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본회의-제3차)
제29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5일 (화) 10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
맨위로
|
오늘은 제출 순서에 따라 박세은의원, 박성도의원, 신봉규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질문-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관한 사항, 청렴도 향상에 구청장의 공약사항 점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대책>
맨위로
|
박세은입니다.
8대 때도 여기에 서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정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대답 이게 아니라 1문1답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노만 의장님 한번쯤 다시 생각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먼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시청)
두 번째 영상도 같이 보여주십시오.
(영상시청)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산동, 대조동 구의원 박세은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구민 여러분의 편에서 구정을 펼쳐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구청장의 공약사항 점검, 네 번째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은 공직자가 청렴하다라는 질문에 공무원의 74.5%가 그렇다고 인식하는 반면 일반국민의 경우는 18.4%만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청렴의 기준보다 국민이 공직사회에 요구하는 청렴의 기준이 더욱 엄격한 것을 알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은평구청 청렴도 평가는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모두 5등급을 받으며 전국 최하위권에 속했고, 모든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곳은 기초자치단체 69곳 중 은평이 유일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청장님은 올 한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직자 중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청장님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혹은 청장님 스스로 위반하게 된다면 자진신고 하시겠습니까?
지난해 발표한 청렴도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은평구청이 청렴도 개선을 위해 대책을 내놓았는데, 의례적으로 명절에 사과상자 등 선물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실천운동이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 청렴해피콜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청렴도 개선대책안이 무색하게 올해 은평구청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수사결과에 관계없이 현재 진행된 압수수색 만으로도 은평구민들께큰 상처와 실망감을 안긴 데 대해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주십시오.
청장님의 1호 공약인 은평 열린청원제는 구청장 취임 2년 반이 되어 시작했지만 구청이 인정하는 청원만 공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답변 방식도 서면에 그쳐 기존 민원게시판인 은평구에 바란다와 특별한 차이가 없어 공약이행으로 보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청원접수 과정에서 구청이 인정하는 청원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는 지난 청와대 국민청원제보다 오히려 폐쇄적인 운영방식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민원과 청원의 차이점 등 구체적 홍보부족이 드러난 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위 청원에 대해서 몇 건에 대해 답변을 했는지 그리고 답변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 주십시오.
지난 8월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두 청년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만 18세가 되면 독립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시설을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 청년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의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단순히 비용적 지원이 아닌 아동의 얘기를 듣는 공공의 역할이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와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3,104명 가운데 50%인 1,552명은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성인기 자립의 구성요소는 경제적 능력, 물리적 독립된 공간 등 다양하지만 보호종료 당사자나 현장실무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중요 요소는 심리정서적 자립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자체의 역할 중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면 은평구에서는 어떤 지원대책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은평구 소재 꿈나무마을 보도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보도 내용이 과하게 포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은평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상을 두 개나 봤는데도 거의 7분가량이 남네요.
일괄질문의 폐해인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은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시행한 공공기관 청렴수준 측정은 각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정량정성평가하는 부패방지시스템평가와 전화, 온라인 등 방식으로 설문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2개 분야로 실시하고 시기를 달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발표한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은평구는 2등급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지난 12월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는 구민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로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등 부패사건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 설문응답으로만 크게 영향을 받아 5등급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설문 조사결과는 사실 여부와 확인 없이 이를 반영하는 문제점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시책평가의 목적과 방향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두 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존 평가제도로는 각 기관의 종합적 청렴수준을 파악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2021년도 11월에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원적 평가체계를 통합한 종합 청렴도 평가체제로 개편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종합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은평구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평가체계를 반영함과 동시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2022년 청렴도 및 반부패 중점과제 5개 부분, 22개 사업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2022년 종합 청렴도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패 취약분야 중점관리 또 실효성 높은 청렴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은평구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서 2022년 5월 19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은평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22년 5월 19일날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였으며 22년 5월 30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65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 시행에 맞추어 22년 5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배부하였고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 및 부서별 역할을 안내 홍보하도록 했고 또 지역신문이나 구청 홈페이지에도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해 홍보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20일 양일 간 전 직원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주요내용을 교육해서 청렴문화 확산하고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에서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고자 세부운영계획을 시행 중에 있고 그 내용은 공무원이 사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 또는 회피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항과 위반사항 발견 시 신고방법, 제도운영을 위한 부서별 역할 지정, 법 준수 여부 실태, 연 1회 점검 및 위반행위 조치 등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 통제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구민의 신뢰를 확보토록 노력할 것이며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확립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진신고 하겠냐는 말씀은 이것은 구청장을 굉장히 모독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꿈나무마을, 은평천사원과 같은 대규모 아동복지시설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은평구가 돌보아야 할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종료아동 수가 어느 자치구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은평구 아동복지시설에서 최근 5년간 487명이 시설퇴소를 하였고 그중 179명이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고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시설퇴소는 33명 중에서 21명이 은평구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거주 보호종료아동 179명 중 자립 현황을 보면 69명이 취업이나 또 46명은 아르바이트 또 대학 진학, 군대를 갔고 64명이 취업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에서는 관내 보호종료아동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 체험프로그램, 자격증 취득지원을 진행하고 있고 2023년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해서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교육, 일자리 매칭을 통한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 지원에 따라 보호아동종료의 자립 지원을 위해 경제, 주거, 심리, 정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2021년 6월 김부겸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1차관 등 열한 분이 참여한 서울꿈나무마을 현장 간담회에서 은평구에서는 강력히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령 18세에서 24세로 연장이 가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 이 부분이 지원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서울시내 규모가 큰 아동복지시설이 다수 자리하고 있어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있어 최일선 현장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21년 11월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호 종료 후 경제적인 독립을 위한 맞춤형 급여와 디딤씨앗통장 또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되고 있는 자립수당과 2022년부터 보호 종료 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 지급되고 있는 자립정착금 및 학업 유지비, 취업 준비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주거 안정지원으로는 청년전세임대주택 1억 2,000만원의 지원 또 사회적응과 감정조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립준비교육 및 자신감을 심어주는 심리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지고 직업에 대한 적성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는 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컴퓨터, 바리스타 등 취업의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보호종료아동에게 실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2023년에는 자립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전체 가입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은평의 자준청에 다 오셨을 텐데요.
단발성 현금지원인 자립수당이나 자립정책금 등 한계의 보완을 위해서 연속성 있는 상담과 멘토링, 맞춤형 교육 그리고 소통공간 역할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은둔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과 네트워킹 형성을 위한 방안으로 전국 최초로 은평자립준비청년청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 종료 후 안정적 자립을 위한 공적 책임이 대두되어 왔고 법적 성인으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진로 탐색, 정서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내 유휴공간 활용 또 올해 9월 은평 자준청을 개소하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고 또한 내년에는 정식 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 맞춤형 자립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로의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해서 성공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안착을 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PT에서도 나왔듯이 자립에 대한 준비 없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실정을 보완하기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업무협약으로 사회 진출시 적응기간을 단축하여 자립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자립준비 주택을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죽음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호종료아동이 독립된 공간에서 홀로 거주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은평구 맞춤형 자립준비를 통해 자립에 대한 자신감과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및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LH와 업무 협약을 통해 역촌동 2개소, 갈현동 1개소, 구산동 1개소 등총 4개소의 매입임대주택을 마련해서 4명씩 2개월을 기본적으로 사회성과 및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의 아동복지시설인 꿈나무마을, 은평천사원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은 시설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인 보호종료아동들을 우선순위로 신청받아 자신감 및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에 개소를 목표를 추진 중으로 안전확보를 위한 자립 준비주택 운영매뉴얼 작성이나 정기적 간담회 개최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고 또 자립 준비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요청드립니다.
또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청장 공약 관리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일자문단 운영규정에 따라서 북한산 큰 숲, 내일을 여는 은평을 비전으로 5대 목표, 11개 핵심과제, 20개 공약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선 7기에.
29개 공약사업을 대상으로 각 부서의 자체평가 또 은평내일자문단의 자문 검토, 총괄부서의 총괄 평가의 과정을 거쳐서 완료사업 11개, 이행 후 지속사업 15개, 정상추진사업 3개로 26개 공약사업이 계획 대비이행 완료, 이행 후 지속추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의 공약 수상실적으로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평가 최우수등급 SA등급을 받았고요.
2020년도에는 지방단체장 공약이행평가 우수등급 A등급을 받았고 21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 최우수등급 SA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약우수사례로 3년 연속 19년도, 20년도, 21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민선 8기의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공약에서 따라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내일의 중심, 변화의 은평을 비전으로 신경제 교통 중심 은평, 누구나 살고 싶은 은평, 아이 키우기 좋은 은평, 모두를 포용하는 복지도시 은평, 문화예술 대표도시 은평, 5개 분야, 30개 핵심 사업, 70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부서별 공약 실천계획의 법적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설명회를 17회 했고요.
