시지가는 평당 평균 300만원 정도이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안 되며 현대화를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광역순환센터를 중단하고 수색 향동에 이전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예산을 낭비하며 진관동에 광역순환센터를 건설하고 있는지 또한 수색동에 지금이라도 타당성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부재 중으로 광역순환센터 총괄 회의를 주재하시는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은 2008년에 입주를 시작으로 14년이 되었습니다.
은평뉴타운은 상림마을 인접 창릉천에서 그동안 장마가 해마다 있었으며 10년 전 상림마을 1단지 814동 1층에 역류 현상이 일어나 SH공사에서 전액 보상, 수리하였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장마 시 창릉천에서 광역자원순환센터로 역류 현상이 일어났을 때 대비책을 강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역류 현상으로 물에 잠겼을 때 서대문, 마포 생활쓰레기 적치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로 인한 창릉천 생태계 파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발생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은평구에서 용역으로 실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2019년 6월 17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조사 발표에 의하면 광역순환센터 운영적자가 1년에 9억 9,300만원 발생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적자 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건설국장이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들어오시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주신 사항들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다시 서면으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는 2021년 기준에 하루의 286t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의 37.6% 107.5t은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고 또 62.4%는 다른 지역에 있는 외부처리 시설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생활폐기물 약 70%를 수도권 매립지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고 또 2025년 반입 종료가 예상되는 수도권 매립지 양주 소각장의 반입 중지 또 고양시 도내동 적환장의 이전 요구 등 폐기물 처리 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건립은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협력으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도시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등 은평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진관동 76-40번지 일대 건립하는 은평 광역 자원순환센터는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재활용 선별 시설과 적환시설의 지하층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축구장, 족구장 등 생활 체육시설에 주종하는 생활 SOC 복합센터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은평구는 관내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2000년도 10월 도시계획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이 결정된 이후에 계속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은평구 뉴타운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었고요.
2006년도에 은평 뉴타운 도시개발 구역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했었고, 2008년도에는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종합환경센터 추진 등을 거쳤습니다.
2013년도에는 재정부담을 극복하고 서북 3구 협력체계를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광역 재활용 처리시설로 부지활용을 결정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부분 지하화로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본 구청장이 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완전 지하화로 건립계획을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3월에 서북 3구 지역 내에 발생한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폐기물 처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서북 3구 MOU를 체결하였고요.
그 후에 2019년도 12월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면서 사업진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 7월 건축공사 중이고요.
2022년 8월 전기공사 등이 순차적으로 착공되어서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평구는 지난 20년 간 중단 없이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본 사업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021년 3월에 재해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요.
또 창릉천은 제방 여유가 충분히 확보되어 하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재위험은 없고 건립공사로 인한 주변지역의 침수 가능성도 없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센터 인근의 창릉천은 100년 빈도의 홍수에 맞춰 정비된 하천입니다.
100년만에 큰 비가 내릴 시 하천의 수위는 21.92m부터 시작해서 22.39m이고 제방 상단 높이는 24.072m부터 24.408m이므로 2m 이상의 여유가 있어 범람의 위험성은 없습니다.
공사 중에는 우기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와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배수로 및 토사유출 방지 시설이라든가 침사지를 설치하였고 또 양수기나 마대 등 수방 장비 및 자재 등을 확보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올해 최대 강우 강도는 시간 당 65.5mm로 10년 빈도의 시간 당 73.9mm에 미치지 못하였고, 최근 5년 동안 은평구 최대 강우 강도는 2018년도 8월 28일에 내린 시간 당 86mm로 30년 빈도의 시간 당 90.5mm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018년도 올해 모두 100년 빈도로 계획된 창릉천은 홍수 피해가 없었습니다.
시설 점검 후 집중호우 시 차량 통로 및 출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해서 우수 유입을 방지하고 유입된 우수는 트렌치 및 집수정으로 모아서 펌프에 이용하여 본공 하수관로로 배출합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 중에 폐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고, 악취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잠깐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수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센터에서는 발생한 폐수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정화해서 공공하수관에 대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므로 창릉천으로 유입되지 않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폐수는 주로 약액 세정탑에서 나오는 드레인수, 청소수,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하루 총 38.9 ㎥입니다.
센터의 모든 폐수는 펌프를 이용하여 지하 4층 폐수 집수저로 모아서 수소이용 농도조절 후에 반응조 또 응집조 교방기를 거쳐 각부 상조로 이동하여 슬러지를 걸러냅니다.
그 후에 혐기조나 후기조의 생물학적 처리 후 침전조로 이동 후 공공하수관으로 방류를 하게 됩니다.
폐수의 처리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또 화학적 산소요구량 또 부유물 질량이라든가 총 질소 총 인 등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된 후에 배수설비를 통해 하수관을 거쳐 공공 하수처리시설에서 최종 처리하게 됩니다.
또 악취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악취는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내부공기의 정화를 위해 최고의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의 악취 차단 방식은 덕트로, 내부공기를 포집하여 처리하는 방식과 내부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게 차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로 악취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하여 진출입로에 스피드도어와 또 에어커튼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차량진출로 구간별로 설치된 스피드 도어는 순차적으로 문을 열고 닫아 악취 유출을 막고 또 문이 열리면 문 위쪽에서 바람을 밑으로 불어주는 에어커튼이 작동하여 2차로 외부유출을 막고 있습니다.
