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본회의-제1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6일 (목) 11시10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9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9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식 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김승엽의원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인경의원외 1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미경의원외 1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몽골 셀렝게도 자매결연 동의안, 은평청여울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갈현노인복지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 구립 응암새싹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구립 진관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29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외 9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발령사항입니다.
2022년 12월 19일자로 김혜정 전 부구청장과 12월 31일자로 김소영 전 교육문화국장이 명예퇴직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자로 신종우 전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이 신임 부구청장으로 취임하였고 김기봉 전 행정안전국장은 서울특별시로 전출하였습니다.
또한 정승욱 전 재정경제국장이 행정국장으로 김희령 전 기획예산과장이 교육문화국장으로 소병웅 전 갈현제2동장이 재정경제국장으로 각각 전보 및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황재원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황재원의원 나오셔서 5분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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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 황재원의원입니다.
탁한 잿빛 미세먼지로 숨을 쉬기도 눈을 뜨기도 힘든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와 밀접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소외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위중한 상황일수록 우리 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과 결정이 민생 현안, 구민 안녕 그리고 은평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선후배 동료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저에게 부의장의 소임을 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뜻을 받들어 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저는 요즘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의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저의 고민에 대해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난 8대 의회에서는 수개월에 걸쳐 검토와 논의를 했지만 부결된 사업과 조례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들자면 지난 집행부가 강하게 추진한 은평복지재단 설립조례는 필요성, 시의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부결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9대 의회는 현재 대조동의 청년주택내에 청여울 수영장을 은평구체육회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인지를 놓고 찬반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8대 의회에서 부결된 사업과 정책도 미비한 점을 충실히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인다면 재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9대 의회가 시작했으니 새로운 사업에 적극적 발굴과 추진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기노만 의장님과 김미경 구청장님!
오직 은평발전과 은평구의회 안녕이라는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 목표입니다.
같은 목표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수회의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은 구민들께서 우리를 믿고 위임해 주신 권한의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친소나 사적인 이해관계는 일체 배제하고 의정활동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8만 은평구민은 의회와 집행부의 이런 고민과 노력을 세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가결, 부결, 예산의 증액, 감액이라는 결과만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를 단편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브리핑을 제안합니다.
의원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 중 중요한 책무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구민들께 의회의 심의와 결정, 의원들의 활동을 충실히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브리핑은 찬반이 첨예한 사업이나 조례 제정, 예산 편성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에서 심의한 결과를 사안별로 브리핑 의원을 선정하여 구민께 직접 설명드리는 방식입니다.
의원들 각자가 관심 사업과 조례 등을 선택하여 순차적으로 의회 대변인 역할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의장단은 언론 노출의 기회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활동이 홍보되지 않는 의원님들의 능력과 열정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브리핑은 의장단을 제외한 의원님들 중에서 순환적으로 브리핑 의원으로 선정하여 은평구 유튜브 또는 지역 언론을 통해 직접 설명함으로써 외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책임감 있고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브리핑을 통해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고 의회와 집행부에 평가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으며 구정과 의정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또한 공개브리핑을 통해 신속한 여론 수렴과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행정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9대 의회가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부의장에 출마할 때 우리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운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전반기 부의장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소속 정당, 집행부, 이해 단체 등의 압박에도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은평구민 행복지수 향상과 은평의 미래 발전을 위해 당당한 책임 의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 공개브리핑 방식에 대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제29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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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이번 제29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2023년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2. 제29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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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양기열의원과 오영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3.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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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영열의원, 김진헌 공인회계사, 김태원 세무사, 조준석 세무사 이상 4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9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기노만 | 황재원 | 권인경 | 김승엽 | 박세은 |
| 송영창 | 오영열 | 이경구 | 이경술 | 이동식 |
| 양기열 | 김윤희 | 박성도 | 신봉규 | 신현일 |
| 이미경 | 장연순 | 정병호 | 최락의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신종우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안 전 국 장 | 정승욱 |
| 교 육 문 화 국 장 | 김희령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미영 |
| 재 정 경 제 국 장 | 소병웅 |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호선 |
| 도 시 건 설 국 장 | 김재겸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현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