검토보고회, 내일자문단 1회, 주민배심원 3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8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약속대상 선거공약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평가에 참여해서 공약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공약사업 이행관리로 민선 7기의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민선 8기에도 내일의 중심, 변화의 은평을 이룰 수 있도록 주민과 약속인 공약사업을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과에 대해서 사과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사항이 아닌 거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것은 지금 경찰수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박세은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얘기를 했더니 모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안에 내용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보유 매수신고 부동산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이에 해당하며 소속 기관에서 수행 중인 부동산개발 사업지구 내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날, 안 날부터 매수등기 완료까지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용에 있는 걸 가지고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이외의 신고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사항들이 아니지요.
그것은 법을 지키는 우리가 공직자가 마땅히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하겠냐, 말겠냐 그것을 물어볼 사항은 아닌 거지요.
이외에도 신고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이것은 자진신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사항이 선거할 때 보니까 청장님 현수막에다가 94.8%라고 현수막 붙이셨지요?
다만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사항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에 참여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구청에서 어찌 됐든 자료를 올리는 거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매니페스토하고 처음부터 매니페스토는 우리가 공약사항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제출을 하고요.
그 과정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하게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다, 잠깐 계세요.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부결이 된 사안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도 진행 중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어떤 사항들이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시면 정확하게 의원님이 조금 더 그것을 자료를 보셔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도 했지만 어찌 됐든 의회에서 부결이 난 사안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진행 중이라고 해서 그런 평가를 받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의회를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청장님?
의원님들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미이행입니까?
청장님?
그게 이행입니까?
미이행입니까?
그 사항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분명하게 의원님께서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결과치에서 그것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지요.
미이행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주민들과 매니페스토 본부와 또 주민들과 협약 이행기관들과 다.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구청장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대에도 있었는데.
파악하시고 다시 말씀하십시오.
박세은의원님, 구청장님 모두 은평구민을 위해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마음이다 보니 토론이 조금 급해지는 것 같은데 두 분 모두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하셔서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네, 양기열의원님.
(“재정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는 박세은의원님.
박세은의원님 이어서 구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아직 좀 더 제가 익혀야 된다고 말씀 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안국장으로부터 매니페스토 본부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의원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것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문을, 94.8%에 대한 의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행정국장으로부터 그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약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선출직이 후보로 할 때 내는 것이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약의 변경은 이제 실천계획 확정 후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어려운 경우에 공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약이행 변경절차는 주관부서 의견과 구청장 방침, 그리고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운영하는 공약이행 평가단, 즉 주민배심원들에 대한 승인을 거쳐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 박세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이행률 관련해서 어떻게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운영하냐면요.
공약이행 완료평가 방식이 완료공약수와 이행완료 건수, 정상 총 공약수 대 정상추진 중 공약수 이렇게 해서 평가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 게 공약이 변경된 것이 은평복지재단 설립운영의 공약이행 평가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 자리에서 있었지만 당초에 19년도부터 기본계획 수립하고 복지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자문위원회를 19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복지재단설립 타당성 용역과 서울시 협의, 그리고 복지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0년과 2001년도에 조례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다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약속도 하지만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위원회 기반조성 그리고 은평복지협력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필요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매니페스토 주민배심원단의 승인을 거쳐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복지재단의 설립과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설립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어려운 주민들에게 사실 우리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은평의 내일을 만드는 공익활동 플랫폼 공약 이행이 18년도에 TF가 운영됐고 그리고 지원 조례안은 19년도, 20년에 걸쳐서 3회에 걸쳐 안건 상정이 있었지만 역시나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 7월에 주민 매니페스토 운영실천본부 운영하는 주민배심원단 공약 변경 승인을 지난해 7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우리가 구산동에 있는 청년주택을 기부채납을 받는 거 좀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준공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현재 시에 예산을 교부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결과는 아직 안 왔고요.
만약에 내려온다면 바로 우리가 구성을 할 거고 또한 제가 이제 의원님 여러 분들한테 제안드리는 것은 단순히 공익활동 플랫폼이 아니라 플랫폼은 정거장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온라인에 의해서 우리가 은평구민이 이용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온라인상에서 예술회관이든 체육센터든.
그래서.
이상입니다.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은의원님, 구청장님 두 분 모두 우리 주민을 위한 충정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십시오.
그러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매니페스토의 결과치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공식을 말씀하셨는데.
자꾸 가서 공부를 더 하라느니 그런 식의 답변, 무조건 목소리 키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일관하고 계세요.
목소리 키우고 더 공부하고 와라....
좀 전에 국장님 변경사항, 불가피하게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변경을 해서 진행 중으로 해서 매니페스토에 이행으로 결과치를 받는다고 한다면 은평구의회는 필요없는 의회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변경내역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봤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왜냐하면 그걸 자꾸 의회를 폄하했다고 하는데 이건 정상적인 절차로 인해서 하는 건데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 게 정확하게 그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고 행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지금 한 겁니다. 그것을...
공청회 8회...,
아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행정국장이 저걸 설명을 한 거예요.
부결된 사안이 공약이행으로 퍼센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자료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복지재단문제라든가 이것은...
그러면 구청장 공약은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의회에서 부결되면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매니페스토에서 부결사항이 이게 타당하다 해서 여러 배심원단이라든가 여러 절차를 거쳐서 그게 공약률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부결된 사안을 단편 일률적으로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공약이 왜 완성이 됐냐 안 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것은...
5만 목소리가 복지재단 만들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배심원 권고안 부서 검토결과를 보면요.
소수 독점이용 제한을 위해 한 달에 2회 정도로 청원을 제안하는 등 이것도 장기 검토하다가 2년 반에 걸쳐서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청장님?
지금 그것 1,000명에서 500명까지 줄었는데 몇 건이나 청원이 그 요건 성립이 됐습니까? 청장님?
제가 답변할 의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구정질문을 어떤 사항을 주셨습니까?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요?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지 그것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하실 줄 알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1,000명 하다가 1,000명 안 하고 500명으로 줄인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500씩 청원에 동의하는 그 구민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할 의무가 없다?
의장님 저 그만 하겠습니다.
청장님 저런 태도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더군다나 열린 청원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청장이 답변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저야말로 질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냉정을 찾으시고 성실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영창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송영창의원님.
보충질의요?
잠깐만요.
박세은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보충질문을 해야 될지도 상당히 복잡한 심정입니다.
보충질문에 적합한 질문을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만일 지금 여기에서 구청장님한테 회의규칙, 운영규칙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다고 하면 답을 하실 의무가 있으십니까?
회의규칙상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구정질문을 받고 할 때는 본인들이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좀 상세하게 내용을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뭐, 뭐에 대하여 그러면 얼마나 이 구정 자체가 방대합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물론 전체를 다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일문일답해서 그 내용 숫자 하나까지 제가 기억하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정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의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저희가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답변드리고 구정에 대해서 주민들께 소상하게 알리는 건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시고 싶은 내용 또 불편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소상하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걸 소상하게 답변을 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단순하게 오늘 내용 중에서도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말씀 7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단순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 대신해서 질문을 주신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 주시는 내용들 보면 뭐, 뭐에 대하여 뭐, 뭐에 대하여 그러면 구청에서 그거는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위 어떤 국장 한 분은 관심법을 써야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도대체 어떤 분야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어떤 내용을 하실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의원님들께 찾아다니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여쭤 봐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마음, 심정을 이해하나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런,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주시면 좋은데 뭐, 뭐에 대하여 이건 정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상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상하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8대 의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지원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되지 않았습니다. 대게 권위 있고 어려운 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9대 의원님들 중에 지금 8대 의원을 같이 하신 존경하는 신봉규의원님은 그 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알기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담아내서 그 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복지재단 것 좀 띄워주세요.
요는 그것 아닙니까. 질문이?
공약을 변경했다.
공약을 변경했는데 어떻게 시행이냐? 중요한 건 구의회 조례안 2회 상정과 2회 부결 이걸로 인해서 왜 시행이냐 그 말씀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을 보면 의견 수렴을 3회를 하고 민간협치간담회를 진행하고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매니페스토 관련된 심사위원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주관 부서,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구청장 공약인데 그대로 둘 수는 없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불가 공약 변경의 실천계획 매니페스토에다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서 왜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노력한 결과를 매니페스토에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9대 의회 들어와서 지금 구청의 청렴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많은 상임위, 행정감사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본의원은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면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기준 잣대 이번에 변경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평가기준을 왜 바꿀까요?
