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본회의-제2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4일 (금) 11시01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 수색6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수색7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수색 13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 수색6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수색7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수색 13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11시01분 개의)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병원 진료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수색6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수색7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수색13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승엽의원, 신현일의원, 이미경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승엽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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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생명과 봄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따뜻한 봄날 3월에는 여러 보훈 기념일이 있습니다.
3.1절과 3.15의거는 불의에 맞서 정의를 외쳤던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를 기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될 3월 넷째주 금요일 오늘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3월 24일 오늘은 제8회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많이 알려졌어야 할 서해수호의 날이 아직도 무슨 날인지 많은 분들께서 모르고 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무력도발에 맞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서해수호 55인의 용사를 추모하는 날로써 이 사건들 모두 휴전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과 국지도발이 가장 많았던 서해 5도 부근에서 일어났고 대한민국의 국군장병의 희생이 가장 많았던 피격일을 기준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상기하여 대한민국 국가 안위의 소중함을 다시 다지는 범국민적인 정부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법정 기념일인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 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인 2002년 한 일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의 마지막 경기인 터키와의 경기를 치루던 날 참수리 357호정 장병들은 월드컵에 환호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 경계 중 북방한계선 NLL 근처에서 북한의 기습 포격으로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제2연평해전 그리고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해를 경비하던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침몰하여 해군장병 40명의 사망, 6명의 실종된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1년도 되지 않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대한민국 국군의 정당한 포격훈련을 트집 잡아 연평도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거주지역에 북한은 포탄 100여발을 발사하는 무력도발을 자행하여 해병대는 장병 2명의 사망, 16명의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은 2명 사망, 3명의 중경상 그리고 가옥이 파괴되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전사자와 유가족들의 슬픔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기억과 다짐은 흐려진 채 다시 돌아온 그리고 다시 돌아올 서해수호의 날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말고 대한민국 국가수호 전사자 한분 한분의 명예를 최고의 예우로 드높이고 유족의 마음을 위로하며 기억과 예우를 지속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몇몇 지자체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등 추모행사가 있었지만 우리 은평구는 그 어떠한 안내와 홍보가 없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선도적으로 앞으로 국가를 수호하다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은평구민과 함께 기리는 뜻과 마음에서 매년 서해 수호의 날에 특별사진전 등 추모행사의 진행을 건의드립니다.
은평구 공무원뿐 아니라 구민 누구나 기념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율곡 선생의 교훈 중에 역사적 사건만 기억하고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 일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살펴보고 스스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실시되는 행사와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서해 수호의 중요성을 알고 오늘날 제기되는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 은평구민 모두가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서해 수호의 날,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산화한 55인의 용사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신현일의원님 나오셔서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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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지역 구의원 신현일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짧은 일주일간 제298회 임시회의 안건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주신 은평구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여나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보이는 결과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는 모든 의원님의 치열한 고민과 판단으로 나온 결과임을 알기에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제가 2022년 구의회에 들어와 처음 진행한 5분 발언의 요지는 A4용지 양면인쇄, 재생용지 사용, 다회용기 사용 등 공공에서 먼저 탄소발자국을 줄여 탄소중립에 앞장서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5분 발언 후 적절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15일 그 5분 발언 후 오늘까지 정확히 99일이 되었습니다.
발언 직후에는 A4용지 양면인쇄, 구청과 구의회 행사에 다회용기 사용도 실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당장 바뀔 수 없는 일인 줄 알았기에 하나하나 조심히 변화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바뀌더니 최근 구청의 일회용품 전면 금지라는 큰 결단은 물론 구청과 구의회 행사에 일회용품과 페트 물병도 사라졌으며 인쇄물도 보고서나 발표 자료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양면으로 인쇄하여 탄소발자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은평구청의 일회용품 전면 금지는 여러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결정을 하신 구청장님과 공무원분들의 지지에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은평구의회는 지난 2월26일부터 3월6일까지 호주, 뉴질랜드 공무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방문과 관련하여 저는 탄소중립에 대한 주제를 담당하여 관심 있게 보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의 안전을 우선하며 자연과 자원은 현재 우리의 것이 아니므로 후대를 위해 최대한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철학과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 예방과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며 실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양전지 활용, 공유태양광 은행, 히트펌프 설치, 탄소중립 예산 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큰 정책의 경우 별도 논의하겠지만, 은평구를 위해 간단한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은평구의 공공디자인을 입힌 쓰레기통을 만들어 봅시다.
호주, 뉴질랜드에는 굉장히 다채로운 쓰레기통이 길거리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마다 지역마다 특색있는 쓰레기통이, 재활용에 대한 안내까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은평에 충분히 적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만의 공공디자인을 입힌 쓰레기통을 제작 배치하여 예쁘고 깨끗한 은평으로 꾸미고, 분리배출에 대한 설명을 쉽고 정확히 표기함으로써 재활용 분리배출도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재활용 방법에 대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22일 주요 업무 현장 보고차 수색 재활용 집하장을 방문했습니다. 분리배출이 덜된 쓰레기를 쉴 틈 없이 사람이 손수 구분하는 힘든 작업장에서 저는 새롭게 알게 된 분리 배출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페트병과 유리, 음료병 등 뚜껑이 있는 제품의 경우 뚜껑을 닫고 배출해야 재활용에 더 용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라벨은 꼭 떼어야 하고요.
이러한 정보들을 좀 더 정확히 변화에 맞게 홍보 안내하여 재활용률을 높인다면 작업자분들에게도 탄소 발생을 줄이는 것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평구의 정책과 사업들에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의 관점을 더해 주십시오.
