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본회의-제1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0일 (월) 11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29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이동식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송영창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황재원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수색6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수색7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수색13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9일 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외 2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경술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경술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 은평구의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준비된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송출)
사진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과 의회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분들을 보시며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바쁘셔서 그냥 무심히 지나쳤으리라 생각해봅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재활용 수집인으로서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하시는 고령자 취약 계층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들이란 은평구에 재활용 수집하는 사람으로서 은평구민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내며 자원 재활용을 함으로서 낭비되는 자원을 절약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은평구 내에 재활용 수집인들의 수는 고물상 21곳으로 등록된 수집인 인원만 234명, 그 외 등록되지 않은 분들 고물상 21곳의 평균 약 30명 정도의 출입 인원을 계산할 때 600여 명 수준과 소규모 1톤 차량으로 재활용을 수집하는 인원 약 50여 분을 합치면 그 수는 650여 분들이 생계를 위해 은평구 내에서 재활용 수집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은평구 재활용 수집인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의 노동으로 수입은 고작 1만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대한민국 국민 최저 시급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은평구민 여러분!
요즘 식당에서 한 끼 식사를 하려면 얼마를 가지고 식사를 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1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가정에 여러 식구들과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약값 등 생활비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금 우리 은평구와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 함께 사는 이웃의 현실이라는 것에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은평구의 이웃, 재활용 수집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관계 공무원 은평구 주민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의원은 은평구와 의회에 건의합니다.
은평구 내에는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평구에 재활용 수집인들은 특히나 고령자가 대부분으로 사회적약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며 재활용 수집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그저 정신없이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도로에 무방비 상태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사고를 유발하는 재활용 수집인들의 교통사고 안전대책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폐지 등 재활용 자원을 수거하는 활동은 재활용 산업의 뿌리가 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적인 환경요인으로 재활용 가격이 폭락되어 이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실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 재활용 수집인들의 실태를 은평구는 정확히 파악하시어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려 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제29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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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23년도 1/4분기 주요업무 현장 보고와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2023년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2. 제29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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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락의의원과 신봉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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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98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기노만 | 황재원 | 권인경 | 김승엽 | 박세은 |
| 송영창 | 오영열 | 이경구 | 이경술 | 이동식 |
| 양기열 | 김윤희 | 박성도 | 신봉규 | 신현일 |
| 이미경 | 장연순 | 정병호 | 최락의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김미경 |
| 부 구 청 장 | 신종우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안 전 국 장 | 정승욱 |
| 교 육 문 화 국 장 | 김희령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미영 |
| 재 정 경 제 국 장 | 소병웅 |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호선 |
| 도 시 건 설 국 장 | 김재겸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현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