은평구는 우리 직원들 노력 하에서 4년 동안 외부 공모사업 조차도 1,000억 이상을 받았고요.
그 이외에도 다수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우수기관으로써 평가를 받았고요.
5등급, 5등급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설문으로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불합리해서 국민권익위에서 한 거고요.
한 사람이 설문을 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면 그걸로 인해서 5등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부패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문한 사람에 의해서 5등급을 평가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알고 다시 변경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리지 않고 보다 구정질의나 아니면 이 본회의장에서 회의진행이 우리 구민 모두에게 구민 모두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소상한 정보 내용을 전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목소리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은의원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지금 하는 거예요.
양기열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구정질문을 보시는 건 구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의 입장과 구청장님의 입장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시청하시는 구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소모적인 논쟁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세은의원님과 그리고 송영창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께서는 공약이행률 94.8%라는 이행을 했다고 구민들께 발표를 하셨고, 저는 요점은 과연 이 산출 94.8 결국에 숫자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왔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9개 공약 중에 복지재단과 공익활동과 같은 것들은 그 29개 중에 1개 공약일 뿐이고, 이를 산출로 한다면 1개 공약 당 3.4% 정도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산출 수식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급히 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방금 자료를 다운받은 거라 조금 화질이 좋지 않은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구민들과 의원님들께 조금 설명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건 이행완료에는 공약을 완료했던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이행 계속 건을 합쳐서 총 26개를 이행했다라고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정상추진 공약 수는 세 건으로 해서 94.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9개 중에 26개의 공약을 완료했다고 발표하신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머지 세 건은 실패도 없는, 그러니까 정상추진중이다 해서 이것을 1.7% 한 건당 약간 약 1.7%의 계산 산출식을 계산으로 해서 94.8%가 나온 산출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29개 공약 중에 청장님께서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공약은 단 한 개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일문 일답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번 민선 7기의 구청장님의 공약 중에 이행되지 않은 공약은 하나도 없다라고 산출이 됐는데 맞습니까?
정상추진 세 건이 정상추진은 통일박물관하고 서북부 신분당 서북부 연장.
그냥 저희가 숫자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완료로 계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약 이행을 하지 않은 게 단 한 개라도 있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상추진이 세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게 11건.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 자꾸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기냐 아니냐 하면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나마 정상 세 건도 50%의 공약이행률 1.7241%을 반영해서 세 개를 더한 것이 94.8%라는 얘기만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29건의 공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의원님들께서 들으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리스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완료로 처리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 플랫폼 운영, 그리고 두 번째로 협업행정체계 구축했다, 세 번째로 서북권 통일경제의 거점을 조성했다, 네 번째로 제2통일로를 개설했다, 다섯 번째로 전통시장 상권을 살렸다, 여섯 번째로 둥지 내몰림 예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 그 다음으로 GTX A를 조속하게 추진했다, 이것도 공약완료입니다.
그 다음으로 서북부 경전철 연장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했다, 그 다음으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추진했다, 복지재단이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공유활동 플랫폼은 제가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두 공약.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착공을 21년도에 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22년으로 그것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완료된 건 아닙니다.
통일로도 우리가 예치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은평뉴타운에서?
그런 부분 시에서 추진 안 될 때 우리가 지속적 건의해서 지금도 협상 대상자 선정하고 이제 실시설계 진행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 거지, 저희가 언제 서북부 연장추진 착공됐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이제 저는 숫자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94.8%의 달성을 할 때 물론 우리 구청에서 완료 11건과 이행 후 15건으로 나눠서 발표를 하시기는 했으나 94.8%라는 숫자를 산출할 때는 이행 후 계속이라는 15건을 완료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이 매니페스토 산출방식 이행완료 공약 수에 포함을 해서 산출을 했다라가 이 94.8%가 산출되는 핵심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요.
모든 개발사업은 단시간에 되는 건 없습니다.
특히나 철도, 도로, 문화복합, 개발, 이런 거는 시기를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다.
시기를, 사전타당성 조사가 지금 못했으면 1년 후 연기한 거고요.
또 착공이 아니라 예타으로 해서 하고 우리가 신분당선 서부연장일 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것을 3차 기본계획에 들어갔지만 4차에 안 들어갈까봐 노심초사하고 서명서 내고요.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예타 진행 중이고요.
이런 노력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을 시기를 조정한 겁니다.
추진이 아니라 완공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요.
집행부나 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런 사업의 필요성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숫자만 말씀 드리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등기소 부지 같은 경우에도 사전절차 예산확보를 20년에서 22년으로 늦췄습니다.
왜 그만큼 부지 매입하는 법원으로 부지 매입하는 시기가 늦었고요.
지금 4회 연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타당성용역 들어갈 것이고, 시기를 조정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시기 조정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세은의원님과 송영창의원님께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률 94.8%에 대해서 개별적인 공약사항들만 언급을 하시니 사실 94.8%라는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구민들께서 오히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보충질의를 신청하게 됐고, 이 판단은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시청하시는 구민들께서 과연 94.8%라는 공약이행률이 정말 합리적으로 도출된 산출식이 맞는지는 우리 존경하는 구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박세은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실한 질문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판단은 우리 주민들께서 하실 것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도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질문- 녹번천 개복에 대하여>
맨위로
|
본의원은 은평구를 사랑하고 살기 좋은 은평, 행복이 넘치는 은평, 미래가 있는 은평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은평구에서 두 번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사업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역촌동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였으나, 골목상권 경기침체 시키고 교통사고 빈번하게 일어나 주민들의 원성에 못 이겨 예산낭비 했던 이를 은평구민은 누구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말뚝을 박더라도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깊게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녹번천 개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됩니까?
이 영상은 제가 8월 9일 직접 나가서 심히 걱정돼서 촬영을 해서 직접 올렸습니다.
이날 강수량은 63㎜가 왔던 날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상 이변로 인해서 기습폭우가 100㎜ 이상일 경우 재난대책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두 번째, 녹번천 개복사업에 대해 업무보고 당시 예산이 428억이었습니다.
본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한 후 해당 사업의 예산은 1,205억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3배로.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및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녹번천 개복사업로 인해서 은평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번째, 사업후 인재라는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피해는 오로지 은평구민에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방호벽을 포함 4m 이상 되는 콘크리트 벽을 타고 걷는 길 어느 누가 좋아할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여섯 번째, 홍수 때마다 유실되는 구조물과 원상복구에 투입되는 예산은 은평구민의 혈세라는 것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범람으로 인해 주변상가, 대형건물, 응암역, 역촌동 침수로 인한 주민피해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덟 번째, 주변 상가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성화 방안이 되어 있습니까?
아홉 번째, 은평구의 고질적인 교통체증로 인한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녹번천 개복사업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세우셨습니까?
열 번째, 천문학적인 금액의 녹번천 개복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 은평구가 발전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열한 번째, 은평구 예산 및 구민의 혈세가 해마다 낭비되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인명사고, 시설물 유실, 폭우 때마다 예산이 유지보수 비용으로 투입되는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이 될까 심히 걱정됩니다.
하천 진입로가 모두 계단으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어느 주민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열두 번째, 북한산 기습폭우로 인하여 빗물이 닥칠 경우 보행로를 걷던 주민이 인재사고로 인하여 사고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상 질문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도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번천은 구기터널 앞에 시작해서 응암역에 이르는 폭 9m, 연장 4.4㎞의 비교적 규모가 큰 도심지의 하천으로 불광천과 더불어 은평구의 대표적인 하천입니다.
녹번천은 과거에 1978년부터 80년에 복개해서 6, 7차로의 간선도로로 이용되고 있죠.
또 녹번천 복개 당시에는 도시가 수평 수직적으로 급격히 팽창하는 개별시대로 도로교통정체기, 차량이 우선이었으나 현재는 사람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바뀜에 따라 복개된 하천을 복원하고 국가도로나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수면중심 도시공간 구조개선을 통해 자연친화적 물질을 확보하고 자연스러운 하천 경관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존경하는 오영열의원님이나 또 우리 양기열의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확보까지도 많이 말씀을 주셨었죠.
또 이 녹번천을 하게 된 우리 추진 경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주민들 간에 불광역, 역촌역, 응암역에 이르는 우리 구 중심 거점 선상에 위치한 녹번천을 청계천처럼 복원해서 지역을 보다 활성화하고 생동감 있게 발전시켜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녹번천 복원이 2014년도에 홍제천 등 4개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었고요.