현재 은평구는 탄소중립에 관심도 매우 높고 적극적인 의지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많은 정책과 사업들을 보면 성장, 개발, 발전 등 기존 관점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보입니다.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이 정책과 사업에 잘 더해진다면 은평구의 2030 탄소배출 감축 40% 목표는 물론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평구가 2030 탄소배출 감축 40% 목표 달성을 넘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지자체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제 자리에서 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경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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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기노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은평구 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신종호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색, 증산, 신사2동 이미경의원입니다.
앞에서 신현일의원님이 탄소중립과 관련된 말씀을 하셔서 그것과 이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모든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듯이 기후위기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탄소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은평구 역시 탄소중립 이행 책임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2021년 탄소중립 및 에너지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2050년 온실가스 감축률 100%를 목표로 주민과 함께 만드는 2050 탄소중립 은평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자료 112쪽에 보면 감축 목표수립 방법에 무의미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에 실상을 표현한 문장이 아닌가 합니다.
탄소중립 은평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난 2월말 2ha 면적의 숲에 참나무류 100여그루, 팥배나무 80여그루, 아카시아 나무 72그루 등 10여종에 나무 306그루가 무참히 잘려 나갔습니다.
편백나무숲을 조성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산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산을 포함하여 봉산, 앵봉산, 백련산, 비단산까지 아름다운 산들이 있기에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은 주민이 찾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각적 경관과 미적 가치를 기반으로 인간의 심적 안정을 주는 이 산들과 나무는 탄소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림은 탄소 흡수 기능뿐만 아니라 산림, 정수, 토사 유출, 붕괴 방지, 산림 휴양 및 치유, 생물다양성 보존, 산림경관, 문화유산 유지, 생활환경 형성 등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기 및 에너지 순환과 관련된 생활환경을 형성하고 동식물의 서식지로써 생물 다양성의 가장 큰 저장원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목, 수종의 다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 다양성이 높은 보호 지역일수록 탄소 저장고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상세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산림이 훼손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봉산 전체를 단일 수목 편백나무 숲을 만든다는 사업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 바랍니다.
편백나무를 심기 위해 10년에서 56년의 다양한 수종을 잘라버리는 벌목은 흡수한 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이며, 조림 역시 자연림이 갖고 있는 탄소 축적량을 결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벌목과 조림이 아니라 기존 산림 관리로 숲의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편백나무는 선호도가 높은 나무로 미세먼지 절감과 휴양 공간으로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수종식재는 기후 변화에 탄력적이지 않으며 생물 다양성과 보존에 상충됩니다.
수목, 혼합종 재배로 생물 지리적 그리고 사회 생태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조림 시에도 생물 다양성을 극대화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은 수종을 식재해야 합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가 생태계 회복력을 손실시켜 장기적으로 탄소 저장을 포함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현재까지 편백나무 숲은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숲을 잘 관리하고 이 나무 이 숲을 적극 활용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더 이상 숲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캠핑장, 반려견 놀이터, 무장애 숲길, 이렇게 사람들의 이용을 위해서 숲이 계속 훼손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식물뿐만 아니라 새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이 서로 공존하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보냅니다.
기후 변화의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부서 협력을 통해 이행 간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함께 대응해서 안전한 은평구, 대한민국, 지구를 만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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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경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경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50호, 제2851호, 제2859호, 제285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 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공무직의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을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은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결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 수색6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수색7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수색 13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
(11시25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경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수색6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수색7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수색13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53호, 제2854호, 제2855호, 제2856호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보고서를 각 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신규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수색6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수색7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수색13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수색6구역, 수색7구역, 수색13구역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수색6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수색6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수색6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수색7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수색7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수색7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결정 제8항 구립 수색13구역 어린이집 민간위닥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수색 13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수색 13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9.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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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동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동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86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50세 이상의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예방 조정 비용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국민의 의료복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1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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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1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57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건축물 신축시 도로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 도로 및 주차장 조성을 하여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 및 지역 주민의 주차난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의견 외적으로 조금 더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은평구청이 미리 매입해야 하는 토지였지만 예산집행을 미루면서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소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도로를 포함하여 은평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됐지만 결코 은평구청의 행정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옳다고 느끼셔서 본 공유재산관리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 이외에는 대안이 전무한 상태였고 오직 은평구민들의 편의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공통된 결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1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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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6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세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이었는데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 집행부에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양기열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대조동 토지매입비인데요.
사실상 우리 예결위에서도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사실 그랬던 부분하고 그리고 또 3월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기정액보다 추경 예산액이 많았던 부분 그리고 연중행사임에도 불구하고 3월 추경에 올린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해볼 때 위원님들의 지적이 제일 많았던 부분이 뭐냐면 추경에 맞지 않는 예산이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추후에 예산 수립함에 있어서 행정에서도 이런 의회의 지적을 좀 받아들여서 예산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이어서 심사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세은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3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총 89억 5,478만 4천원입니다.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기노만 | 황재원 | 권인경 | 김승엽 | 박세은 |
| 송영창 | 오영열 | 이경구 | 이경술 | 이동식 |
| 양기열 | 김윤희 | 박성도 | 신봉규 | 신현일 |
| 이미경 | 장연순 | 정병호 | 최락의 |
○출석공무원 (8인)
| 부 구 청 장 | 신종우 |
| 보 건 소 장 | 김시완 |
| 행 정 안 전 국 장 | 정승욱 |
| 교 육 문 화 국 장 | 김희령 |
| 주 민 복 지 국 장 | 김미영 |
| 재 정 경 제 국 장 | 소병웅 |
| 교 통 환 경 국 장 | 이호선 |
| 도 시 건 설 국 장 | 김재겸 |