둘째는 공기는 공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성질을 이용해서 내부 공기의 급 배기량 조절로 건물 내부를 음압상태로 유지해서 내부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내부발생 악취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고농도 악취와 저농도 악취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생활폐기물 반입장이나 스티로폼 가면기 또 생활폐기물 압축 적환장 폐수 처리시설 악취는 고농도 악취로 분류해서 먼지를 걸러내는 여과집진기나 650도 이상의 고온으로 악취를 태우는 RTO 방식이나 또 화학물질로 중화반응을 이용하여 악취성분을 제거하는 방식, 또 약액세정탑 순으로 처리되며 재활용품 반입장이나 대형폐기물 처리실이나 주차장, 재활용품 저장실 등 악취는 저농도 악취로 분류하고 여과집진기나 약액세장탑 순서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듯 저희 은평구에서는 광역자원순환센터는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은평구의 생활폐기물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이렇듯 은평구의 생활폐기물 문제는 2025년에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에서는 지금 이것을 지어내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간에다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민간에 처리했을 때는 비용은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은평구만 해도 지금 처리비용이 1년에 400억 정도를 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약 450억 정도로 제가 쓰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렇듯 은평구의 생활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필요한 사항 추가질문 주시면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락의의원께서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 부탁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최락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락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색 향동에 제가 현대화 할 수 있는 부지가 2만평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포에 쓰레기 소각장을 서울시에서 1,000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방침은 앞으로 25개 구청에 소각장 생활쓰레기 1개씩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은평구에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센터를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을 같이 합쳐서 처리할 수 있는 은평구의 시설이 있다면 정말 은평구의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진관동 주민들이 마포구청에 2021년 4월 14일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 구청장님의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청장 유동규입니다.
관에 쓰레기들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면 해당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역순환센터 건립 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잔재폐기물의 처리방안 등도 향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협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MOU를 체결해 놓고 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주민협의체가 있어서 주민협의체의 협의를 거쳐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재활용쓰레기 MOU를 체결해 놓고 재활용쓰레기장을 분리수거장을 지어 놓고, 우리 쓰레기를 마포에서 안 받는다면 우리 구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자가 물보듯 뻔합니다.
또 서대문도 이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향후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구청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도시건설국장님의 부재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 달에 한 번씩 부구청장님은 광역자원순환센터 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히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류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금 수해가 나면 지축역은 항상 물에 잠깁니다.
또한 진관동이 개발하기 전에 1983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한양주택이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또 10년 전에 뉴타운이 개발되고 나서 10년 전에 제가 1단지 회장을 했는데 814동에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SH공사에서 보수 해주고 보상을 해줬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보면 역류 현상에 대해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계도 없습니다.
어느 한 구석에도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는 한국개발연구센터에서 1921년도에 연구결과 발표했는데 적자가 9억 9,300만원이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결과가 이렇지만 앞으로 얼마가 더 적자가 날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구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적자가 난다고 연구발표를 했을 때는 앞으로 정말 많이 적자가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또한 서대문, 마포에서 우리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서대문, 마포에서 지금 불투명한데 그 쓰레기 음식물을 안받을 경우에 우리 은평구에 적자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준비가 안되셨으면 뭐 그냥.
저희가 장마대비 침수대책이나 역류부분은 침수대책에 대해서 역류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본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적자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레기처리비용이 페기물처리비용이 450억 이상 저희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 마포, 은평구가 3개 구가MOU를 맺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마포같은 경우에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협의체가 있고 협의체와 논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저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 마포, 은평구가 이미 서대문에서는 3개 구의 음식물을 책임지고 마포는 소각을 책임지고 저희는 재활용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얼마 전에 종로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종로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활용장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은평구에 같이 들어갈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폐기물처리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상황속에서 저희가 적자난다는 의미 자체는 이것은 뭐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보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일단 구청장은 책무로서 지금 필수시설로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저희가 2000년도에 이미 그곳이 아마 그때 당시에 주민협의체로서 아마 1단지 대표를 하셨다고 하시니까요.
그때 이미 2000년도에 그곳을 주민들의 땅을 아시다시피 수용을 했었지요?
그 수용할 당시에 이미 그곳은 폐기물 시설로 짓겠다고 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되지 않았으면 저희가 만약에 그 부분을 수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민들게 다시 그 땅에 대해서는 비용을 다시 지불하거나 우리 은평구에서는 시설을 짓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20년동안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2024년에 완공되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2025년 되면 은평구에서는 쓰레기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70% 가까이를 김포매립지에 매립하고 있는데 그 이상 그이외에는 우리가 쓰레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색시설을 말씀하시는데요. 수색같은 경우는 이미 작은 시설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2000년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변경하거나 이럴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미 광역자원순환센터는 2024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미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사후에 안지켜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 제가 공사가 250억 이상이 들어간 공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의 반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은평구 쓰레기대란이 나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부지가 있으니까 현재 허가가 나있고 현재 하는 곳에 쓰레기까지 처리할 수 있는 현대화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좀 숙고해 주시고요.
역류현상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지금 수립이 제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정말 역류했을 때 기계가 돌아가지 않으면 서대문, 마포 쓰레기를 어디다가 해놓습니까?
어디다가 싸놓을 거에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상세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평구청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최락의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9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해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답변 준비로 수고 해주신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일차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2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기노만 | 황재원 | 권인경 | 김승엽 | 박세은 |
| 송영창 | 오영열 | 이경구 | 이경술 | 이동식 |
| 양기열 | 김윤희 | 박성도 | 신봉규 | 신현일 |
| 이미경 | 장연순 | 정병호 | 최락의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김혜정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기봉 |
| 교 육 문 화 국 장 | 김소영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미영 |
| 재 정 경 제 국 장 | 정승욱 |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호선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현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