이미 2014년부터 이미 홍제천 복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반영이 되었죠.
그래서 2020년에 수립한 서울시 하천복원 종합계획에 녹번천을 우선 복원대상으로 선정해서 본사업이 현실화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오고 있고 당초 금년 말에 설계 완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설계 과정에서 은평구에서 제기한 지금 말씀드린 이마트 앞이나 또 서부경찰서 앞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교통 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또 불광천과 입구와 우리 너른마당 밑에 그 부분에 불광천과 연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저희가 문제를 계속 제기했고 또 복개천 내부에 있는 차집관로, 안에 차집관로가 있는데요.
차집관로로 인한 악취 문제가 반영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사업계획이 대폭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들만 하게 되면 428억 정도가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처리계획이나 또 불광천과의 연계성, 불광천과의 연계성 그 부분은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고 또 그 공간을 저는 재밌는 공간으로서 조금 어둡기 때문에 재밌는 공간으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불광천과 서로 연계성을 갖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거에 발 맞춰서 서울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상황이 우리 구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맞다 생각하고 이게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 예산이 428억원에서 1,205억원으로 약 777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설계기간 또한 2024년 6월까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은평구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부분에 문제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고 또 불광천과 연계되지 않으면 그 연계선상에 있는 일들이 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저희 은평구에서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하게 1,20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도 저는 감사하고 또 이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번천 복원사업에 대해 박성도의원님이나 일부 주민들께서 현재보다 차선이 축소되면서 교통 혼잡이 가중되어 오히려 상가들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이외에도 현재에도 우리가 고양시하고 교통문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일단 통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색로, 그외에 중간에 봉산터널로 하는 역촌로 등 연계선상들이 있는데요.
그중의 지금 응암역부터 시작해서 역촌역까지의 교통량이 가장 적게 나왔고 그걸 굉장히 여러 번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좀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은평에 오랫동안 살았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응암역부터 시작해서 역촌역 부분도 있지만 끝에는 북한산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각처럼 옛날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는 이걸 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말씀들인 것처럼 사람 중심 또 청계천도 해놓고 나서 오히려 그 일대가 장사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불광천만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축제 기간에도 많은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고 주민들께서도 축제를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경제가 굉장히 살아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역촌역부터 시작해서 응암역 너른마당까지는 그 구조에는 주민들이 상가 부분에서도 크게 활성화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 주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향후 설계과정이나 또 그 이외에도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담겨질 수 있도록 구에서도 면밀히 살피고 또 서울시에도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강우량이라든가 이런 것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도 현재 녹번천 복원계획과 연계해서 지역 상권이 문제겠죠.
그래서 신사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또한 녹번천 복원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또 염려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고 또 주변에 주민들과 가까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그분들 염려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주시면 이 부분이 저희가 정책을 만들고 또 서울시에 올리는 과정에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번천 복원으로 인한 주변지역 침수피해를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녹번천 설계기준이 80년 강우 빈도로 시간당 약 100㎜ 강우에도 안전한 것으로 지금 검토는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하천이 복원되는 순 폭이 약 15m이죠.
현재 대비 하천의 전체 폭은 감소되지 않고 또 오히려 저수로 형성 등으로 물이 흐르는 통수 단면적이 복개보다 121%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원 후에 통수 기능이 현재보다 향상되기 때문에 강우량이 계획 홍수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하천복원으로 인한 범람 우려는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는.
그래서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든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든가 이런 염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녹번천이 복원되면 수변공간이 새롭게 조성되고 또 하천 경관이 개선되어서 수생태계가 살아나고 보다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은평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북한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복원되기 전에 예부터 내려오는 물길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불광천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우리 주리민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외부 분들도 굉장히 불광천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시죠.
그 이외에도 역촌역부터 응암역까지 이 부분이 복원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의원님들이나 미래세대들이 할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북한산부터의 장미동산인가요.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복개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는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녹번천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 염려사항이랑 또 주민들의 의견을 잘 담아서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구조 또 주민들이 염려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사 중심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도 주민들 의견을 주시고 하시면 그 부분도 잘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박성도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성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설마 했을 경우에 비가 오겠나? 이 생각하고 들어가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 시간에 갔다가 다시 제가 그 시간 이후에 다시 나왔지요.
다시 나와서 새벽 4시까지 있었을 때는.
사고는 없었고.
그런데 우리 은평구 이쪽 지역은 65mm 이상을 넘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없었는데 만약에 내가 심히 걱정돼 가지고 100mm 이상이 왔을 때 지금 불광천 봤잖아요?
넘었을 경우에 200mm 왔을 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개복을 했으나 안 했으나 똑같은 침수는 다 입는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적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 자연적으로 입는 피해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개복을 해놓고 사고가 났을 때 안 하고 사고 났을 때 하고 나서 사고가 나면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재 맞아요?
만약에 왕복 2차선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옆에 대형마트가 있고 주말 되는 경우에는 이마트 앞에 택시차량들이 대기차량이 많이 길어요.
그러면 그 차들이 막 오는 차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다시 제출된 자료를, 2차선으로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제의를 했더니 응암역 근처 다리 우리 이번에 거기에 공사하면서 비용 얼마나 들었지요?
그것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억은 들었을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판넬 붙이고 응암역 광장 공사 많이 했지요?
그것을 다 철거한다는 거예요.
다 철거하고 다시 다리를 높여서 제가 낮아서 사람이 갈 수가 없다, 그러면 다리를 뜯어서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높이면 은평구 우리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24년 6월까지 설계만 해도 설계기간만 2024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2년 후까지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 그대로 지금 두라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응암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솔라아일랜드나 이런 곳들은 서울 시비를 저희가 받아서 물론 그것도 이제 세금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고요.
또 이 사업이 되려면 아직도 지금 시작을 하려면 설계만 해도 2024년이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렇게 그 공간들을 그렇게 두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기존에 물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태하천을 살려가는 것, 이런 것들 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차량 위주의 정책이였다면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걷는 것 건강,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요즘은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불광천이 지금 우리 주민들의 허파와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듯이 아마도 역촌부터 시작해서 응암역까지 또 이렇게 복개된 부분을 걷어낸다고 하면 주민들의 또 다른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문제는 이마트라든가 거기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마트나 서부경찰서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이마트에도 분명히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마트가 모든 공간을 장악하면 안 되는 거지요.
주민들의 편익공간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마트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교통대책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 이외에도 공공기관인 서부경찰서도 혹시나 이제 차량이라든가 통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통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고 또 저희가 지금 이것을 복원해 내고 나면 주변의 상권도 저희는 훨씬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사지구단위 중심지구단위 계획도 그 연장선 상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그것 비가 와서 넘쳐서 그렇게 염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요.
제가 2018년도에 저희가 불광동에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800세대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그런데 그 부분은 물막이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했고 앞으로는 이제 지층에 대해서는 더 이제 몰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3m하고 버스 차로 다니는 방호벽이 1m 20, 4m 50 정도 됩니다.
4m 50이면 저 높이예요.
저 높이 저 높이 정도 올라갑니다.
그 밑에 걷는 사람의 시각적으로 앞뒤로 콘크리트 벽이 가렸을 경우에 그리고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한 건 모두 계단이 됩니다.
계단이 됐을 때 제가 제일 심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북한산에서 기습폭우로 기상이변이 요즘 심합니다.
폭우가 쏟아졌을 때, 거기를 걷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걷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불광천은 옆이 완만한 잔디밭으로 있기 때문에 피하기도 쉬워요, 거기 물이 내려오더라도.
이 녹번천은 제가 했을 경우에는 우리한테는 제가 볼 때는 인재가 분명히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관천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관천이 그런 지금 구조입니다, 실상.
우리 불광천이 아니라 진관천이 또 있습니다.
진관동에 진관천이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인데요.
거기에 이제 주민들의 훌륭한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조금 더 적극 검토해서 의원님의 염려사항들이 문제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면 다 원상복구 하느라고 또 세금 낭비되고 우리 구민한테 나중에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업적을 잘 해놓고 그것 하나 때문에 또 다른 욕을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심히 걱정됩니다.
진관천이 아니고 구파발천.
진관동에 있으니까 제가 그랬는데 구파발천 같은 경우는 한번 의원님께서 한번 보시고 그런 염려사항들에 대해서는 한번 또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나중에 구파발천을 한번 가봐주세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비슷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같은 경우에도 끝과 끝이 굉장히 옹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다 100%가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정책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이제 서울시의 그런 부분들에서 염려사항들에서 전달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했을 경우에 이마트가 활성화가 더 될 수 있느냐 절대 없답니다.
