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본회의-제1차)
제29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2일 (화) 11시08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9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1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9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22.12.13.기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29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이동식의원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권인경의원외 1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0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외 5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경술의원, 장연순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경술의원 나오셔서 5분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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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 은평구의 난방복지취약 가구의 겨울철 난방 복지대책과 보행자 빙판사고 안전대책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발언에 앞서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송출)
우리 은평구 내에 연탄으로 아직까지도 겨울철 난방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은평구 16개 동의 2022년도 연탄사용가구 실태표를 보면 전체 25가구 플러새 미집계가구 등 취약계층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대부분 1인, 2인 가구였습니다.
은평구의 어두운 그늘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은평구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11만원, 2인 가구 15만원, 3인 가구 21만원, 4인 가구 27만여원 등입니다.
이는 1인 가구 기준 평균 연탄 월100장도 안 되는 지급금액 수준으로 마음과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의 기나긴 겨울을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겨울철 추위를 이겨내려면 1인 가구 월 최소 150장에서 180 정도는 있어야 그나마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저소득자 분들에게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겨내지 않을까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은평구와 의회에 건의합니다.
은평구 내에는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겨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실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 저소득 가구 등 모든 어려운 분들에게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려 봅니다.
또한 은평구에는 고지대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취약계층으로 저소득 근로자분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겨울철 내리는 눈으로 인한 빙판길 안전사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힘든 시련이겠죠.
고지대 이면도로에는 차량도 힘겹게 올라가는 곳과 차량이 올라가지 못하는 곳도 은평구는 많이 있습니다.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분들과 주민분들의 힘겨운 노력으로 그나마 겨울철 빙판길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많이 부족한 상태로 고지대에 사시는 어려운 이웃들의 출퇴근길과 노약자분들의 빙판길 보행의 안전을 책임지지는 못하며, 사고로 이어질 시에는 힘겨운 삶을 사시는 분들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며 최악시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의학계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은평구에 건의합니다.
2023년 겨울철 눈으로 인한 고지대 빙판길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 선제적으로 빙판길 안전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은평구민과 특히 취약계층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삶을 최소한이나마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은평구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연순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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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도 심하고 코로나 7차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비례대표 장연순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명산 중의 하나인 북한산을 비롯한 봉산, 앵봉산과 크고 작은 하천이 흐르는 은평구는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좋은 자연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광천은 은평구의 대표 하천으로 구민들의 자연생태적인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체육, 문화의 공간으로 은평구민들에게 큰 활력과 행복을 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복개된 녹번천을 복원하려는 이유도 같은 연유로 은평구민을 위해 작지만 자연을 벗삼아 산책을 즐기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힐링 공간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역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상송출)
이것은 농촌에 있는 콘크리트 농수로가 아닙니다.
또한 아스콘 같은 것으로 매끈하게 다듬어 놓은 산책로 같은 이곳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북한산 둘레길의 한 부분인 진관동 백화사 계곡입니다.
이곳은 폭우가 내리면 거친 물살로 인해 상습적으로 유실 피해가 생겨 붕괴 위험을 막고자 당시에는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하다고 한 식물성 우레탄으로 2019년에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전까지 관계 공무원분들의 많은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백화사 계곡에 적용된 하상보호공은 일체형 구조로 안전성이 우수하며 식물성 폴리우레탄 사용으로 생태 복원력이 뛰어나 시간이 경과 시 식생이 활착되어 물고기 및 양서류 등이 서식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성공 사례의 하천들은 폭이 넓기도 하고 주로 측면부의 무너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공하였기에 식생의 활착도 수월하고 물고기 서식도 가능했던 것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백화사는 폭이 좁은 데다 바닥 전체를 시공하여 3년이 지난 지금 죽은 계곡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당시에 사진처럼 측면부만 시공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메꾸지 않은 상층부의 일부분과 하층부에 물고기와 가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시공이라 하여 믿고 기다렸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생태계는 단절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시에 2년이 지나서 자연 생태가 살아나지 않으면 원상복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에 있는 콘크리트 농수로도 처음엔 좋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환경적인 문제가 생겨 지금은 다양한 친환경적 공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최선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의식이 바뀌면서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하게 바꾸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과거에 갇혀 변하지 않는다면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자연을 느끼며 북한산 둘레길을 걷는 분들에게나 지역 주민분들에게 더 이상 메마른 계곡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속한 예산 편성과 복원 계획을 통해 내년에는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여 제대로 된 숨 쉬는 계곡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자연은 잘 지키고 가꾸는 것이 선행될 때 충분히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29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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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이번 제29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구정질문,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2022년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2. 제29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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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제29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황재원의원과 권인경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3.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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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선 8기 첫 예산안과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꽃다운 청춘들이 스러지고 우리 모두에겐 깊은 상흔을 남긴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전쟁, 금리 인상과 같은 대외 여건의 악화와 더불어 여전한 코로나19의 위협과 겹겹이 닥친 재난으로 유난히 힘겨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위기 극복에 온 역량을 집중한 1,500여 공직자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열아홉 의원님의 노고로, 우리는 당면한 어려움들을 비상하게 이겨 왔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 7기는 은평만의 경쟁력을 일구는데 집중한 4년이었습니다.