자기 생각에는 없다니까 자기가 우리 옆에 주민들, 상가 주민들도 부탁을 하는데 이것 했을 경우에 나중에는 폭탄이 될 수 있다, 공사하기 전에 모든 주민을 참여해서 합의를 한 다음에 하자고 이렇게 당부를 드리더라고요.
지금 불광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상권을 지금 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불광천 주민들, 주변상권 주민들은 그동안은 저희가 불광천의 축제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불광천 축제라든가 이런 걸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지금 10년 전에 심었던 벚꽃이 굉장히 아름다운 벚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벚꽃의 아름다운 때문에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저는 이 일대가 은평구가 지금 현재 경제적인 구조를 우리가 가져갈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의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개발하고 또 복원해야 될 건 복원해서 그런 미래 경제선순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이 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서 주민들의 공간들로 내어드리기도 하지만 이 공간들이 경제선순환 구조 가져가는 것도 지금 녹번천 일대 주민들 상권에도 저는 분명히 활력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일단 그것에서 혜택을 받는 거는 저희는 우리 은평구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이 염려하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하수단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구조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이 아니라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 예산들이 책정이 되어진 거거든요.
저희 구비가 구에서 이만큼 더 해줘라, 이런 사항들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문제점 불광천과의 연계성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계속 제기하니까 그러면 시에서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고 단순하게만 그냥 녹번천만 여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연계선상에서 불광천과 연계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불광천이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고 있는지를 본인들도 서울시에서도 많이 알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때 그러면 완벽하게 다 같이 연계까지 하자, 불광천까지 연계하자 이런 차원에서 1,205억원으로 지금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다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해서 금액들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지방에서는 관광손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갖 사업을 벌이고 있잖아요?
뭐 짚라인, 케이블카 온갖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오게끔 관광사업을 수입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은평구가 관광특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DMC부터 시작해서 불광천으로 해서, DMC에 삼표 본사가 착공을 하잖아요.
그 옥상에 전망대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로 앞에 K-POP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바로 롯데가 옆에 들어서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DMC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송국 때문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은평으로 오게 해서 은평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진관사라든가 한옥마을이라든가 북한산 이런 것 다 어떻게 보면 한쪽에 지금 있는 거죠. 진관동 쪽으로만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은평구가 다 경제적인 부분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은평구 전체가 다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광천으로 해서 혁신파크로 해서 불광동, 연신내, 진관동까지 이어지게 해서 그 전체가 다 어우러져야지 은평구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또 한국문학관도 2024년에 완공하고 예술인마을도 마찬가지죠.
2024년, 2025년에 완공이 될 건데 그런 것들이 모두가 어우러지면서 관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디 한쪽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사업을 하기가 그만큼 힘들 답니다.
예산을 주더라도 거기 프랑스에서는 하나 말뚝을 박아도 30년을 앞을 보고 박는 답니다.
왜?
30년 후에는 그 말뚝 하나가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이 될 수 있게끔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심도 깊고 우리 의원님들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나중에 우리가 물려줬을 때 유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도 은평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녹번동, 응암동 구의원 신현일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보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서는 이미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지만 저 또한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저를 스스로 돌아보고 말의 가벼움을 행동에 무거움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성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번천 복원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 그리고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녹번천은 1987년 7월 준공된 복개하천입니다.
당시 도시교통 편의는 물론 속도와 효율 그리고 양적 성장을 중시하던 성장시대의 가치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대한민국의 성장시대에 맞춰 봉천천, 성북천, 성수천, 면목천은 물론 청계천과 불광천 등 많은 지천들이 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제도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장 위주의 삶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가능함을 고민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지향하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청계천을 비롯한 여러 하천들과 지천들을 다시 복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하천의 복원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며 주민들의 동의와 사후관리라는 여러 과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존경하는 박성도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후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국지적인 큰비에 대한 우려, 이를 통해 범람 시 끼칠 피해 그리고 복원 과정 중에 느끼실 불편들과 수많은 걱정들까지 저는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공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으시죠?
현재 복원구간의 연장과 암거 신설 등으로 인해 추가 타당성 조사 및 재설계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으로 미리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타당성조사를 통과한다면 당연히 사업을 해도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설계가 나온다면 주민분들과 집행부 그리고 구의회와 함께 우려했던 부분들을 더 세심히 살피도록 검토하고 여러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혹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이제 설계가 되고 나면 주민들께 공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고요.
주민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신사 지구단위 계획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주민들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할 시간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은평구민들께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고 하셨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제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감도 굉장히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기타 근처 이 일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께서도 일대를, 상권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셨고 또 주민들이 즐기러 오시고 그러면서 자신감이라든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이런 굉장히 고무적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광천과 더불어서 녹번천도 앞으로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공간들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청계천, 신곡천 등 많은 분들이 만족하셨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개상태 대비 대기오염이 줄고 도시 열섬 현상이 줄어들며 동식물이 늘어나는 등 자연생태 환경이 숨쉬는 도심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비전2030을 통해 수변 감성도시 서울, 지천 르네상스 수변도시, 도시 공간구조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 누구나 집에서 수세권을 즐길 수 있도록 동네에 흐르는 물길을 힐링과 문화, 활력공간으로 탈바꿈 하겠다며 사업을 하나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녹번천도 이렇게 가치 있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통혼란을 최소화하고 해당 구간의 상인분들과 주민분들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며 관계자분들의 소통도 잘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이미 말씀드린 기후 환경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불광천 범람이라든가 녹번천 범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설계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장시간 들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추가적인 현장 경험으로 현장 목소리를 들었던 부분을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도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방통행과 양방향으로 바뀌면서 일방통행 때 여러 가지 상가 분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얘기도 많았고요.
근데 교통사고가 빈번했다는 얘기는 저도 지금 처음듣는 얘기라서 그런 부분은 데이터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대란 부분은 저는 그 자리에서 지금 8년째 그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대란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도 보고를 받았지만 서부병원 뒤 도로하고 역촌동과 응암동 거리 교통량은 추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가지고 했던 부분을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대란에 대해서는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대란 외에도 인명피해는, 지금 불광천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계단에서 어떻게 통제를 하죠? 청장님?
저번에 비가 오는 날 개폐기가 작동이 됐었는데요.
지금 녹번천에도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미리 경고를 하신 다음에 개폐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보면 방파제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항만법 제28조에 보면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인명사고 우려가 높은 장소는 출입 시 제한을 하는데요.
지금 비가 많이 올 경우에도 항상 보면 불광천에 꼭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방법이 은평구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상 불광천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가 다 같이 접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가 많이 어느 정도 오게 되면 일단 개폐기를 들어가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아도 주민들이 그걸 열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광천에는 물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상 아래 쪽에 마포 쪽으로 가면 물이 굉장히 고여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은평구 쪽만 보다 보면 물이 별로 없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도 하고 그 개폐기를 파손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염려스러운데요. 방송도 하고 하지만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 개폐기를 파손하고 개폐기를 제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 은평구 구간만 봤을 때는 물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밑으로 한강 가까이 가다 보면 물이 다시 역류해서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역류까지는 아니겠지만 한강으로 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물이 더 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고여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인사사고가 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폐기라든가 이런 걸 해놓는데 주민들이 그걸 제치고 가는 경우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들어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번천 범람 때문에 아까 그거 말씀드린 거고요. 녹번천 개복이 지금 은평구민의 염원뿐만 아니고 지금 4월에 발표한 서울시에서 서울시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이라는 발표를 하신 것 아시죠?
앞으로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본의원은 발전할 수 있는 은평을 만들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오늘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박성도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앞으로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이 신봉규의원님 한 분 남으셨는데 구정질문을 모두 끝내고 중식시간을 가질까요?
그냥 이어갈까요?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냥 이어가자 이 말씀입니까?
(“식사하고 해요.”하는 의원 있음)
식사하시자고?
(“네.”하는 의원 있음)
식사가 좋겠습니까?
오후 시간들이 바쁘시면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신봉규의원님 간단하십니까?
( 신봉규의원- 질문은 간단한데 한 시간만 주시면... .)
청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의원님 뜻에 따르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해요?
식사하고?
식사하고 가자고요?
(“네”하는 의원 있음)
알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2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질문-은평구청 행정집행의 공정성 강화에 대해>
맨위로
|
오전에 저희는 은평구의회와 은평구청이 상당히 중요한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제8대 은평구의회 의원 중에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받은 신봉규의원이 거론됐다는 것, 존경하는 우리 송영창의원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은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은평의 힘, 구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불광1, 2동 지역구 국민의힘 신봉규의원입니다.
은평구의원은 은평구민께서 주신 권한으로 은평구청 행정 집행을 감시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 집행이 기본이 될 때 은평구민 누구나 동의하고 만족하는 사업 집행이 될 것입니다.
순수한 노력으로 은평구 발전에 함께 기여한 은평구 여러 단체와 무관함을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은평구청 행정집행의 공정성 강화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은평구청은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란 개인, 특정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여 그 직무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구청은 정책 및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공정성과 공익성입니다.
은평구청 기획예산과에는 은평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사업을 사전에 심의하는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청의 여러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사업추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런 위원회의 운영에는 심의 안건에 따라 심의위원의 관련 여부를 따져 제척하도록 법률과 은평구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은평구청은 전혀 지키지 않았고, 이를 통해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권 모 위원장은 2019년에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계획 수립연구용역 사업을 셀프 심의하여 통과시켰고, 이듬해인 2020년 은평구청이 발주한 이 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참가업체 3개 중 제출 서류 기준 업체 경력 최하위, 입찰금액은 최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점까지 받으며 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입찰공고 전 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 등을 알고 사업 심의까지 직접 참여한 권 모 위원장이 입찰 참여 및 사업 수주, 사업 집행까지 진행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공정성은 배제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미 해당 과에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권 모 위원장은 계속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1년 넘게 직을 이어 왔으며, 지난 제287회 은평구의회 제2차 구정질문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서면질의로 대체되는 황당한 상황이 전개되어 은평구민 여러분께 이와 관련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직접적 답변을 전해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업 결과물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결국 사업 초기 심의에서 논의되는 예산도 적절성의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심의 회의록은 김미경 구청장의 초임부터 전혀 공개되지 않다가 본의원의 문제 제기로 3년 치가 한꺼번에 공개되었고, 위원장도 교체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나 특정 단체를 위한 사업 집행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 하나의 사례만 보더라도 은평구청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상실하였으며, 2021년 전국 유일하게 내 외부, 종합 청렴도 모두 최하위 5등급이라는 성적을 받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입니다.
사업 집행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은평구청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상실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나 부끄러움은 은평구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은평구청은 참여예산, 협치 정책과제로 선정된 에너지 전환도시 은평 만들기 에너지카페 플러스 조성 사업으로 은평 Change 2050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은평구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LH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하고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용품의 보급 확산을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체험교육 공론의 장인 에너지카페 플러스를 조성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 역할이 중요시되는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은평구도 당연히 함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집행 과정을 살펴보면 은평구청은 어떤 공정성과 공익성을 설정하고 집행하였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평구청은 2021년 6월 11일 김미경 구청장의 재가로 에너지플러스카페 조성에 관한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 사업 집행을 위해 민간위원 8명과 행정 담당 4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도시 은평 만들기 민관 공동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은평구 역촌동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소유의 건물 중 1층 상가 두 곳과 지하 1층 공간 두 곳을 10년 간 은평구가 무상으로 임대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이 공간 중 두 곳은 은평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공간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공간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상 1층 102호는 필요성 언급을 통해 제로웨이스트, 에너지숍(햇빛상점) 조성으로 태양과 바람 에너지협동조합이 관련 사업을 희망하며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지하 102호는 운영 주체를 보면 환경과, 태양과 바람 에너지협동조합, 녹색친구들, 전환마을협동조합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민관 공동 기획으로 에너지카페 조성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는 근본 취지는 은평구민의 여러 뜻을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지,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 주체가 민간은 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기획단의 회의록 자료를 살펴본 내용과 결과를 보면 이는 민간 주도의 사업인지, 행정관청이 사업의 주체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은평구청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 외 두 곳의 공간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상 102호와 지하 102호 두 곳의 운영 주체는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과 녹색친구들, 전환마을협동조합 민간 기업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업추진 서류를 살펴본 결과 은평구청은 공간 운영에 대한 공정한 선정 절차 없이 21년 6월 11일 입주 공간을 운영할 주체로 민간 기업을 지정하였으며, 결국 이 운영 주체로 22년 10월 7일 에너지카페 조성사업 개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이런 결정이 난 것일까요?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한 민간 공동운영단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간위원 8명, 행정 담당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단체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 소속을 보면 앞서 언급한 공간 운영 주체 단체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 전환마을협동조합 입니다.
민관 공동기획단에 참가한 단체가 이 사업의 실제 운영 주체로 사업권을 확보하여 참여한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사례와 같이 공정성이 결여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와 주변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해 본 결과 민간위원 8명 중 6명이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 전, 현직 임원이며 모두 현재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 75%, 공동기획단 전체 인원의 50%에 해당하는 과반수의 위원이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공익성을 갖기는 하나 그보다 조합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리단체 또는 기업입니다.
같은 협동조합원 과반수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이 민관 공동기획단에 참가하고, 공간 운영의 주체까지 되는 불공정한 사업 집행을 은평구민 여러분께서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은평구청은 사업 집행에 있어 어떤 공정성을 갖추었나요?
이런 상황에서 은평구청은 2021년 10월 사업계획에서 태양과 바람 에너지협동조합이 운영 주체인 지상 102호 공간에 대해 공개모집을 하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첫 공모에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 단독 응찰로 유찰되어 11월 재공고를 하였고, 이 역시도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 단독 응찰이 되어 결국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이 지상 102호 공간에 대한 운영자로 최종 선정되어 12월 1일 계약 체결되고, 22년 2월에 입점 완료하였습니다.
이 때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은평구청 협치 조정관으로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 전 이사였으며, 현재 조합원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21년 6월 11일 김미경 구청장이 최종 재가한 계획서에는 어떠한 공개 선정 절차 없이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이 이미 운영주체자로 선정되었고, 4개월이 지난 10월에 공개모집을 통한 같은 단체가 단독 응찰하여 확정되는 과정을 진행했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환경과와 논의해본 결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은평구민 여러분께서는 과연 이런 사업 집행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의원은 형식적인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불공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이어야 됐던 걸까요?
그렇다면 지하 102호 공간은 왜 이러한 공개모집 절차도 없이 녹색친구들과 전환마을 협동조합이 공동 운영 주체로 선정되었을까요?
왜 에너지카페 조성사업인데 친환경 도시락&공유주방이라는 컨셉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활용하는 것일까요?
은평구청은 에너지카페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간 확보를 위해 은평구 여러 장소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러던 중 현재의 공간을 인지하고 공간 활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LH에 제출하면서 무상으로 10년간 공간임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LH에 제출된 사업제안서가 앞서 언급한 김미경 청장이 재가한 계획서였고, 이미 이 공간이 녹색친구들이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로 제안되었다는 것을 관계자 인터뷰와 서류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서류 확인 과정에서 LH로부터 무상 임대받은 이 공간은 은평구청이 발굴하여 LH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민간위원 윤 모 위원의 소개로 녹색친구들과 에너지카페 입점과 관련하여 임대료 할인을 논의해 오면서 녹색친구들이 LH로부터 광범위한 관리,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이후 은평구청이 LH에 공식적인 공간임대에 대해 요청하면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제안서에 녹색친구들이 공간 공유에 직접 참여한다는 사업제안을 은평구청은 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명백히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녹색친구들은 당시 LH에 은평구청과 사업 운영에 관한 3자 협약을 요청하였으나 LH로부터 거부되었으며 LH의 기본 입장은 단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며 무엇 때문에 근린공간을 무상으로 임차하겠느냐이며 LH 서울지역본부는 원칙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정도로 생각한다고 담당자가 직접 언급한 내용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은평구청 LH간의 협약서를 통한 LH의 기본입장은 은평구청과 공간 무상임대 협약을 맺고 이후의 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은평구청이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녹색친구들은 주거형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주로 하는 업체로 LH로부터 현재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운영을 대행하는 업체일 뿐이며 은평구청이 처음 방문하였을 때는 무상임대가 아닌 유상임대로 공간을 임대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평구청은 LH에 사업을 제안하면서 아무런 공개선정 절차도 없이 왜 녹색친구들이 지하 102호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축공사와 부동산 관리를 주로 하는 녹색친구들과 전환마을 협동조합은 어떻게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하 102호 공간 운영 주체로 아무런 공개공모 없이 은평구청으로부터 사업 건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녹색친구들 대표자의 경력을 살펴보던 중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이자 민간공동기획단장인 최○○ 이사장과는 오랜 기간 같은 단체의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우연히 일치일까요?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공간 운영자 선정에 대한 은평구청의 사업 집행에 대해 구정질문을 정리하면서 1통의 건을 제보받았습니다.