이제 은평의 혁신은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재선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이 맞이한 민선 8기에서는 ‘내일의 중심, 변화의 은평’이라는 비전을 실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노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무엇보다 민생을 보듬는 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극화로 벌어진 격차를 좁히고, 구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내는 데에 예산이 힘을 보태야 합니다.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여 효율을 높이고,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한 예산편성을 통해 사회 구석구석에 온기가 퍼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7.5% 증가한 1조 870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700억 원, 특별회계가 17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산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이 금년 대비 351억 원 증가하였고, 복지급여 대상 증가, 지원단가 인상으로 인해 국·시비 보조금 40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 지출 수요 증가와 주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올해 대비 770억원 증가한 1조 700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확대에 따른 적립금 축소로 금년 대비 10억원 감소한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분야별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219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경제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기초가 되어야 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영세 사업자의 활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공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예산을 골고루 증액하여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지역특화사업과 지역 제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취업 청년에게는 취업의 희망을, 퇴직 중장년에게는 재도약의 여망을 이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연신내역과 혁신 파크, 수색역세권과 공영차고지 일대 개발에 박차를 가해 지역 성장의 기반을 닦겠습니다.
둘째, 약자를 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체 예산의 60%인 6,558억원을 복지 분야에 할당하였습니다.
재난은 항상 우리 사회의 약한 곳을 파고듭니다.
코로나19는 취약 계층에게 더욱 가혹했습니다.
가장 먼저, 회복이 필요한 곳에 가장 속히,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위기가구를 신속히 도울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선제 대응하여 성별, 연령별 안심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은평형 돌봄시스템을 통해 양육의 부담은 낮추고 보육의 질은 높여 가겠습니다.
셋째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문화예술 대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예산 579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견실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례 없는 감염병 시기를 겪으며 마음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아이들에 대한 심리 지원과 함께 진로, 진학 상담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을이 온 구민의 교육을 책임지는 다양한 평생학습의 장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은평의 문화 발전 또한 도도히 계속될 것입니다.
K-콘텐츠의 세계적인 영향력에서 알 수 있듯 문화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은평구는 한(韓)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서울 국제 어린이영화제와 같은 사업과 함께 국립한국문학관, 예술마을, 문화관광 벨트가 차례로 모습을 갖춘다면 우리 은평은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일상 회복 속도에 발맞춰 부족함 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건립을 비롯해 여가 선용의 저변 또한 넓히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도시 조성에 1,2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단기적 대처보다는 더 멀리, 더 깊이 내다 보는 장기적 관점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친환경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넓은 산림과 녹지 공간을 쾌적하게 가꾸어 자연 훼손을 막고 구민들의 건강도 지켜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바람이 실현되는 구정을 위해 2,299억원을 할애하였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자치분권과 더불어 주민 자치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최초로 주민자치회 사무국을 전 동에 설치했을 만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구민과 함께 걷는다는 마음으로 16개 동과 구 그리고 민관협치에 필요한 재정을 두루 담았으며 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별히 중·장기 복합청사 등 규모가 큰 건립사업의 경우 주민 의견을 십분 반영하여 구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일구겠습니다.
재난 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예산 증가율도 대폭 상향하여 재해로부터 구민 안전을 지켜내는 일에도 한치의 소홀함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력으로 우리 지역이 점차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들의 막힘없는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 또한 구민이 체감하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새해에는 내일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은평을 위해 더욱 희망찬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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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4분)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 5.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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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6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9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기노만 | 황재원 | 권인경 | 김승엽 | 박세은 |
| 송영창 | 오영열 | 이경구 | 이경술 | 이동식 |
| 양기열 | 김윤희 | 박성도 | 신봉규 | 신현일 |
| 이미경 | 장연순 | 정병호 | 최락의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김혜정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안 전 국 장 | 김기봉 |
| 교 육 문 화 국 장 | 김소영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미영 |
| 재 정 경 제 국 장 | 정승욱 |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호선 |
| 도 시 건 설 국 장 | 김재겸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현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