전환마을협동조합 이사장께서 본인의 SNS에 직접 올린 ‘몸을 갈아 넣어야 하는 제로웨이스트 누가 전환마을에 대해 특혜 운운하는가.’라는 글 속에서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일정 부분 의문을 풀 수 있었습니다.
글 내용 중 일부를 보면 ‘전환마을협동조합은 은평구청에서 십 원 하나 받은 것 없고 은평에너지카페 자리 못 구해 공무원들 헤매고 다닐 때 민간실행단 위원이었던 내 친구들이 찾아낸 공간이다.’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햇빛상점도 비슷한 처지다.’ ‘해괴한 소문이 들려온다.’ ‘전환마을과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이 구청의 특혜를 받았다니 어느 구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이 글을 읽는 동안 제가 든 생각은 우리가 찾아낸 공간이니 우리가 운영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였습니다.
은평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고마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은평구 행정의 사업 집행은 공정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요?
은평구민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구민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미경 구청장님!
이처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들은 주민 간에 불신의 벽이 생기는 것을 보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 중 은평에너지카페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은 제외해 주시고 본의원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민께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언제나 은평구민이 옳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봉규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구정질의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그동안 지금 태양과바람에너지라든가 기타 전환마을이라든가 또 권○○ 의원에 대해서 말씀들이 구정질문에 있었는데요.
실상 오랫동안 은평구가 주인참여라든가 참여예산이라든가 그리고 태양과바람에너지는 우리 은평구의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전환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몇십 년 이상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실상 행정에서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을 모셔서 심의위원회라든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정에서 자문위원들을 많이 모시죠.
자문위원들을 모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위원들을 은평 구정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행정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야 되고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 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태양과바람에너지라든가 이런 분들은 오랫동안 환경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셔서 자문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10년 정도의 기간이 거치면서 이분들의 전문가가 되고 또 이분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도움이 되어지고 또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에서 용역도 되고 용역결과물도 가져가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행정을 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구의원을 두 번 하고 서울시 의원을 두 번 하고 지금 구청장을 두 번 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의원님들 또 특히나 전문가들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역할, 과연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분들의 도움을 받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게 요즘에 드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권○○ 의원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의 SDG 굉장히 많이, UN에서도 SDG에 대해서 많이 많이 하시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많이 UN의 결과물들, 또 지속 가능한 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활동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또 외부기관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은평에 계시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도 과연 그러면 지역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전문가들이 은평에서 위원회를 하실 때 전문위원으로서 은평 구정에 도움받을 수 있는 위원회 구성에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분들 다 제척해 버리면 누가 와서 과연 은평 구정에 대해서 말씀을 좋은 말씀을 주시고 구정 방향에 대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라든가 방향을 올바르게 해 줄지 이런 것들이 의문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우리 은평구가 그동안 참여예산이나 주민참여라든가 모든 것들이 많이 갖춰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전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텀 전환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환의 시기에 많은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요즘 말씀들도 계신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요즘은 제가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분들을 내쳐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행정에 전혀 이제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라든가 기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할 때 여기에 응모하려면 본인들이 여기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는 과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침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해충돌 방지라든가 청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머리가 좀 아픈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신봉규의원님 구정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는 2010년도부터 민관이 협력하여 구산동도서관마을이나 은평누리축제 또 유니버셜디자인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2010년도 서울시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예산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제정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 왔고요.
그래서 참여예산 우수사례로서는 2020년도에 전국 최초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했고 2019년도, 21년도에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우수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2016년도 9월에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또 은평구 협치회의구성을 시작으로 주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협력해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협치 회의에서는 민관 협치제도 정착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 자문해왔고 또한 협치교육이라든가 지역 의제발굴과 숙의 공론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협치 부분의 우수사례로는 2021년도에 자원순환사업, 모아모아사업이나 2021년부터 22년까지 슬기로운아파트생활, 또 21년부터 22년까지 주민생활 속에 실현되는 인권 친화도시 은평을 만드는데 여러 역할을 해왔고요.
또 주민참여와 민관협치를 구정에 반영한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은 2011년부터 주민제안공모사업을, 협치 회의는 2017년부터 주민공론장 운영을 추진해서 우리 구 지역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구정추진에 다양한 주민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동일한 지향 아래 주민참여예산과 협치는 2019년도, 20년도 주민 제안발굴 및 선정과정을 공동 추진하였습니다.
주민대상 설문이나 주제별 공론장, 동별 의제, 온오프라인 주민제안 등 다양한 경로로 301개의 주민제안을 수렴하였고 중복사업을 제외하고 유사사업을 재분리하여 30개의 정책과제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부서의 검토와 의견을 조정하여 참여예산과제를 11개, 협치과제 3개를 2020년도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사전투표, 온라인 주민총회를 거쳐서 2021년도 참여예산 협치과제로 참여예산 7개 20억원, 협치과제 3개 4억원 총 24억원을 최종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주민 및 민관협치 참여를 위해 주민참여위원들 150여 명이 되죠.
또 협치회의는 30명이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고 특히 협치회의는 2021년 4월에 3기 구성 및 운영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해서 신규위원을 모집하고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따라 권역별 동주민자치회 위원을 신규위원으로 영입하여 동 단위 협치 확산을 본격화하는 등 주민참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부서, 전문가, 지역 주민과 민간 조직 등이 계획수립 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이를 추진하는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평구에서는 급변하는 지역사회에 대응하고자 이해관계 충돌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주민참여와 민관협치와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주민들의 직접참여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었습니다.
은평구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사업목적과 공익성과 함께 사업 추진 과정상 투명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협치 주민제안 정책발굴과제 용역에서 권 모 용역업체에서 한 부분들이 399만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SDG 체계를 기준으로 하고 또 정책과제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의 분이 우리 은평 구정에 그전부터 이런 것 전문가로서 기타 다른 구에서도 계속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했던 도움을 받았던 사항들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봉규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즉시 그분이 모든 것에 은평구 구정에 관여했던 모든 위원회에 다 손을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분이 은평 구정에 도움줬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아마 저는 그분이 은평구에 앞으로 구정에 대해서 전체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해충돌이라든가 또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여러 정책사안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노하우를 우리가 다 받아내지 못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카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UN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 나아가 1.5℃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옹호하는 파리협정을 195개국 참가국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도 그렇고 또 은평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재앙으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시대적 과제로 지자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정책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에너지체험, 또 교육, 에너지카페 플러스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전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정부의 저탄소 친환경 정책기조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환경에너지 전문가의 참여와 의견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 은평구 주민총회에서 에너지 전환도시 은평 만들기 사업이 2021년도 정책과제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환경에너지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카페를 조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에너지카페를 조성하고자 임차건물을 찾던 중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단 회의에서 현 건물에 대한 추천이 있었고 LH와 수차례에 걸친 유,무상 임대협의를 거쳐서 은평구의 사회공헌사업 계획제출과 실행을 전제로 10년간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에너지카페 개소할 때 거기에 LH에서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LH에서 이 공간들 조성할 때는 주로 주민들의 공간으로 주민체험이라든가 그런 공간들로 썼지만 은평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다, 은평에서도 앞으로 이런 공간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쓰신다고 하면 LH에서는 얼마든지 더 지원을 하고 앞으로도 하겠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LH에서조차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LH와 무상임대협약 체결로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당초 홍보관과 교육관만 운영하려던 계획에서 제로베이스숍과 주민커뮤니티 및 공유주방사업으로 확대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상 101호 환경에너지 홍보센터와 101호 교육장은 구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홍보, 또 공론장 운영, 기후변화, 자원순환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상 102호인 햇빛상점은 LH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운영단체를 명시하였으나 특정단체를 지정하여 무상 운영토록 하는 것은 다른 기관 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내의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공모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단체를 명시를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낼 때에는 우리가 이런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하고 사업제안서를 우리가 LH에 제출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런 햇빛상점이라든가 기타 에너지홍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은평에서 하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인 거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특정단체에서 받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다른 기관 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도 하고 해서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기업에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곳에까지 오픈하게 되면 아무래도 은평구에서 무상으로 임대받은 것을 다른 구에 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 공모가 2021년 10월 22부터 10월 31일까지 1개 기업에 의해서만 신청을 하였고 선정성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재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일 1개 업체만 신청을 하게 되죠.
해당 분야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문의가 있었으나, 몇 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문의가 분명히.
그런데 여기 공간에는 시설비 등 예산 자부담으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것에는 우리가 공간만 제공할 뿐이지 나머지 시설이라든가 다른 기타 예산들은 거기 들어오신 업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사회적 기업들이 그곳에 아마 선뜻 같이 함께 들어오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청업체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실상 102호는 입점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102는 LH와 협약에 따라 입주민 커뮤니티 운영 및 친환경도시락 공유주방 조성을 위해 LH 청년주택 운영기관인 녹색친구들과 협약을 하였습니다.
녹색친구들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환마을협동조합을 협업기관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녹색친구들과 협약을 하였고 녹색친구들은 지금 LH 청년주택에 우리 은평구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 서대문 할 거 없이 이쪽 지역에 LH 청년주택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녹색친구들이 전환마을 협동조합과 협업기관으로 하게 된 거지요.
그것은 은평구하고 직접적으로 전환마을 협동조합하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녹색친구들과 협약을 했고 왜냐하면 LH 청년주택은 운영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그 녹색친구들과 전환마을협동조합이 협업기관으로 해서 이 공간들을 활용하게 된 거지요.
에너지카페플러스는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친환경사업의 지역확산을 지향하고 또 기후위기에 대한 주민 인식전환과 2050 탄소중립 정책추진을 위해 환경, 에너지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획, 전시회, 콘서트 개최 등 다양한 환경에너지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광천을 따라 이웃한 솔라아일랜드, 생태체험관, 방송문화거리 등을 연계하여 탄소중립 은평 실현을 위해 더 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민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LH 시설과 무상임대 협약을 했지요.
그런데 협치담당관 에너지 전환도시 은평 만들기 2021년도 에너지카페 운영예산 확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역할들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카페 조성 장소를 저희가 계속 조사하던 중에 LH의 사회적 공헌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들 중에 그분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공간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알고 우리가 은평구에서 LH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상임대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혹시나 의원님께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원님께서 전환마을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LH와 체결한 근린생활시설 인수인계 관리운영 협약에 따라서 LH는 시설의 기존 공영관리 기관 녹색친구들을 활용해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 운영하고 또 시설의 용도를 에너지카페 등 커뮤니티 공영시설로 사용할 것을 우리 구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의 공영관리 주체인 녹색친구들과 협약을 맺었고 커뮤니티 공간 102호를 무상 임대해서 청년주택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을 운영하고 있고 또 녹색친구들은 친환경 나눔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환마을협동조합을 협업기관으로 지정해서 공유주방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환마을협동조합은 공유주방을 활용해서 서울시 돌봄도시락 지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번에 청년주택 입주민에게 요리프로그램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청년들이 요리라든가 또 간편도시락 등을 보통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요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지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전환마을협동조합에서 청년들과 함께 하는 요리프로그램들을 강의하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이게 이제 활용되는 거지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진행 요리강습이 불가능해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향후에는 공유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입주민 및 지역사회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운영은 LH와 체결한 근린생활시설 인수인계 및 관리 운영협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녹색친구들이 전환마을협동조합을 협업기관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LH와 체결한 협약내용에 위배됨이 없어 현장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신봉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도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이 이야기부터 마무리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환마을협동조합,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순수한 활동에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책적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집행과정의 공정성은 담보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께서 잠깐 아까 답변하신 우리 금호 위원장님 것 용역 금액을 아까 말씀 주셨는데 359만원이 아니고요.
사업금액 7,000만원에 낙찰금액 6,995만원입니다.
5만원은 7,000만원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기관에서 사업을 공모를 하면 이보다는 더 많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고요.
상세한 내용은 더 많은 사실은 전 구정질문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 기획예산과 김희령 과장님께서 다른 조치들과 또 미비된 사항들을 정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용역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행과정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과정의 이유가 생긴다면 이것이 바로 서로 간의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나, 그래서 법률과 조례의 원칙에 근거해서 행정이 운영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장님 답변 오전에 또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답변은 우리 교통환경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계, 시계, 시계, 시계 가잖아요.
제 시간입니다.
시간이 자꾸 갑니다.
자, 에너지카페 지금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까?
에너지카페 조성으로 연간 임차료 1억 5,000만원이 절약 가능하다고 제가 부서에서 보고받았습니다.
주변 상권의 임대료를 조사해 본 결과 지하철역이 더 가까운 인근 상점의 경우 면적이 55m2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1층 101호 면적보다 더 넓은 상태임에도 월 임대료가 220만원입니다.
단순 계산해도 네 곳 임차료 월 880만원 1년 1억 560만원, 그런데 두 곳이 지하임을 감안했을 때 1억원 미만의 임차료 정도로 계산됩니다.
1억 5,00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상황인데도 예산이 왜, 제가 뒤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에 저희가 설정됐던 금액 자체에 대한 산출내역도 결국에는 우리가 무상으로 해서 10년 동안 15억을 절약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활용을 다른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보시면 102호 입점한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은 입점 확정 후 사업 본사 사무실은 현 무상임대 공간인 햇빛상점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보통 위탁을 받으면 본사는 자리 이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환마을협동조합도 제2사업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협동조합 운영비 중 월세를 절약하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봤을 때 적게 잡아도 월 220만원, 연간 2,600만원, 3년간 하면 7,800 그렇죠?
이렇게 유동인구 많은 지역에서 수익 사업합니다.
물론 그 수익이 엄청나게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태양과바람협동조합 내부 계획으로는 2022년 내 손익분기점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더욱 공정한 사업 집행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정 과정에서 사전에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짜면서 아까 우리 청장님 정책 추진하시면서 어려운 상황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특정 업체가 이름이 거론되는 경우를 저는 아직 보지를 못 했습니다. 선정 과정을 하기 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급이 됐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나면 다른 기관에 있어서 행정의 신뢰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단체들은 일단은 선정되어 있구나, 내정되어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분들의 활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본점 이전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를 통해서 그거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관내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기업을, 관내에 있는 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그리고 직영하는 공간 두 곳 보다는 민영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적이 더 넓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기왕 공공에서 하는 장소의 면적이 좀 더 커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주방은 또 공유주방의 특성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식 냄새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장소는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공동기획단 구성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가요?
여기에서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가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단체로 다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는 그만큼 의견 교환이나 의사 결정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게 아니고요.
특정 단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안 분배를 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그렇죠?
안 분배를 하시면 됩니다.
이 협약서에 무상으로 지하공간 102호를 사용케 한다고 10월달에 LH에서 오기 전에 이미 했는데 이렇게 협약서를 이렇게 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저희 확인을 해 보니까 2021년 4월 23일 이런 사회주택 분야에 대한 헌신과 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주거 개선사업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서 오세훈 현 시장님으로부터 표창을 받아서 공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인정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업체를 지금 특정해서 어떤 나쁘다. 좋다.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아주 좋은 기업 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그 기업과 협약을 맺고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특정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줬습니다. 그냥 임의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관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 사업들 그다음에 커뮤니티,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그걸 운영하는데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LH에 요청을 하신 질의응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H에서 답변온 것, 회신에.
했는데 거기에 회신에 보면 근린생활주택을 활용해서 하는 걸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었고 저희는 LH하고 협약할 때 입주민이나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사업을 하는 것을 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전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기관이 녹색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협약이 진행됐습니다.
입주민만을 위한 시설 조성은 선거법 저촉 등의 설치가 어려움이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과 저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인정할 수 없는 공정성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오고 가는 겁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은 22년 3월 12일 오후 3시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제10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지하 101호 공간에서 은평구청이 직영할 공간에서 했습니다.
여기 장소 사용과 관련해서 협조 요청 왔습니까?
기본 원칙이 있는데 직접적 운영기관인 은평구청은 사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실 음료는 맥주, 술과 음료였습니다.
이렇게 공용 공간에서 이런 행사가 가능한 사항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특정 기관, 단체라고 표현하지만 커뮤니티 형태는 되게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고 커뮤니티 활동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쓴 데는요. 올해 1월부터 지금 8월 말까지 여기밖에 없습니다.
청장님 정책적 어려움 있는 것 압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이런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본의원은 요구하는 바이고 특정 업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드린 게 아닙니다.
이 업체밖에 이 공간을 쓴 데가 없습니다. 8개월 9개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예시가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많은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은평 구정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신봉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봉규의원의 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신봉규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내실 있는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답변 준비로 수고해 주신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기노만 | 황재원 | 권인경 | 김승엽 | 박세은 |
| 송영창 | 오영열 | 이경구 | 이경술 | 이동식 |
| 양기열 | 김윤희 | 박성도 | 신봉규 | 신현일 |
| 이미경 | 장연순 | 정병호 | 최락의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김혜경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기봉 |
| 교 육 문 화 국 장 | 김소영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미영 |
| 재 정 경 제 국 장 | 정승욱 |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호선 |
| 도 시 건 설 국 장 | 김재겸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현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